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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최아현 소설가 – 에이미 탄 '뒷마당 탐조클럽'

지난 겨울, 모두가 그랬겠지만 마찬가지로 고달픈 연말을 보내느라 진이 빠졌다. 목표로 한 일은 죄 실패했고, 일거리도 없었고, 좋은 뉴스도 들리지 않았다. 무기력에 몸이 처졌고, 지하로 굴을 팔 것 같았다. 이런 때를 종종 겪으면 나름의 예방책을 찾게 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움직일 것. 겨우 신발을 고쳐 신고 무작정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에너지는 자주 바닥을 쳤다. 움직이기까지는 힘을 낼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정도로. 그때쯤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옷을 아주 두껍게 껴입고서 도서관을 가다 말고 천변 벤치에 앉아서 온갖 새들이 오가는 걸 지켜봤다. 운이 좋은 날은 잠시 들른 수달을 볼 수도 있었다. 발끝이 얼고, 코가 차가워지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다시 도서관을 향해 걸었다. 가상에 살얼음이 낀 물 위를 오가면서 정신없이 먹이를 찾는 오리를 보고 있자면 나도 덩달아 마음이 바빠진 탓이었다. 그 뒤로는 생물 도감과 검색을 통해 새들의 이름을 익혔다. 그저 새라고만 불리던 조류들은 차츰 이름을 되찾았다. 백로, 청둥오리, 물까치, 까치, 왜가리, 멧비둘기. 오늘 보이는 오리 가족이 어제 있던 오리 가족인지 추측하며 들여다보는 재미로 무기력한 시간을 잘 견뎠다. 그 겨울에는 알게 모르게 나를 돌본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관심을 끌어준 새가 있었다. 날이 풀리고, 좋은 뉴스가 들리고, 일이 바빠지면서 겨울의 탐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들른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서 그냥 지나치기 힘든 책을 만났다. 이름하여 '뒷마당 탐조클럽'. 정말이지 반가운 제목이 아닐 수 없었다. 책을 열고 서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탐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막연한 즐거움이 새로운 취미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다. “이 클럽을 통해 새들이 먹이를 찾고, 터전을 지키며, 짝을 찾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조금 더 깊고 오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그림을 그리는 일에 도전해 보거나, 매일 한 마리의 특별한 새를 찾아보는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략) 결국 이 클럽이 지향하는 바는, 야생 새들과 이어진 작은 인연 속에서 인간으로서 의미를 되새기며, 삶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7쪽) 책을 덮으며 지난 겨울을 다시 떠올렸다. 철저히 도서관을 향하는 산책과 그 길을 둘러싼 생명을 중심으로. 새들을 관찰하고 그 곁에 식물과 다른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안부를 묻던 일이 퍽 즐거웠던 것이 떠올랐다. 다 함께 아름다운 스케치가 곁들여진 이 탐조의 기록을 보자. 그리고 노트와 펜을 들고 나가자. 집 근처에, 마당에, 천변에 자주 등장하는 새를 찾아보자. 그러다가 생각나는 이가 있으면 안부를 묻자. 분주하게 자신의 생을 이어가는 새들을 보며 따라 해보자. 그러다 우리가 자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각해보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힘을 낼 수 있게 한다. 지난했던 지난겨울을 다 함께 견딘 것처럼. 최아현 소설가는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 <아침대화>로 등단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5.10.15 18:32

전혜성 민주당 부안청년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혜성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여성·청년 부대변인 48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고,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자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혜성 부대변인이 유일하다. 부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현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앙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 부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안군 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부안군 교육청 거버넌스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서면 방범대 재무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확산에 힘써왔다. 전혜성 부대변인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적극 전달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며 “부안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일반
  • 홍경선
  • 2025.10.15 18:31

