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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밥 먹다가 쿵…식당서 쓰러진 시민 살려낸 경찰관들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께 정읍시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40대)가 쓰러졌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 사장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바로 A씨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김 경감과 오 순경은 테이블을 밀어 확보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이후 오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김 경감은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과 오 순경은 A씨가 깨어난 뒤에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에게 대화를 꾸준히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김철욱 경감은 “2년 전에도 운동하다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며 “여러 번 구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해, 빨리 조치하면 이분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면 당연히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9 17:04

李 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韓정상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한미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풀어사이드'라고 불리는 약식회담 등의 성사 전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각료 및 실무자급에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상 간 논의는 그 다음"이라며 이번 순방에 한국의 대미협상팀 역시 동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한 바 있다. 10월에도 (한미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10월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뉴욕 순방에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 대신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으니 정상 간 교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갖는다. 여기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올 것으로 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로, 경제 관련 부처에서 상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19 15:58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 위해 공동 대응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자치도로서 맞춤형 특례 발굴부터 입법화까지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점검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서울 마포 강원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강원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곽일규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양 도 연구원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과 탄소중립 분야 공동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보고회에는 △균특회계 독자계정 설치 타당성 △재정 특례 유형별 제안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 특례안 △생태·기후 분야 탄소중립 특례안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례 발굴 아이디어와 시행착오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5월 양 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북·강원 별도계정 설치 등 재정 분야 과제를 맡고 있으며, 강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특례 발굴과 입법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논의는 전북과 강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구상과도 연결돼 있다”며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대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9 15:56

전북자치도, 김제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기반으로 설계·제작·검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홍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특장차 정책세미나, 수출상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산업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져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졌다.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고소작업차 탑승과 전기 굴착기 조종, 드론 제작·조종,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김제 청년축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제1특장차단지에 이어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와 검사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확충해 생산부터 인증·튜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9 15:55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9.19 10:44

'글로컬 갈등' 전주대…총장 사임·비대위 출범·총학 단식까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최종 심사를 앞두고 학교 법인(신동아학원)과 전주대 구성원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19일 전주대학교 교직원 등은 '전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대학 학장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 직원노동조합이 참여한 비대위는 차종순 신동아학원 이사장 퇴진과 신임 총장 선임 절차 중단, 전주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총장 선임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준 비대위원장(상담심리학과 교수)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학생(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그런데 이사장은 권한을 남용해 학생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참여해 비대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대 총학생회장도 법인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사흘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의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왜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는지를 학생들 앞에서 설명해달라는 것"이라며 "글로컬대학 본지정에서 탈락한다면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대 총학생회는 두차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법인이 최소한의 의무만을 간신히 지키면서 대학 운영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내세우는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전주대는 호원대학교와 연합 형태로 글로컬대학을 신청해 본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신동아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전주대 법인이 호원대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 정관 개정안과 글로컬대학 사업 종료 후 스타센터 일부 공간을 전북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협약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반발한 박진배 총장이 물러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지난달 29일 구성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서한문을 보내 "학교 법인에서 글로컬대학의 필수 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반대했다"며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을 스스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동아법인은 지난 11일 구성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정관 개정 안건이 부결된 것은 단순히 이사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핵심 가치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부채납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글로컬대학 사업이 학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학
  • 연합
  • 2025.09.19 10:42

조희대 사퇴 압박 여진 진행형…반복되는 대법원장 수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 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 때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유임시킨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과 5·18민주화운동, 5공 비리 조사 등을 놓고 대립하던 중이었는데, 유임에 동의해 주면 정부 여당이 야당 몫 대법관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대법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판사들이 동요했다. 이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반성 요구,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이 물러났다. 이후 정기승 대법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혼란이 이어진 끝에 새로 지명돼 취임한 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 때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3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 와중에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가 물러난 결정적 계기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였다.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다. 문민정부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 대법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 대법원장 임기(6년)와 대통령 임기(5년)가 엇박자가 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반복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 이명박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이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대명사처럼 통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법원장은 청사 출근길에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판사였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실력있는 변호사로 통했던 이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우리법연구회 중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걸고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보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 확대 등 개혁적 시도로 사법부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한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개입, 판사 성향 파악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여권으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양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까지 받고 헌정사상 검찰에 구속된 첫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을 새겼다. 검찰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이 중심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 해결의 경우 역대 사법부에서 꾸준히 검토돼온 주제였다.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고등법원 상고부 마련, 상고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고법원 사안이 다른 문제와 맞물려 타깃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6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 측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법원장으로 보내지 않고, 각급 법원장을 소속법원 판사들의 '인기투표'로 사실상 뽑는다는 지적, 법원장 선임에 유리한 입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인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측근'을 보임했다는 비판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법관 승진제도 폐지, 판사들의 적시 사건처리를 유도할 정책 부재 등으로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여러 논란 속에도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6년 임기를 채웠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최상위로 수료한 뒤 재판 업무에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일선 판사 시절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법관으로 내부에선 널리 알려졌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원칙론자'로 삼성 에버랜드 2심 재판장 시절에 1심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특정 의혹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19 09:27

