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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후 수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갓길 역시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08:32

“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4 19:21

의회주의자 표상 ‘백봉 라용균 연구’ 북콘서트 개최

정읍 출신인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백봉 라용균 연구>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전장터로 변한 국회에서도 진영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치를 선보였던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모습을 보였다. 백봉의 넷째 아들로 진영보다 실리, 편향보다 균형을 강조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공직과 학계에서 평생을 종사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의 인사말도 있었다. 라 교수는 “선친께선 자기를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걸 즐겨하지 않아 이렇게 늦은 감이 있게 연구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마치 전장터가 됐다. 정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백봉 선생을 기억하듯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백봉 선생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투영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사납고 거친 언사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 책은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였던 백봉의 삶과 면모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라 전 부의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백봉 신사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백봉 신사상은 매년 모범적인 언행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사람들
김윤정
2025.10.14 19:21

김용범 실장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1

李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한번 빚지면 죽을 때가지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李대통령 "국회 위증 절대 허용 불가... 검경, 수사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를 엄하게 질타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엄 가담 인사 진급 대상 포함' 지적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전북자치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은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복지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아수목원 푸르미쉼터 앞에서 진행되며 총 4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휴지홀더 DIY, 디퓨저 DIY, 수경식물 심기, 천연수세미 만들기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 소진 시를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대아수목원을 방문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며 현장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0507-1496-824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아수목원에서는 나무와 야생화 등 숲 속 생물의 생태 이야기와 숲에 얽힌 역사 등을 들을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무료로 운영한다. 예약은 대아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가을의 풍성한 색감과 함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작은 행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9:20

국립대병원 5년간 1400건 감염사고 발생…전북대병원은 24건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같은 기간동안 혈류감염 22건, 요로감염 2건 등 모두 24건으로 조사됐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14 19:19

전북대 등 국제화 지표 부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문

전북대학교 등 국내 거점국립대학들이 국제화 지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교육당국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상위 20개 대학교 순위에 거점국립대는 단 1곳도 없었다. 거점국립대 중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경북대학교(2288명)로 일반 대학 가운데 20위로 조사된 선문대학교(266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1917명에 그쳤다.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의 국제화 지표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며 “교육부가 영어 트랙 확대와 국제화 예산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14 19:19

[NIE]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대한 의견은 복잡한 문제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대입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평생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9월 30일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 한국경제 2025년 9월 25일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 이데일리 2025년 9월 30일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타응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개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하견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니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 다시 전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5-9-30> <읽기자료 2>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또래간 경미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대 학폭에 집중해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해 1~6월 학폭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1만 10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2021년 1만 1967명에서 매해 2000~3000명씩 증가해 지난해엔 2만 722명으로 늘었다. 수사받은 학생 수 증가는 또래 간 가벼운 수준의 다툼까지 경찰 신고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 짓는 학폭 사건은 접수 사건 전체의 50%에 달했다. 학폭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학폭이라는 의미”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 학생의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A군의 어머니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30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녹음 필수’…대화 단절되는 교실 경미한 학폭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키링형 녹음기’ ‘볼펜형 녹음기’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보이스레코더’ 검색량은 개학을 앞둔 2월에 평소의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휩지 않을 경우 ‘맞폭’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폭이란 신고당한 학생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학폭이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신고로 되레 갈등을 키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경찰이 상해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 중대 학폭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두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언쟁 등 경미한 갈등은 학내 화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과거에는 면담이나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들 간 갈등이 깊어져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5-9-25> <읽기자료 3>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이데일리 2025-9-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학폭위가 하는 일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학폭위 심의 지연 상황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학폭 신고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폭력에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전북) (office.jbedu.kr/woori)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센터(교육부) (https://www.stopbullying.re.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별하여 정리해보세요. - ◈ [중학교 수준]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 - ◈ [고등학교 수준]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리해보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10.14 19:19

[기고]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스마트농업은 더 이상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현재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스마트농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산업적·사회적 전략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수준은 농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현장 중심의 사례에 따른 구별을 통해 문제를 체계화 하여, 농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과 중장년층까지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분석 역량과 디지털 경영 능력은 성공적인 스마트농업의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경제성과 시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농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 없이는 확산이 어렵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소규모 농가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약재배 확대, 공공·민간 유통망 개선을 통해 농가의 꾸준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한편 스마트 농산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보험 제도 보완을 통해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셋째, 청년농 육성과 지역 정착 지원이 스마트농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다. 그러나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농지 확보·농업경영 멘토링·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빚더미를 떠안고 농촌을 떠나는 청년농에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전 주기적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경영에 성공하더라도 결혼,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떠나는 이들의 발을 돌리도록 주거환경,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다. 청년농의 성공 사례가 쌓일수록,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초기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농기자재 기업, 유통업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이 환경적 책임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농업은 한국 농업이 위기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자,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다. 사람, 시장, 환경, 제도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마련될 때 비로소 스마트농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14 19:14