부안군, “농생명용지 7공구 RE100 기반 첨단산업벨트 조성 최적지”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기반 첨단산업벨트의 최적지로 선언하며,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14일 부안 소노벨 변산 에메랄드홀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7공구를 중심으로 한 부안형 에너지 전환 거점 구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생명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해상풍력을 활용한 RE100(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 국가산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최종원 박사와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재생에너지재단 등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서는 ▲국가 차원의 RE100 이행 현황과 과제 ▲전북형 RE100 산업단지 추진전략 ▲해상풍력 연계형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토론에서는 RE100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업 유치 방안, 새만금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는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단장, 장대현 군산대학교 교수, 김헌조 알이에너지 대표,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이 참여해 부안이 서남권 RE100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RE100 실현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 요충지”라며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부안
  • 홍경선
  • 2025.10.15 18:30

[줌] 고창의 시간, 사람, 유산을 잇다

고창 해리 출신의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현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사람, 그리고 문화유산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인물이다. 사진작가로 고창의 풍경과 사람을 기록하고, 복지 현장에서 이웃을 돌보며, 세계유산 보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 있는 ‘2025 세계유산축전’을 총괄하고 있다. 올해 축전은 고창의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갯벌’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자연, 사람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으로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온 박 위원장은 고창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과거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입니다. 이번 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세계 속에 고창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축전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고인돌과 갯벌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작가로서의 섬세한 시선으로 고창의 자연과 사람을 세계인에게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예술 활동 못지않게 공동체 리더로서의 발자취도 굵직하다.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며,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 실현에 힘써왔다. “복지는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 모두가 손을 잡아야 진정한 나눔과 돌봄이 실현됩니다.” 또한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인권 신장 활동을 통해 고창의 사회통합을 이끌고 있다. 그의 노력은 ‘함께 사는 고창’이라는 가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작가로서의 행보 또한 꾸준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고창의 사계절과 사람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그의 사진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와 공동체의 이야기가 배어 있다.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예술입니다. 고창의 오늘과 내일을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늘 “고창의 행복은 사람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회복지, 예술, 세계유산 보존까지 세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온 그의 행보는 고창을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는 이번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고창의 가치와 이야기가 세계인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의 행복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고창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다. 고창이라는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축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진작가이자 공동체 리더인 박현규 위원장이 있다. 그의 발자취는 이번 축전의 주제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 사람들
  • 박현표
  • 2025.10.15 18:29

[기고] 문화가 경제다

정읍은 이제 인구 10만 붕괴가 눈앞에 놓여있는 소멸 위험 도시다. 시민들은 정읍의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이 정체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그러면 쇠퇴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상상력을 불어넣는다면 정읍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해답은 문화다.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여가의 일부나 예술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화는 도시를 살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일본 니가타현 에치고 쓰마리 마을은 좋은 예다. 인구 7만의 농촌에 세계적 작가들이 참여해 산골짜기 시골의 논밭을 거대한 전시장으로 만든 ‘대지의 예술제’가 열리자, 매회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마을 이야기를 담아냈기에 주민이 주인이 되고, 방문객은 그 삶에 공감하며 돈을 쓰고 머물렀다. 정읍 역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다. 내장산 단풍, 정읍사, 동학농민혁명 유적은 물론이고 농촌의 일상 풍경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보존에 머무르면 변화는 없다. 전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지역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정읍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정읍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다양하다. 시내 앞산((초산(楚山)과 아양산(峨洋山) 망상봉(望常峯)))을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해 사시사철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체험·전시·공연을 연계하면 도심이 곧 관광지가 된다. 그러나 관광은 볼거리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다. 현재 정읍 시내에는 양질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구 경찰서 자리에 호텔이나 펜션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시청과 제일고등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해 도심에 레저타운·숲공원·숙박시설을 조성한다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해 고급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는 산업화와 결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축제나 공연은 대체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렀다. 이제는 지역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접목해 새로운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정읍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창작공간과 스타트업 지원도 병행해 문화산업 기반도 넓혀야 한다. 문화가 산업과 맞물릴 때 정읍 경제는 되살아난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문화재단과 같은 전담 조직이 시민·예술인·기업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적 기획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예술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 마을과 도심 공간을 문화 실험장으로 활용하면 정읍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문화가 경제다”라는 신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정읍이 다시 살아나고, 정주인구가 떠나지 않으며, 관계인구와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 전략이다. 문화의 힘을 산업화해 시민이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길,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길이다. 안 수 용(사단법인 둘레 이사장.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정읍시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15 18:27

