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약자의 서러움 - 강희남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의 demos 즉 평민이라는 단어와 crat 즉 권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제대로 번역하자면 평민의 정권이라는 뜻이다. 이는 B.C 6세기 그 나라의 진보적 입법자 Solon에 반대하는 귀족들과 같은 귀족이면서도 그를 지지하는 Cleistenes가 그의 정적 Agoras와의 정권다툼에서 당시 민회(public Assembly)의 도움으로 승리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귀족적 문벌(clan) 즉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역(place) 즉 지연에 의해서 장악되는 체제로 바뀌고, Solon의 평등법(lsonomia)이 확립되어 평민의 대표가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그리고 demos는 당시 아덴시 주변 deme라는 촌락출신을 의미한다.우리 동부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글자도 없었지만 고대로부터 ‘제천지의(祭天之儀)는 이민위본(以民爲本)이다’, 즉 천신께 제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거나, ‘위방지도(爲邦之道)는 이식위선(以食爲先)이다’, 즉 나라를 세워 유지하는 목적은 백성이 먹고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맹자는 군주가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좌우 정승들이 가하다 해도 안 되고 사대부들이 가하다 해도 안 되고, 다만 국민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 하면 그를 등용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군이민위천(君以民爲天)이란 군주는 백성으로 하늘을 삼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옛날 단군조선에 와서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즉 머리(통치자)나 꼬리(백성들)가 고루 평등하다는 말이 보이는데 이는 머리도 꼬리도 언제나 수평으로만 움직이는 배암을 상정한 정치철학이다.이런 이야기는 사실 중앙을 향해 해야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본 정권창출 대선때 난생 처음으로 투표장에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아닌게 아니라 참여정부라는 정치슬로건도 나왔다.그러나 정치형태를 관망하지니까 딴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사람(man of himself)’이라는 그 말이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 본래의 자리를 지키기란 쉽지않은 법이다. 참여정부는 지난날 국가보안법 문제, 이라크 파병, 평택문제, 노사간 문제, 부안 방폐장, 새만금, 무역협정 등 무엇 한가지 이 정권을 세워준 민중의 요구에 응해준 것이 없다. 무엇이나 전경 아니면 군인으로 막아내면 만능이다. 이것이 참여정부라니 허탈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과 방폐장 말고는 모두가 대외적으로 걸리는 문제이다.부시는 지금 자기나라안에서도 그에 대한 중죄(felony) 운운하고 나오는 판이고 각 나라들이 이라크 파병도 후회한 나머지 속속 철수해 간다. 그런 부시인데 현 정권은 꼭두각시놀음(puppeteering)하는데는 제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방도 없고 상호주의도 없다. 미국은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정만 놓고 보아도 그것이 무슨 단순한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요새 신문에 미군들의 사격장으로 군산 직도문제에서 주민들 피해 운운 하지만 미군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보면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약자의 설움밖에 무엇이 있겠는가?/강희남(김제난산교회 원로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