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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갈등’ 이번엔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옥정호를 놓고 지속된 양 지역의 갈등이 민선8기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임실군이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 호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지역 사회단체들이 ‘안전한 식수원’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임실군은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해 지자체 간 마찰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양 지역의 대립을 풀어내기 위해 구성된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지역 간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전북도와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2015년에도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옥정호 갈등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갈등 종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각종 현안을 놓고 계속된 시·군 간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전북도가 민선8기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어쨌든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우선 이 조정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정읍시와 임실군이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 2년으로 정해진 협의체 운영기간에 맞춰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중재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3 13:40

시급한 새만금 수소클러스터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가속도가 붙어야 할 수소산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전북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급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019년 수소산업이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5곳이 선정됐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새만금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원, 지방비 509억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원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사업을 예타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자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점검회의조차 열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모습은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처사다. 정부는 지난 9일 새 정부 들어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추세다. 정부는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2 16:44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약속 지켜라

무주군은 오래 전부터 ‘태권도 성지(聖地)’의 명성을 이어왔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008년 설천면 백운산 자락에 태권도원을 유치했다. 명실공히 태권도 성지로서 상징성이 크고,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수련공간이다. 지난 2014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231만여㎡)의 태권도원이 문을 열 때만 해도 곧 국기원도 이전하고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세계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은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북 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사실 태권도원은 단순한 수련시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에 국기원 이전이 없을 경우 반쪽자리 태권성지에 머무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 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기원 이전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이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사절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기관이다. 국기원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무주태권도원이 진정한 세계태권도 성지로 거듭나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려면 내년 국가 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야만 한다.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배우고 역사와 발자취를 보존하는 곳이 태권도원이라고 한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K한류를 꽃 피우는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다. 전 세계에서 300명(해외 280명·국내 20명)을 선발해 졸업생에게 태권도 ‘국제사범(International Master)’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새로운 수련자들이 사관생도가 돼 무주를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골자다. 단순히 무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태권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약속은 신속히 지켜져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2 11:20

반드시 넘어야 할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월 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을 축소해 재신청키로 했다.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에서 탈락함으로써 자칫 이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이번 재신청에서는 탈락 사유로 꼽히는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km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 대응 미흡 부분을 대폭 보완해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예산 규모도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에서 하이퍼루프로 불리는 하이퍼튜브는 꿈의 5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에 이은 첨단 교통수단으로 아직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다. 진공과학기술, 진공밀봉, 자기부상기술 등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부상열차가 진공 터널을 달리는 형태인 이 기술이 개발되면 빠른 이동에 비해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소음 문제도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다.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세상이 바뀌는 대변혁이 기대된다. 국가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미래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새만금지역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새만금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하이퍼튜브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적한 탈락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연구뿐 아니라 상용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도 긴밀히 협조해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1 18:39

지자체-교육청-대학 협치 기대크다

전북도가 ‘창의·협치 교육 실현’을 표방한 가운데 전북도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 초중고 교육지원과 대학교육협력, 평생교육 등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고민하고 종합적인 전북 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 향후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협력 활성화 토론회는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김동원 전북대 총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체계를 구성하고 유아교육부터 성인학습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자는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도, 도교육청, 대학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치의 첫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협력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교육환경 조성 여부가 주목된다.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시민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시대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젠 더 이상 교육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논의해 지역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만 가장 적정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4차산업혁명이라는 5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강하게 닥쳐온 곳이 전북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 전북도와 교육청, 도내 대학 간 이해관계나 관점은 상당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 달성과 지역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은 큰 틀에서 볼 때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첫걸음을 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치가 더욱 공고히 진행돼 가시적인 결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1 11:31

공공비축미 수매현장, 안전대책 강구하라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매현장의 혼잡으로 인해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안전요원이 없거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산 전북지역 공공비축미는 지난해 5만1743톤보다 37.5% 늘어난 7만1149톤이다. 이 같은 물량은 전국 배정물량 45만톤의 15.8%를 차지하며 지난 9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RPC 등 산지 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하고 있다. 문제는 구슬땀을 흘려 힘들게 수확한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사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매입검사장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수매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대벼를 운반하는 화물차와 경운기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데다 톤백 포대를 지게차가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개정면 수매현장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다 근로자와 충돌해 근로자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 또 다음날 옥구읍 수매현장에서 한 직원이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톤백 포대를 지게차에 걸기 위해 올라가 작업하던 중 트럭이 급출발하면서 화물칸 밖으로 추락,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수매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오전‧오후로 나눠 수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읍‧면 직원 1∼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매하러 나온 농민과 근로자, 각종 운반차량 및 설비 등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다 좁은 공간에 지게차 등이 수시로 오가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또 수매현장이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거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힘들여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1년 농사를 헛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기관과 경찰, 농협. 운송업체, 창고주 등은 아무리 바빠도 수매현장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0 18:16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하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최근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 전반에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내놓았다. 그리고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은 윤석열 정부로 이어졌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에서 속속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다. 하지만 전북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전략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 전북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추진한 전략이 전북특별자치도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쟁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전북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 차원의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0 18:16

