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6: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독자 백가쟁명] 체벌금지 통한 교육권 확립이 요구되는 때다 - 전준형

교사에 의한 소위 '오장풍 사건' 이후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도내 교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보성향의 도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한다. 체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드는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인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하며, 집단체벌은 금지되어 있고,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벌을 하는 교원들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할 일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해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고 체벌금지를 권고했으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또 권고했다. 때문에 체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한다.교권은 원래 정치적인 외압이나 학교현장 외에서의 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권위를 보호해 주기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학생인권과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권침해와는 이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권의 회복은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그러나 체벌은 이제 폭력이며 심하면 고문이 될 수 있기에 학생지도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교권은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확보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시근종태 인지상정 종신여시(始勤終怠人之常情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우리교사들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열정과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첫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체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인권, 그러기에 학생모두가 부여받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전준형(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3 23:02

교총 "곽노현 '코드 인사위' 철회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진보 성향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발표하자 '코드 인사위'라고 반발하며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시교육청이 징계위 외부인사 4명 전원을 진보성향 인사로 바꾼 데 이어 인사위에도 진보 인사를 대거 포진시켰다"며 "공평한 교육공무원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위촉된 4명의 위원을 포함해 전체 9명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다. 앞으로 5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시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코드 맞추기', '줄서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도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TF는 체벌 전면 금지를 전제로 출발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학생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런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말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지난 19일 이미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교총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22 23:02

전교조 "새 교육감協 회장 선출 유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보수성향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선출된 데 대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22일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표면적으로) 3선 경력과 70세라는 연륜을 감안해 나 교육감이 새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아온 관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아온 이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협의회 사무국도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출 결과는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모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협의회 부회장 선출에서도 (보수 교육감들은) 표결을 주장하는 등 신임 교육감 선출 이후 첫 회의를 편가르기와 세 과시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22 23:02

'체벌 전면금지' 도내 교육계 반대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촉발된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도내 대다수 교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체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전주시내 A초등학교 교장은 21일 "교육적인 체벌은 약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극소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인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다"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을 내버려두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고 강변했다.B초등학교 교사는 "전주시내는 한 반에 35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어느 한 학생이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를 가만두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수학습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다른 학생의 피해를 줄이고, 교수학습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C중학교 교장도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체벌금지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주시내 D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이뤄진다"면서도 "체벌을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언어만으로도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22 23:02

'학원다니기'가 여름방학 숙제라니…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야 할 일선 학교에서 방학과제를 내주면서 '학원다니기''학습지·문제지 풀기'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줄세우기식의 일제고사가 불러온 파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창지역 한 학부모 A씨는 최근 도교육청 참여마당 '할말있습니다' 코너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학력신장 및 부족한 과목 보충하기'라는 항목에 학습지·문제집 풀기, 방과후 학교 참여, 학원다니기, 받아쓰기 10문제씩 하기, 매일 5문제씩 셈하기 등이 적혀 있다.A씨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동참해야할 일선학교에서 방학과제로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학생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A씨는 이어 "학교에서 안내문을 받아와 뭔지도 모르면서 건네는 아이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뻔 했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만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이 얼마 안된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해당 안내문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상황파악이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학부모의 글은 21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22 23:02

