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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자신도 말기암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돌보던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인은 1일 오후 전주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노인은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이고 아내는 3년 전 발생한 뇌졸중을 앓아오다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살림을 도맡아 왔다. 전형적인 노(老)-노(老) 간병살인이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2019년 군산에서 치매를 앓던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유서를 남긴채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유사하다. 또 2020년에는 완주에서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통계조차 없으나 전국적으로 매달 1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간병, 특히 노인간병은 어둠의 긴 터널이다. 대개 죽어야 끝나는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환자를 살해하는데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에는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8개월간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영 케어러’ 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간병살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보다는 자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환자 살해 후 자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기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간병이 오래되다보면 엄청난 간병비를 감당키 어려워 직장마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 처지 비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 특히 노노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간병도 치매나 암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가족간 살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5 17:09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정상화 급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까지 몰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공사비용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지난 1월 사업 정상화 방안을 함께 찾기로 해 기대를 모았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만큼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실무 논의에 여태껏 진전이 없다. 게다가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채 정치적 외풍에 자초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공사비 선투자를 통해 사업을 일단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5 17:09

김제공항 부지 종자산업 메카 기대 크다

종자산업은 흔히 '농업의 반도체'로 일컬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식량 배분의 불균형, 곡물가 상승 등으로 종자산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 육종 등 신육종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종자 개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종자산업은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수백, 수천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K 종자를 개발,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끝내 공항 건립이 무산됐던 김제공항 부지(156㏊)가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무려 20년 동안 방치 상태에서 새로운 변신을 통해 도약한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제공항 실시계획이 전면 폐기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잘만 가꾸면 공항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다. 김제시는 이미 지난 2016년 종자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돼 첨단농업종자사업소 준공,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농생명 마이스터고 개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준공 등 종자생명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166ha)를 활용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하고 스마트종묘단지, 국제종자박람회장, ICT육종 연구개발 시설 등을 조성하면 김제가 명실공히 종자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을 1억 2000억 달러(1485억 원)로 늘릴 계획이다. 관건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6-1공구, 166㏊)에 채종단지를 구축해 국내 종자 생산·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만전을 기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2 13:58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사항 신속 처리, 사업화 시설 투자 및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전략산업·미래산업 육성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전북과 충북·경북의 3파전이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차·드론·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 성장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함께 탄소소재를 활용한 원재료 수급부터 소재부품 기업 집적화,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인프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구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에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2 12:28

임실 기부천사,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계기로

임실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거액을 기부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임실군에 기부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억원씩 8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기부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전주의 노송동 원조 '얼굴 없는 천사'가 23년째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흐뭇하다. 이같은 익명의 기부 덕분에 전북이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자긍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삼계면이 아버지 고향'이라는 이 기부자는 “생전의 부모께서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난방비 폭탄 등으로 물가가 상승,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212세대를 선정해 2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그렇다. 기부자의 뜻처럼 대다수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물가 폭등으로 갈수록 삶이 팍팍한 게 현실이다.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평균 가구 자산은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84만원의 64배에 달했다.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기부문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이 공제되고 답례품을 주는 이 제도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기부금이 1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창기 시끄럽기만 했지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람기부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지금 농어촌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소멸도 막고 고향사랑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7:37

전북학생의회, 학생자치 모델로 자리잡기를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최근 50명의 학생의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중순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거쳐 3월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학생의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건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키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학생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하게 된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자, 교사·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로 꼽힌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제안하면서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을 앞둔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사실 이전부터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전북지역 몇몇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지원해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북학생의회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 집중하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특히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얻게 됐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정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자치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다. 학생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참여’다. 전북학생의회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운다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물론 첫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일정 부분 교육청의 간섭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자리를 깔아주고 유심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행여 전북교육의 새로운 성과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결과를 과대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전북학생의회가 학생자치 내실화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1:4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해야

전북도는 2023∼2025년 남원과 정읍에 120억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키로 했다.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는 전북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다. 잘한 일이다. 값싸고 서비스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원과 정읍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또한 국비 지원도 추진했으면 한다.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500여곳이 운영중이며 전북에는 전주 7곳, 군산과 익산 각각 2곳 등 모두 11곳이 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산후조리원 중 공공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15곳 가량이다. 이중 전남이 가장 선구적이다.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전국 최초로 1호점을 선보인 이후 5곳이 운영 중이며 3곳을 추가 설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본인 집 16.9%, 친정 4.6%, 시가 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75.6%가 경비지원을 꼽았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60∼70% 수준인데다 시설이 좋아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나는 지자체가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과 정읍의 경우도 도비와 시비를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적자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의 반발이다. 대개 분만병원이 자구책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절벽에 직면한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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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31 15:43