[새벽메아리]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연대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9월 기준 6만 5000명이라고 했다. 사망자의 83%가 민간인이고 상당수가 아동이다. 이스라엘이 2년간 가자지구에 쏟아부은 포탄은 7만 톤 이상이고 건물의 80%가 파괴되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유례없는 민간인 학살에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 학살을 멈추라는 연대 집회가 이어졌다. 국제 사회의 소극적 대응과 침묵에 22살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6월 1일 세계 시민 12명과 함께 구호품과 의약품을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향했다. 7월에는 21명, 9월에는 세계 45개국에서 참여한 500여 명이 51척의 배(이하 구호 선단)를 타고 가자지구로 갔다. 이번에는 한국인 김아현(해초)도 배에 올랐고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스라엘 군에 구호 선단은 모두 나포되었지만 국제 사회 연대는 갈수록 커졌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구호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가 하면 이탈리아 등 유럽의 노동자들은 연대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도 구호 선단 참여자인 김아현(해초)의 무사 귀환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어 갔다. 그레타 툰베리는 인터뷰에서 구호 선단 말고 팔레스타인을 봐달라며 세계 양심에 호소했고 드론 공격을 받을 때조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24시간 드론 공격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제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처럼 대규모로 전쟁 지역에 민간인이 구호품과 의약품을 싣고 가는 행동을 한 일이 있었던가? 구호 선단의 목적은 오직 학살을 멈추기 위한 직접 행동이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다. 이스라엘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허구와 실체를 구분 짓는 요소를 고통이라 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유대인은 어느 민족보다도 역사적 고통을 가장 크게 느껴온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학살의 고통을 아는 민족이라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다. 구호 선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들을 연결했고 그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옥 마을을 찾는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행동에 엄지척으로 연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주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실감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0월 8일 1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처럼 말하지만,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6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다. 지난 9월 18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가자지구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팔레스타인에 관한 관심과 연대가 중요함을 구호 선단을 통해 확인했다. 갈수록 커지는 구호 선단과 국제 사회의 연대가 없었다면 네타냐후는 학살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하마스의 무모한 테러와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학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세계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생지옥은 가자지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10.14 19:12

[사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경쟁은 한 군집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종 또는 같은 종 사이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생긴다. 각 개체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맹수의 세계에서 먹이와 영역,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듯 해도 이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일뿐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불을 뿜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원이란 단순히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과시욕, 자아실현의 욕구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선거는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공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때마다 경쟁이 없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전북의 무투표 당선자는 무려 62명에 달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낸 것이다. 지역구 광역의원이 22명에 달했고, 지역구 기초의원이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들이 과연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말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당이고, 자신에게 공천장을 준 지역위원장이나 유력한 당직자임에 틀림이 없다. 내년에도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군이 일부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과거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지역위원회 별로 공천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혹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다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직접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몫을 지키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과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서로 상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내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는 그랬거니와 내년 지방선거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전북이라는 오명을 씻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

[사설] 용돈 벌기 위한 노인일자리, 숨지는 일 없어야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용돈도 벌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안전사고가 1만7618건 발생했다.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찰과상, 인대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도 124건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2024년 262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이다. 특히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6월 고창군 고창읍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졌고 장수군에서도 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7월에는 부안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던 70대(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만5000여 개로 처음 시작했다. 당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이후 점차 늘어나 올해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모두 109만8000개에 이른다. 정부 예산도 212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현장 전담인력이 적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공형의 경우 150명 당 1명으로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안전교육도 처음 시작할 때 받기는 하나 형식적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혹서기 등에는 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유연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노후에 용돈 벌기에 나섰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

[오목대] 노벨문학상과 영화 '사탄탱고'

