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추진

군산시는 노인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수면 원화등마을 △대야면 백마마을 △월명동 명성마을 △옥도면 무녀1구마을 △옥산면 대려마을 △신풍동 신송마을 △수송동 미장마을 △소룡동 동아연립 및 이화아파트 등 9곳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까지 준공,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의무설치 기준에 속하지 않는 △해신동 한신88맨션 △조촌동 조촌부향하나로 △동신개나리아파트 등 3곳의 경우 각 1가구를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경로당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모임 및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락한 여가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옥도면 신시도 경로당 등 8곳을 신축했으며, 나운1동 대명4차 아파트 등 2곳을 매입해 경로당으로 만든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3.10 17:30

군산시 인구 ‘암울’…“26만 붕괴도 우려해야 할 판”

새해 들어서도 군산시 인구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군산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26만 7612명(남성 13만 5263명여성 13만 23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26만 7798명 보다 186명이 줄어든 것으로, 올해에만 총 247명이 감소했다. 특히 군산시 인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3년 27만 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새만금 개발 호재와 현대중공업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등이 맞물려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구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근로자의 탈(脫) 군산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는 기대를 모았던 30만명은 고사하고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7만명 선도 무너진 상태다. 군산시 인구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3~4년 뒤에 26만명도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7년 2554명, 2018년 2352명, 2019년 2514명, 지난해 2272명 등 해마다 2200명 이상 줄어들었다. 군산시 인구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는 한 오는 2024년 말쯤에 26만명 선이 깨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파격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군산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45) 군산시 인구정책을 보면 형식적이거나 시민들의 체감도 떨어진다며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산의 경우 직업 때문에 전출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배형원 시의원은 군산시의 인구 대책은 특별함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하는 시책 중에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인구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10 00:38

국내 최대규모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19일 개장

새만금과 고군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오는 19일 개장한다. 군산시의 행정 지원과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행한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으며, 올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완공 및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및 휴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휴양림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3배 증액됐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총 230억원(당초 86억원)이 투입돼 12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는 국립 휴양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자연휴양림은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를 갖추고 있으며, 체험과 교육 등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해안탐방로(4.2km)전망대 등 시설도 들어서 있다.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도시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주는 전국 최고의 자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9 19:41

군산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강임준 시장신영대 의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군산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인 안전진단 E등급 교량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등 총 133개소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위험요소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도시 기반이 마련되고, 실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게 돼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급경사지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군산의 재난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공모 선정을 위해 군산시와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안전분야를 비롯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3.09 17:45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 8일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5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1050억원(국비 275억원지방비 224억원민간 551억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19만7824㎡ 부지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민간부분 재원을 투입하고 조성 후 운영을 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으로 △재정능력(재원조달수익 구조 등) △운영관리능력(인력대책입주수요플랫폼 운영 등) △시설계획(기능시설 연계성시공 리스크관리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된다. 이곳 센터의 경우 비대면 유통시스템친환경 유통단지 등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선진국형 중고자동차 유통기지로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조화와 상생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고자동차를 군산의 신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선정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며 이를 통해 군산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993억원, 1043명의 고용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
문정곤
2021.03.09 17:45

군산형 1호 혁신성장 펀드 ‘난관’... 운용사 못 찾아

군산시가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가칭 군산형 펀드 1호) 조성 사업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진행한 펀드 운용사 모집 공모에 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펀드 조성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는 공민간 협력을 통한 공공주도형 펀드로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펀드 조성 방향 수립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자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를 공모하고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 중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펀드 투자 흐름은 지자체가 투자하는 금액(출자금)의 2배를 투자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이 과하며 운용사가 40%만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기에는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2차 공모를 통해 운용사를 재모집하고 운용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의무투자 비율을 조정해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벤처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가 제시한 60% 이상 투자 조건은 운용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통상적인 투자 조건을 참고해 의무투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2차 공모를 통해 펀드 조성 역량과 전문성 있는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는 업체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4년 투자4년 회수) 150억 원 규모(모태펀드 90억 원, 군산시 30억 원, 금융기관대학기업운용사가 포함된 민간 30억 원)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군산
문정곤
2021.03.08 17:43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 완료

