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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법안 처리 급하다

30여 년에 걸쳐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국제공항과 항만·도로 등 새만금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쳤다. 물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게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한데다 조세 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이 지난 8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더불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및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북지역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같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처리가 우선 과제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정치권이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물론 전북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9 12:56

전주동물원 안전사고 대책 내놔라

전주 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서 심상치 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놀이시설인 드림랜드에 대한 확장·이전이나 재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1980년 첫선을 보인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10종의 놀이시설(기부채납방식)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에 임대 운영 중이다. 핵심은 놀이시설이 낡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 동물원 내 드림랜드 놀이기구 중 ‘청룡열차’를 이용하던 A군(6)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룡열차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 끊어지면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A군이 끊어진 와이어에 이마를 부딪쳤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주 동물원 놀이기구의 하나인 ‘바이킹’의 모터가 고장나 타고 있던 어린이 등 관광객 30여명이 놀이기구가 멈출 때까지 갇혀 있다 나왔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슴 섬찟한 사고다. 이날 사고는 바이킹 유압모터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도색이나 부품교체 등 간단한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한번 이뤄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드림랜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을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년이 훨씬 지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 교체 없이 도색, 부품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차제에 변변한 놀이시설 하나 없는 전주 시민들이 타 시도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 전주시가 획기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전주 동물원 혁신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주목되는 전주시의 연말 '예산털이' 근절

전주시가 연말 보도블록 교체로 대표되는 낭비성 예산 집행을 근절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아주 잘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예산 털이를 위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이는 관행이 있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말고도 긴급입찰을 내고 북카페 도서 구매나 취약계층 가정용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한 예가 그렇다. 일부 교육청은 연말에 관내 학교 사물함과 책걸상, 칠판을 대거 교체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음해 예산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우 시장의 주문을 다른 공공기관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실제로 정부나 자치단체들은 연말이면 미처 쓰지 못한 불용(不用)예산 집행을 독려하곤 했다. 특히 선거 때면 경제성장율을 높인다든지 공약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풀었다. 불용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어려운 과정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득이 늦어진 경우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예산안 수립과정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단 세운다든지 사업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방의회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그 중 전주시가 24.5%이고 진안군은 6.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없어 망정이지 진작 파산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곳간이 비어 있는데 세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다.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낭비하겠는가. 우 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실국별로 가로수 간판 가림, 화단 위치, 청소,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해결·관리하고 내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민생현장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연말 예산털이 근절에 나선 전주시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자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안전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 이후 국민들은 일상 속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밀집된 지역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위기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최악의 압사 사고로, 예견된 인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고도 또다시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사고라면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 열린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부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는 주로 10∼20대가 많았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몸에 익혀, 위기시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자료도 보강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교육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이내에 실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을 보건소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에게 보급토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이나 동영상 교육이 아닌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8:38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급한 과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나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초기 상승세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 들어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증권가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 20년 폭풍성장을 이끌어가는 미래 금맥주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군산에 본사를 둔 성일하이텍 주가는 7일 13만원 안팎을 넘나들었다. 지난 7월 공모가(5만원) 대비 160% 상승한 수치다.성일하이텍은 배터리를 방전·해체·파쇄하는 전처리 공정과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국내 대표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새빗켐이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통상 8~10년이어서 교체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올해 3억달러(약 4250억원)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8억달러(약 1조1300억원), 2040년에는 574억달러(약 81조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의 이점을 살려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도정을 새만금 2차전지쪽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에 공식 지정한다. 각 시도에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기에 전북은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산단 내 2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8곳이다. 주마가편의 자세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만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1:53

