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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래형 농촌학교 모델 '임실고등학교'

전형적인 농촌 소규모 종합고등학교인 임실고등학교(교장 김효순). 낙후된 지역 여건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임실고는 지난 1976년 개교 이후 해가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이런 임실고가 지난 2007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임실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비상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우수고 선정과 기숙형 고교, 자율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잇따라 지정되면서 임실고는 새로운 미래형 농촌고등학교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임실고의 이 같은 변화는 지역 내 중심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난해 교장으로 부임한 김효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남몰래 흘린 굵은 땀방울이 있어 가능했다."지난 2009년 재직 교사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위기론과 자책론이 대두됐습니다. 지역 중심학교를 탄탄히 세워 놓아야만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론과 자책론에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김효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촌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그 다짐이 '또 하나의 시작, 행복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냈다. 이 슬로건에 김효순 교장과 교직원들은 임실의 소중한 인재를 우리가 키워 세계로 보낸다는 큰 뜻을 담았다.슬로건을 내건 교직원들은 농촌모델학교 구상을 위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유관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 수시로 발전방향협의회를 실시해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전국적 선진학교를 탐방해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농촌모델학교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다.임실고는 또 최근 3년 동안 농산어촌우수고, 기숙형고교, 사교육 없는 학교에 선정되면서 받은 16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바탕으로 시설 및 기자재 개선 사업, 학력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아울러 점차 심화되는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아 운영하는데 몰두했다. 우수학생 맞춤형수업, 부진학생 국영수 개인지도, 주말반 보충학습 및 공휴일 특별자율학습 등을 밀고 나갔다.전교생 동아리활동, 각종 외부대회 참가, 입학사정관제 대비 스펙활동 등 농촌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주기 위한 도전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팀티칭수업, 인터넷강의, 제2외국어(독중일) 교과 개설, 오케스트라 및 금관악기 교내연주회, 방학중 현장체험학습 보고회, 10인 10색 진로교실 운영 등 도시학교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높여갔다.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치즈과학과를 개설했다. 전북대학교, 임실치즈농협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진학과 취업 통로를 확보했다. 치즈과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선진국인 스위스의 아펜젤과 엥겔베르그 등 현지 치즈공장 현장체험학습도 진행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홈치즈경연대회에서 성인팀과 겨뤄 금상을 수상했다. 또 FFK(Future Farmers of Korea·한국의 미래영농인) 전진대회에서 전국 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김효순 교장은 "농촌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시행해 도시보다 나은 차별화된 선진교육으로 꿈을 꾸는 농촌학생, 꿈을 이뤄내는 농촌학교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8.05 23:02

[교육] "한 없이 착한 학생들 꿈 이루게 도와야죠"

"전국의 어느 학교도 시도해보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미래 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각할 수 있는 새로운 명문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직원들과 함께 모든 열정을 쏟아낼 작정입니다."지난해 3월 임실고등학교에 부임한 김효순 교장(52). 교장으로서 첫 부임지인 임실고에서 보낸 1년 반 동안의 지난 시간, 김 교장은 그 어느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부임과 동시에 지역 중심학교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부진학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했고, 지역특화 산업인 치즈와 관련한 전문인력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기틀을 구체화 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여서다.또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배 의식이 강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줘야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의 기억속에는 지난 시간이 29년의 교직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시간 중 하나로 자리했다. 또 한 없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농촌학교라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향에서 나날이 변모해가는 임실고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했고, 한 없이 착한 학생들, 봄꽃의 순정 같은 고마운 선생님들과 팍팍한 길을 즐겁게 동행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김 교장은 "그동안의 시간이 도약을 위해 몸을 한 껏 움크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뛰어야 할 시간이다"면서 "이제 임실고는 더 이상 예전에 흘려듣던 평범한 학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임실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8.05 23:02

