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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폐단 없애라

농협 비상임조합장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면서 "종신직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은 462개로 전체 지역농협의 41.3%를 차지한다. 이들 중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 동안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 전북의 경우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비상임조합장이며 4선 이상이 5곳이다. 이중 부안농협 조합장이 6선으로 24년을 재임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조합에 상임이사를 둠으로써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농민 출신인 만큼 상임이사를 통해 경영 전문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당초 비상임조합장은 임원 의견 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상임이사는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실질적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없이 권한만 누리는 구조다.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이 조합장인데다 위원 7명 중 2명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장직이 종신직으로 변질됐다. 나아가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형태를 띠는 곳도 많다. 지역 토호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는 상임 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8 16:50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협약, 실질적 성과 내야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17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공존공영의 지방시대를 열어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합의문에는 창업·벤처 등 경제교류 활성화,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체계 구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 구축 등 8개 과제가 담겼다.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북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전북도는 당장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나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인구 밀집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국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건 민선8기 들어 처음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이번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충남·전남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체결한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그리고 이번 협약도 경기도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크게 앞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구호뿐인 상생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구위기 시대, 서로 확연하게 다른 환경에 있는 전북과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윈윈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양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도에서 상호 협력사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8 11:43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문인력 확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이 증가해 군산조선소 배당 물량이 충분하지만 완전 재가동을 앞당길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전격 가동 중단에 들어간 군산조선소는 폐쇄 5년 만에 재가동 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의 재가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조선업 인력이 유출되었다. 따라서 생산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자료에서 올해 조선업계가 부족한 생산인력이 숙련용접공, 선체조립, 도장공 등 전국적으로 1만2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는 "조선업계가 수주 증가 등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환경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숙련·신규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양성 규모 확대, 직업훈련 참가자를 위한 훈련수당과 정규직 채용 등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군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해 450여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아가 호황에 힘입어 앞으로 신조(Newbuilding)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 가동 중단 당시를 돌아보면 녹록치 않다. 당시 협력업체의 83%가 페업하고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한 셈이다. 지금은 호황이지만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마찬가지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마련과 작업환경 및 임금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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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17 18:19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전혀 별개

서남 의대 폐교 이후 지지부진하게 논란만 거듭해온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전혀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은 이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문제는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만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 비율이 있는데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다른 지역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사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북으로선 답답할 뿐이다.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사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갖게 한다. 엊그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달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때처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7 11:32

친인척 채용하라고, 의장에게 인사권 줬나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 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뽑혔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의혹이 짙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이 뽑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장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채용은 설령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 해도 석연치 않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의회 및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져왔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 두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이는 그동안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범죄연루, 음주운전, 갑질 등의 사례로 보아 과연 독립적인 인사권이 가능할지 염려했던 점이다. 인사권 독립이 오히려 자기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세우기 등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의회 차원 또는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인사는 지방의회 운영과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된다.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명쾌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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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16 18:01

아태마스터스대회 매일 점검해야 한다

얼마전 끝난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굵직한 국제행사는 국가의 위신을 하루아침에 좌우할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200여개 전세계 국가중 열손가락에 꼽힐만큼 도약한 계기를 꼽는다면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유치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전북도가 크게 도약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전국체전이나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도 크게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끝에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부터 20일까지,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문제는 전북도가 올인하다시피 했던 2개 대회가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인데 우선 당장 눈앞에 다가온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문제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제행사이나 참가자 수가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특히 해외 참가자수가 너무 적어 도대체 지금까지 아태조직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생활 체육인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총 26개 종목에 걸쳐 2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니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중국 참가자 모집도 '비자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회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회 개막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아 뽀족한 수도 없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3개 본부, 8개 부에 43명이 수년째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수긍할만한 이유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동네잔치'를 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예산은 지방비 116억원을 포함해 모두 165억원으로 3년 전 대회 유치 때와 비교해 지방비는 3배 이상, 전체 예산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시간과 과정을 곱씹어 지적해봐야 별무신통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발로 뛰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쓴 것에 대해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6 11:34

