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어땠나?···“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
2023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강압적 태도’는 상당히 개선됐고,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다만, 집행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수집으로 집행부를 옥죄어야 함에도 일부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전달한 질문지에만 의존하는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행감을 빌미로 일부 의원 간 '기 싸움'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감에 돌입하기 전 시의회는 집행부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감 자료는 정책지원관이 분석하고, 이들은 매일 2~3건의 예상 질문 자료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원 본인이 검토한 자료보다는 정책지원관이 건네준 자료를 토대로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 일부 의원은 헛발질을 일삼으며,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A의원은 본인이 질문하는 사업명도 모른 채 “그 사업 있자나요”라는 질문만 반복하고 질타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내용을 몰라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감에 앞서 시민 제보를 받고, 공부하는 시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의원들이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늦은 밤까지 성의를 보였던 제5~6대 의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도 일부 의원의 활약은 눈에 띄었다. 초선 박경태, 서은식, 이연화 의원은 행감 내내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 방만한 집행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따져가며 꼬집는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또 설경민, 서동완, 한경봉 의원은 감사 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선의원으로서 연륜을 보여줬다. 반면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해당 공무원들은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허둥대며 답변을 회피하는 등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다. 이는 잦은 인사에 따른 업무인지 능력 부족 탓도 있지만, 의원들과 소통 부재 및 예상 질의에 대한 사전 공부 등 대비책 미비했다는 게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B의원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자료 요청부터 목적을 가지고 신중해야 하며, 의원 본인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파고들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정책지원관들이 준비해 준 대로 질문만 하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자책했다. 공무원 C씨는 “고래 싸움(의원들)에 새우등(공무원)이 터졌으며, 그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집행부 또한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하고 철저한 업무 파악을 통해 행감에 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