[사설] 이주배경학생 위한 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필요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이들의 교육을 돕는 다문화언어 강사 추가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8228명에서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010명, 올해 2025년에는 9244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다양한 국적 출신의 어린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의사소통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 학생들의 현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포용된다는 감정을 갖게하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란 점에서 다문화언어 강사는 심리치료 상담 역량과 한국어 교육 역량을 함께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최근 전북지역에 이주 노동자, 유학생 증가에 따라 부모를 따라 온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이들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언어,문화,심리 교육을 위해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더 진행하길 바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전북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추가해 다문화언어 강사로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북교육청이 이 이같은 다문화 포용과 새로운 문화창출의 모습을 선도하길 바란다. .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15 18:23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비율 높여야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곳이 신청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업이나 어업·임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과 달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30%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정 부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탈농촌을 막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분담률이 60%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겨우 6.6%,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방비로 적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한다면 지역활력을 위해 시행해온 다른 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역 소멸은 지방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의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국비 분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게 맞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15 18:23

[의정단상] 전북의 꿈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전주수목원, 삼천산책로, 한옥마을, 덕진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축제를 걷다가 전국 곳곳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전주서부시장, 서신동 시장, 삼익수영장 주변상가를 다니며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바램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상화>, <전북회복과 성장>입니다. “윤석열 때는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잠을 잔다” “이제 TV뉴스도 좀 본다” “윤석열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분노하는 모습 보니 느자구 없다” 12·3 내란 진상을 빨리 규명해 달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달라, 5월 1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의혹을 밝혀 달라. 모두 내란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또, 전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전북에 기회가 왔으니, 올해부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새만금신공항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 “전주완주 통합 빨리 결론 내달라”, “하계 올림픽 유치, 피디컬 AI 차질없이 진행해야”, 전주 국회의원으로서 63만 전주시민의 자긍심으로, 국회, 정부부처에서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위와 같은 현안들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먼저, 새만금신공항 이야기를 해볼까요?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에도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전북도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항소심부터는 열심히 대응하여 전북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통합은 어떤가요? 30년 오랜 숙제로, 4번째 결론을 앞두고 주장과 주장만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보다는 완주 송광사 도영스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전북 발전을 보는 게 꿈인데, 이를 위해 해야 할 두 가지가 ‘전주 완주 통합’과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전북도지사, 저 이성윤, 전주시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계올림픽 유치는 어떤가요? 과연 전북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치를 수 있을까?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정치적 해석과 비관론이 뒤섞이면서 “전북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시민들의 탄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1년 반 밖에 안 된 정치신인입니다. 늘 낯선 눈으로 전북을 바라봅니다. 피지컬AI를 포함하여 앞서 본 현안들은 모두 전북의 꿈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꿈’을 꾸어야 비로소 수십 년간의 낙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하고, 밖에서는 한 목소리로 전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윤석열 12·3 내란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할 때입니다. 전북회복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전북의 꿈을 이뤄내는 일이 진정한 전북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15 18:22