교과부-진보교육감 첫 소통…교원평가 의견수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문제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진영이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과부는 5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진보 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해 교과부와 충돌을 빚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권역별 의견수렴을 첫 번째로 주관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모형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현재 교육규칙 폐지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과부는 5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4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27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할 것"이라며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과 시도·학교별 자율성이 적용될 영역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주부터 전북교육청과 간담회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김승환 교육감도 의견수렴 절차를 갖자는 데 동의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평가 모형이 '교원 줄세우기'라며 수업평가 중심의 자율적 교육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자율고 지정, 체벌문제 등 첨예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도 진보 교육감 진영과 교육당국 사이에 협의 채널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 데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과부가 지난 2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대응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4 23:02

교육개혁 시동 '싱크탱크'

전북도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의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와 교육철학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선학교 교사와 전문직, 행정직 등 11명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공조직에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맡는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도교육청내 전문직은 배제돼 있어 공조직과 사조직간의 부조화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홍진석 교육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핵심 교육 혁신정책 개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지원, 교육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에 대한 행정력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취임 1개월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측근 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김 교육감의 정책자문단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기획혁신담당관실내 혁신담당(장학관)이 단장을 맡지만, 파견자와 겸임자 등으로 단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직과는 다른 형태이다. 단장은 김제중앙여중 박병윤 교감(교장연수중)이 9월 1일자로 정식 발령되며 김지성(전주한일고), 김재균(진안동향중), 노재화(전주기린초), 성희옥(김제백석초) 교사가 파견된다. 또 교육연구정보원 김항윤·민완성 장학사와 부안교육청 이현우 장학사, 그리고 도교육청내 일반행정직 3명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임 근무를 하게 된다.도교육청 안팎에서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칫 공조직보다도 우선시되는 등 행정수행에 혼란과 불협화음만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홍진석 교육국장은 "옥상옥이 되거나 기존 조직과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는 등의 일이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04 23:02

상위권 수시모집 경쟁률 높아질 듯

2011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일 입시분석업체인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고3 재학생은 54만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만명 정도 늘고, 졸업생도 1만명 늘어난 16만여 명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진학사는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 정원의 60.9%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대부분상위권 대학에서 증가된 인원인데다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이 개정돼 인문계열 학생도 수리영역에서 미적분 관련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재수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학사는 내다봤다.진학사는 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같은 차수에서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허용하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미충원 인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희동 진학사 입시분석실장은 "수시 모집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험생 증가로 경쟁률은 만만찮을 것"이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탐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4 23:02

중앙고·남성고 진학 앞둔 운동선수들 '냉가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뒤편에는 누구보다 마음 졸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운동부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다.만약 두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 이들 학생들의 대부분은 해당 학교로 진학의 꿈을 접고, 운동을 그만 두거나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자율고로 지정이 될 경우 두 학교는 아예 운동부를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역시 학부모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온다.군산 중앙고는 현재 복싱·배드민턴·태권도 등 3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운동부 당 한 학년에 3~4명씩 모두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다.중앙고 교장은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은 할당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며 "전국 자율학교 중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고, 우리도 자율고로 지정되면 운동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존에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금이 면제됐지만, 자율고 지정 이후에는 이를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산지역 고등학교 중 복싱과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학생은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익산 남성고는 배구부와 골프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율고로 지정되면 골프부를 폐지할 계획이다. 배구부 역시 현재 학년 당 5~6명을 뽑고 있지만 자율고 모집 요강에는 4명으로 줄어들어 있다.남성고 관계자는 "배구는 교기(校技)이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뽑아 재단과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골프부의 경우 신설됐고 인원도 많지 않아 운영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두 학교 운동부로 자녀를 진학시켜야 하는 학부모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태권도를 하는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대부분 좋지 않은데, 지역 내 학교에 있는 운동부가 없어진다면 운동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한다"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중앙고와 남성고의 운동부에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이었던 학부모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04 23:02