[병무상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성명이 달라 기록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알아야 하나,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성된 군 기록의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시스템상 생년월일과 성명이 다른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특히, 1920년 ~ 1930년대생의 경우 불일치자가 많으며, 이러한 분들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발급 대상자의 군번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군번을 모르실 때에는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 월남)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되었을 경우 관할지방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구(舊)원장(구 주민등록표)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또는 각 군 본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군번 확인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확인 대상자의 군입대 당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군 복무 당시 부대, 복무기간 등 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각 군 본부에서 대상자의 군번을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각 군 본부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군번을 확인하시면 병무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발급 대상자와 신청자의 생년월일 및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것) 및 기타 관련서류(육군본부 회신 공문, 구 원장, 국가유공자증 등)를 첨부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적기록 정정 신청 하신 분이 제시한 군번으로 본적 및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을 병무청 자료와 주민등록시스템상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비교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 잘못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병적증명서를 2주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 대상자의 군 복무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병무청에서 각 군 본부로 병적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19 09:13

2025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정읍에서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활의지를 굳게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는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염영선, 오은미 도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창승 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장, 박학주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현철 추진위원장(정읍지역자활센터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공로패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 어울한마당,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북이 시대를 앞서는 자립의 길을 열겠다”며 “전국 최초로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자활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힘쓴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도의원,염영선 도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도 도지사 표창(수상자 9명)과 도의회의장 표창(수장자 5명) 등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이 땀 흘려 준비한 노래 및 장기자랑을 펼쳤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지역사회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도지사 표창 △전주지역자활센터 조유희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박혜성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오선영 △완주지역자활센터 정기철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나석만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최혜진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이선희 △정읍지역자활센터 윤형준 △무주지역자활센터 이수영 ◇도의회의장 표창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이광복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권혜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김보라 △완주지역자활센터 조경자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김문기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9.19 08:06

[사설] 반도체 대기업 RE100 실현, 새만금이 적지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약속인 ‘RE100’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RE100 캠페인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수력·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산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 등으로 인해 RE100 실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삼성과 SK 등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에 새만금 투자를 촉구하며, 새만금을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촉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50년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22년과 2020년 각각 RE100에 가입했다. 실제 새만금은 기업의 RE100 실현에 최적지다. 도의회의 설명처럼 새만금은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고, 향후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으로 RE100 달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신개념 산업단지인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달 초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새만금에 RE100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면 이 같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19 07:14

[사설]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바로잡아야

국가보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2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거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퍽 다행이다. 자치단체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보훈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다른 것도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시군의 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얼마되지 않지만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매달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다. 지급 대상도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다른른 곳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해법은 전북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을 마련해서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게 급선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19 07: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0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윤리는 강요로 지켜지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혁신 비전 선포식 및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을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책임’ ‘소통’ ‘혁신’을 주요 가치를 내걸고 앞으로 우리 언론이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선포식은 △환영사와 축하 메시지 △혁신 비전 선언문 발표 및 혁신 비전 선포 △공로패·감사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문윤리위원회가 9월 자율심의 1000회차를 맞아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정치와 외부 압력을 피해 언론 스스로 윤리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 1000회차가 지났다”고 회고했다. 서 이사장은 “윤리는 강요나 억압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책임과 자율로써만 올바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언론 문화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나날이 악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충실한 기사 심의를 통해 언론 스스로에게 윤리적 기준과 저널리즘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허위․조작, 무분별한 정보 유통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눈과 귀이자,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빛난다"며 "지난 60여 년 동안 위원회가 꾸준히 자율심의를 이어 온 것은 우리 언론이 책임 있는 자유를 지향해 온 귀중한 발자취"라고 언급했다. 선포식에 이어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 윤리 방향’과 ‘공인(公人) 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들은 우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면서도, 공인의 인격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짚었다. 공직자·정치인·연예인 등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일정 수준의 비판과 공개는 허용돼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은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과 진실성,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법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에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5.09.19 07:05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③골목에 안부를 묻기