[타향에서] 나이 들수록 그리운 이름, 고향

젊을 때는 고향이 그저 '떠나온 곳'이었다. 서울의 빠른 공기 속에서 살다 보면, 정읍의 느린 걸음과 흙냄새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느림이 그리워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 고향은 어느새 내 마음의 쉼표가 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모임에서 우연히 정읍 출신 선배님 한 분을 만났다. 첫인상은 아주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이었다.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차분한 눈빛.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또렷했다. 그래서일까,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울지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도도해 보이기까지 했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내 이름 앞에 '정읍 후배'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이고, 우리 정읍 후배야?" 그 한마디와 함께 도도해 보이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나를 챙겨주셨다. 행사장에서 멀리서라도 나를 보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잘 지냈지, 난 항상 우리 후배 응원하고 있네"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처음 만났을 때의 도회적인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나를 만나면 같은 고향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억양과 어투로 말을 하셨다. 표준어 같지만 표준어가 아닌, 그 미묘한 억양 속에는 서울에서 오랜 세월 감춰왔던 고향의 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돌아보면, 고향이란 그런 것 같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서로 마음이 닿는 사람들, 그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는 공간 말이다. 서울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고향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꾸밈없는 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선배님처럼, 고향 사람 앞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고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가끔 주말 아침, 유난히 푸르고 맑았던 고향 하늘이 떠오르는 날이면 그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고향 사람은 만나면 그냥 반가운 거야. 이유가 없어." 그 말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학벌도, 직장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같은 땅을 밟고 자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삶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곳에는 계산 없는 정이 있고, 서툴지만 진심이 있으며,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오직 같은 고향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미묘한 억양과 어투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함이 있다.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고향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마음의 안식처다. 나이가 들어가며 깨닫는다. 고향은 단지 내가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내가 어디에 있든,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앞에서는 서울에서 쌓아온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정읍, 그리고 나의 고향 사람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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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0.15 18:22

[오목대] 배니스터 효과와 낙후전북 타개

한동안 일반인들의 관심권에서 비켜나있던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재조명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박 감독 또한 작년 3월 방영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아내와 함께 납치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던 일이 새삼 소환된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오래 생활했고 지명도가 있는 박 감독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정도라면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캄보디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베트남에서 그는 소위 ‘박항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다. 축구 변방인 베트남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으로 이끌면서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가난에 시달렸던 베트남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박 감독 얘기를 하다보면 20세기를 통틀어 매우 유명한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사상 최초로 육상 1마일(약 1.6㎞)에서 마의 4분 벽을 깬 전설의 육상선수 로저 배니스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배니스터는 1954년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 1마일을 3분59초4에 주파했다. 9년 여 동안 깨지 못했던 1마일 4분대의 벽을 무너뜨린 주인공이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은 “죽었다 깨어나도 1마일을 3분대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배니스터가 4분 벽을 깨고 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10명이, 1년 후엔 37명이 4분 벽을 깨뜨렸고 2년 후에는 300명이 마의 벽을 넘어섰다. 그 유명한 ‘배니스터 효과’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는 현상을 사람들은 ‘배니스터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 중 민주주의와 경제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는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상은 감동, 그 자체다. 인력과 자원이 온통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지금 지방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냉소와 비관,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전북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 마의 벽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한계를 돌파하는 상황이 속출할텐데 요즘 지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는 없고 다른 이의 시도나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트집잡는데 급급하다. 올림픽 유치의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시도나 돌파구를 찾는 것을 응원하기는 커녕 뒷덜미를 잡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의 4분벽을 돌파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배니스터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선수들은 불과 1, 2년뒤 그의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허튼 짓”이라고 비아냥 거렸던 이들은 영원히 역사의 패자로 남아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10.15 18:22

전주권, 6대 대도시권 포함…각자도생 전북 공간구조 개편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인구 135만 5000명의 광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 새만금-전주권은 막연하게 인근 자치단체들과 엮여 교통망 구축이나 주택, 각종 정책사업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권 역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전주를 중핵 도시로 설정한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 표를 의식한 인근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전주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역 내 교류와 도시기능의 재편이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문제 해결, 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전주권은 명문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주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갈등조정체계 운영 △혁신지구·공공복합사업 부담률 75% 감면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국가 직할형으로 바꿔 직접 정부가 광역 교통망과 도시권 형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은 모두 각 권역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활성화한 상황으로 각각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는 고속철도와 각종 도로가 깔리면서 복합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도 대도시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이 중소도시보다 명확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윤덕 장관이 첫 물꼬를 잘 터줬다. 이제는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어떻게 15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권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0.15 17:16