"잘못된 졸속 결정 바로 잡았다"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와 군산 공동대책위가 2일 도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율고 지정은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됐고 5명의 후보자중 4명이 앞다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졸속결정을 바로잡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김승환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자율고 반대입장을 지켜왔고 이번 조치는 공약이행 행위로 해석된다"며 "교과부가 지정철회 과정에서도 사전협의를 주장하며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아직은 신입생 모집 전이어서 혼란이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도교육청이 더 늦기전에 지역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책을 내놓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말끔히 정리하면 학교가 부담을 감당하면 되지만, 신입생모집 이후에는 그 혼란이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미친다"며 "우수학생 독식을 꿈꾼 헛된 욕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냉정히 인정하고 교육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04 23:02

군산 중앙고·익산 남성고 "신입생 모집 계획대로"

"자율고 지정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고,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자녀를 보내시면 됩니다."3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율고 지정과 취소 논란 속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의식한 듯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군산 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다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며 "신입생 모집은 아무런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익산 남성고 홍철표 교장도 "여러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절차상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고 밝혔다.두 학교는 지난 2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보낸 공문 중 재단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박 자료도 마련해 보내고 남성고는 오는 5일, 중앙고는 오는 28일 예정된 입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성고 총동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모교가 흔들림 없이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04 23:02

[논술] 적절한 예시 타당한 논거…논리적 주장 돋보인 논술

이번 논제는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것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우려를 이미 제기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봐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한 것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생각을 심층면접으로 묻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바이오안전성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논술대회를 실시하고 있고(올해 8월 30일 마감), 제 1회 'GM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논제 역시 이 대회에 맞춰 논제를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 3국은 암암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GMO산업에 대한 불신감과 종자산업의 발전 미흡 등의 이유로 인해 반대하고 있다.나한별 학생은 과학고 학생답게 논제를 충실히 이해하고 논제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즉 두 제시문을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고, GM작품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GM작물의 효과성, 안전성, 오염, 내성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고찰한 다음, 결론에서 유전자 오염을 통해 황폐화된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GMO산업을 국내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한별 학생은 적절한 예시와 타당한 논거로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확고하게 잘 서술한 논술을 썼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현실적 상황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04 23:02