명품 노을대교, 왕복 2차선이 될 말인가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길을 잃고 있다. 사업비가 너무 낮은데다가 교량 폭이 좁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를 기피해 벌써 4차례나 유찰되었다. 더구나 왕복 2차선으로 설계돼 경제성과 안전성이 낮다.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꼴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명품 해상대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사업비를 증액해 당초 계획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서해안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도로망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했으나 왕복 2차선으로는 그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해상교량은 특성상 한번 건설하면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과 우리나라 문화유산 1번지 부안을 알리고 서해안의 노을을 상품화하기 위해선 설계단계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맞다. 그래야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교량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4차로를 전제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보다는 처음부터 4차선으로 튼튼히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개통해 각광을 받고 있는 6.9km의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3.5km의 거가대교는 왕복 4차선이다. 또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의 광안대교는 2층구조로 왕복 8차선이다. 이들 교량은 물류의 소통뿐 아니라 독특한 조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부창대교라 불렸던 노을대교는 30년 이상을 끌어왔다. 이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새롭게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5 18:36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서둘러야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변전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은 궤도를 이탈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SK의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김관영 전북지사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물론 첫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어렵게 한 발짝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가 공식 선포한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연히 국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적극 나서 현재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이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5 18:36

새만금의 미래, 내부 분쟁·갈등 해소부터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놓고 불거진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부안 등 내부 지자체의 날 선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초래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새로운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행안부에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양보없는 다툼을 예고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놓고 또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각 지자체가 새만금 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숱한 논란 속에 어느덧 착공 30년을 넘긴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동서도로 등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내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껏 그림만 그렸던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 하나하나 실현해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내부 관할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이 우선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매립지나 시설물을 놓고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갈등과 내부 분쟁은 결국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해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 우선 각 지자체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 새만금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2 13:00

기초학력 신장, 서 교육감 첫째 과제다

인성과 학력신장은 공교육의 동시 지향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을 갖게하는것은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그런데 변화무쌍한 국제경쟁 시대에서는 탁월한 역량과 재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것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가히 생존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낙후의 대명사 격이 돼버린 전북의 밝은 앞날은 얼마나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된 젊은이를 배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장기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전북교육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했다. 평가 요소에 따라,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된 점수를 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볼때 전북의 학력은 크게 뒤떨어졌고 특히 기초학력 저하현상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사교육과 비교해서 전북 사교육의 빈약함은 아예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는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공교육 분야에서도 전북이 결코 수도권에 비해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동안 전북교육계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전북에 보냈는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유수의 외국학교에 보냈는지 살펴보면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취임 반년을 조금 넘어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기초학력만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 교육감은 “초 2부터 고 1까지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로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을 찾아내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학습지원 튜터 3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투입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거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한 서 교육감의 비전과 역량은 바야흐로 지금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에듀테크 기반 구축, 기초학력 신장, 수업 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3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공동체가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신장이다. 사실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작은 시작일 뿐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초학력부터 높여야 한다. 향후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로 교육가족들에게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2 11:19