[NIE] 학생글

◆ 사탕 - 무주 설천교 3학년 조윤아입안에서 오물오물아~~~ 맛있다.사탕은 계속 먹고 싶다.선생님께 들킬까봐못 먹는다.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최재일 교사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사탕을 몰래 먹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해집니다.◆ 자랑거리 - 무주 설천초교 4학년 유지원숲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맑은 공기를 주지요.바다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시원한 여름을 주지요.우리나라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미래의 희망을 주지요.▲ 최성림 교사자연의 역할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어린이답게 긍정적인 자랑거리로 표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랑스런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여민이에게 - 무주 무풍초교 5학년 최혜란여민아 안녕? 넌 나를 모를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왜냐하면 아홉 살 인생을 읽었기 때문이지.너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달에 몇 차례씩 이사를 했지? 그리고 네가 9살 무렵에 이사 온 곳은 올라가기 너무나 힘든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고. 왼쪽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오른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지? 그리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에 주인이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너는 숲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 했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이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여민이 너네도 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냐고 물어보자 너 네 엄마께서는 가난해서 없다고 하셨지? 그 때의 너의 느낌은 어땠니? 그것이 너무 궁금하구나.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가질 수 없을 땐 무척 서운해서 엄마에게 투정 부릴 때가 있어.너희 가족들이 이사 왔을 때 파전을 돌렸잖아, 그 때 너는 기종이라는 아이를 만났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에게 예의바르지 못하겠다고 반말로 사람을 대했잖아. 나는 네가 기종이라는 아이와 사귀게 되었을 때 조금 답답했어. 왜냐하면 나였다면 기종이라는 아이같이 예의가 없는 아이가 싫어서 사귀지 않았을거야.너희 마을의 아침은 모든 바퀴의 종점 우물가에서 시작되더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은 착한 것 같아. 너희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우물에서 하룻 동안 사용할 물을 길러 놓으시잖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너희 엄마는 점심 때 조금 조금씩 물을 길러놓으시기도 하시잖아. 그리고 어떤 날은 너희 아빠께서 토굴 할매가 많이 늙으셔서 토굴 할매 댁까지 물을 길러다 주시기도 하시잖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 네 가족은 가난해도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는 모습이 참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어느 날 너네 아빠께서 토굴 할매 댁에 물을 길러다 주셨는데 너무 조용해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토굴 할매가 시체처럼 누워 계셨잖아. 그런데 토굴 할매가 돌아가셔서 너 네 아빠께서는 토굴 할매를 묻어 주셨잖아? 우리 아빠께서는 바빠서 신경도 안쓰셨을거야. 우리 아빠에 비하면 너 네 아빠께서는 착하신거 같아. 우리 식구도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여민이 너의 아홉 살 인생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어! 또, 너 덕분에 아홉 살 이라는 나이에도 세상을 폭 넓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네가 고마워. 그럼 안녕!▲ 이영기 교사책 속의 주인공에게 혜란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해지도록 편지형식의 독후감을 잘 썼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화목하게 사는 여민이의 가족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해서 생생하게 표현 한 점이 매우 훌륭합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낀점이 살아나도록 마무리한 점도 좋습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학생의견 - 공평한 법치가 행복한 사회 만들어

1948년 7월 17일, 그 날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날은 헌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이 우리에게 분쟁해결과 질서유지의 기준을 가져다주었지만 가끔 무서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남용된 공권력이나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범죄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하게,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똑 같이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의도적인 상황이냐 정당방위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지키거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집행된다면 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지만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법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학교에서도 선도부의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불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나 느슨하게 적용되면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상대적 상황은 사회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비슷한 경제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건강 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쉽게 풀려나는가 하면, 형기(刑期)를 모두 채우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공익의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제정의 과정과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집행의 과정에서 남용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면 자칫 공정한 판정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은 이렇듯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정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평하고 정당한 법치국가가 완성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될 것이다./노여주(금성여중 3학년)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관련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감독 시드니 루멧 / 1957년 작-영화줄거리정적이 감도는 법정. 침묵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은 이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스페인계로서 미국의 살고있는 18세의 소년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예리한 나이프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미 재판장은 소년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최후의 판결을 앞둔 12명의 배심원들은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에 소집되고, 자신의 결정에 관해 투표를 하게 된다. 결과는 12면의 배심원중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스페인계 미국소년을 유죄로 판결을 내린다.유독 만장일치의 유죄결정을 반박하고 다른 배심원들의 회유에 맞서 완강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단 한 명의 배심원. 그는 사건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절대로 이 사건은 소년의 범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소년의 무죄를 주장한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관련도서

▲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박원순/한겨레 출판/1999년소크라테스의 재판, 예수의 재판, 중세 마녀의 재판, 드레퓌스의 재판 등 인류의 양심을 시험했던 10개의 재판이야기를 통해 신념과 타협, 정의와 불의, 생과 사의 인간드라마를 보여준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관련상식

