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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직자 재산공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급 단체장과 의원들이 8월말까지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마쳤다. 늘 그랬듯이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 소유 실태는 천양지판이었다.어떤 공직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쓴 흔적이 있고, 어떤 공직자는 재산을 부풀리려 해도 갖다붙일 것이 없어 결국 부채가 얼마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거부반응이 일 정도로 재산이 많은 자나, 부끄러울 정도로 재산이 없는 자나 기분이 거시기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광역단체장의 경우 총 16명 중 10억원이 넘는 단체장이 6명, 3억원~10억원까지가 6명 그리고 3억원 미만이 4명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정우택 충북지사로 45억9868만원이고, 가장 적은 단체장은 김완주 전북지사로 부채가 9773만원이다. 김지사는 돌려받은 선거보전금 7억2929만원을 보태면 실제 재산이 6억3100만원으로 10위권에 들지만, 어쨌든 부채만 있는 것으로 신고된 게마음에 걸린다. 광역단체장 재산까지도 전북이 꼴지 같아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다.공직자 재산신고는 대개 줄이려고 꾀를 내지 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국민정서가 재산이 많은 정치인보다 가난한 정치인에게 더호감을 갖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웬지 부도덕한 것 같고, 쥐뿔도 없다면 어쩐지 청렴한 것 같아서다. 항상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재산 줄여 신고하기가 곳곳에서 있었던 모양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경우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을 실거래가보다 무려 9억원 가량 낮춰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고가격을 최초 매입 당시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흑심을 품은 단체장이 술수를 부려 치부를 한다해도 이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떤 얼빠진 단체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을 '여기 있오'하고 만천하에 공개하겠는가 말이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좋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 공개하는 방법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면 그가 필시 도덕적으로 무장이 된 공직자 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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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4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日 관동대지진 한국인 5000명 학살

《9월 1일》①여객기에 미사일 발사1989년의 오늘, 뉴욕을 출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소속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추락된 대춘사가 발생한 일이 있다. 이날 소련 전투기 미그23이 미사일을 발사, 격추시킨 것이다. 이 사고로 승객 269몀 전원이 사망했다. 이는 당시 소련의 잔인함을 보여준 것.②미군진주를 삐라로 알려미 공군기 B24는 1945년의 오늘, 한국 주요도시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다. 국문과 영문으로 된 이 삐라의 내용은 미진주군의 한국 상륙을 예고하는 한편, 한국인의 이에 대한 협조와 자주를 요구한 것이다. 이날 하오 3시, 일본정부도 미군이 9월 7일 진주한다고 발표.③학년도를 9월로 변경학제변경에 따라 1946년 오늘을 기해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 또 신 학제는 초등 6년, 중학은 초급 3년, 고급 3년제로 분리했다. 그동안 반대 여론이 있었던 서울대는 국립종합대학교로 개강을 했다. 그밖에 고려(보전)·연희·이화여전은 사립 종합대학으로 이날 문을 열었다. ④한국인 5천명을 학살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1923년의 오늘, 미증유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상오 11시 58분에 일어난 이 지진에 의해 134개소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사망·실종자만 무려 14만 명을 넘었다. 이때 일 관헌은 한국인의 폭동 설을 조작하고 5천명을 학살했다. ⑤독일군, 폴란드에 침공1939년 오늘, 이른 아침, 독일군 기갑대는 폴란드 영내로 침공을 개시했다. 제2차 대전의 발발이다. 히틀러는 의회에서 "나도 또한 한 병졸이 되어 전선으로 달려가겠다. 이 전쟁에 우리는 승리하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는 나의 금언(金言)이다"고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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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전북일보에 고한다] 당연직 학운위원 교장 교사 배제돼야...당초 의도와 달리 교사는 빠져 아쉬움

8월29일자 18면 독자투고를 읽고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입장에서 인터넷하나에 올라온 사소한 글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그런데 글을 옮기려면 전체를 옮겨야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요?본인이 올린 글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예산만이 아닌 교육과정심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직 또는 선출직위원 자체에 당해학교의 교장,교사 등 집행부서에 있는 관계자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교사"를 "교장"으로 임의 수정했더군요. 그러면 게재 의도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본인은 집행부인 교장이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집행부서인 일반 교사도 안된다는 것이고,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교사를 운영위원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교장도 인정되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공적인 신뢰성을 믿는 많은 사람이 정확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익명(전북일보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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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JJAN 독자세상] 무녀도를 다녀와서

