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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펼쳐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북도정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대통령실 각 수석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관계자, 국민 100명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르면 내년 3~4월께 세부계획 윤곽이 드러나고 하반기부터 이전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상은 360개나 된다. 국가 불균형 발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전북의 경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그동안 꾸준히 피력해 왔으나 단순히 소외나 낙후론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제3자가 볼 때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볼썽 사나울 뿐 아니라 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은 곳으로 꼽힌다.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기관이 집적화한데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기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민간기업 분야가 극히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파급력이나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을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탄탄한 논리가 마련돼 있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나주시의 경우 ‘공공기관 2차 이전 TF팀’을 구성,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비교우위 분야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균발위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타 시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긴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 입지 구상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1 13:46

치매 안심망,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라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다. 점차 기억을 잃어가다 가족은 물론 자신마저 잃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매에 대해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한 치매 안심망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전주시는 19일 ‘2023년 치매사업 확대보고회’를 갖고 치매 안심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보건소는 내년부터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조호물품 지원사업 확대,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등 기존 사업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비롯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치매 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인공지능(AI)인형 활용 치매예방 돌봄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가칭)행복누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도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치매는 예전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노화현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치매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뇌질환이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으로 꼽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4만명이다. 전북은 4만3465명으로 유병률이 11.58%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61만원이며 국가치매 관리비용은 17조3000억원(전북 8958억원)으로 GDP의 0.9%를 차지한다. 앞으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국 각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 중 전북의 서비스 이용률은 60.9%로 전국 64.1%에 못 미친다. 치매 상담콜센터 이용률도 2.88%로 전국 5.3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전주시의 치매 안심망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고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0 18:15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태세 확실히해야

6∙1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전북 지방권력도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담아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리더십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고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달라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직기강 확립이다.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 바뀌고, 단체장이나 의원이 교체돼도 관료를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는 철저히 법과 원칙, 상식에 기반을 두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후진사회와의 차이점이다. 우리 공직사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직사회의 의식개혁과 시스템에 의한 제어장치가 보다 강하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나 도교육청,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 지방의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교육을 제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성범죄 등 사안 발생 시 즉시 전보·분리조치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승진에 제한을 둬야 한다. 과거 성희롱 등에 연루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젠 이런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인원이 많은 전북도나 전주시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한과 책임이 크고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순히 잘못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무사해서는 안 되고, 일부 역할이 미흡했을 경우 냉정한 성찰과 쇄신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전주시 사례가 대표적이다.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관성적, 관습적으로 그냥 굴러갈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전북교육청이 연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금품·향응 수수, 직무해태 등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인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공립 유·초∙중학교 등에 대해 감사팀이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복무실태나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를 게을리 하는 사례,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0 10:45

전주시의 늑장 제설, 관재(官災)였다

폭설이 내린 지난 주말, 전주 시내는 아수라장이었다. 백제대로와 팔달로 등 전주시내 주요 도로는 빙판길로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에 제설대책이 있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늑장 제설은 한마디로 관재(官災)였다. 대설특보가 내렸는데도 전주시 행정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홍수나 폭설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실패는 곧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이요 공직 장악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첫번째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닌가. 선진국의 경우 이로 인해 다음 선거에 낙선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번에 전주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시 대설경보 발령'이라는 재난 안내 문자를 카톡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미 눈은 도로에 쌓이고 교통혼잡은 시작되었지만 전주시 차원의 대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로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접촉 사고로 비상등을 켜 놓은 채 멈춰 있는 차들이 즐비했고, 제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 얼어붙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위태로운 거북이 운전을 해야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추위 속에 떨며 빙판길을 걸어가야 했다. 이날 시내버스들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돼 배차간격을 2배에서 3배로 늘렸으며, 이를 알려야 할 버스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시의 제설대책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무능행정의 극치였다. 준비도 미흡했고 대처는 더 엉망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대설·한파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상예보에 따른 국지성 적설 및 결빙 예상 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편성했다. 그러나 해마다 똑같은 계획만 세우면 뭐할 것인가. 지난 주말도 전주시는 뒤늦게 "시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장비 55대와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사고 날 것 다 나고 무슨 비상소집이냐"는 등 냉담하다. 우범기 시장은 "모든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나사 빠진 공무원들과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닥칠 재난 대응을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9 18:04