▲ 해태해태는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고대 전설 속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해치가 원말이다. 사자와 비슷하나 기린처럼 머리에 뿔이 있다. 한자로는 해가 부정한 사람을 보면 뿔로 받는다는 신수(神獸), 신통한 양 등을 뜻하고, 치는 웅크리고 노려보다, 풀리다 등의 의미다.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 때문에 해태는 재판과 관계지어졌으며, 후세에는 해치의 모습이 재판관의 옷에 그려졌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사헌부의 우두머리인 대사헌이 입는 관복의 흉배에 해치를 새겼다. 또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이 세워져 있다. 해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경계하며, 정의의 편에 서서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법률관련 용어죄형법정주의법률불소급의 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특별법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미란다 원칙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시사용어

▲ 옴부즈맨(ombudsman)제도행정 쟁송이나 손해 전보는 손해나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구제 제도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사전적 구제 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옴부즈맨이란, 위법 또는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발달한 제도인데,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민원 상담실, 시민 상담실을 두고 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NIE] 법과 생활

요즘에는 교육계에서 법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일제고사 거부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등이 그것 입니다. 징계나 출결처리 등에 대한 권한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 권한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석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감정이 주민의 정서와 맞는가를 둘러싸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권한 행사의 위험을 경고하는 측에서는 법치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주에는 법과 생활에 대해 알아봅시다.▲사회규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법의 종류를 구분해 보세요.▲ 법치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헌법의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요식으로 서술해 봅시다.-자유와 평등, 자주독립, 정의, 인도, 동포애, 사회정의의 실현,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입니다.▲헌법에 나와 있는 5가지 기본권과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5가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5가지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도표화시켜 이야기 해 봅시다.▲인생은 거미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일상 언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한 말들의 의미를 설명하세요①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②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③법에도 눈물이 있다④법보다 주먹이 앞선다⑤법대로 할테면 하라⑥곧이 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공평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야기해 봅시다.▲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곧 성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등 법만으로 학생들이 법을 준수하고 바른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알아보세요.▲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진 자세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상을 이야기한 철학자였는지, 그가 아테네의 재판에 회부된 진짜 이유와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더 조사해 봅시다.▲'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자연법론: 자연법에 합치되지 않는 실정법, 즉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악법이고 무효인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며, 악법에 대하여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법실증주의: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법이 아니며, 법은 실정법에 한정된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이라면 그것이 비록 정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세요.-교육기본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교육기본법상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①교원의 권리와 의무-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 쟁송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②학생의 권리와 의무-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학습권 : 수학권, 자유선택권, 학생자치 활동권, 교육의 기회균등권-교칙준수,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세요.①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②선고유예-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국내에서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국격을 높이기 위한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가 절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기소된 사람에 대한 유무죄를 토론하세요.▲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교총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어요. 학생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논술하세요.▲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1000자 이내로 써 봅시다.우리나라는 헌법의 정신이 앞서기 보다는 각 정파와 지역 감정과 이데올로기적 운동이 앞서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좌우대립의 심각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 남북 분단과 함께 갑자기 이룩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게다가 제1공화국과 건국을 이룬 초대 대통령이 혁명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고 2번이나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는 소용돌이를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헌 헌법과 그 정신은 2-3개월 만에 급조된 것이 아니요 19세기 말의 원시 헌법 문서로부터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제헌과 건국』, 한국미래학회 편, 나남)그러기에 헌법 정신은 계승되고, 국민 통합과 국가 공동체 건설과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2 23:02

시도교육감協, 첫 만남 '보수에 무게중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댔다.20일 오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서울의 첫 진보교육 수장에 오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진보ㆍ보수 교육감들의 첫 만남에서는 보수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의 첫 작품은 보수 성향 협의회장의 탄생으로 귀결됐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팀 운영,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국제학교, 외고 증설 등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교육자이다.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데는 71세로 최고령이라는 점과 3선 교육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감협의회는 관행적으로 최고령, 최다선 교육감을 협의회장으로 합의추대해 왔다.이날 협의회 사무국은 진보, 보수 교육감들이 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둘로 갈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함까지 준비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자칫 보수ㆍ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회장직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추대 과정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을 비롯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당국과의 '교섭창구'인 협의회장을 맡아 민선 교육감 시대 초기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던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누구보다도 경륜이 있는 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협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며 곽노현 교육감 등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21 23:02