수능 끝난 수험생 진로·생활지도에 만전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차분하게 치러졌다. 이날을 향해 밤잠도 줄이면서 쉼 없이 달려왔을 수험생들은 해방감과 함께 정서적 불안과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 또 일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음주나 흡연·폭력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진로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다.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 물론 대책을 세웠겠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로 생각해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들이 본분에서 벗어나 일탈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학생 안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각 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우선 안전사고 예방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밖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지도도 필요하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학·진로 지도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이끌 인재를 지방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청소년 진학지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외면한다면 지방시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도 수능을 치렀다고 해서 고교 3년의 학창시절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수능을 앞둔 16일 SNS를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수능은 인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작은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조언했다. 새겨들어야 한다. 시간을 아껴 인생의 진로를 차근차근 설계해야 할 소중한 시기다. 수험생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게 허비하지 말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7 11:52

자동차융합기술원 20억원 세금낭비라니...

전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안이하고도 미숙한 업무처리로 무려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해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골재 조달지역 변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 16억원과 이자 4억4천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1억2천만원을 물어줬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난이 의원(전주)이 지적한 것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공사를 위한 골재조달지역이 당초 군산시 옥구읍 일대보다 더 먼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비롯됐다. 공사업체가 요청한 설계변경과 관련해 기술원이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한 비용 상승 부분은 확인했으나 흙 값에 대해서는 간과한 때문이다. 결국 공사업체는 지난 2018년 흙값을 포함한 운반비용 등 총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35억여원과 지연이자 5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는 감소한 16억여원과 지연이자 4억4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으나 결국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기술원 측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변경 내용 등을 확인했더라면 불필요한 소송도 안 당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징계나 구상권 청구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측은 “흙값은 대부분 반출해야 하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변경 당시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돈을 변상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었다”고 해명하느라 급급했다. 변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20여억원 외에도 예비비를 3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건 실제 소송 진행과정에서 패소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자동차융합기술원 문제는 변상 조치 및 책임자 처벌 등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제2, 제3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7 11:29

새만금 송배전 선로공사 빨리 추진하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상태양광, 풍력 등 총 3.0GW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력망 연계가 발전사업 준공 이전에 완공돼야 하는데 이게 안돼 세월만 잡아먹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 전력망 계통연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사업은 SK E&S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 2조1000억원, 웨스턴리버 컨소시엄의 관광·테마마을 개발사업 1조원 등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와 민간 투자를 합쳐 모두 6조7000억원의 사업 규모에 달한다. 이들 사업이 제때 추진되기 위해서는 345㎸ 변전소 신설과 15.3km 송전선로용 터널 건설 등 계통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계통연계의 중요성을 발등의 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정부부처와 맺은 ‘송·변전설비 선투입’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5번의 유찰 끝에 지난 6월 (주)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체결 조건 미충족’을 들어 본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선(先)투자가 절실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송·변전설비 계통연계의 기본 조건이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이었는데 한수원이 선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은 서로 '약속 미이행'과 '변명'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볼썽 사나운 일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도 절실하다. 윤 정부는 집권 이후 원전에 집중하는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비판적 입장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RE100 등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6 17:22

남원 공공의전원 법안 처리 다시 힘 모아야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5일과 16일로 예정됐던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던 연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내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수도 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전북의 현안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여태껏 긴잠을 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의료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셈법은 달랐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안 상정이 다시 불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사 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면서 국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다. 남원에 있던 서남대학교가 폐교된지 벌써 만 5년이 다 되어간다. 더 이상 지연되면 당초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의료 인프라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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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6 12:16

