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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승진 가산점 등 교원인사 혁신해야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감 승진 인사혁신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핵심은 농어촌학교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폐교까지 잇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도 근무여건이 점차 열악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업무강도가 농어촌학교보다 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교와 도서벽지 지역 근무 가산점을 줄이고 도시지역 근무 가산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젊은 교사들은 이를 환영한다. 반면 농어촌 근무 등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교사들이나 승진연수에 가까운 교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가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단의 정의가 서고 조직에 활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승진은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뉜다. 이중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연수이수 실적, 학폭 실적 등이 있고 선택가산점에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승진 요소 중 유독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에만 매몰된 감이 없지 않다. 가령 학폭 승진이나 연구학교 가산점의 경우도 교사들 사이에선 논란이 많다. 나아가 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교원 인사제도 혁신도 필요하다. 교사 승진제도의 개선은 중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교사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기회에 교통의 발달 등 근무여건이 변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사제도를 혁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4 18:25

‘아태마스터스’ 성공 개최, 막판까지 총력을

세계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참가 신청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 신청자는 30개국에서 1796명에 그쳤다. 당초보다 절반이나 줄여 잡은 목표치 1만 명의 17.9%에 불과하다. 해외 참가자는 목표 인원 4200명의 17.2%인 723명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자칫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 어느 행사나 성공 개최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역시 참가자 현황이다. 우선 행사장이 참가자와 관계자들로 북적이며 성황을 이뤄야 한다. 국제행사의 경우 더 그렇다. 전북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전북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빅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대회에 걸맞은 규모의 참가자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회가 1년 연기된데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내 분위기마저 달아오르지 않으니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올해 아·태 마스터스대회에 이어 곧바로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부안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외 참가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명실상부 ‘세계 생활체육인의 큰잔치’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의 주문대로 조직위 사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참가자 현황을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개·폐회식 준비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전북도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준비해왔고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 같은 열정과 노력이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흐트러짐 없이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4 13:05

겨울철 얼음판 안전사고, 목숨까지 위협한다

올해 겨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얼음판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호수나 저수지 등이 얼었는데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목숨까지 위협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뿐만 아니라 도심 한 가운데 호수공원에서도 일어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주지역 최대의 주거단지인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내 세병호수에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한낮에 중학생 2명이 호수 빙판 위에서 놀다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2일 오전 1시 30분께 19세의 학생 등 3명이 또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물에 빠진 뒤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들은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겨울철에 얼음이 깨져 일어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90건에 이른다. 겨울철에 한파가 계속되면 호수나 저수지에 얼음이 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곳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한번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호수의 가장자리나 물이 흐르는 강의 경우 얼음의 두께가 더 얇다. 또 얼어 있다 해도 호수나 강의 중심부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진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나오려고 하면 옆에 있는 얼음까지 연달아 깨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설령 깨지지 않아도 미끄러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따라서 안전요원이 없는 호수나 저수지, 강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손쉽게 넘어 갈 수 없는 난간이나 구명함과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한다. 이번 세병호 사건의 경우 뒤늦게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큰 호수나 위험한 저수지 등에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바꿔야 한다. 얼음 위를 한 번 걸어봐야겠다는 호기심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가야 한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장비를 구비한 후에 들어가야 한다. 생명은 누가 지켜 주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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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03 18:00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해야한다.

계묘년 새해 벽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공감한 게 그 계기다. 대선의 여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배척과 뺄셈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멀리는 1987 헌정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구도를 고착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실력자가 낙점하는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선량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당 대표를 비롯한 보스를 섬기는 데 급급하고 주요 당직이나 장관 등을 노리고 굽신거리는 해바라기 정치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적 셈법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진단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소수 목소리도 담아내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참으로 지난한 과제다. 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만 봐도 현역 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정당 주변에서 기생하다가 뱃지를 달려는 정치지망생들만의 잔치가 아닌 내로라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국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각계 인재들이 폭넓게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3 11:07

역사문화정비법 통과…후백제 왕도를 복원하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킨 이 법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가려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 법은 학계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김성주 의원 등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892년 무진주(광주)에서 일어나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해 936년까지 존속했다.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 지금 후백제의 유적·유물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도였던 전주가 있다. 이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다음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 첫째,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고대국가는 왕궁과 왕릉, 왕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후백제 왕궁 발굴이 시급하다. 왕궁 없는 복원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전주시 노송동 인봉리 일대를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14만8689㎡는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유물·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매몰비용도 마련해 놓았다. 우범기 시장은 자칫 오판으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둘째,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활용에 힘써야 한다. 이번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동고산성의 사적 지정, 아중리 무릉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남이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셋째, 후백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답사, 학술총서 발간, 제전위원회 발족,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안내판 설치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나아가 후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했으면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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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1.02 18:21