2030 전북 엑소더스 해법 찾아라

전북 엑소더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의 이탈현상은 매우 심각하고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좋은 일자리와 빼어난 교육환경을 핵심으로 한 주거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전북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둡고 비관적인 이슈는 누구나 거론하기 불편하고 특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물론, 교육당국,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한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입신고 기준 지난해 전북의 전입자 수는 19만 9432명, 전출자 수는 20만 4547명으로 511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2011년 단 한해만 1721명의 순유입이 이뤄졌다. 그리고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최소 1911명(2001년)에서 많게는 5만 6735명(2002년)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으로선 2030 젊은세대의 이탈이 더욱 뼈아프다. 지난해의 경우 20∼24세 인구 4521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25∼29세는 2997명, 30∼34세 711명이 전북 엑소더스 행렬에 가세했다.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층 인구가 이처럼 급격하게 유출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자리와 교육 때문이다. 시도별 3대 전입·전출지로는 동일하게 경기(25.4%, 23.8%), 서울(18.4%, 20.8%), 충남(8.9%, 9.2%)였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년 전북 인구 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을 직업 때문에 떠난 사람이 5만888명인데 전북으로는 4만2907명으로 유입됐다. 결국 7981명이 순이동했다. 직업 이외에 가장 많은 수치는 교육으로, 전입(1만1518명)보다 전출(1만3474명)이 많아 1956명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당면한 시대적 화두다. 심지어 서울, 인천, 경기 등 여건이 탁월한 지역 조차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전북도나 전북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매력있는 지역으로 전북을 만드는데 제1순위로 둬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1 14:03

전북도-대학 손잡고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야

전북도가 지역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도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어 전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손잡고 서둘러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지금 지역은 쌍끌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 복지비용만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대학은 4년제 10개와 전문대 8개 등 2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2023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다. 내년부터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나아가 이미 2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폐교도 속출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이나 지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데다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해야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다. ‘일자리’와 ‘교육’이 핵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RIS와 RISE 모델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래 대학이 중심이 된 RIS보다 지자체 주도의 RISE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 학과를 조정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취임과 함께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곧 RISE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RIS 신규 플랫폼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으나 지역에서 일정 부분 매칭펀드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력이 약한 전북은 난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교육부문에 대한 전문 역량이 있느냐와 갈등 요소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는 대학 학사구조 개편이나 연구개발 지원, 학과나 학생 정원 조정 등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조정과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0 18:18

특별지방행정기관 전북 이관, 손익 잘 따져라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일단 3월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따져서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가 비교적 활성화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입지적 여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요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상관관계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이관을 앞두고 실용적이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선 급한대로 특행기관이라도 몇 곳 받는게 좋은거 같아도 자칫하면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역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한편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짐만 더 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에 걸쳐 무려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중이다.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인데 덥석 받아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 결국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거론중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한 자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대신 기관은 나중에 받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전북으로선 타산지석을 삼을만하다. 우선 목마른 상황이지만 천재일우의 기회를 성급한 판단으로 그르치지 않도록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0 11:25

못 사는 전북이 청렴도마저 낙제점이라니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동네에서 청렴도마저 밑바닥이라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분발이 촉구된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올해 처음 적용했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도내 지자체의 평가 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3등급이고 전주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4등급이다.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에서는 부안군만 2등급일 뿐 고창군∙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이 3등급을 받았으며 완주군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대병원은 3등급, 전북대와 전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아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 전북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아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지역이나 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다. 반면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기강도 느슨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청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감사 기능의 적절한 활용과 칼날 같은 상벌문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계속된 인구유출과 전국 최하위 경제를 벗고 성공하는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근저에 청렴한 풍토가 안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 기관장의 단호한 자정 의지와 함께 지역민들 협조해야 한다. 다음 평가에선 ‘1등급 청렴 전북’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9 18:12

‘교통안전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개선부터

전북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14개 시·군 대다수가 전국 하위권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와 교통문화 개선 우수 지자체를 각각 선정해서 발표했지만 전북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적인 교통문화지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정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고, 그만큼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안전’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선진 교통정책을 도입해 시행한다 하더라고 결국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북 각 시‧군의 교통문화지수가 해마다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응과 노력도 요구된다. 우선 교통문화지수 취약 항목에 대해 원인을 집중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 교통안전 시설물과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면 도시의 교통문화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9 18:11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교육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의 핵심 평가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정부에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김제‧정읍‧남원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F-2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의 중심은 전북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이다. 현행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해당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산정한다면 기준값은 당연히 해당 대학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율은 전체 유학생 수 중 불법체류자 수로 산정하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산정방식은 불법체류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대학은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소멸위기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잣대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정해 지방대학들을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묶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까지 막는다면 고사 위기의 지방대학은 생존의 길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이 되어야 하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위기의 지방대학을 더 압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6 17:38

장수농협 갑질여부 철저히 수사해라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나 괴롭힘 수준은 '심각하다'는 답변은 오히려 늘었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웅변한다. (사)직장갑질119는 2022년 4분기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22.1%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47.4%가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노동약자가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도 직장 갑질로 의심되는 극단 선택이 발생했다. 신혼 3개월 된 30대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당장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남성이 근무지에서 특정 간부의 모욕적인 말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했고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조치가 됐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건질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고, 경찰 추적을 통해 무사히 발견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해 12월5일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신고인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30대 젊은이는 이달 12일 농협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내 갑질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그로인해 우울증이 발생했고 급기야 목숨을 끊는것으로 귀결됐는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이후의 조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 수사당국은 한점 억울함이 없도록 완벽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6 11:25