휴가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해준다. 특히 최근 웰빙풍조와 맞물려 가족단위 여행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부부도 여름휴가차 서해안에 있는 무녀도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항제련소를 바라보며 군산항에서 유람선에 올랐다. 자동차 5천 2백대를 야적할 수 있는 지엠대우자동차공장을 돌아 컨테이너를 연신 실어나르는 수출전용 부두를 보면서 왠지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비응도에는 풍차가 쉴새없이 돌아가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외항을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서해바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했다.무녀도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위치해 있다.고군산열도의 약 20여개섬 한 가운데 있으며, 고군산8경중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우리일행은 1시간 40분만에 선유도에 도착,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삼륜차를 타고 선유대교를 지나 무녀도로 들어갔다. 무녀도는 무당이 제당에 상을 차려 놓고 춤을 추는 모양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주민들 4백여명이 살고 있으며, 선유도와 달리 논과 밭이 많다. 꾸불꾸불한 해안도로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다.그런데 무녀도에서는 간장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 간장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젓국이 대신 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추장 된장에도 간장이나 소금대신 젓국을 넣는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 젓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리 부부가 무녀도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무공해 청정염전을 보기 위해서다. 한창때는 18만평의 염전이 있었던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값싼 외국산 소금으로 쇠퇴하기도 했지만 요즈음 건강을 위한 웰빙소금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단다.그리고 이 섬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잎과 꽃은 약용으로 쓰이고, 열매는 염주로 만들어지는 모감주나무를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면 섬주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녀도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소통될 날이 멀지 않았다. 새만금의 거대한 방조제를 보면서 빠른 시일안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무녀도다. 우리 부부에게는 추억의 섬이다./조성헌(전 안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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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9.01 23:02

[JJAN 클릭세상] 부조리 고발이냐 배후 의심이냐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 문턱을 느끼게 하는 8월 마지막주, 전북도내는 큰 사회적 이슈 없이 차분한 한주였으나 '메달획득·대표선발 대가 향응·성접대 의혹 파문' 제하 기사가 사이버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전북도 태권도협회 간부 요구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특기생의 학부모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으로 누리꾼들은 스포츠계의 부조리를 고발한 학부모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진정의 배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의견들도 많았다.○…"나의 자녀도 운동에 소질을 보여 시켜보려 했으나 스포츠계 전반에 퍼진 이러한 현실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스포츠계의 부조리가 사회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포츠의 발전과 나라를 위해서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작성자 : 이현실님)○…"참으로 어려운 양심고백이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의사들 박사학위 돈거래 사실이듯. 태권도협회도... 진실을 밝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성자 : 민주전북인님)○…"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통해 더이상의 부패를 단절하겠다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본인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번 기회에 전북태권도협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작성자 : 고마워님)○…"이거 양심고백이 아니라 자기아들이 뭐가 잘 않되니깐 저러는거 아녀..? 오히려 학부모를 조사해봐야할 듯..." (작성자 : 어라님)○…"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더니 대학갈거 다가고 다른 학부모 선수들에게 눈물나게하더니 이제와서 양심선언이라니... 성적으로 발탁하구 나서 양심선언을 해야하는게 순서아닐까..." (작성자 : 남자가 남자다워야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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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오목대] 세작(細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공은 눈부셨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23전 23승을 거두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잃은 전선이 2척에 불과했다. 징기즈칸이 20번 전투에 2번, 나폴레옹이 23번 전투에 4번 패한 것과 비할 바 아니다. 그러기에 러일전쟁에서 발틱함대를 수장시킨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는 “세계 해군 역사상 군신(軍神)은 이순신 한 사람 뿐”이라고 했을 것이다.이같은 이순신의 불패신화는 빠른 정보입수가 한 몫을 했다. 그는 사방팔방으로 정탐꾼을 보내 적의 동태를 감시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연전연승을 거둔 것이다. 전투에서도 전투를 벌이는 전선보다 적을 탐지하는 초탐선을 더 많이 운영했을 정도다.1990년대 독일이 통일된 뒤 조사과정에서 동독이 서독에 수많은 간첩을 파견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서독의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학계 노동계 할것 없이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첩자들이 정보를 빼내 동독으로 넘겨줬던 것이다. 독일 검찰은 이 가운데 3000여명을 수사해 500명을 기소했다. 또 북한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한에 엄청난 수의 간첩을 들여 보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거 또는 자수한 간첩은 4500여명에 이른다. 사살된 무장공비도 1300여명이나 된다. 그러다 1998년 이후에는 간첩 얘기가 뜸해졌다.그런데 며칠전 국회에서 뜬금없는 간첩 얘기가 나와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세작(細作)’에 견주어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장관이 북한의 세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세작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TV 드라마 ‘주몽’에 가끔 등장한다. 한나라 현토 태수가 부여국 왕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세작을 보내는 장면 등이 나온다. 세작은 간첩을 일컫는다. 첩자, 간자(間者), 간인, 세인(細人), 오열(五列), 밀정, 스파이와 같은 말이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실록에도 종종 비친다.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인격 모독의 폭언’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노조는 “장관이 세작이라면 통일부 직원은 간첩 하수인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격적인 말에도 품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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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열린마당]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다시 태어나자 - 국중하