김관영 지사의 인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도의회는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었고, 김 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2019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처음 일이다.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전북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도 힘이 부족한 판에 서로 충돌을 빚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이끄는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전북개발공사가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프로’를 내세우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여서 ‘직무 적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청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아 성실성도 의심된다.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밝힌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전북을 끌어당기려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중 상당수를 타지역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이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채웠다.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데다 예전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지사 비서실장이나 공보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그동안 맹탕 인사청문회로 일관하다 인사 청탁 등 각종 이권 개입이 먹히지 않자 인사청문회를 발목잡기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가 인사 철회를 포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전주시, 보호수·노거수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정문 옆에 우뚝 서서 전통도시의 가을을 물들여 온 25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도시의 중심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관광객들을 맞아 온 이 고목은 지자체가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보호수임을 알리는 팻말을 빼고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경기전 정문 앞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에는 차량 매연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이후 주차장 부지가 광장으로 바뀌면서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생육공간이 너무 좁아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의 부실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고사·전설이 담긴 노목(老木)과 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소중한 수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에야 의원 발의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를 가진 지역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老巨樹)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주위에 안내표지판과 펜스 설치, 병충해 구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노거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도 없다. 전주에서는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지역의 노거수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호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지켜오면서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우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호수 및 노거수 일제조사를 통해 수목자원의 현황과 관리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비단 성별,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법률 분야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가정법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다는 논리를 펼지 몰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지닌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지닌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차제에 전주가정법원도 서둘러서 전북도민들이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특별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전북에는 아직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어 전북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한단 말인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너무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3 13:58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차질 없어야 한다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해온 제주항공이 다음달 군산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항공오지 전북’의 해묵은 숙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에 남은 진에어에 군산~제주 노선 증편을 요청해 도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다행히 진에어가 군산~제주 노선을 증편하더라도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항공사인 만큼 언제든 여건이 악화되면 감축 운항이나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릴 게 뻔하다. 게다가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 항공기 취항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결국 전북이 항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해 항공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결정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항공오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늘길을 여는 일은 전북도민의 오랜 열망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돼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사업비 총 8077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전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수십년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됐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그사이 민원 등 변수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고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감사원의 공사중단 요구로 공항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착공을 약속한 사업이다. 적어도 공항 건립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3 12:19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반드시 통과하라

새만금 하이퍼튜브(HTX)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총괄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게 기대를 걸었던 전북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새만금 지역이 국토부의 공모에서 선정되자 전북도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가 보완을 거쳐 재신청키로 한다니 이번에는 다시 탈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탈락의 원인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부족으로 알려졌다. 시험센터 건설 이후 핵심기술연구, 시험선 구축, 실증기간 등 연구기간 9년 외에는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탈락 이유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국토부와 전북도의 준비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국 등에서 시험중인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로, 항공기의 속도와 열차의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새만금 지역은 광활한데다 민원이 없는 국가 땅이어서 최적의 장소다. 20㎞이상의 직선거리와 국내 최대 규모인 3GW급 재생에너지 공급까지 갖추고 있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자칫 이러한 효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1개월 남짓 기간에 이를 수정·보완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다. 과기부가 사업기획의 완성도 및 안전성에서 부정적 의견이므로 이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기부와 국토부간 이견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2 17:41

‘군산~제주 항공노선 안정적 운항’ 대책을

전북의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제주 항공노선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대신 국제선에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려는 의도다. 현재 군산~제주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오후 각 2편씩 8회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다음달 군산공항에서 철수하게 되면 진에어만 남게 돼 전북의 하늘길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다. 국내외 항공운송산업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군산~제주 노선이 감축 대상에 올랐다. 올 6월에도 국토교통부가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슬롯) 배분에 따라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편수를 절반으로 줄여 논란이 일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지역 여론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서 군산~제주 노선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도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노선감축 위기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항의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항공사가 오로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방공항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에서 군산공항 활성화는 사실상 요원한 일이다. 우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항공사업법(제18조)에서도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 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전북도에서도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대책을 세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군산공항 노선감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북도는 ‘국토부 심의에서 군산~제주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뿐인 ‘최선’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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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02 11:42