장애인 복지, 전국 최하위…지자체 분발해야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결과 전북은 경북과 함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마저 바닥을 기고 있어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분발이 촉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장애인 인구는 13만명으로 전국 265만명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대비 인구가 3.4%인데 비해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역간 비교에서 전북의 장애인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복지분야는 매우 취약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표별 전국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최하위인 분발부터 보통, 양호, 우수로 나눠 발표하는데 전북의 장애인 복지는 48.05로 전국 53.70에 비해 한참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5개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4개 분야는 최하위며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만 양호했다. 특히 이 가운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표는 최하위였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간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소수장애인과 정신·지적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과 고용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 그리고 지자체가 우선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지자체의 실행력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전국 최하위인 장애인 복지수준을 최소한 전국 평균만큼이라도 올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5 17:58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 ‘신중하게’

전주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은 전주동물원 내에 있는 기존 놀이시설을 동물원 인근의 외곽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드림랜드는 동물원 후문(남측) 주차장과 외곽 부지 일대 6만8600㎡ 부지에 놀이시설 4만5000㎡와 휴식공간 2만3600㎡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기존 부지면적(2810㎡)에 비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개장 40년이 훌쩍 넘은 전주드림랜드는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시설 노후화로 젊은층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돼 방문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 문제까지 크게 부각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전주드림랜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장 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은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주시가 약 6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 규모도 아니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장래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지방 소재의 놀이공원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놀이공원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주시가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저하고 신중한 연구 조사를 통해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을 현대화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현재의 전주동물원 위치가 부적합한 만큼 시설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보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5 11:17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반드시 유치해야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9일 기업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들어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산업분야로 전북은 이차전지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차전지는 방전 후에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노트북, 휴대전화, 카메라는 물론 전기자동차의 소재로 성장 추세가 가파르다. 특히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존 상용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가 갖는 화재·폭발 위험성을 극복하고 고성능, 고안전, 경량, 친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도가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산업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반드시 성공해 전북이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러나 특화단지 유치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관련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유일하게 지정된 충북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규모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한참 앞서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 한편 중국 CNGR과 1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반도체, 포항시에 이차전지 분야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권역별 선정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지난해 12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얼라이언스(연합체)를 출범시키고 울산(U)-2030 전지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탄탄한 논리 개발과 강점 부각 등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4 16:35

국제학교 유치 서둘러야 한다

각 시도가 앞다퉈서 국제학교 유치전에 나서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제학교 유치는 작아 보여도 중요하면서도 매우 급한 문제다. 금융중심지 육성이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물론, 새만금 개발에 있어 국제학교 유치 여부는 핵심 과제다. 언뜻 생각하면 국제학교 한두 개 있는 게 별거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는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학교는 비단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산업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관련 법 개정 여하에 따라 내국인 학생 비율을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교학교처럼 외국인 몇 명을 겨냥한 외국인학교는 전북이 지향할 바가 아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이 양질의 학교가 없어 전북을 꺼리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인천 송도, 제주, 대구 등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이후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강원형 국제학교' 연구용역에 나선다. '강원형 국제학교'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먼저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원주시도 지난해 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시키며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를 볼 때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되려면 향후 4~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충북 역시 AI바이오영재고는 2026년, 오송 국제학교는 2027년에 개교 예정이다. 오송 국제학교 입학 대상은 국내 학생 30%와 외국인 자녀 70% 정도로, 유, 초, 중, 고교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인데 전북으로선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사실 전북엔 전국에 내세울만한 고교가 자사고인 상산고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나 제주국제학교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 시설의 유치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이라는 점에서 속도를 붙여야 한다. 새만금지역은 국제학교 유치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기능하려면 관련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4 13:30

전주시 도시계획 막는 규제 빨리 확 없애라

전북 인구는 대략 177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전주 인구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사회적 흡인력 등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주는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를 행정의 기본 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하루가 다르게 과감히 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뒤늦게나마 민선 8기 시정 조타수를 맡은 우범기 시장이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전주시가 20여년간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손을 댄 것은 그 첫 단추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비롯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 중이다. 당연히 상위법의 근거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규제 완화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의 범위가 커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큰 변화가 없고, 느리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정비 수요가 폭증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유지해 왔기에 이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250% 기준에 230%, 중심상업지역 법정한도 1500% 기준에 700%로 돼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아무런 변경없이 이어져 오다 조금 푼 것이 이 정도다. 전주시정이 그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얼마나 수수방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역사 도심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 제한 규정 폐지 등 할 일이 많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3.01.19 14:0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전북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은 이제 독자권역으로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새만금, 정읍-부안-고창, 임실-순창-남원, 진안-무주-장수 등 각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전주시와 익산·군산 등 인접 도시간의 교통량은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에 대도시권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전북권역은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주로 수도권 지역 사업에 치중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운 전북은 교통인프라에서도 뒤처져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정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새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국비 지원을 통한 전북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다시 한 번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