총선공약 완성도 제고위해 더 뛰어라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에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묻지마식 투표 성향이 강해 그동안 선거 때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번 선거과정에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걸러내는 관행이 정착돼야만 한다. 단순히 선거공약의 이행 여부 하나만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에는 분명하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로 취임 2년 6개월이 지나갔다. 4년 임기라고는 하지만 막바지 반년가량은 차기 총선에 올인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완료율은 31.11%로 울산, 경북, 세종·제주 지역에 이어 4번째다.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결국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되는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비율은 전국대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전북지역 총선 공약이 5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과의 협력이나 동료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했다. 특히 전북지역 공약 중 보류된 주요 공약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제를 남겼다. 보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주역 KTX 증편 및 SRT 노선 신설 등이다. 이는 사소한 공약 10개보다 지역 사회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이기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의 지원을 받아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술의전당 전북분원, 캠퍼스혁신파크(창업밸리) 조성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 확충이나, 도로 등 SOC사업 다수가 보류 상태에 있는 것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결국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심의 자세로 더 뛰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9 11:32

고창 등 도시재생사업 4곳, 기대 크다

전북지역 4개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5일 전국 76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중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익산과 임실, 부안, 고창 등 4곳, 550억원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쇠퇴해 가는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선정된 4곳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주 한옥마을처럼 사람이 모이고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고창읍 공영터미널 일원의 혁신지구사업이다. 5년간 국비 250억원 등 1661억원이 투입돼 노후된 교통거점시설의 현대화 및 유기농 가공산업 육성공간 등이 조성된다. 고창읍 공용터미널은 다른 지역 읍 소재지가 그렇듯 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더구나 개인 소유의 터미널 부지 사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선정으로 지하 공영주차장 개설 등 공용터미널의 새로운 단장과 함께 우유와 복분자 등을 활용한 유기농 가공산업,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청년복합문화센터 및 공공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인근 좁고 복잡한 도로를 추억의 거리로 만들고 카페와 포토존 등이 들어서는 디자인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고창읍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도시로 탈출하는 청년들이 다시 유입되고 주거와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농촌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익산시 함열읍 사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과 연계해 식품상권 거점조성을, 임실군 오수면 사업은 ‘오수의견’을 활용한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 부안읍 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전주시와 창원 마산합포지구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가 시작점이다. 그만큼 전북은 도시재생에 있어 앞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과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일자리 또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8 19:17

보험사기 근절, 철저한 신고의식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허위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먹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고령층의 보행자를 일부러 치어 숨지게 하고 가해자에게도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명까지 노리는 극단적이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젠 경찰이나 보험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해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1년 9434억원에 달했고, 급기야 올해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한 범죄의식 부족, 더욱이 젊은층의 일확천금식 범죄 가담 등으로 풀이된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일상 속에서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사기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작년 적발인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60%, 금액 기준으로는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편이다.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보가 보험사기 증가율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변경 위반차량(51건), 노면지시 위반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다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노렸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의지가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더 이상 보험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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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8 14:02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 활용 방안 마련해야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막아낸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14일 지정한 구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다. 오랫동안 완주군과 진안군,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지정을 위해 애써온 결과로, 뿌듯한 일이다. 이번 사적 지정을 계기로 웅치전적지를 선현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1952년 7월,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일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금산을 넘어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 임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육상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첫 승리였으며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한 구국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전라도를 수호해 이후 군량보급과 병력 보충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말도 여기서 연유한다. 문제는 앞으로 지정된 사적을 어떻게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느냐 여부다. 첫째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웅치전적지는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전투 유적지나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국가사적 지정까지 46년이 걸린 것도 뚜렷이 내세울 유물 유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적지에 남아있는 옛길과 자연지형 등을 복원해 이를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탐방로 등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적지의 지정구역 확대 문제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정된 지역 이외의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조사 및 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정범위를 확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따라서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근 이치전적지와의 연계 방안이다. 웅치전투와 함께 벌어졌던 이치전적지는 이번에 사적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치전적지의 사적 지정에 힘을 쏟는 한편 이들과 금산지역 전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5 17:04