문구점을 열고나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들, 먼저 방문했던 사람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사람들, 근처 식당이나 카페, 서점에 왔다가 들러주는 사람들. 열평 남짓한 작은 곳,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 빙 돌면 금세 다 둘러볼 작은 상점이다.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문구점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시간을 들여 머무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이 공간이 잠시 들르는 곳일지라도, 한 장면쯤은 마음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이 아니라 골목의 풍경 안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곳. 생각 끝에 우리는 ‘띠부띠부 씰’을 만들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증정하는 서비스 스티커였지만, 단순한 홍보물은 아니었다. 이 씰에 담긴 건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고물자 골목에는 작고 조용한 생명들이 함께 산다. 올해로 아홉 살이 된 코리안 숏 헤어 고양이 ‘호랑이’는 맞은편 바느질 공방에 살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순찰하듯 골목을 거닌다. ‘호랑아’하고 부르면 무심하게 뒤를 돌아보고 다시 제 갈 길을 간다. 골목 끝 강정 맛집 ‘오성제과’에서는 호시탐탐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비둘기들이 있다. 특히 명절 시즌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데, 사람도 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을 ‘오구구’라 이름 붙였다. 또 오성제과 맞은편 집에는 ‘팡이’가 산다. 오렌지 족 강아지라고 별명을 붙인 ‘팡이’는 두 귀가 늘 밝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고 골목 주변을 혼자 배회한다. 작은 덩치에 맞지 않게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시비를 걸고,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면 심기가 불편한지 더 격하게 짖는다(자기 딴의 반가운 인사일지도…?). 손님들은 이 스티커들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처음엔 단순히 ‘귀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사장님, 저 오는 길에 오구구 봤어요!” “우리가 아까 만난 강아지가 팡이인가봐!” “오늘은 호랑이가 안 보이네요” 스티커에 담긴 캐릭터들이 실제 골목에서 발견되고 마주치게 되면서. 골목과 문구점, 손님 사이에 작은 연결이 생긴 것이다. 특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오구구’이다. 사실 ‘오구구’는 그냥 가게 앞을 서성이는 비둘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고, 표정을 만들고, 캐릭터로 그려낸 순간 그 존재는 개별적인 기억이 된다. 스쳐 지나가던 골목이,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 작은 연결이 너무 재미있고 소중했다. 단지 소비와 판매를 넘어, 이 골목의 정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일. 우리가 전주의 일상 자원을 활용해 문구와 소품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젠가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가 스티커 속 ‘오구구’를 떠올리거나, 오렌지색으로 귀를 물들인 다른 강아지를 보며 ‘팡이’를 떠올리거나,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를 보고 스티커를 다시 꺼내볼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화를 떠올리며 자연스레 골목을 찾거나 문구점에 방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열며 생각한다. 누군가 이 골목의 안부를 묻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김채람 문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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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8 18:23

[금요수필] 걷고싶다

인류는 질병과 공존해 왔다. 바이러스는 소멸과 변종을 반복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지구촌을 극도의 비상사태에 빠뜨렸고, 생활의 전반이 통제되었다. 전면적인 역병의 대유행에, 대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제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났다. 절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굴러간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고들고들한 '선들바람에 생의 의욕이 샘솟는다. 수확을 미룬 논에는 팬 벼 이삭이 눌눌하고, 대추나무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년이다. 내 것이 아니어도 사방으로 넉넉한 들 풍경이다. 동생처럼 예뻐해 주는 선생님의 작품 전시회! 언제나 소녀처럼 해사 한 얼굴로 다정하게 곁을 내주는 이 작가의 작품에 유난히 붉은빛이 많이 보인다. 태양을 가슴에 담고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모습과 일관성이 있어 보였다. 전시회장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전해오는 작가의 숨결,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뜨거운 마음을 읽는다. 도회적이고 저항적인 전율이 느껴지는 유화가 인상적이다. 황토색 '토우'는 친밀감을 더한다. 섬세한 표정과 움직일 듯 적나라한 동작에 손잡아 주고 싶은 충동이 인다. 수채화 '가을이 오는 소리'는 화폭 가득 가을이 풍성하게 들앉았다. 수채화가 주는 담백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작가들은 언제나 느껍게 작업을 할까? 만족한 작업을 하면, 그의 혼이 녹아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은 감동할 것이다. 작가들은 제각각 의 빛깔과 모양과 품성으로 작품이라는 그릇을 통해 의미를 발산한다. 행복과 슬픔을 채색하고 고통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자기의 작품 이 결국은 그를 고뇌에서 구제해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리라. 가을 정취가 유유하다. 일상을 쪼개 다른 이의 예술 세계를 엿보는 것도 창작하는 이의 모습일 테다.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지지부진한 자신의 열의를 일깨워 보는 것도 좋으리라. 신록만 아름다운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알록달록한 가을이다. 주고 되돌려 받지 않는 나무의 일방적 사랑, 사방이 온통 빨강과 노랑의 계절이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기억들. 석조전의 가을 전시회, 계절이 충만한 국립중앙박물관 뜰의 구석구석, 행위예술과 거리 음악회가 끊이지 않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즐비하던 소극장들, 경복궁 앞길로 즐겨 오가던 정독도서관, 우후죽순처럼 뻗어 오른 대형 건물들 사이에서도 꽃가게의 꽃들은 다채롭고 생생했다. 이 가을이 행복하다. 열정 가득한 예술가의 붉은 가슴을, 작업 이면에 흐르는 땀과 수고를, 고뇌하고 성취하는 아름다운 손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며 아직도 감동하는 고운 정서를 간직하고 있구나 싶다. 바람 부는 거리, 샛노란 은행잎이 꽃비처럼 내리는 축복을 머리에 어깨에도 받고 싶다. 이 거리를 훌훌훌 걷고 또 걷고 싶다. 작품 소개를 찾아 런던 시내를 자꾸만 걸었다는 찰스 디킨스처럼 걷고 싶다. △ 이해숙 수필가는 '수필시대'로 등단 했다. 행촌수필문학회 사무국장, 전북문협, 영호남수필 전북수필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수필집 <진달래 꽃술이 있다>를 출간했다. 시흥문학상과 완산벌문학상을 수상했고 현재 전북수필문학회 사무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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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