학령인구 급감…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북지역 내 초등학생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인구에 해마다 5600명의 초등학생이 감소한다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도민들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엄정한 과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 수는 2023년 8만6771명에서 2029년 5만3043명으로 3만3728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8.87%가 감소한다. 이는 경남, 울산, 서울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다. 교원 수급 및 학교 존폐와 직결되는 초등학생 1학년 수의 감소도 마찬가지다. 2023년 1만2011명에서 2029년에 7669명으로 36%가 줄어든다 . 도내 422개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215개교로 절반이 넘고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도 4곳이나 된다. 이 같은 학생 수 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에 쏟아부은 돈만 220조에 이른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1970년 100만명이 넘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4.53명에서 0.7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소멸도 걱정해야할 판이다. 지역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그래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역외유출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학령인구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수도권 등으로 이사가지 않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교사나, 많은 재정 투입,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 도시나 농어촌학교에 따라 '작은 학교 공동학군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통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제 학령아동 급감은 먼 장래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 아니다. 당장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1 17:15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 전환점 되길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7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확실시 된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기존 새만금국가산단을 넘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돼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지방 대도시와 중소 거점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새만금은 초광역권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됐다”며 “새해에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비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김 청장이 의욕적으로 밝힌 새만금의 청사진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새만금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국제공항과 항만·도로 등 새만금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결국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물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게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다. 새만금 개발 방향에 맞는 에너지와 관광·농생명·생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전략도 요구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대규모 기업유치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1 11:51

전북도-대학 손잡고 지역혁신체계 성공시켜야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전북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교육부가 전북도에 시범사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책을 건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이양·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분야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2023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 닫는 대학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북은 김 지사 당선 이후 대학 및 전북교육청과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문제는 이 정책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느냐 여부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학생들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기업도 힘을 보탰으면 한다.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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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10 17:55

무주 태권도성지화 완성도 높여라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서는 데 있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일대에 설립된다.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되면 무주가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중국의 우슈, 일본의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던 태권도는 올림픽 때마다 종목채택 여부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불편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일컬어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화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립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법률이나 제도 등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태권도사관학교는 필요조건이자 하나의 관문일 뿐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향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기원을 비롯한 각종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가 모두 무주로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도 태권도하면 무주를 떠올리게 해야만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설립을 위한 명분과 동력을 얻었다.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축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올 예산에 확보됐다.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3개 국내외 태권도 단체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당초에 구상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전 세계에서 태권도인 300명을 선발해 교육시켜 이들 졸업생들에게 태권도 글로벌 지도자 및 스포츠 외교관 자격을 주게 된다.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인 셈이다. 해외에서 280명, 국내에서 20명을 뽑을 계획인데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새로운 수련자들이 사관생도가 돼 앞으로 무주를 찾게 되는 구조다. 무주태권도원엔 한해 평균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게 태권도 성지화 작업의 첩경임을 재삼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0 11:06

김제공항 백지화…아픈 역사 교훈 삼아야

25년 만에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됐다. 부지소유주인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이다. 전북으로서는 아픈 역사가 담긴 부지여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 부지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을 거두었으면 한다. 하지만 공항부지의 백지화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김제공항 건설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은 전주시 송천동 전주비행장이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되면서 민간공항이 없는 오지가 되었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전북권 공항 요구가 빗발쳤고 당시 건설교통부가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1998년에는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길이 18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의 가운데 위치해 지리적으로 전북의 항공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최적지였다. 2005년까지 전체 사업비 1474억원 중 156㏊의 부지매입비 등 480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당시 지역구 최규성 국회의원이 벽성대학과 주민들을 부추겨 사업이 좌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 의원은 전주 완주 통합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군산시 LED사업 및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김제공항은 감사원 감사로 공사가 중단됐고 부지는 배추밭으로 사용되는 등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덕분에 전북권 공항은 20년 동안 표류했고 가까스로 미군공항인 군산공항을 확장해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김제공항 백지화는 지역지도자의 사리사욕이 지역 낙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하지만 이제 공항부지가 종자산업 부지로 변신한 만큼 인근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메카로 우뚝 섰으면 한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9 18:54