'통합학교' 투표에 교사 개입 있어선 안될 일

전주 효정중과의 통합운영학교 추진이 무산된 완산서초 학부모들이 찬반 투표 선거에 일부 교사들이 개입했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학부모들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정중 교사 몇 명이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유인물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통합운영학교가 무산됐다” 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선거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며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선거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거짓 선동으로 수업시간 등을 통해 반대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라며 “교사들의 이기심으로 147억 원의 교부금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라며 이는 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전주 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운영학교 지정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완산서초는 압도적 찬성을 보인 반면 효정중은 반대 의견이 우세해 통합이 무산됐다. 그에 반해 지난 달 전주 완산초와 곤지중과의 통합운영학교 투표에서는 완산초와 곤지중이 각각 67.4%와 84.4%의 찬성률을 보여 통합이 결정된 바 있다. 이처럼 통합운영학교 지정 문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부가 2017년 전주 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 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주 완산초와 곤지중, 전주 완산서초와 효정중을 통합운영학교로 추진키로 하고 찬반투표 절차를 밟았지만 김승환 교육감 임기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줬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부지 내 있으면 이를 묶어 교장 1명이 운영하는 학교다. 교감은 각 학교에 따로 두며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통합운영학교도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교육 환경이 제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최우선 과제는 학생 이익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런 교육적 가치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5 17:04

한국관광 100선 전북 7곳을 매력있는 J-컬처로

전북지역 관광지 7곳이 2023∼2024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다. 전북은 2년 전 6곳에서 이번에 7곳으로 1곳이 늘어났다. 인구나 경제력 등 도세에 비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관광지를 매력 넘치는 전북문화(J-컬처)의 원천으로 삼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들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들 반열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관광지를 공격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는 유적지·건축물 등의 문화관광자원 61곳, 숲·습지 등 자연관광자원 39곳이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곳, 강원권 10곳, 충청권 13곳, 전라권 17곳, 경상권 28곳, 제주권 6곳 등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서울 5대 고궁, 전주 한옥마을, 제주 올레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등 관광지 14곳은 6회 연속 선정됐다. 전북의 7곳은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5회 연속 이름을 올린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 선정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익산 왕궁리유적, 군산 고군산군도, 무주 반디랜드&태권도원 등이다. 2년 전 선정됐다 이번에 제외된 곳은 익산 미륵사지,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등 3곳이다. 올해 심사대상에 오른 곳은 총 235곳이었다. 지난번 선정된 곳과 지자체가 추천한 곳,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합된 곳 중에서 최종 선정,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문체부와 관광공사로부터 여행박람회, 홍보여행, 지도 및 기념품 배포, 마케팅 지원 등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힘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전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항공·숙박·쇼핑 할인 등 민관협력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세계 50대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 한류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를 열게 된다. 전북은 이번 기회에 도내 7곳의 관광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는 등 관광전북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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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4 17:22

옥정호 농업용수 절감방안 마련을

요즘 들어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은 가뭄을 잊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방 가뭄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 물절약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환경부가 남부지방의 겨울가뭄이 영농기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옥정호 농업용수 절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것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익히 알 수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저수율은 예년의 99.6% 수준이지만, 전북의 섬진강댐은 저수율이 예년의 54.8%로 낮아 댐 관리 기준이 '심각' 단계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31.4㎜)은 평년의 94.0% 수준이다. 그러나 남부지방(684.5㎜)은 평년의 71.4%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수량은 전남(596.5㎜)이 평년의 62.2%로 비가 가장 적고 경남(714.3㎜)은 평년의 67.3%, 전북(699㎜)은 평년의 71.3% 수준이다.올들어 11월까지 남부지방 강수량은 대략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해 남부지방 기상 가뭄이 적어도 1월 초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가뭄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전남 대부분 지역과 남원·정읍 등 전북 남부지역, 경남 서부지역, 경북 내륙지역 등이다. 이처럼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한 것은 여름철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자주 확장하면서 저기압과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발달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를 부른 비구름도 고기압의 위력 때문에 남하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남부지방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거다. 겨울철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책이 긴요하다.주민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용수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은 전북도나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전북보다 상황이 심각한 광주·전남지역에선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북 역시 철저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4 11:13