전주, 완주 주민편익 위한 협력 확대를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도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더불어 살기 좋은 상생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는데 참으로 금과옥조 같은 문구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의 시대라는 점이다. 전주와 완주가 뭔가 협치를 해보려고 하면 통합이나 선거구 조정 등 정치적 해석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어떤 상생협력에 의해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 민초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2차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사업 등 2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미 한 달 전 도와 양 시·군은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두 지역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기에 작은 것이지만 뭔가 하나씩 쌓아가려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 등 두 시·군의 공공급식분야에서 부족한 품목과 물량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시·군의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교차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현재 전주의 경우 공공급식에 필요한 먹거리 중 64% 정도(연 61억 원 상당)를 타 시·군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향후 완주 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완주는 농가의 판로 확대, 전주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씩 상생협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적극 손을 맞잡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된다. 아직은 작은 돌 한 두 개를 쌓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느 분야가 됐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2 11:11

상생과 도전으로 전북 성공시대를 열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떠오르는 밝은 해를 바라보며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길 기원한다. 특히 올 한 해는 전북이 상생과 도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 아닌 성공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이 넘치는 복된 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긍정적이고 상생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시도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십이 바뀌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선거의 해였다.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었다.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의 충격 속에 부동산이 폭락을 거듭하며 민생이 더 어려워진 한 해였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반면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의 꽃 같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불안사회임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의 지도자가 대폭 바뀌었다. 새로 바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론자들이다. 그동안 정체된 지역경제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워밍업을 했으니,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력을 입증해야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또한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던 김승환 교육감이 물러나고 서거석 교육감이 뒤를 이었다. 불통의 이미지를 거둬내고 전북교육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으면 한다. 이들 지도자들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갈등 벗고 상생해야 전북은 지금 인구가 크게 줄고 경제력 또한 피폐한 상태다. 개발연대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탓에 도세가 크게 기울었다. 여기에 지역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도 한 몫 거들었다. 한때 252만 명에 이르던 전북인구는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주저앉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2021년 GRDP 또한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전북은 각종 갈등으로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오는 2026년 통합시 출범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정치계가 앞장섰으면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도 아직은 요원하다. 새만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땅따먹기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1999년부터 임실군과 정읍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역시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했던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도 제자리 걸음이다. △도전을 통해 성공으로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이 독자권역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상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에 묶여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이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재정특례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또 지난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5년3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2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온 탄소산업이나 완주와 새만금지역의 수소산업, 새만금 하이퍼튜브사업 등도 올해는 새로운 먹거리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도 열린다. 5월에 열리는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에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돼 전북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전북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상당수 교체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생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은 무기력하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다닌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의 퇴행적 부정적 사고를 떨치고 진취적 도전정신으로 기회를 잡아보자.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북의 성공시대를 열어 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1 17:04

용평리조트 투자, 고창 관광 활성화 계기 되길

국내 최대 스키장 운영사로 잘 알려진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고창군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레저와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실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해 갯벌과 2030년 개통 예정인 노을대교,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생태관광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에 고인돌유적지와 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이름난 관광자원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지금껏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적지 않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흡인력이 부족했다.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 정착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에서도 해양수산, 건설, 관광문화 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사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이유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감만 안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용평리조트와 고창군의 이번 투자협약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창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9 15:29

전북특별자치도 성패 디테일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아직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전북으로선 쾌거라고 할 만하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킨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한병도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낼 만하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되는데 수도권과 영호남은 물론 호남에서조차 차별받던 전북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독자 권역을 마침내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참으로 멀고도 지난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을 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는가는 전적으로 법령의 추가 보완 여부에 달렸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도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앞으로 다양한 초광역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무려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전북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동일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진 전북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삽입해 (충돌하는) 타 법에 대한 일괄 개정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 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효과 내륙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협력 등을 제시했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진다. 새 역사를 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북도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9 11:06

