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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한·미FTA 협상을 보며 - 윤태섭

지난 9월7일부터 4일간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진행된 한미FTA 3차 본협상 에서 우리측은 쌀을 개방에서 제외 하는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산품과 섬유분야에서도 쟁점별 우리의 입장을 지켜내기 위해 미국측을 집중 공략 한 반면, 미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시장 개방을 비롯한 자동차,의약품,위생검역 등 각 분야에서 우리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등 이번 협상에서도 양측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첨예한 논리 대결을 벌이는걸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우리 주위 에서는 요즈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지만, 찬반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우려 하는 충정에서 비롯 되는 현상일 것이다.1996년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320만명, 인터넷 이용자는 73만명 이던 것이 불과 10년 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IT강국으로 부상 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1989년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요구에 따라 들끓는 개방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필연적인 흐름으로 보고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히 통신시장을 개방한 것과, 역동적인 우리 한국의 이용자 덕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이번 한미FTA 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시사 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사실 요즈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시장에 적색경보가 켜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중국, 인도 등의 공세에 밀려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2005년 2.6%로 날로 하락 하고 있어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 되는 시점 이다.미국 바이어 60%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수입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보고 된바 있듯이 우리가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고 미국시장을 선점 한다면 대미 교역규모의 확대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발전 하는 등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족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빈곤층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각 분야에서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이제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쌀이나 서비스분야와 같이 취약한 부분은 협상력을 발휘하여 개방을 제외 하거나 단계적 개방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한미 FTA협상도 어느 한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 질 때 합의가 성립 될 것이다. 협상이 체결될 경우 정부에서는 득을 보는 쪽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손해 보는 쪽에 지원 하는 등 분야별로 적절하고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심사숙고의 과정도 중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한 결정도 때를 놓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이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PA)을 위임받은 시한이 2007년 7월 1일 까지 이므로 이를 넘겨 타이밍을 놓치게 되지나 않을가 우려 된다. 물론 시한에 쫒겨 졸속으로 추진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될 일이기 때문에 초강대국과 고군분투하는 우리 협상단에게 분야별 이익을 떠나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西勢東漸이라는 문명사의 격동 속에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열강의 손에 운명을 맡기고 말았던 우리의 뼈아픈 과거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않될 것이다. /윤태섭(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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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2 23:02

[발언대] 교통표지판등 도로 안내표시의 중요성

도로상에서 운전자에게 주는 정보는 운전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곳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 바깥의 도로와 주변 환경, 다른 차량의 정보로 운전하며, 그 정보에는 신호등 색깔과 같이 운전에 필수적인 정보에서 가로수 같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운전자는 보통 눈과 귀, 몸 등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그 중 90% 이상이 눈을 통해 도로의 모양을 읽고, 도로 표지의 지명을 보며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표지와 규제 또는 신호등을 보고 얼마의 속도로 가고 정지하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교통표지판이나 이정표 등의 정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도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어떤 것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색상과 모양으로 쉽게 운전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겮낡瘟?미흡하다. 이에따라 가끔씩 하자 있는 정보로 인해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운전자가 도로에 표시된 정보를 인지하고 판독하는 시간은 한 개의 정보 단위 당 0.5 ~1초로 보며, 설계에서도 2초까지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표지나 도로전광표지는 눈에 잘 띠고 판독성이 좋아야 한다. 운전자에게 정보는,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필요한 설치 위치에, 적정 간격을 두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 반복적으로(보통 3회) 적정 위치에서 읽을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특히 문자가 크고 문자와 바탕 화면간의 대비가 크며, 야간에는 반사성능이 뛰어날 수 있도록 판독성과 시인성이 좋은 수단으로 제공돼야 한다. 도로상에 설치되는 교통표지판은 물론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둠속의 안내자라는 점을 깊게 인식 하자있는 시설은 하루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비결이 된다.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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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2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탈출한 민비 50일만에 환궁