[논술] 유전자변형작물 도입 신중해야

◆ 논 제제시문 【가】와 【나】는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GMO관련 산업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산업에 대한 불신감과 종자산업의 발전 미흡 등의 이유로 인해 반대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를 진단하고, 【다】를 근거로 하여 GMO산업을 국내에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학생글현재 세계 농업 시장은 GMO,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GM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경향이라는 언급 아래 주요 곡물인 GM 쌀과 옥수수에 대한 기술을 허가해 줬다. 또한 안정성에 대해서 발생하는 논란을 과학적으로 증명이라는 이유로 종식시키려 했다. 이렇게 GM작물 시장이 넓어져 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GM 작물의 생산이 시작될 때부터 그 안전성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GM작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특화된 부분에 있어 그 특출함을 나타낸다.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쌀, 빈혈을 치료하는 쌀 생산 등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강화된 부분을 나타내는 영향이 인체에 발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해야하는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비타민A 가 풍부하다는 황금쌀을 먹어 그 효과를 보려면 약 9kg의 쌀을 섭취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쌀을 섭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또한 안전성 평가에도 커다란 구멍이 있다. 식용 그 자체로서의 안전성 평가가 아니라 삽입유전자 단백질을 농축한 것을 1회 투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안전성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성 평가는, 흔히 식품에 대한 독성은 먹는 바로 그 즉시가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만성 독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유전자 오염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GM 작물은 그 생명력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이 살아남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그 작물 외에는 아무 것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자가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유기농산물들은 유전자 오염의 공포를 안고 있어야 한다. 벌레나 농작물 피해로부터 강하다는 강점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살충제나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성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그 효과를 잃게되면 더 많은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한번 GM 작물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면 그 근처 농산물에 있어 유전자 오염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GM 작물로 황폐화된 땅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렇듯 미래의 일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이루어지는 섣부른 GM작물의 국내 재배는 막아져야만 한다./나한별(전북과학고 1)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04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1. 관련 영화◆ 괴물괴물탄생의 시작은 한 미군기지에서 일어난다. 잘 처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독극물에 먼지가 끼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미군은 부하인 한국인에게 그것을 버리라 명령을 한다. 윗사람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한국인은 300여개 이상의 독극물이 든 병의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린다. 그 대량의 독극물들은 한강으로 흘러들면서 그 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된 물고기를 괴물로써 탄생하게 한다. 괴물은 물고기에서 돌연변이로 된 것이기에 작은 몸집으로 물고기들을 먹으며 성장을 했다. 그런 괴물에게 성장을 하고 한강 밖으로 나오게끔 한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한강에서 자살한 사람을 먹으면서 인육의 맛을 맛보게 된 것이다.◆ 불편한 진실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 킬리만자로, 몬타나 주 빙하국립공원, 콜롬비아 빙하, 히말라야, 이태리 령 알프스, 남미 파타고니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전 세계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빙하와 만년설을 가진 곳이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다. 지구 역사 65만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년, 대부분의 빙하 지대가 녹아내려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왔다.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2. 관련 도서◆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서구 환경의 역사에서 이 책의 출간은 환경을 이슈로 전폭적인 사회운동을 촉발시킨 결정타로 평가되는 책. 40년 전에 이미 이런 책이 출간되어 화제가 된 책이다. 저자인 레이첼 카슨 여사는 생물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의미심장한 측면, 아니 불길한 측면을 전해준다. 이 책은 들판에 뿌려지는 유독성 화학물질들과 그로 인한 미국 야생 생태계의 광범위한 파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침묵의 봄'은 단순히 유독물질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연생태에 관한 것이며 환경과 동식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오래된 미래-라다르크로부터 배운다.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지음이 책은 언어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헬레나 호지가 1975년 언어 연구를 위해 인도 북부 작은 마을 라다크에 들어갔다가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온 라다크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이 책에서는 오직 경제성 합리성의 극대화와 물질로 대변되는 풍요로움과 행복의 가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어떠한 것이며 저생산체계구축과 느림의 철학으로 생활하는 라다크인들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발전상과 사회 생태의 합리성을 추구해야함을 주장한다.3.신문으로 읽기▲ 대형 화물차 대기오염·호흡기질환 유발 '골치'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나는 전주시 덕진구 전주공단 주변 만성동 일대.이 지역에는 하루종일 트레일러에 가득 실은 모래와 시멘트 가루를 흩날리며 질주하는 트럭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단을 드나드는 작은 용달부터 덤프트럭도 마찬가지.가루로 된 물질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차량들이 각종 먼지들은 대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다. 이런 비산먼지는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로 상에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가득하다.대기환경보전법 43조에 따라 골재 등을 나를 수 있는 운송업으로 등록된 차량이 가루 같은 분체상 물질을 운반할 경우 비산먼지의 억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가루가 날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덮개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문제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난 뒤 트레일러에 남은 잔재다.남은 가루 물질을 흩뿌리며 질주하는 트럭들은 덮개를 열어 젖힌 채 달려도 이를 막을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산먼지의 경우 대기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속을 맡고 있는 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날리도록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운송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빈 트레일러의 잔재가 날리는 화물차량을 막을 근거는 없다"면서도 "최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해 처리할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09년11월 13일 전북일보)/김창선(우석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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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4 23:02