일제고사 후유증 학교장 '몸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끝났지만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를 놓고 갈수록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처리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과부로부터 일제고사와 관련한 특이사항 파악보고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일선 학교 등에 전파했다. 교과부의 공문은 ▲교원에 대한 체험학습 유도, 체험학습 승인, 체험학습 참가, 평가거부 또는 거부유도 등과 ▲평가거부 목적의 체험학습 참가학생에 대한 발생경위와 출결처리 상황, ▲등교후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평가거부 형태(학생·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교원이 안내 또는 유도했는지)와 출결처리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운영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같은 공문이 접수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출결처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전주시내 A중학교 교장은 "교과부는 결과처리를 하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결과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이 별도의 방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자칫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내 B초등학교 교장은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만 했지 처리지침은 없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에 비춰보면 대체학습 참여학생은 당연히 출석으로 처리해야 하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과부 공문에 맞춰 무단 결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결처리는 학교장이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 처리해야하는 것이다"면서 "교장 권한을 놓고 처리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교과부 공문이 왔지만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0.07.21 23:02

사교육 통계시스템 내년 구축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교육 통계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며,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가계수지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도 만들어진다.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교육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자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이 통계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대학생까지 사교육비 총액, 학교급별,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 통계가 망라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0.07.21 23:02

어학연수 해외로 나갈 필요 없어요

완주교육청(교육장 김동복)은 관내 유초중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석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생활영어반을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완주교육청은 2006년부터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완주군청의 예산 지원과 우석대 원어민교사를 활용하여 초ㆍ중학생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학부모에 대한 생활영어반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삼례, 봉동, 상관 등 3개 권역의 초중학교 4개교에 수준별로 개설된 학부모반은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매일 참여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생활영어반은 올해 4년차로 참여 수강생의 회화 능력이 뚜렷하게 신장되면서 김가연씨(봉서초 학부모) 등 다수가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학부모 임현숙씨(삼례중앙초)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준 완주군청과 완주교육청에 정말 감사하고, 완주 주민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김동복 교육장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생활영어반을 확대 운영하고, 회화능력이 뛰어난 학부모들을 초등학교 영어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백기곤
2010.07.21 23:02

[논술] 제시문 분석 뛰어나지만 양비론적 입장선택 잘못

류성렬 학생은 주어진 제시문 (가), (나), (다)를 잘 분석하고 있다. 즉, 제시문(가)에서 삶은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다양한 삶의 방식은 정당성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시문(나)의 이인국의 삶을 통해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삶을 정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다)에서 최명길과 김상헌은 극한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의 다양성과 방식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김상헌과 최명길의 삶의 가치관의 다양성의 측면성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다양성이 방식의 정당성을 치환할 수는 없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최명길의 삶의 방식 또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제는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적절한 논리를 선택해 상대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류성렬 학생은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택한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경업(동암고 교사)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1 23:02