《9월 12일》①변장하고 궁궐 탈출1882년 임오군란 때 반군은 창덕궁에 침입, 민비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민비는 나인 차림으로 변장하고 대궐을 빠져나와 서울을 탈출, 장호원의 충주목사 민응식 집에 숨어 지냈다. 그 후, 대원군이 청국으로 납치되자, 50일 만인 1882년의 오늘, 환궁했다.②페르시아군 마라톤서 대패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기원전 490년 오늘, 동해안 마라톤에 상륙했다. 그러나 1만2천명의 그리스군의 반격에 의해 대패했다. 이날 승리를 알리는 전령 훼이테피데스는 42㎞나 달려가 "우리는 승리했다."고 알리고는 숨졌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③교양인 몽테뉴 탄생몽테뉴는 프랑스의 사상가 또는 모랄리스트로 이름이 높은 교양인이다. 1533년의 오늘 출생한 그는 근대적 인간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그의 대표적 저술로는 '수상록'을 꼽는다. 내용은 인간에 관한 지식의 보고라고도 할만한 것으로 뒷날 파스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④나보다도 그이를 위해독일의 피아니스트 클라라는 아버지 브이크의 반대를 무릅쓰고 1840년의 오늘, 라이프리치 교외에 있는 교회에서 작곡가 슈만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이날의 소감을 일기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인생, 내 자신보다 그이의 …"라고 적었다. ⑤미국에 첫 여자 경찰오늘날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자경찰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광복 후에 여경제도가 시행되어 오늘날엔 당당한 총경급 여자 경찰서장도 있다. 그러면 여경제도의 첫 시행국가는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1910년 오늘,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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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2 23:02

[오목대] 공정한 게임

착각 퀴즈 하나. 닭장에는 닭이 있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다면 모기장에는? 정답은 모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복잡한 사물이나 사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야 ‘-장’하면 그 앞에 오는 짐승을 가둬두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모기장은 그런 규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일정하게 굳어있는 패턴대로 답을 하기가 십상이고 사람들의 웃음보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착각 퀴즈를 패러디해 보면 이런 퀴즈가 있을 성 싶다. 의사가 쓰는 글을 환자를 위한 것이고 선생이 쓰는 글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쓰는 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사의 사명이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란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글을 써야 제 격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만으로 보면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가 글을 쓰는 것도 흔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중 다수는 변호사들이 맡아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에 한 검사가 일간지에 연재를 시작한 글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위한 것이어서 이채롭다. 피의자로부터 진실을 끄집어 내야하는 당사자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들을 연재하겠다는 것 자체가 화젯거리로 삼을 만하다. 이런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밝히자 글쓴이는 동료에게서 조직에게서의 추방 운운하는 소리를 들어야했다고 고백한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듣기에 거북한 것은 확실하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인 취죽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를 해 왔던 이들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불안에 떤다고 하니 말이다. 피의자의 입을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야 이런 피의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과거의 수사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 또한 살펴야 한다.피의자의 권리를 안내하려는 현직검사의 의도는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적이고 투명해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대처하기가 쉬워질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부디 계획했던 대로 연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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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9.12 23:02

장수 도장마을-에너지공단 자매결연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도장마을(이장 김종영)과 에너지관리공단(대표 이인영)이 8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자매결연식에는 정영모 장계면장, 박성근 장계농협장, 한병태 전도의원, 김인배 열린우리당 장수군협의회장, 이인형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과 직원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종영 이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장마을은 논개님의 남편인 최경희 장군의 위패를 모신 월강사와 황희 정승이 우리마을에서 유배생활을 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고 소개하고 “마을 주민들이 합심단결해서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인형 부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산자수명하고 인심좋은 도장 마을과 자매결연식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일손돕기와 농산물 구입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지원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에너지관리공단은 자매결연식에 앞서 7일 도장마을에서 혼자사는 노인가정 10가구에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차후 전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결연식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마을 회관에 에어컨, TV,냉장고, 식기세척기를 선물했다.한편 마을에서는 장수군의 특산품인 사과를 6박스를 답례하고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후 마을주민과 농협직원 및 에너지관리공단직원들이 한팀이 되어 축구를 즐기며 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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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연태
  • 2006.09.11 23:02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 심판장 김종환씨 "한놈이 도망갈때까지 혈전"