[논술] 환경문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물과 토양, 그리고 지구의 녹색 외투라 할 수 있는 식물들 덕분에 지상에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의 식량을 만들어 주는 식물이 없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에 대해 정말로 편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각적인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식물을 잘 키우고 보살핀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득이 되지 않거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이 식물을 없애 버린다.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식물뿐 아니라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물이라고 해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당장 쓸모가 없다면 바로 제거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식물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되는 식물도 있다.식물과 대지,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식물 역시 생명계를 구성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관계를 교란시키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참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번창하는 '잡초 제거제' 산업을 보면 이런 겸손함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제초제의 치솟는 판매량과 급증하는 사용량이 오늘날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산쑥의 일종인 세이지가 번성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분별없는 생각 때문에 파괴된 풍경의 가장 비극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상당한 기간 동안 세이지 박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백만 에이커(acre)의 세이지 초지에 매년 제초제가 뿌려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즉각적인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잘 짜여져 있던 생태계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다. 세이지가 사라지자 산양과 뇌조도 더불어 사라졌다. 사슴도 고난을 겪고 야생의 자연계가 무너져 내라면서 땅도 더욱 척박해져 갔다. 목초지를 만들어 주면 가축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름에만 푸른 목초가 풍성할 뿐, 세이지와 비터 브러시 등의 야생 식물들이 사라진 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가축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다.-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욕망'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공해를 일으키고 에어컨 속의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여전히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자동차 몰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편하니까요. 편리를 추구하고 불편함을 싫어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니까요. 그런 욕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내 안식처를 빼앗아 갈거라는 사실을 알긴 알지만,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실천하지 못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죠. 동양 사상 속에도 욕망에 관한 숱한 이야기들이 있죠. 근대 이후에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해서 무한히 재화를 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욕망의 무한 추구가 가능하다고 맹신하게 된 거지요. 자본주의 작동 기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고…….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추동력이며 자연과 생태를 파멸시키는 원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용석, 이승환,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 받다.』(다)'조'에 멍에를 씌운다. 그 짐승은 양순하지만 자존심이 강하다. 서둘러 몰아대면 안된다. 거의 무심한 태도로 그들은 쟁기를 끈다. 뒤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며 노래를 한다.문수사리, 지혜의 화신이여, 들으시라!신들이여, 류여, 그리고 대지의 신령들이여, 들으시라.한 개의 씨앗에서 백 개의 식물이 자라기를!두 개의 씨앗에서 천 개의 식물이 자라기를!모든 곡식이 쌍둥이이기를!부처와 보살들을 섬길 수 있도록,승가에 공양을 바치고 가난한 이에게 보시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시기를!일단 씨뿌리기가 끝나고 나면 농작물은 별로 보살필 필요가 없다. 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은 때로는 주사위 던지기로 정하지만, 대개는 돌아가며 한다. 대부분의 마을의 관개는 마을 안에서 지명되거나 선출된 '추르폰'이 관리한다. 그는 필요한 대로 수로를 막거나 열거나 하면서 물의 흐름을 조종한다. 각 집은 매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자기들의 밭으로 돌리도록 할당을 받는다.한 어머니와 두 딸이 밭에 물을 대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조그만 수로를 열었다가 땅이 흠뻑 젖자 흙을 한 삽 떠서 그것을 막았다. 그들은 물이 놀라울 만큼 고르게 퍼지도록 하였다. 그들은 어디로 쉽게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조금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 삽을 떠내고, 저기에다 쏟아 놓고, 꼭 물길을 열 만큼만 돌을 움직여 놓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섬세하게 때를 맞추어 할 줄 알았다. 때때로 그들은 삽에 기댄 채 한 눈으로는 물의 흐름을 지켜 보면서 이웃 사람과 잡담도 하곤 했다.-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라다르크로부터 배운다』■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다)와 같은 관점의 생활 방식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시오. (1,0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제시문 [가][나]를 참고하여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발표하시오.▲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환경 문제 해결의 한계를 발표 하시오.▲ 환경 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 하시오.■ 어떤 것이 출제됐나환경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각 계층과 학자, 시민 단체, 환경 단체 등이 머지않아 생태학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경고하였음에도, 가시화된 폐해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탓인지 인간은 이를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유례가 없는 환경 위기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의 방하는 30년 전에 비하여 이미 40%나 얇아졌고, 이로 인해 섬나라 저지대 국가들은 물론이고, 해수면 바로 위에 위치한 서울과 상하이 등도 머지않아 수몰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바로 환경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빈번히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이나, 각종 자연 재해, 전염병의 창궐 등은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음을,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미미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 윤리를 정립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철학적 반성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중대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에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을 세심히 짚어 보고, 그 대안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본 문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하여 올바른 환경 윤리를 정립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출제 되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제시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내는 독해력과 제시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능력,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가는 논리력을 아울러 측정하고자 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도시 환경 오염의 원인과 농촌 환경 오염의 원인을 발표해 보자.▲ 자연 재해로 인한 환경 오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환경 오염으로 발생하는 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법을 열거해 보자.▲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 환경 보존을 위한 투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발표해 보자.▲ '지속 가능한 개발'에 맞는 집을 짓고자 한다. 건물 재료,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 물 이용, 조명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표해 보자.■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고등학교 생물Ⅰ - Ⅸ. 생명 과학과 인간의 생활▲고등학교 시민윤리' 생명 공동체 의식의 확립▲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Ⅱ. 윤리의 흐름과 특징▲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고등학교 생물Ⅱ : Ⅴ.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3.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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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4 23:02