군산항, 준설과 물동량 확보로 경쟁력 높여야

군산항은 바다를 통한 전북의 유일한 해양물류 창구다. 군산항의 활성화는 전북 경제의 활로와 직결된다. 그런데 군산항은 수심이 낮고 물동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심 확보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자리잡고 있어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 쌓인다. 준설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규모에 맞게 설계 수심이 확보된 곳이 없어서 그렇다. 5만t급 부두는 14m, 3만t급은 12m, 2만t급은 11m로 수심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심은 7부두 5만t급은 10m안팎, 2만t급 5부두는 7m, 2만t과 1만t급 1∼2부두는 최저 4.5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바텀 터치(bottom touch)나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낮은 수심으로 하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조 때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앉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 이로인해 대형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일단 화물을 하역한 후 수심이 낮은 군산항의 실정에 맞게 흘수를 조정해 입항하는 게 현실이다. 군산항이 잠시 쉬어가는 세컨드 콜링포트로 전락한 셈이다. 다행인 것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지난 8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군산항에는 해마다 300만∼400만㎥의 토사가 쌓인다. 이러한 퇴적량의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데 찔끔찔금 예산이 편성돼 땜질식 준설에 그치고 있다.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동량 확보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이상, 수입 물동량의 약 40%가 타지역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산항은 물동량 2149만t을 처리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전국 항만 물동량 15억8070만여t의 1.36%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물량은 연간 하역능력의 70%선에 그친다. 전국 항만 중 보령항에도 밀려 12위의 실적을 보였다. 문제는 타지역은 물론 도내 물동량마저도 대부분 뺏기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전북도 군산시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송물품 통관장 설치, 휴일 검역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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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01 17:47

전북건설업계 자금난 방치할 일 아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심리가 만연하면서 가격은 고하간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미치고 있다. 유수의 전북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상당수 기업이 조만간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흉흉한 말까지 나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비중이 큰 전북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구태여 실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즘 기업 경기가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충청권에 8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전주지역 한 중견 건설업체는 최근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이미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나 은행에서 PF자금이 나오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내린 결정이다. 또 다른 업체는 PF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거의 2배로 늘어나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민간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물류센터 건립이 중단되면서 그 여파는 하도급업체 등 관련업계에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0월 CBSI(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대비 5.7p 하락한 55.4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월의 54.3 이후, 9월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건설업계 뿐 아니라 유통,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기업 전반적으로 감지되는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의 대응에 맞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의 위기감을 금융당국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전 세계를 휩쓰는 경제위기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모든 행정력을 경제회생에 쏟아야 한다. 기업 한 개가 쓰러지면 길거리에 나 앉게 되는 실업자는 몇 명이며, 붕괴되는 가정은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전북건설업계의 자금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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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01 14:34

이태원 참사… 축제·행사장 안전점검하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선 안될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태원을 찾았던 젊은이들이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시들어버렸다. 최소 154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숨지고 또 그만큼의 젊은이들이 큰 부상을 당했다. 세월호 참사 이래 최대의 국가 재난이다. 이번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도내 지역축제나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제 사고 수습과 함께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 원인을 밝힐 차례다. 비극적인 참사와 관련해 우리는 몇 가지 점을 돌아봤으면 한다. 첫째, 이번 참극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이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은 너비 3.2m, 길이 40m의 경사진 골목이다. 이곳에 31일 핼러윈 데이에 앞서 28일부터 인파가 몰렸다. 사고가 난 29일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부에서도 1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다. 기껏 경찰 137명과 소방대원 12명이 배치되었을 뿐이다. 한심한 안전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대형 행사에는 미리 사람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정교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종 행사나 해외 나들이가 봇물터지듯 늘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핼러윈 같은 외국 풍습에 대한 인식 제고다. 핼러윈 데이는 당초 켈트족의 축제다. 이 축제가 한국에 들어와 MZ세대에게는 명절처럼 되었다. 더욱이 교묘한 상업주의와 결부돼 전국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클럽, 영어학원 등에선 젊은이들을 크게 유혹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풍습은 뒷전이고 서양에서 전래된 풍습이 안방을 차지할 전망이다. 자성과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참사를 계기로 도내 각 지역에서 계획된 가을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부는 취소나 축소되었으나 축제가 시행될 경우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가 안전에 대한 뼈아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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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31 18:13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로 육성을

군산조선소가 무려 5년 3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조선소는 내년부터 10만톤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한다. 블록 10만톤은 일반 대형 선박(길이 280m, 폭 40m, 높이 20m)을 3∼5척가량 건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올해 본사 직원 40여명과 12개 사내 협력업체 종사자 330명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100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며, 36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뭔가 아쉽다. 종전엔 설계부터 시작해 선박 완성까지 이뤄졌으나 이젠 재가동된다고 해도 완성품에 필요한 블록만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블록은 울산조선소로 옮겨져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쓰일 뿐이다. 조선업 상황에 따라 언제든 블록만 생산하는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물론, 블록 생산이 본격화하면 고부가가치의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선박 건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중소형선박, 특수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선 생태계를 조성하고, 무탄소 엔진과 저탄소 연료 등 미래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산업 육성으로 조선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사업 반영을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게 실현돼야만 비로소 군산조선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군산조선소는 매년 10척 안팎(2015년 최대 17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등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매출액은 연간 8000억원을 웃돌았고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까지 총 70척을 건조했다. 재가동에 돌입한 군산조선소는 내년부터 대형 컨테이너선용 블록 10만톤을 제작하며, 연간 약 18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가동이 돼도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국내 조선업 수주 호황을 발판 삼아, 블록 생산을 넘어 선박 건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현명하면서도 집요한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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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31 11:45