전주시노인취업센터, 위상 정립 다시 하라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앞장섰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뀌었다. 각종 잡음이 일자 그동안 운영해 왔던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손을 떼고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맡게 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에 비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주시의 노인 취업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및 방향제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거듭났으면 한다. 2009년 개관한 센터는 13년 동안 전주시 및 완주, 김제 등 인근 지역 노인들의 재취업 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다. 공익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사회공헌활동, 사회서비스형 등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했고 맞춤형 재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150명의 어르신 바리스타를 배출했으며 해마다 노인일자리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주지역 아파트 200여 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 경비원과 청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인들의 정서 함양과 정보 제공을 위해 노인영화제와 노인신문도 발행했다. 하지만 최근 센터는 각종 잡음이 일면서 위상이 곤두박질쳤다. 존립 이유까지 거론될 정도다. 지난 8월 전주시가 실시한 감사결과가 그걸 보여준다. 2019년 11월 이후 업무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시정주의 2건, 주의 6건 등 8건이 지적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고는 센터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불거진 직원 간 갑질문제와 성추행 등 갈등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방관 및 태만, 센터장의 무능 등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최고의 노인복지라 할 만큼 중요하다. 빈곤·무위·고독·질병 등 소위 노인의 4고(苦) 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런 점에서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노무직 탈피와 베이비부머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개선할 일이 많다. 이번 센터의 수탁기관 교체를 계기로 업무의 범위와 방향, 인력구조 등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과 차별화된 센터만의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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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3 16:47

전주을 무공천 이후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결단이다. 실리만 놓고 보면 아깝게 보일 수 있겠으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감행한다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을 길이 없기에 내린 고육지책이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후년 총선 때까지 1년짜리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 석일 뿐이다. 구태여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내심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직후 “(전주을 무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 발언만 봐도 공천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벌써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10명 가까운 후보군 중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태세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군의 향배는 매우 예측불허다. 민주당 후보군 중 과연 누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마당에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1년 뒤 총선 때 아무런 감점 없이 민주당 복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당명에 따라서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일 탈당한 인사의 복당이 진행된다면 좌시할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인지라 민주당 후보 중 탈당 인사가 단 한 명으로 좁혀질 경우 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여부가 핵심이다.특히 친 민주당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 간에 경합을 보일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당의 실제 행보다. 겉으로만 무공천을 표명했을 뿐 실제로는 특정 탈당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무공천이라는 의미가 어차피 민주당 당선자는 없다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제1정당으로서 이번 전주완산을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제대로 정치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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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3 13:42

한빛 4호기의 불안한 재가동…안전대책 있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가 11일 재가동됐다. 이번 재가동은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빛4호기는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26년이 지난 1000MW급 원자로다.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이 157cm짜리를 포함해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당시 엄청난 공극으로 '벌집 원전'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발견됐던 공극과 외벽 철근 노출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둬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원전을 보는 시각이 무엇이든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원전 재가동 승인 뒤 3개월 내 발생한 정지 사고가 국내 원전 21기에서 150건에 이르고 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1·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재가동 후 정지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한빛 4호기의 경우 2002∼2008년 사이에 5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가 세 차례 정지되었고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배수관 붕산석출사고 등이 이어졌다. 원전은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용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전은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면 그것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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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2 18:38

전북 탄소산업 선도주자 역할 확실히 해라

산업혁명의 조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던 시절, 석탄과 석유, 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은 이후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 반도체와 함께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 복합재의 육성 여부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과제다. 때마침 탄소산업의 기반이 나름대로 갖춰진 전북의 경우 제2 철강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탄소 복합재 개발과정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꼽히는 탄소 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지금의 4배 수준인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 시장에서 현재 3% 수준인 한국의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련 기술개발에 1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효성첨단소재가 고강도 탄소섬유(H3065) 원천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만든 T-1000급 탄소섬유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25년까지 고강도 탄소섬유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의 우주항공분야 관련기업은 효성첨단소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하이즈복합재산업, 데크카본, 데카머티리얼, 케이지에프 등 모두 6곳이 있는데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 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전북도나 전주시 등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우주항공·방산산업 발전에 전북의 탄소산업 관련 기관,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말로만 국내 탄소산업의 종가 운운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전북의 주도권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 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와 반값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탄소 복합재는 철과 비교할 때 무게는 4분의 1, 강도는 10배 이상에 이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철강의 뒤를 잇는 ‘미래산업의 쌀’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만 동일한 강도에서 철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 탓에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탄소 복합재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전북이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서 타 시도보다 확실하게 앞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4:49