줄어드는 온정… 연말이 더 시럽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해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 온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상자를 놓고 갔다. 23년째 이어진 선행이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후퇴하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연말연시는 매서운 동장군보다 더 시럽다. 팍팍할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성숙된 문화가 아쉬운 시절이다. 지난 27일 얼굴 없는 천사는 전화와 함께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차량 밑에 오만원권 지폐 다발과 빨간 돼지저금통, 편지 등을 남겼다. 이날 천사가 두고 간 금액은 7600만5580원이었다.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8억8473만3690원을 기부한 것이다. 이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덕분에 전주는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그것을 증명한다. 올해 목표액은 221억7900억원인데 지금까지 195억4500억원의 모금에 그쳤다. 목표액의 88%로 지난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온도탑도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덜 올라갔다. 해마다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일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기부의 손길도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피폐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식고 있다는 점이다. 2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1년 36.4%에서 10년 만인 2021년 21.6%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45.8%에서 37.2%로 낮아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사회 불안이 깊어진 탓이다. 여야의 극한 정쟁, 계속된 경기 침체,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는 이를 더 부추긴다. 그러나 얼굴 없는 천사처럼 훈훈한 소식은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기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다. 기부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8 16:23

만경강 찾는 희귀 조류 보호대책 마련해야

만경강과 익산 금마저수지 일대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다.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조사한 ‘2022 익산 만경강 조류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황새와 재두루미,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등 14목 37과 96종의 조류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황새와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12종,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3종, 재두루미와 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1종이 포함됐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부각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조사결과다. 마침 민선 8기 들어 익산시와 완주군 등 만경강 유역의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 하천 개발 프로젝트를 속속 내놓았다.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 5개 시·군 주민들의 삶터를 만들어 낸 만경강이 21세기 도시의 생태·힐링 공간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같은 친환경 개발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만경강의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제대로 보존해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동진강과 함께 한반도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만경강의 희귀 조류 서식처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낚시와 캠핑,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사업이나 각종 하천 개발로 인해 철새의 서식공간이 사라지거나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침 시민단체의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으니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의 조류 서식처로 꼽히는 모래톱과 사면 보존·관리 대책, 그리고 체계적인 조류 보호·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경강 유역 지자체들이 협력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나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하천 개발에 앞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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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28 14:39

전라도천년사, 시민단체 반발에 중단이라니

전라도의 자존 회복을 위해 추진된 전라도천년사가 출간을 눈앞에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미숙한 행정이 오히려 역사왜곡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자존 회복이 아닌 망신살만 뻗친 셈이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광주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해온 역사 기록 프로젝트다. 집필진만 213명에 이르며 예산도 24억원이 투입되었다. 총서 1권과 통사 29권,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 역사서가 전국 최초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전라도천년사가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도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핵심은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을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국’(己汶國)으로, 전북 장수군을 ‘반파국’(伴跛國)으로, 전남 해남군을 ‘침미다례’(忱彌多禮)로 썼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용어는 임나일본부설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현 집필진을 배제한 재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학계와 편찬위원들은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폐기된 학설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기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 외에도 6세기 중국 양나라 때 제작된 사신도 ‘양직공도’ 등에도 명시돼 있어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가야고분군과 관련해 학계와 남원시가 ‘기문가야’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시민단체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책자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영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꼴이 되었다. 5년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돈이 투자돼 진행된 사업이 전문가의 참여 없는 행정의 섣부른 판단으로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주장이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전라도민이 폄하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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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27 17:36

예산확보 돋보인 김제시 벤치마킹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의해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소위 지방권력이 대폭 개편됐다. 선거 때 각 후보들은 저마다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보면 과연 초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한파 속에서 중앙정부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해 증액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늘어났던 예산이 올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드는 분위기였으니 각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컸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독 김제시의 탁월한 예산확보가 눈길을 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8만 1,357명으로 규모가 큰 군 지역보다도 적다. 그런데 김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전년(9840억원) 대비 709억 원이 증가(7.2%)한 것으로 정성주 시장 취임 이후 가장 돋보이는 성과다.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는 등 탄탄한 기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장을 맡게 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할 만하다. 특히 내년도 김제시 직접집행사업 예산(국도비보조사업) 4,452억원과 국가직접사업 6,097억원을 반영한 것은 수범사례가 될 만하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이 원 팀을 이루고 뛴 데다 전북도나 여야를 초월해 널리 협치를 이끌어 낸 것이 이런 성과를 낸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예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게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결과, △새만금권 국립해양생명과학관 3억원(총사업비 870억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36.4억원(총사업비 1조554억원) △새만금 글로벌푸드허브 조성용역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 3개사업 44.4억원이 반영(총사업비 1조 1434억원)됐다. 현 단계에서 보면 액수는 작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수범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7 15:22