‘너무 작은 학교’ 통폐합 나서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딜레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 교육부가 찬반 논란 속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간 차원의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힘을 얻었다. 오랫동안 지역공동체의 중심공간 역할을 해 온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도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교만 막았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작은학교의 학생 수 늘리기는 한계가 분명했고, 소규모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농어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맞았다. 학교 문을 닫으면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판이다. 이제는 작은학교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앞세워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수 20명 미만인 ‘너무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다.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공동체역량 등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하다. 학생이 너무 적으면 학부모도 불안해진다.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부대끼며 사회성과 의사소통·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전학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교를 유지한다 해도 지금의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입학생이 ‘0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교의 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교육여건, 그리고 폐교 활용방안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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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30 17:28

2023년 국가예산 확보, 김관영 지사의 시험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철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한 달간 전쟁이나 다름없는 예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여야가 최악의 대립 상태여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어 국가예산 확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6일에는 전북에 연고를 둔 홍영표 심상정 등 10명의 의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북예산 확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도내 시군 예산팀이 한 달간 상주하면서 예산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982건 8조3085억원이다. 이는 2022년도 정부예산 반영액 8조312억원보다는 증액됐으나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9조2209억원보다 9124억원이 깎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방어하면서 깎인 예산 중 상당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액예산으로 전북도는 핵심사업 26건을 상정하고 도내 국회의원 별로 전략적 역할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졌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됐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년 8.9% 대비 3.7% 하향된 5.2%로 조정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의원들이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집중과 선택 전략이나 국민의 힘 전북 동행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0 17:27

지방의회 사무기구 증원 앞서 조직진단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의장이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속속 채용했다. 또 인사권 독립을 명분으로 의회 사무기구 증원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다. 군산시의회가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3계인 조직을 6계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의원 22명인 군산시의회의 현재 사무국 직원 수는 40명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까지 채용해 놓고도 다시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춰 사무기구 직원의 직급 상향 조정과 증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사무기구 몸집 불리기에 앞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증원보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업무행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여준 역량과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감안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강화된 권한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군산시의회의 사무국 증원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사무국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먼저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7 11:49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공공주도로 매립하라

무려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가 통과됐다. 광활한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잇는 이 사업은 새만금 서남권의 접근성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1조554억원을 투자해 2028년 완공 예정인 20.7km의 6차선 도로다. 이미 완공된 동서도로, 2023년 완공되는 남북도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와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2025년 신항만 2선석,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유치와 더불어 명실공히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초석을 놓게 된다. 하지만 작아 보여도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가 발견된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일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새만금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공공 주도로 조속히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새만금신항만 개항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새만금은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허브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와야 하고, 국제학교 건립이나 테마파크 유치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려면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도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새만금항은 먼저 개발되는 데 반해 항만경제특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늦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투자는 쉽지 않은 얘기다. 더욱이 인프라가 부족한 새만금의 경우 정부나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내지 않는 한 개발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7 10:55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현장 혁신의 기회로

전북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적인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가 개선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일선 학교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가 특정단체 출신의 과도한 진출이나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글자 그대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이다. 능력있고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 하에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이 있으나 이 중 교사 등이 선호하는 내부형과 외부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관심이다. 기존 제도는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두 공모제는 15년 이상된 능력있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된 내부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돼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진로나 학생자치, 공동체 갈등해결 등 학교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개방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자율성과 경쟁, 다양성을 통해 학교 변화를 이끈 것이다. 이처럼 성과를 거둔 반면 그늘도 없지 않다. 임용 투명성 논란과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악용 사례가 그것이다. 2019년 경기도 구리의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사가 찬반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가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임용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하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전주에서는 교육감이 교수 출신의 측근을 교장으로 심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