2000년 5월, 첫 막을 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다. 익숙했던 영화에 대한 관념을 깨고 낯선 영화의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였던 전주영화제 상영작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이 영화는 세계적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의 <사탄탱고>였다. 상영시간 438분. 무려 7시간 18분짜리인 이 영화는 ‘두 시간 안팎’ 정도로 정해두었던(?) 기존 영화의 상영시간을 세 배 이상 뛰어넘으며 국내에서 필름으로 상영된 가장 긴 영화가 됐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그린 이 영화는 헝가리의 대평원을 배경으로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해 전주영화제의 특별섹션인 ‘미드나잇 스페셜’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던 <사탄탱고>는 그 뒤로도 줄곧 화제의 영화 대열에 있었지만, 동시대 가장 위대한 영화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벨라 타르 감독의 기념비적 영화로 꼽혀왔을 뿐 원작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희망과 몰락이 뒤엉킨 사람들의 모습을 집요하게 쫓는 영화 <사탄탱고>의 원작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헝가리 작가로는 임레 케르테스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하며 크러스너호르커이를 ‘중부 유럽 전통을 잇는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밝혔다. 사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지만 놀랍게도 여섯 개 작품이 번역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사탄탱고>는 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으로 꼽힌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선두 작품도 영화로 먼저 알려진 <사탄탱고>다. 알고 보니 국내에서 소개된 크러스너호르커이의 6개 작품 모두를 독점 번역한 것은 ‘알마’라는 작은 출판사다. 알마는 2016년 <사탄탱고>를 시작으로 <저항의 멜랑콜리> <라스트 울프> <서왕모의 강림> <세계는 계속된다>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을 시리즈로 기획해 꾸준히 펴냈다. 1쇄 판매도 마치지 못한 작품도 있으니 경제적 부담이 컸겠지만 알마는 남다른 의지로 시리즈를 지켰다. 알마의 안 지미 대표가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작품을 출간하게 된 뒷이야기도 화제다. 안 대표는 25년 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사탄탱고>를 처음 만났다. 그는 그때 받은 깊은 감동이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작품 출간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독점 번역은 그의 선구적 안목과 의지의 결실이었던 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영화 <사탄탱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영화를 만나게 해준 전주국제영화제의 탁월했던 선택이 새삼스럽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0.14 19: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선생님은 원예사- 이찬솔 전주서곡초 5학년

선생님은 원예사 우리가 하는 나쁜 말 싹둑싹둑 자른다 우리가 예쁜 꽃 피고 큰 열매 맺게 도와준다 우리들은 사랑한다는 말 듣고 매일매일 쑥쑥 자란다 △ 어린이들이 잘 자라도록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을, 찬솔 어린이가 원예사로 표현했어요. 나쁜 말 대신에, 꽃 피고 탐스러운 열매와 사랑으로 쑥쑥 자라게 해주시는 선생님! 찬솔 어린이의 예쁜 마음과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빛나는 동시예요. /하송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10.14 19:11

[조상진의 열린생각] 대전환 시대, 전북의 리더십 선택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다. 세계가 급변하고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량생산과 소비 중심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었고 핵 위협과 식량 위기, 사회 양극화 등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인구 변화, 기후 위기 등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과 함께 노동, 복지, 돌봄, 세대 및 라이프 스타일,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부터 보자. 얼마 전까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사람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이 실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과 친하지 않으면 혁신과 성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머지않아 업무 상당수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개연성이 높다. 인구 변화 또한 충격적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생겨난 이래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70년에는 인구의 3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와 돌봄 비용의 가파른 상승,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저하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960년대 250만명을 넘었으나 지난해 부터 170만명 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청년층의 탈(脫) 전북 러시는 심각하다. 현재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이며 전주마저도 5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자치도의 해체나 다른 지자체와의 통합이 거론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전 인류적 위기로 잦은 폭우와 폭염, 가뭄과 지진 등이 일상화 되었다. 또한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인한 변화 등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군산 앞바다에서 오징어, 홍어 등이 대량으로 잡히고 바나나 등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다. 이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히 전 지구적 또는 국가적 과제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 국가는 국가대로 대응하되 전북자치도와 같은 지자체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가령 새만금을 신주단지 모시듯하고 기업 유치만을 외치는 리더십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또 전주·완주 통합의 근거로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호도 너무 식상하다. 대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의적 사고 틀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큰 흐름을 읽고 선도할 리더십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확대로 대표되는 미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인적 자본 육성과 기업 활용, 역사와 문화예술의 발현 등 전북만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에 앞서가기보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흔들어 깨우는 선도자(First Mover)가 나올 수는 없을까

오피니언
조상진
2025.10.14 19:10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확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0.14 17:31

[국정감사] 친환경농가 절반 직불금 못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군산·김제·부안)은 14일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경작자 보호 없이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해 임차농은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안에서는 지주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7:30

[국정감사]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 사람만 손해 보나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불참자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870명, 지난해 138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같은 기간 모두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집계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징수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민방위 대원 A씨(35)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우편·전자통지 등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실제 수령 여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원은 2만 1532명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수는 9079명으로 징수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 통지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했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