기록적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가 관건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북지역 전역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모두가 나서 신속한 제설작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도내 전역에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폭설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정읍, 순창, 임실 등에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60cm가 넘는 역대급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도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300건 안팎의 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계량기 동파 사고도 급증했다. 또한 남원 고기 삼거리~달궁 삼거리 12㎞ 구간과 완주 소양~모래재터널 4.8㎞ 구간 등 도내 도로 9개 노선 47.5㎞가 통제됐으며 12곳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에서 총 133개의 탐방로가 통제되었다. 전북도가 강원도에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해 제설차 7대를 지원받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뒤늦게 정성화되었다. 군산과 어청도를 오가는 선박 등 3개 항로 여객선이 결항됐으며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도 지연운항되었다. 이 같은 폭설과 한파에 중요한 것은 기민한 대응이다. 도내 지자체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중요한 도로의 결빙구간을 없애고 무너진 축사나 건축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설로 거의 소진된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시 김관영 지사가 건의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신속히 내려 보내야 할 것이다.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주시 서신동 지하차도의 경우처럼 상습 결빙구간에 열선장치를 까는 방안도 확대했으면 한다. 어은터널 등 경사도가 급한 도내 주요도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폭설과 한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영향이 크다. 미국도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폭설과 한파,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덮쳐 최소 41명 이상이 사망했다.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이러한 폭설과 한파, 폭우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6 18:09

전북예산 첫 9조 의미있지만 갈 길 멀다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9조1595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이 불가피했기에 전북의 9조원 시대 개막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야당 중심의 취약한 전북 정치권의 실정을 감안할 때 김관영 지사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협치를 이끌어낸 성과를 결코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규모면에서 2227억원 늘어났다는 의미 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기반 확충사업, 탄소 ‧수소 ‧소재부품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등 기존 전북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병도∙정운천 의원으로 대표되는 여야 정치권이 손잡았기에 국가예산 첫 9조원 시대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예산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으로 9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작지만 하나씩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게 있다. 전북 인구가 177만명 가량 되는 데 강원도는 인구가 153만명에 불과함에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것도 강원도는 올 예산보다 11%인 9006억원이 증가해서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강원도는 올해 국비 8조원 시대를 연 지 1년만에 9조원 열어제쳤다. 권력 중심부에 있는 이철규, 송기헌, 권성동, 이양수, 유상범 등 강원 출신 의원들의 맹활약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인구가 159만 명인 충북도의 경우 8조 3065억원으로 전북에 비해 빈약하다. 다만 충북 역시 전년비 8.3%인 6362억원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 증가율(5.1%)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기에 전북의 2.5% 증가율이 꼭 저조한 성적만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북도나 정치권이 자화자찬보다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각오를 더 다져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6 11:06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 동반성장 기대 크다

전북도와 삼성전자가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CEO포럼’을 결성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이 모임을 주축으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도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다 기술력과 자본, 정보력에서 뒤떨어진 도내 중소기업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전북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삼성에 대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기대가 크다.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도내 중소기업의 손목을 이끌고 동반성장의 길을 한께 걷기 바란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정부와 삼성이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간 삼성전자 소속 멘토들이 각종 노하우 등 제조 혁신 역량을 전수하고, 구축 이후에도 인력 양성과 판로 개척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도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기업의 자체 부담금을 35%에서 20%로 낮추고, 도비 지원을 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3098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스마트추진혁신단은 국내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2019년 출범한 기관이다. 이 사업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15개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200여명의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 시 중소기업에 직접 생산기술을 전수한 사례는 귀감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공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 전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상생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5 17:28

LH전북본부 지사로 격하되다니...

전북혁신도시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LH본사 유치 문제로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사활을 걸다시피 경합을 벌였으나 끝내 무산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능이 전북 쪽으로 확충된 것을 들 수 있다. 본사까지 거론됐던 전북이었으나 마침내 LH 전북본부가 지사로 격하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북이나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곳의 지역본부를 지사로 격하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나 사기 저하는 물론, 예산배정상 불이익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축소될 때마다 전북은 늘 광주의 예하 지역정도로 치부됐던 씁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LH본사 혁신방안이 또 다시 전북본부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전북지역의 자업자득 측면도 없지는 않다. 다른 곳은 시장 군수들이 뛰어다니면서 지역개발사업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LH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가련산, 역세권 개발 추진 문제에 대해 수년씩 미온적으로 대처해와 결국 LH는 일감부족 상태다. 정부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만5000㎡ 지역에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주시는 지구지정 해제와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LH가 32만535㎡에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를 공급하는 전주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전주시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결국 법정 소송 끝에 LH가 승소하고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이제와서는 상황이 변했다. LH 본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배정에 미온적이어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당장은 전북본부가 지사로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종착점이 어디일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광주본부에 흡수 통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한때 본사 이전까지 거론됐던 전북본부의 직제가 격하되는 모양새여서 사기 저하는 물론 향후 사업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3 11:15