전주시·완주군 상생협약, 동반발전의 첫걸음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의 첫발을 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14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은 것이다. 행정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냐 여부를 떠나 동반발전을 향한 소통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주 잘한 일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사업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1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경제와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함께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이 컸다. 1997년부터 세 차례 걸쳐 통합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또다시 통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양 지역간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통합의 문도 열릴 것이다. 전주와 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1300년 넘게 완산주 또는 전주라는 이름의 공동 운명체로 살아왔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을 뿐이다. 갈수록 경제가 피폐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으로서는 이들 두 지자체가 한 몸이 돼 전북 전체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게 절박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섣불리 통합을 추진하다 다시 실패하면 전북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상생협약처럼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 두 지자체간 상생사업은 이번에 함께 추진키로 한 사업 이외에도 찾아보면 너무 많다. 가령 완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비롯해 혁신도시 편익증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학군조정 등이 그렇다. 이들 이외에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힘을 합쳐 기업을 유치하되 땅이 부족한 전주시 대신 완주군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쪼록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약의 정신을 살려 지역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면 한다. 나아가 통합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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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5 18:19

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 확실히 챙겨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압도적 지지와 정∙관계에 포진한 인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의 주요 현안들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가뜩이나 정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대통령 공약은 아예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다.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 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인해 야당인 민주당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게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현실적으로 호남의 변방에 불과한 전북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별다른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 한 사람 전북 공약을 챙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해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해야만 전북 관련 핵심공약의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1400억원)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2000억원) △지리산·무진장휴양관광벨트(3884억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2000억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육성(3000억원)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미빛 청사진을 보고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 낙후의 책임을 민주당이 독주한 30년으로 규정하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북 관련 현안은 문재인정부 때만도 못한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북 정치권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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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5 13:44

푸르밀 사태, 도내 낙농기업 발전 기회로

염려했던 푸르밀 사태가 일단 종료됐다. 한숨 돌리긴 했으나 앞으로 구조조정과 신뢰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이번 푸르밀 사태는 도내 낙농기업과 행정 및 정치권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기업은 사업다각화와 시설 투자 등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야 하고 행정 및 정치권은 자칫 산토끼를 쫒다 집토끼를 놓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우선 기업의 입장과 문제를 보자. 푸르밀은 당초 이달 말 사업 종료를 선언했으나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고용노동부의 중재 등으로 직원 400여 명 중 30%를 구조조정하는 선에서 사업을 계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가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 방침을 정했는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대리점과 농가 등 거래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쉽지 않다. 이윤이 적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사업을 축소하고 대리점 유통물량 확보에 집중키로 했으나 대리점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45년째인 푸르밀은 2018년 전문경영인을 배제하고 창업주인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용환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사업 다각화 등 경영 활로를 뜷는 노력이 미흡했다. 구조조정 이후에도 적자를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음은 도내 행정 및 정치권의 대처 태도다. 도내에는 푸르밀 이외에도 대기업 수준의 유가공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생산공장인 매일유업 고창 상하공장과 덴마크 우유로 널리 알려진 종합식품기업 동원 F&B 공장, 요거트 액티비아를 생산하는 무주의 풀무원다논 공장이 그것이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도내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전북에 뿌리를 내린 이들 기업은 무엇보다 소중히 가꿔야 할 큰 자산이다. 지금 낙농기업들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제품 소비 감소와 원유값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 도민들이 지원해야 한다. 도내에 정착한 기업이 잘 돼야 다른 기업도 이를 보고 찿아올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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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4 18:01

새만금에 정부곡물 비축시설 갖춰야

국내 식료품 시장은 광물이나 에너지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산업구조와 비슷한데 특히 식량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극히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애로를 겪는 과정에서 곡물 비축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계없이 국내 식료품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이 필요하다. 대기근을 경험한 중국은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1년치를 중앙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일본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육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곡물 비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으로 한반도가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비축시설 확충을 통한 곡물 상시 비축은 물론, 식량 콤비나트 건설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곡물(밀) 전용비축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재부에 예타조사 면제신청을 했다. 이 용역은 국제 곡물위기 발생 때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용역 결과, 최적의 입지로 가장 규모가 큰 새만금을 비롯, 나주·함양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식량콤비타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곡물 전용비축시설 건설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재부 예타조사 면제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 내년 초 예타 절차에 포함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뛰자 수입 단가가 올랐고 빵, 과자, 라면 등 가공제품 가격의 연쇄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빨리 정부 비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식량주권 확보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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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4 12:0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다시 변경했다. 장기간 혼선을 거듭하면서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김승수 전 시장이 역점 추진해 왔던 ‘시민의 숲’ 재생에서 전시컨벤션산업 확대 쪽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3월말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착공식을 갖고 사업에 돌입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가꾸고 일부 부지에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의 첫 삽이었다.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재생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당시 전임 시장이 지방선거 후 사업 방향 전환을 막기 위해 서둘러 행사를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실 전임 시장이 방향을 전면 수정해 역점 추진한 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 재생사업을 놓고 임기 내내 논란이 거셌다. 그리고 민선8기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공들인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공들여온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실제 그동안 집행된 예산낭비와 더불어 어렵게 도출된 시민공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와 함께 시작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김승수 전 시장이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다. 장기간 계속된 논란 속에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업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애물단지가 된 종합경기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불편한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방향을 놓고 지역사회에 또다시 논란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논란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지지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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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3 18:37