해마다 치르는 한해와 폭우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안전하다고해서 전라북도를 복도(福道)라고 부른다.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관측한 통계치를 참고하여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지역인 전라북도를 선정하여 농경지를 개발하고 대아저수지를 막아 농업용수를 확보했으니, 가을이면 황금들판이요 동부지역 산야에는 각종 열매와 산채 약초들이 가득하고 서해안은 흑산도 홍어와 연평도 조기 등의 어족이 풍부하여 산해진미 음식으로 풍류를 즐기던 복 받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오래전부터 농사철이면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고 교통중심지인 익산과 군산항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이 국내외로 보내져 전북은 그야말로 국내경기를 주도했던 고장이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대가로 지금 전북은 경제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의 GDP에서 전북경제는 1985년 4.7%에서 2004년 3.1%로 떨어졌고 수출도 전국평균 34%대비 18%에 불과하다. 인구도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어, 70년대 7%에서 3%대로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5.1%로 전국평균 56.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계설비 자산은 전년대비 4%줄어 4년 연속 감소함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전북으로서는 기업유치가 생존의문제다. 때문에 도정을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마감하겠다는 비상선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민심도 잡는다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찾아들어온 초특급 우량기업을 발로 차버렸다.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뿐만 아니라 초대형프로젝트 새만금공사도 조기완공에 실패했다.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사고와 소극적인자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업환경평가는 도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와 유치된 기업들의 입 소문을 듣고 많은 기업들이 찾는 것이다. 전북은 기업유치에 있어 타 지역보다 유리하고 차별화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벌이가 된다면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막아놓은 돌담도 넘는다. 전북기업유치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치대상 기업과 약속을 해야 한다. 풍부한 양질의 인력을 공급 하겠다는 것과 노사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하며 김제공항조기건설과 물류단지조성 군산항에 정기화물선과 호화연락선 유치 등 기본적인 투자환경조성을 약속해야만 한다. 미국의 알라바마주 주지사가 노사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하고서 현대자동차를 유치했으며, 슬로바키아의 대통령도 무분규를 약속하고 기아자동차를 유치하여 경제중심의 축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도 노조가 있지만 기업유치가 다급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못하는 대안을 주지사가 제시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흑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도시로 만든 것이다. 김완주 지사를 복도에서 가로막고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노사분규냐? 전라북도가 나서야한다. 전북도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경제를 좀먹는 병폐인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 이한영 할아버지의 주문을 새겨듣고 또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제 전북은 경제의 사령탑 김재명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먼저 공무원의 의식부터 바꿔야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자세로 사고를 전환하고 기업형 행정으로 책임결재, 능동적인 조직으로 원스톱 행정 등 자발적인 조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 전북은 유망기업유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북만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무한한 잠재력의 새만금 그리고 환 황해권의 지정학적인 중심지역으로서의 장점과 동남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로 노사 무분규 지역인 전북으로 다시 태어나 유망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새만금 그리고 환황해권의 지정학적인 중심지역으로서의 장점과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로 노사 무분규 지역인 전북으로 다시 태어나 유망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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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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