[대학] 상위권대학 수시모집 경쟁률 높아질 듯

2011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올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일 입시분석업체인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고3 재학생은 54만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만명 정도 늘고, 졸업생도 1만명 늘어난 16만여 명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는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 정원의 60.9%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대부분상위권 대학에서 증가된 인원인데다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이 개정돼 인문계열 학생도 수리영역에서 미적분 관련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재수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학사는 내다봤다. 진학사는 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같은 차수에서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허용하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미충원 인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분석실장은 "수시 모집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험생 증가로 경쟁률은 만만찮을 것"이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탐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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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3 23:02

'힘겨루기' 행정 학생들만 피해…자율고 지정서 취소 결정까지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은 무리수의 연속이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지정됐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도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학생과 교육이 중심이라기 보다는 힘겨루기 양상마저 띠고 있다.▲ 자율고의 탄생정부가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율고 조항을 신설하고 4월 10일에 자율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교과부령으로 공포하면서 제도화됐다.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는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이 교육과정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에 30개, 2011학년도에 100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고의 변질그러나 지정목표 학교수에 매달리면서 자율고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외면하고 '우수학생 선발'에 눈독을 들이자 교과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자율고를 신청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해 지정불가 결정을 내리자, 교과부는 8월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재지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조건도 제시했다.▲ 지정 부적합과 적합 사이2009년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부적합 판정의 근거는 수익용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이 취약해 법인전입금 기준액 충당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학생 수용계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이다. 올해의 경우 법인전입금의 바탕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이 지난해에 비해 일부 보완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율고 지정에 따라 타 시·군에서 학생이 유입되면 그 만큼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수용 여건도 변함이 없다. 또 남자고등학교가 군산은 4개, 익산은 3.5개(1개는 남녀공학)에 불과해 자율고가 지정되면 평준화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남성고 출신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선거불출마를 결심했다는 점 뿐이다.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올해의 자율고 지정에 대해 정치적인 선심성 배려이자 무리수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정 취소 추진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의 현실성 등을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취소이유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법적행위라기 보다는 지역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자율고 지정권을 도교육감에게 부여한 것도 지역의 사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하라는 뜻이라는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앞으로의 전망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취소를 취소'하겠다는 교과부나 서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뚜렷한 행정절차상의 과실이 없는데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도 억지스럽지만, 평준화지역내 자율고 지정때 교과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 자율고 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소때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은 다소 과장된 듯하다.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호하다.따라서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법정소송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고 이에따른 혼란과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어느 쪽의 말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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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10.08.03 23:02

중앙고·남성고 '자율고 지정취소' 놓고 교육청-교과부 정면충돌

속보= 도교육청이 2일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오는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9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인데 두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자율고 지정 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불평등 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두 학교에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9일 도교육감이 최종 발표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과부와의 협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상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교육감이 기간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자율고) 지정 취소시에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를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조금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03 23:02

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시정명령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취소 처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구 과장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에서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서울은 자율고 지정 취소하지 않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취소한 전라북도와 달리 서울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일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지정된 자율고 2곳을 취소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8개의 자율고를 지정해 올해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8개의 자율고를 추가로 지정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외국어고, 자율고 체제 등을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교육감이 되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 직전인 4월 지정된 8개의 자율고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내신성적 50% 제한' 삭제 등은 지정기간(5년)이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고 올해까지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지정된 26개의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지정 취소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