군산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을 완료하고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지도는 지역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인 폭발성 부식성 독성 등 전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대피장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위치에서 화학사고 발생지점, 풍향을 고려해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해준다. 특히 팝업창을 통한 화학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앱에서 구현되는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홈페이지로도 운영해 좀 더 화학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작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주민 고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3.08 17:43

군산해수청, 연도·군산외항·금란도에 항로표지 설치

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은 선박 사고가 잦은 연도와 군산외항금란도 해상인근 암초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총 13억 원을 들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등표가 설치되는 곳은 바닷물 만조 시 물속에 암초가 보이지 않아 선박 좌초사고가 자주 발생 되는 곳으로, 등표 설치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서 선박 사고가 줄고 운항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 등표는 높이 22.4m의 강관 구조물의 등표이고 군산외항 등표와 금란도 남서방 등표는 각각 16.5m, 11.3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군산해수청 항로표지 관계자는 통항 선박의 안전과 운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첫 돌 맞은 군산 배달의명수, 골목상권 활성화 견인

오는 13일 첫 돌을 앞두고 있는 군산 배달앱 배달의명수가 골목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는 군산만의 음식배달 서비스다. 출시 초기부터 가맹점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절감되는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들은 지역상품권 결제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상생어플로 빠르게 안착했다. 시에 따르면 출시초기 가맹점은 48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1222개로 늘어난 상태이며, 가입자만 12만 6202명에 달한다. 그 동안 주문건수는 37만 건이며, 총 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배달의명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최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군산을 찾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배달의명수의 안정적 정착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타품목 확장(꽃집건강원방앗간정육점떡집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기회를 도와주고 있으며, 기존 배달앱에서 주문하지 못했던 품목들의 근거리 배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로컬푸드골목슈퍼 배달품목확장과 편리한 쇼핑기능 등을 접목해 지역 내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명수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달의 명수 1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추첨을 실시해 맥북에어(노트북)갤럭시버즈에어팟을 비롯해 농산물선물세트할인쿠폰 등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군산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군산시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형성을 위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지원자는 90여 명으로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후계농 최종선정자는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정책자금 융자지원경영컨설팅 등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후계농 선정자의 경우 세대 당 최대 3억 원을 2% 고정금리로 정책 자금융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청년후계농전북형 청년후계농일반후계농 등 각 사업의 최종 선정자를 선발해 맞춤형 육성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 및 예비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군산 월명산 전망대 올 상반기 착공

군산의 새 랜드마크가 될 월명산 전망대가 내년이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 현재 BF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구조심의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 전망대 완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월명산 내 평화매점 자리에 45m 높이의 전망대(야간경관 포함)와 트래블라운지(거점형 복합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월명산에 있는 기존 전망대가 노후화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자, 이를 개선하고 인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시는 당초 월명공원 비둘기사 주변인 개항 60주년 기념 전망대 자리에 15m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하려 했지만, 대외적으로 군산을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높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건물이 자리한 탓에 높이 제한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이곳에서 전망대 높이를 변경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제출한 변경안(69m42m)들이 끝내 승인받지 못했던 것. 문화재청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곳 전망대 높이를 20m 미만으로 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이 같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될 경우, 전체적인 전망대 규모나 조망권이 미흡할 뿐 아니라 랜드마크 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문화재 현상변경 제외 지역인 월명공원 내 평화매점 부지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시간여행마을을 비롯한 시내 전경과 서해낙조동백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 전망대가 본격 운영되면, 수시탑 등과 연계한 월명산 일원 관광거점시설로서 스카이라운지 등 주야간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힐링공간은 물론 지역 또 하나의 명소로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군산시가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주요 정책 미리보기란을 신설해 가독성을 높이고, 부모 소리함을 만들어 가이드북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후기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 독자카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인구정책 가이드북으로 시민들의 정책 활용도를 높여 군산시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소리함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이드북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산부인과문화센터 등에 비치된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해수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이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군산해수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해양경찰 및 지자체선박 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봄철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예방대책으로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안개 등 봄철 기상에 대비한 출항통제 철저 시행 △최근 해상사고 관련 재발 방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해수청은 관내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항해기관소화구명설비 상태 및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삼성1호 침몰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과적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기상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 악화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충돌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요령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홍성준 청장은 선종별 위험요인 관리, 교통관리 강화,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전북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군산항에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배출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배출 △선박 오수나 폐기물 및 폐어구 등 배출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여부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과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3건과 11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