시대착오적 특혜, 기관장 관사 싹 없애라

전북 도내 공공기관장에게 아직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시대적 유물이자 시대착오적 특혜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전북도가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전북도뿐 만아니라 시군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법원, 검찰,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사 제공 타당성도 다시 검토되었으면 한다. 도의회의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장 관사는 6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출연기관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그것이다. 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은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대통령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던 관선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선시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사가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전북도의 경우 1976년 매입한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27년만의 일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1층은 생활사박물관, 2층은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2년 매입해 사용하던 전주시 효자동 교육감 관사도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감 집무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관사를 없애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더욱이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5.3%인데 비해 23.8%로 꼴찌가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제공했던 기관장 관사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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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3 18:34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목적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 변경’에 발목이 잡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공사에 EPC(설계·조달·공사) 공동수급사로 참여했던 지역업체들이 재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새만금개발공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이용료 약 129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는 육상태양광 3구역이 1·2구역과 비슷한 면적인데도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1·2구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290억원으로 책정돼 불합리하다며 이용료 감면을 요구했고, 이후 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공식 출범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주어진 핵심 역할은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사업이다. 동시에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이끌자는 게 설립 목적이다. 지역사회의 기대는 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에서도 1조1500억원(현금 500억원, 현물 1조1000억원)을 출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도 포함됐다. 이는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 등을 생략해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사에 현물 출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놓고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덧 만 4년이 지났다.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떠나 공사가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무리하게 책정해 수익에 몰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0 11:39

전북 농해수위 의원들 푸르밀 사태 대응 아쉽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도 겸하고 있기에 유권자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보다 더 발벗고 뛰어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3인의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푸르밀 사태에 대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한 채 우물쭈물 하고 있어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배지를 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복지를 위해 등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범롯데가 유가공 전문기업인 푸르밀은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이유로 오는 30일부로 사업을 접고 전 임직원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은 “비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태”라며 사측에 회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직자가 될 처지에 놓인 400여명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 파고들어야 할 급한 사안이었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안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국정감사나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든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황근 장관에게 대책을 추궁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푸르밀 생산공장은 전북과 대구 달성 등 2곳에 있는데 정작 강한 질타와 문제제기를 해야 할 도내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지역구와 무관한 전남의원이 그나마 체면을 살렸을 뿐이다. 전북이 왜 무시당하고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 푸르밀 사태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다. 사업종료와 전원해고 선언 방침을 바꿔 회사측이 10일 인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지키로 했지만 이번 사태에 임하는 농해수위 의원 3인의 행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0 11:19

호남권 국학연구기관 통합으로 우뚝서야

호남권 국학연구기관인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들 기구를 통합해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기구로 만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 3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구의 통합은 세 자치단체가 천년 동안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공동운명체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다. 또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호남은 과거 천년 동안 일부 편견 속에서도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풍요로운 터전 위에 음식 판소리 문학 그림 등 문화와 예술을 꽃 피웠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화의 횃불을 치켜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호남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의 도덕과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유교 등 국학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할 것 없고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동을 보면 호남의 국학연구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또 지난 3월에는 충청권의 유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준공했다. 특히 1995년 문을 연 한국국학진흥원은 일찍부터 국학자료의 보존 및 연구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수집된 국학자료만 해도 고서 고문서 등 58만여 점이고 그중에는 국보와 보물이 20건에 이른다. 또 산하에 유교문화박물관, 인문정신연구원, 포털사이트 유교넷을 운영하는 등 한류 세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은 2018년 광주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개원했고 전북은 전라유학진흥원을 2024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문헌을 맡긴 광주전남지역 기탁자들이 지료반환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으로 나갔으면 한다. 통합시너지를 통해 호남국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