전북 ‘탈(脫) 호남’ 도전 마침내 결실

전북 숙원사업 중 하나이자 전주권의 6대 대도시권 편입 방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민이 편리한 광역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전북자치도청 직원들은 지난 4월 정부의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들여온 과제가 결실을 맺자 성취감에 흡족한 모습이었다. 특히 전북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광역 경쟁 체제 속에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무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부서인 도청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중앙부처 심사와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벽을 넘어야 했지만 결국 해냈다”며 “전북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전북이 호남권 내부에서 머무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탈(脫) 호남’에 성공하는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호 전북도 교통정책과 전문위원은 “이번 전주권의 대도시권 편입은 전북이 전국 광역권 경쟁의 중심 무대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이 됐다”며 “교통망 확중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산업·문화 여건이 개선돼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이번에 개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광법은 당장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도에서는 대광법 시행에 따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에 전주권 사업계획 반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9월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 도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등 광역도로 10곳 확충과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등 광역철도 1개 노선 구축, 완주·전주 등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조성, KTX익산역 등 환승센터 2곳 신설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비 절감 지원,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개편 등 세부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중 도 교통정책과장은 “대도시권 편입은 단순한 행정 구역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산업, 생활권이 연결되는 종합 성장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교통망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15 17:16

완주·전주 통합지원금 다시 수면위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완주군 시민단체가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민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통합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손실보다 통합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시민단체의 통합지원금 제안이 '돈으로 표를 산다'는 매표 행위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지원금은 경제를 살리는 재정 투자이자 상실감을 해소하는 복지 투자"라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완주군민 지원금 지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요구한 통합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이다. 카드로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8월 기준 완주군민 10만 331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2006억 6200만 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단체는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금 소비처를 완주·전주로 설정하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매표 논란에 대해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성도경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의 절실함을 담아 꺼내놓은 방안"이라며 "현금 살포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완주군민 통합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주시, 전주시의회와 협의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전주시 시민단체(전주시민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 해당 내용을 상생발전방안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협의회 박진상 위원장도 지난 3월 10일 완주·전주 통합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통합 시 완주군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협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0.15 17:16

2025년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 수상자 전북일보 방문

2025년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 수상자들이 15일 전북일보사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제39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진으로 뽑힌 홍다인 양을 비롯해 선 임유민 양, 미 유효정 양, 정 엄인화 양, 전북일보 포토제닉 허서원 양, 인기상 윤다소 양과 향토미인상 한채린·김은선 양은 양영두 소충사선문화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날 전북일보사를 찾았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선문화제뿐 아니라 전북을 대표해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선녀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전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홍보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양영두 위원장은 “1986년 창립 이후 40년 동안 사선문화제를 이어오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사선문화제가 문화예술은 물론 각 분야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선녀들은 임실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추,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전국에 알리고, 주요 문화행사에 참여해 향토문화 홍보와 소충의 나라사랑, 사선의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선녀들은 홍보사절로서 1년 동안 전국의 중요 문화행사에 참여해 임실군과 소충·사선문화제 등을 알릴 계획이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10.15 17:15

위성락 실장 "캄보디아서 검거된 한국민 60여명…이번 주말 송환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15 17:13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피해 보상은?

최근 기업·공공기관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시 유출 기관·기업이 정한 보상안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상은 대부분 사과로 일관되는 모습인데, 적절한 피해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전북일보가 최근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SKT 등의 소비자 보상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대는 사과 이외에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4년 7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학사 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약 32만 건이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학교 측은 사과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로그인 OTP 등을 도입했다. 학교는 유출의 대가로 정부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농진청도 올해 4월 해킹으로 인해 약 48만 건의 농업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진청은 해킹 직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과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사과 이외에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안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는 올해 4월 고객 20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됐다. SKT는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보상안으로 할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과’보다는 ‘피해 보상’을 원했다. 지난 2019년 KPMG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2151명의 소비자와 1802명의 기업 최고정보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복수 응답 가능)에서 소비자의 42%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때 우선시하는 사항으로 ‘피해 보상’을 꼽았다. 반면 기업 보안책임자들은 ‘사과 의사 전달(47%)’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과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는 24%에 불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상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2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당연히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부주의하고 게을리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국가 차원의 손해이다. 다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