7일부터 정읍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 심판장을 맡은 김종환씨(52)는 “정읍대회에 출전하는 싸움소중 ‘범이’가 3억원, ‘비호’가 2억원이상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살짝 귀뜸했다. 투우대회는 두마리의 싸움소가 30m 모래원형경기장에서 경기시간의 제한없이 싸움을 치러 한마리가 피할때까지 계속되며 승리소가 상위단계로 올라 최종 결승을 치르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어떻게 승리판정을 하느냐는 질문에 김 심판장은 “ 두마리 싸움소중 한마리가 확실히 달아나거나 싸움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감지되면 3명의 심판이 즉각 판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소싸움기술은 밀치기와 머리치기, 목치기, 옆치기(배치기), 뿔걸이, 뿔치기, 들치기, 뿔치기 뒤에 머리치기로 이어지는 연타등 8가지로 대별되는데 이중 밀치기와 머리치기, 뿔치기등 기본기술을 경기장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목치기와 연타,들치기,배치기등 기술은 경기를 많이 치러본 노련한 싸움소에서나 목격할 수 있다.김 심판장은 “억대를 호가하는 뛰어난 싸움소는 좋은 체형의 송아지를 골라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각종 보약을 먹이는 등 주인의 정성이 깃들인 사육을 통해 탄생한다”며 뛰어난 싸움소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김 심판장은 “싸움소는 평상시에 보리쌀과 콩, 밀 등을 볏단과 함께 끓인 여물을 먹이로 주고 경기가 임박하면 서민들도 먹기힘든 십전대보탕과 미꾸라지, 뱀 등 보양식을 먹인다”면서 “싸움소에게 한달간 먹이로 들어가는 돈은 40∼5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김 심판장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투우대회는 현재 정읍과 청도 등 전국의 10개 시군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일반
  • 손승원
  • 2006.09.11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태평양 전쟁 전범 토오죠 체포

《9월 11일》①뇌염 번져 휴교령도여름철에서 초가을에 번지는 '뇌염'은 한번 걸리면 목숨을 잃거나 뇌질환에 걸리는 악성 질병이다. 이 뇌염이 1965년에 크게 창궐했다. 이해 오늘 현재 전국의 뇌염환자는 5백50명이었으며, 사망자가 무려 1백58명이나 됐다. 정부는 9월 25일을 기해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다.②서울시 동명 개정에 공헌해방 후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 많은 활동을 한 김도태는 1891년의 오늘, 평북에서 출생했다. 오산고보 및 일본 동경의 정측영어학교를 마친 그는 3?1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특히 1946년 서울의 왜색 동명을 개정하는데 황의돈 등과 많은 공을 세웠다. ③TV 드라마 첫 방영여러 가지의 인간모양을 보여주는 TV 드라마가 처음 방송된 것은 1928년의 오늘, 미국에서였다. 작품은 제너널 전기사의 WGY국 제공의 '여왕의 메시지'로 원작자는 J 허트레 마너즈로 방송시간은 40분이었다. 그러나 연속 TV 드라마가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20년 뒤였다.④전범 토오죠 자살미수태평양전쟁 후, 연합군 사령부(GHQ)에서 일본의 전범용의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의 오늘이었다. 이날 하오 3시, 미 헌병은 맨 먼저 태평양전쟁 도발원흉 토오죠(東條英機)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권총으로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⑤문학은 '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노여움의 원천이기도한 성의 불꽃은 살아 있는 한 꺼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성을 싫어한다." 문학의 중심을 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영국의 작가 로렌스는 1885년 오늘 탄생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9.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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