전북과 광주·전남, 상생 위해 머리 맞대라

최근 들어 전북과 광주·전남이 부딪치는 일이 잦아졌다. 같은 호남권이자 이웃끼리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올 하반기 들어 전북과 광주·전남 간에 불거진 사안은 유학관련 기관과 청소년시설, 전라도천년사 봉정식 등이 그러하다. 우선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문제다.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했으나 장소문제로 부딪쳤다. 결국 광주·전남이 2018년 광주에 먼저 개원하고 전북은 202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다 올 들어 강 시장이 김관영 지사에게 통합 얘기를 꺼내며 부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유림들이 반발하자 강 시장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갖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남권 두 기관이 합한다 해도 경북 안동에 있는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과 비교할 때 격차가 너무 커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통합은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다음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문제는 좀 더 고약하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거주시설인 디딤센터는 2012년 중앙에, 2021년 대구에 각각 들어섰다.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도 짓기로 하고 공모를 했다. 그 결과 익산시가 낙점됐다. 그러자 광주시가 정치권을 동원해 유사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강 시장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전라도천년사 봉정식에 불참을 통보, 결과적으로 일을 어렵게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은 이웃간의 선린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북은 과거 천년 이상 같은 호남문화권으로 공동운명체였다. 풍요로운 터전 위에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앞장서 구국의 길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먹을 것 없는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인구와 경제력에서 앞선 광주·전남이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 내놓으라" 는 식으로 독식하려 든다.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2 17:44

전주역 증축 계기로 역세권 개발 박차를

발전하는 큰 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큰 항만을 배후에 두고 있거나 철도, 공항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처럼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극도의 하락 추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곳은 바로 역세권 아파트다. 경기 평택 등지의 개발 집중지역도 바로 지하철역이나 KTX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이다. 상업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구성에서도 역세권은 매우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역세권 개발 측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어 아쉬움을 주는데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가 내년 초 본격 착수하기 때문에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전주역사의 이용 수요 증대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를 내년 초 착수한다.기존 전주역사를 보존하고 뒤편에 새로 증축되는 전주역사는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4,754㎡)로 현재 여객시설 대비 대합실과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한다.역사 전면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97대)을 이전·확장해 차량 22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주시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역광장 교통 혼잡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전주역사 규모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쉽기 그지없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은 국비 300억원과 국가철도공단 100억원, 전주시 50억원 등 450억원가량이 투입되는데 당초 700억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이번 기회에 전주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속도를 붙여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3400여 세대, 공공임대 1300여세대, 민간분양 1700여세대 등 총 66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인 만큼 상당히 큰 프로젝트다. 그동안 전주시와 LH가 계속 논란만 벌여왔는데 어쨋든 큰 틀에서는 전주역의 규모 확대와 활성화, 인근 역세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 정도의 규모를 지닌 도시치고 전주역 주변처럼 역세권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또 있는지 눈씻고 한번 찾아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2 15:39

폐교활용, 먼저 주민·지자체와 소통하라

전북교육청이 도내 40여곳에 이르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활용 위주의 적극적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 폐교 활용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폐교를 단순 매각이나 대부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니 고무적이다. 폐교 소재의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거점 또는 쉼터, 체험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40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은 해당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고 대부 9곳, 섬지역에 위치해 방치된 보존 폐교 7곳(군산 4곳, 부안 3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전남 833곳 등 3800여 곳에 비하면 도내 폐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도내 폐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 25만180명에서 올해 18만8639명으로 6만1541명이 줄었다. 2027년에는 15만명 수준으로 주저앉는다. 여기에 전주 군산 익산 등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빈 교실이 크게 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맞춰 전북교육청이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업무 매뉴얼'이라는 폐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교 활용은 먼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과 방과후 돌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폐교는 한때 지역의 구심점이었고 지역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섬지역 폐교를 비롯해 40곳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활용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