[논술] 가치와 정당성 공공선 입장에서 판단해야

◆ 논 제현대 사회는 속도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전통적인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은 혼란을 겪는다. 제시문(가)에는 삶의 가치의 다양성과 방식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나)의 김상헌과 최명길의 입장에서 제시문(다)의 이인국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 학생글최근에 가장 크게 정부와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이다.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찬성측의 가치는 실용과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 있고, 반대측의 가치는 실용보다는 자연을 보존하고 그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 다양화 되고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과거 조선시대에 가치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인물의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삶의 가치를 평가해 보자.제시문 (다)에서는 조선 인조시대에 청국이 침략하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된 상황에서 두 명의 사람이 두 개의 가치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의 제시문이다. 먼저 최명길은 실리와 백성들의 생활을 생각해볼 때 명분을 찾아서 계속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격하지 말고 눈앞의 적은 청나라이므로 화친을 하고 위기를 넘기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김상헌은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더라고 우리나라를 외적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간 신하의 입장에서 대했던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에 항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시문 (나)의 이인국은 격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각 시대의 권력자에게 빌붙어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김상헌이 이인국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는 매국노이자 지조가 없이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하지만 최명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인국 박사는 시대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럼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평안히 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물론 이인국처럼 극단적인 기회주의자적 가치 추구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상헌의 가치처럼 명분만을 중시해서 눈 앞에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살펴 본다면 정당성이 결여되고 공공선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가치들의 정당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다소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라도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난무 하는 세상에서는 이인국과 같은 삶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류성렬(동암고 2학년)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1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 관련 영화1. 불편한 진실(데이비스 구겐하임)미(美) 전 부통령 '앨 고어'가 전 세계에 전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를 생각하게 한다. 인류의 변화된 소비 행태가 부추긴 CO₂의 증가는 북극의 빙하를 10년을 주기로 9%씩 녹이고 있으며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오래지 않아 플로리다, 상하이, 인도, 뉴욕 등 대도시의 40% 이상이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빙하가 사라짐으로 인해 빙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40%가 심각한 식수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2005년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카트리나'와 같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2배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끔찍한 미래는 겨우 2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다.2. 2012(롤랜드 에머리히)마야인! 그들이 경고한 마지막 날이 온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부터 끊임없이 회자되어 온 인류 멸망의 날, 2012년이 온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실제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곧 고대인들의 예언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 화산폭발, 거대한 해일 등 각종 자연 재해들이 발생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도래한다. 한편, 두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즐기던 잭슨 커티스(존 쿠삭)는 인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정부의 비밀 계획을 알게 된다. 미국의 군사 기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여 한정된 인원의 인류만을 살려내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수는 사망한다. 지구 외부의 원인이든, 지구 내부의 원인이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든 지구에는 언제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의 변화, 식량의 부족,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며, 인류는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다.▲ 관련 도서1. 6도의 악몽(마크 라이너스 저, 이한중 역/ 세종서적)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온난화가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수많은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과거에 6도가 내려감으로써 인류가 거의 멸종할 뻔 했다면, 미래에 6도가 상승할 경우 비슷한 결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시도를 한 책이다.저자는 대중과학저술가 본연의 임무에 걸맞게, 모든 사례연구가 본래의 힘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살려서 전달하기 노력하였고,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계의 발전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가 해당 분야의 인정을 받은 과학 문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지구 온난화에 속지마라(프레드 싱거, 데니스 에이버리 공저, 김민정 역/ 동아시아)지구온난화를 둘러 싼 서로 다른 관점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지구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지구 외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변화 및 세차운동의 결과에 따라 대빙하기와 간빙기, 소빙하기와 간빙기가 1500년 주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구름이 없어 온난기, 그 반대이면 다른 별의 우주 광선의 영향을 받아 냉량기가 온다는 새로운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기후현상이라는 것이다.▲ 신문으로 읽기◆'철없는 날씨' 농작물 피해 우려,쌀쌀한 겨울 같은 봄 계속…이달 일조량 적고 비 잦아 과수·원예농가 불안 확산, 봄 날씨는 어디 가고 … 겨울을 연상시키는 쌀쌀한 날씨가 4월말까지 이어지면서 일조량 부족과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3도, 군산·부안 11.1도, 임실 9.1도. 장수 8.8도로 평년보다 10도 가량 낮았다. 이같은 낮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4월 하순 최저 기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8일 오후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같은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위축된 농심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중략)실제 이상저온 현상과 일조량 부족, 평년보다 많은 강수일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농가에 총 34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지원이 결정된 도내 피해 면적 및 농가수는 496ha 1191농가다. 그러나 봄철 이상저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과수와 시설원예작물 등 농작물 피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설 원예에 이어 노지 작물까지 피해가 확산,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도는 아직 농가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농작물 피해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일보/ 2010-04-28/ 정용복(원광고 교사), 김창선(우석고 교사), 최영희(원광여고 교사), 임창범(고산고 교사), 김경업(동암고 교사), 안치황(남성여고 교사), 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7.21 23:02