군산
이환규
2021.03.04 19:15

고군산군도, 스쳐 지나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선유도와 신시도무녀도장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는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랫말이 현실로 된 관광 명소이다.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서해안 대표 해상 관광지로 우뚝 섰지만, 아쉽게도 스쳐 지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고군산군도에 잇따른 관광시설이 개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신(新)사업들은 뭐가 있을까. ◇ 전국 최대 신시도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올 상반기에 개장될 전망이다. 이곳 자연휴양림은 총 230억 원(당초 86억원)이 투입돼 12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는 국립휴양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2개동 28실의 산림문화휴양관과 28개동(28실)의 숲속의 집 등 모두 56실의 숙박시설을 갖췄으며, 방문자안내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전망대도 만들어졌다. ◇ 바다 위를 걷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이다. 총 29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곳 인도교는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시는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9.8㎞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도 조성할 방침이다. ◇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 조성 무녀도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통합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398억 원. 사업은 수상레저체험 구역과 산림휴양힐링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을 담을 예정이다. 수상레저체험 구역은 실내서핑카누 등 각종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산림휴양힐링 구역에는 트리탑체험원글램핑 등 체류형 산림휴양 기능을 도입해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는 신시도~ 무녀도 구간에 4.8㎞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해당 노선은 국내 케이블카 노선 중 최장 거리로, 운행 시간은 편도 약 17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오는 2022년까지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친 후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개발되는 관광 시설 및 자원을 통해 고군산군도가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4 17:52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불 붙었다’

속보=한정된 공간에 갇혀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2월8일 7면) 평화의소녀상 이전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관련 조례까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국사 내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을 공공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및 관리도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일부 추진위원들 역시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시가 조례 발의에 앞서 추진위 관계자로부터 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 들은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장소 선정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올해 안에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문제는 사업 추진 때부터 제기됐다. 절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 취지뿐만 아니라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조동종에서 한국 침략에 대해 용서를 빈 동국사 내 참사문비 옆에 자리하면서 나름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평화의소녀상이 주는 교훈이 이곳을 찾은 사람들 위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동완 의원은 익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평화의소녀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광장이나 공원 등에 설치했다면서 평화의소녀상 의미를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동국사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내 평화의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수탈의 현장인 군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자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설치했다. 당시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이 5000만원을 모금해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으며, 전북 출신 고광국 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이곳 평화의소녀상은 한복 차림에 맨발인 17세 단발머리 소녀(157cm 크기)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청동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도내에서 첫 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열한 번째 평화의소녀상이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예술의전당, 20일 코미디 국가대표 ‘옹알스’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은 2021년 첫 기획공연으로 코미디 국가대표의 옹알스를 준비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대공연에서 2회(오후 2시5시)에 걸쳐 진행된다. 옹알스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22개국 47개 도시를 투어하며 큰 호응을 이끈 작품이다. 말없이 진행하는 넌버벌 퍼포먼스이며, 베블링 코미디를 포함해 아기들의 장난감들을 재해석해 저글링마임비트박스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 옹알스는 어려운 대사나 상황 설정이 없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덕분에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나이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은 옹알스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개최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평점 5점 만점인 별 5개를 받아 실력을 입증받기도 했다. 황은미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첫 기획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다며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객석 간 거리두기 시행과 철저한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시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군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사이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인 경우 243만원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통상 중위소득 50%~7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금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의 경우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올해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부담 감소 등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군산시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3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이번 지원에서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장객석화장실 등 설비 및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도 보조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시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찬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02 17:29

군산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군산시는 각종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시가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수행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건은 패소했으며, 일부승소 21건, 화해 및 조정은 37건이고 나머지 63건은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로는 SMG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들 수 있다. 2019년 10월 시는 SMG에너지가 제기한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부터 군산시를 상대로 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3년에 걸친 소송끝에 지난달 27일 2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건도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에는 4년간 진행된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최근에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 업체와 소각로 인허가를 놓고 또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행정소송은 시민단체 및 민원인 눈치 보기용 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약 승소한 업체(원고)들이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더해 공사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군산시는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년간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임금공상대금손해배상 등)은 약 7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단체 및 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의 박 모 대표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일부 떼(?)를 쓰는 단체와 개인의 목소리가 마치 군산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이는 곧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소송을 주장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 취소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며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0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