파격적인 땅값으로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새만금사업의 속도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다. 가속이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립을 하는 것조차 하대명년인 상황 속에서 중국 상하이나 인천 송도처럼 가시적인 개발을 하려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볼 때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조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만일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유치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공항이나 항만 등의 기반시설 진행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마파크가 가시화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를 앞둔 수사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전북도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까지 전북연구원을 통해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내달 중 나올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인데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새만금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의외로 빠른 낭보도 기대된다. 대규모 테마파크는 보통 100만평이면 되는데 세계잼버리 대회부지는 267만평으로 규모면에서 아주 호조건을 갖췄다. 관건인 국제공항 건설도 그런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공모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테마파크 실현은 매우 탄력을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오픈 예정인데, 이를 역산하면 2025~2026년 테마파크 설계, 2027~2029년 공사가 이뤄지면 굉장히 '성공적인 일정'이라는 게 전북도 측의 설명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땅값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관광레저용지에 포함돼 있기에 용도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값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유력한 기업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지금부터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서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는게 핵심이다. 고루하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관행이나 제도만을 운운해서는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전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새만금이 상전벽해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9 11:40

일 찾아 짐싸는 청년들, 대학과 지자체가 나서야

전주시가 2026년까지 일자리 11만106개를 창출하겠다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래성장주도 혁신일자리 및 지역자원 기반 상생일자리 창출 등 5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자리 대책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인과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도 전출이 가장 많은 청년의 일자리가 정책의 핵심이다.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주시의 2022년 12월 인구는 65만1495명으로 1년 전 65만7269명에 비해 5774명이 감소했다. 인구 추세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다 2018년부터는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장래인구는 더 비관적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에 65만468명, 2027년에 63만727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그동안 저수지 역할을 해왔던 인근 시군의 여력이 고령화로 바닥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타 시도 전출인구 중 청년층(19-39세)의 인구 비중이 62%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린다. 나아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다. 전주나 전북이 싫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진다는 게 1순위 응답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대개 2단계를 밟는다. 1차는 대학진학 단계에서, 2차는 졸업 후 구직단계에서 발생한다. 수도권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대학 졸업 후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2023년 입시의 경우 정원 미달의 90%가 지역대학임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지자체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대학에 맞는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산학협력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단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아직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해 전북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유독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새해부터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해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거치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300여건에 달했다.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 중단으로 올해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나마 힘겹게 버티던 기업들도 지금과 같은 이자 부담과 자금경색 상황에서는 경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막히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흑자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대출자금을 신규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전북도, 설 명절 물가·민생안정 선제적 대응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대명절을 앞두고도 서민들은 설렘보다 한숨이 앞선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제수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다. 실제 최근 계속된 혹한 및 폭설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설 명절 수요와 맞물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새해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진다. 새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맞춰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속속 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힘겨운 시기,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맞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바구니 물가와 사회 불안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설 연휴 코로나19 예방과 물가·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서 매년 비슷한 내용의 형식적 대책을 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둔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꼬박꼬박 발표되는 재탕 삼탕의 형식적 대책이 아니길 기대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에까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대책도 필요하다.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식품안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5 13:17

고군산군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을

고군산군도가 최근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개 중 한 곳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각광받으면서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NN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대륙 곳곳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숨은 명소로 꼽았다.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됐다.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로,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대장도, 비안도, 두리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40여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10리 길이의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선유도 명사십리(明沙十里), 석양이 지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선유낙조(仙遊落照), 신시도의 고운 단풍이 달빛 그림자와 함께 바다에 비친다는 월영단풍(月影丹楓) 등 소위 고군산 8경은 백미 중 백미다. 하지만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군산군도는 각종 위락, 숙박시설이 빈약하고, 체험시설 등의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유도 등 주변 경관은 훌륭하나 그 명성에 걸 맞는 서비스나 친철 분위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다. 시민의식이나 친절마인드 결여는 자칫 대외 이미지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의 무성의한 서비스나 불친절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철저하게 실태를 분석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도 절실해 보인다. 다양한 레저체험시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고, 싱싱한 회와 해산물을 포함해 칼국수 등 여러 맛집들도 넘쳐 고군산군도는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조성돼 이젠 배를 타지 않아도 차를 타고도 고군산군도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만큼 유명 관광지의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는 서비스 시스템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