라돈 침대 소각, 군산이 봉인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돼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5년 동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보관 중이던 라돈 매트리스 560톤(11만5000개) 중 일부를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시범소각했다. 이어 나머지 전량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일단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군산에서 처리한 것은 군산이 전국에서 유일한 환경부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및 주민들과 미리 협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도 쉽지 않을텐데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군산시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라돈 침대사태는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대진침대 7개 제품이 연간 피폭선량 1mSv를 초과(1.59~9.35mSV)했다. 이후 26개 업체의 매트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방사능 세기)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토록 했다. 이중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 52곳에 라돈 제품 폐기작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문제는 쌓여있는 라돈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산처리장이 국가 소유라 하여 무조건 군산시민에게 환경오염을 감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분산처리하든지 아니면 안전성 보장과 함께 군산시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1 17:19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 관심 가져야 한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결국은 생태계 교란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먹다 남은 의약품은 지정된 곳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을 비롯해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고 하나 없는 곳이 많다. 심지어 상당수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꺼리고 있다.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각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인 가운데 전북도가 수거체계 개선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매년 도내에서 쏟아지는 폐의약품 발생량은 7톤 가량 된다.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약국을 통한 정식 배출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추후 소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만, 주택의 경우 배출과정에서 봉투 자체가 손상돼 토양이나 하천으로 폐의약품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별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군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관리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시민들이 약국과 보건소에 들러서 폐의약품을 반납하면, 약사회가 만든 배출전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고, 일반쓰레기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표준관리안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거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전주시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약국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배출장소를 더 늘려야 한다.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역시 필요하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자율협약이 체결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론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약을 마구 버리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주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폐의약품 처리를 실천하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9 11:06

새만금신항 진입로 4차선으로 개설해야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물동량 처리와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이다. 지난 8월,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부두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그런데 거점항만에 맞지 않게 새만금 신항 내부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돼 말썽이다. 장차 신항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거점항만의 진입도로와 비교해도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26년 5만톤급 2개 선석의 개항에 대비,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1.127km 내부 진입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2차선이면 충분하다면서 총사업비 협의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해수부가 2019년 마련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근거로 내밀었다. 해수부의 기본계획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18만8000㎡(5만6000평)의 부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만 계산했을뿐 배후부지 118만㎡(36만평)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빠져 있다. 그러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진입도로의 발주를 앞두고 새로 산정한 결과 배후부지 발생 예상 교통량은 새만금 신항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하루 3만6916대로, 전체 교통량 4만3751대의 84%를 차지한다. 당초 해수부가 산정한 교통량 1만8654대의 2.35배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항만의 교통량은 부두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 배후부지에서 선사, 화주,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량 등을 합해서 계산한다. 이에 비춰 해수부의 자료는 배후부지의 교통량이 빠져 있다. 잘못 산정한 교통량은 수정해야 옳다. 타지역 진입도로를 봐도 확연하다. 인천 신항의 경우 8차로, 평택당진항과 부산항 신항 및 목포신항은 6차로, 광양항은 10차로다. 이에 비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2차선이 말이 되는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기재부의 뜻은 알겠으나 2차선으로 개설했다 나중에 물동량 증가로 4차선으로 증설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기재부는 새만금 신항 4차선 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8 17:23

주목받는 전북의원 특별자치도법 처리

당연히 통과가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히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가로막히면서 전북의원들의 정치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전북도의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해야만 실효성 있는 자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조정이 되겠느냐”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9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 편중 배정으로 인해 법사위에는 전북의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전북의 입장을 관철시킬 의원은 없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역설한 것이 원군이 되는 정도였다. 전북으로선 강원 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혹시 특별자치도의 남발로 인해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따지고 보면 전북과 강원은 경쟁자도 아니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배타적 의정활동에 임한 듯해서 답답할 뿐이다.이미 벌어진 일은 곱씹어봐야 어쩔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8 11:26

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