[논술] 온실효과 결과와 지구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다음은 온실효과에 대한 두 학생의 의견이다.A: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가 증가 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대, 기상이변이나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지구의 앞날이 매우 걱정돼.B: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 다음자료를 봐.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량이 늘어나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겠어?- 고등학교 과학/ 이규석 외 7인/ (주)미래앤컬쳐그룹/ Ⅳ. 생명, 1. 물질대사【나】지구온난화와 먹을거리 위기에 대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온난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험의 원인일 것이다. 바다는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되어 명태와 대구와 같은 한대어종은 자취를 감췄고, 온대어종인 오징어가 풍어를 이룬다. 문제는 먹지 않은 보라문어를 비롯해 아열대와 열대어류가 속속 올라올 뿐 아니라, 아무르 불가사리나 노무라 입깃 해파리 떼들이 출몰해 어업을 방해하고 어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수온이 변함에 따라 바다에 해조류가 달라붙지 않은 백화현상이 만연하고 해조류가 없는 바다에서 먹이와 알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대형 선단을 동원하여 알을 가진 생선까지 싹 쓸어 잡는 자본의 남획은 그칠 줄 모른다.육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품종의 사과나무가 남쪽 지방에서 통 자라지 못한다. 이젠 예전에 어림도 없던 강원도 홍천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제대로 수확할 수 있다. 감나무 북방 한계선은 자꾸 올라가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감을 가져와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우리도 열대 과일이나 작물을 심자고 제안하지만 농작물의 재배 환경은 그리 간단하게 변하는 게 아니다. 보수적인 식습관 때문만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음식을 간단히 포기할 사람은 흔치 않을 테지만, 그보다 농작물이 싹터 열매를 맺는 때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사람이 결코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를 생각한다 P177-178/ 김수병외 3인/ 해나무【다】지난 150여 년간 식량생산이 증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양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된다. 증가한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비료가 될 뿐만 아니라 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997년 농무성의 연구원들이 긴 플라스틱 터널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빙하기 때의 200ppm으로 시작하여 1980년 수준인 350ppm으로 다르게 하여 밀을 재배하였다.그 결과는? 물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ppm 증가하면 밀 생산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 가뭄의 조건에서는 48%의 증가를 보였다. 이것을 평균하면 60%의 증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12개국 이상에서 많은 다른 종류의 작물을 가지고 실험한 다양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연구들과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오늘날 인간들의 식량생산은 완만한 기후 변동보다는 농업 기술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 살충제와 방충망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라리아를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온난화로 기근이 생겨 우리가 굶주릴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계가 18세기 이후 점차 누리고 있는 식량 과잉은 근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향상 때문이다.1500년에 영국은 백만 명이 채 못 되는 인구를 먹일 수 있었다. 1850년경이 되자 작물의 돌려짓기가 알려지고 씨 뿌리는 기계와 수확 기계 등 농기계들이 향상되면서 영국은 1,600만 명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영국은 6,000만 명의 영국인을 먹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P176-177/ 프레드 싱거, 데니스 에이버리/ 동아시아■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하나의 관점을 선택한 후 그 근거를 제시하고, 나머지 관점을 반박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의 온난화에 의한 식량부족 문제 발생의 주장과 제시문 【다】의 온난화에 따른 식량부족 문제 해결의 주장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이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한 후 나머지 관점을 반박한다.(900자 내외)- 논술문 보낼 곳(E-메일) : chyb01@paran.com(01은 숫자)■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논제≫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에 동조하는가?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토론하시오.- 제시문 【나】와 【다】에 주장 중에서 자신이 동조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예상 반론을 생각하면서 토론한다.(600자 내외)■ 어떤 것이 출제됐나지구촌에서 인류가 사고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도 한다. 지구온난화를 둘러 싼 서로 다른 관점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지구 내부가 아니라, 지구 외부의 원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여태까지 우리가 접한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지구 온난화는 지구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지구 외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국가, 국제기구,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주장이 다르다. 지구 온난화가 식량 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지구온난화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온 상승과 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온이 변화함으로 인해 어떤 지역은 고온과 대홍수, 또 다른 지역은 추위와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며 생태계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이는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안위를 위협할 것이며, 우리는 결국 후손의 생존 터전과 목숨까지도 잃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논제의 의도이며, 아래의 대학 기출 문제들이 이와 관련된 논제들이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지구온난화의 원인≫- 지구온난화는 지구 내부의 문제인가?- 지구온난화는 지구 외부의 문제인가?-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가?≪식량 부족문제 발생≫- 기온 상승으로 생태계는 파괴되는가?- 기온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식량 생산의 감소를 방지할 수는 없는가?- 기온 상승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할 수는 없는가?≪식량 부족문제 해결≫- 기온의 상승으로 생태계는 건강해지는가?- 기온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식량 생산의 증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구온난화로 식량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도덕 Ⅰ.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사회 Ⅳ.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과학 Ⅵ. 환경- 사회·문화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인간사회와 환경 Ⅰ. 인간사회와 환경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