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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윤덕 장관 만나 ‘서해안철도’ 5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돼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과도하게 국토의 동쪽과 남쪽에만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해 온 것이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동서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23 17:24

[오목대] 연초 여론조사로 우열 가려질 것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서로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사력을 다한다. 사실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후보가 당선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천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공천 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원 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보자가 난립한 1차 경선때는 당원 비중을 70%로 높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로 가서 5대5 비율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 샅바싸움을 부추킨다. 언론사마다 영향력을 높히려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할 태세다보니까 각 후보들이 잔뜩 지지율을 높히려고 조직을 총가동하는 등 긴장한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형성된 여론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연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연초에 공표할 것이다. 그 결과로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서로가 우세자편승효과(밴드웨건 이펙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서 진행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헛점이 많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경비를 절약하려고 기계음을 녹음해서 들려 주는 ARS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그 결과해석을 놓고도 1등위주의 경마식 보도를 하므로 허수가 많다는 것이다. 지사 경선전이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대결로 갈 것으로 보였지만 느닷없이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뛰어들어 3각구도가 만들어졌다. 3선한 관계로 더 이상 출마를 못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역에 자신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첨했지만 지사 자리 보다는 이춘석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공석이 된 그 자리를 노린다는후문이다. 예전에 전주시장에서 지사가 된 김완주나 송하진 지사는 재선 때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예상을 깨고 이원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가 미는 후보인양 포장해서 선거전에 뛰어들어 급작스레 선거전이 바뀌었다. 도내 10명의 의원들이 정청래와 박찬대의원간 당 대표 선거 때 1차로 격돌한 결과가 지사경선전으로 이어졌다. 도당위원장이었던 이원택과 재선의 윤준병 의원등이 정대표를 밀었고 안호영의원은 친명인 박찬대 의원을 밀었던 것. 그게 이번 지사경선전의 트리거로 작용,과거 송하진 전 지사 세력인 운동권 세력이 조직을 재건하면서 이 의원을 돕고 나선 것. 반면 3선인 안호영은 완주 전주 통합에 반대해 찬성이 85%가 넘는 전주쪽에서 디스가 많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관영지사는 재선의원과 김앤장 출신 3관왕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영입해서 경선 한달만에 월계관을 쓰게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관영 지사의 인물론이냐 아니면 정청래 당 대표의 응원을 받는 이원택의 당심이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도내 10명의 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았을까.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1.23 17:14

소규모 건축물 해체 ‘기술자 검토 의무 면제’ 등 규제개선 나선 완주군

2022년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 때 건축사·기술사의 검토 및 서명날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촌의 소규모·단층 빈집까지 기술자 검토비용(50~100만 원)이 발생해 주민부담이 커지고, 빈집정비사업 및 해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면적 200㎡ 미만 1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계기술자 검토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9일 2025년 완주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규제개선’(건축과 오성택)을 올해 하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9개월 이상’ 기준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단기계약(9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져 고용불안을 발생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하 고용 안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개월 고용 제한 완화 및 현실화’(행정지원과 강다현)` 제안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완주군이 군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군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행정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1.23 17:13

온혜정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취소, 손실 규모 은폐 의혹”

전주시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며 “특히 의회 보고에선 보조금 반납액만 강조하고 설계용역 공정률 85%에 따른 기성금, 2017~2024년까지 투입된 시비, 환경공단 위탁비·수수료 등 핵심 손실 내역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국비·도비·기금 반납, 용역비, 시비 기 투자액 등 최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집행부는 책임 소재를 흐리며 상황을 축소 설명하고 있다”며 “예측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라며 손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택지 개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용역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 예측 실패와 의사결정 오류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1.23 16:23

[뉴스와 인물]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조달은 지역경제 움직이는 플랫폼…기업 성장 돕겠다”

김제에서 나고 익산에서 성장한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직자’로 통한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 팀 근무, 조달청 핵심부서 경험 등 30년 가까운 공직 경력을 쌓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친화력’ ‘소통 형 리더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전북청장으로 취임한 그는 “조달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플랫폼”이라며 전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숨 가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청장을 만나 조달행정의 방향, 지역기업 지원 전략, 조달 규제 혁신 등 전북 경제와 맞닿아 있는 과제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느낀 소감과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전북도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 익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의 산업 구조와 기업 환경을 잘 아는 만큼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갔습니다. 조달행정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공장, 연구소, 협회 사무실 같은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청장으로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북은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 않고 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이 가진 기술 역량을 모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성장 통로입니다. 우리 청은 ‘공공조달 길잡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이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품 등록, 계약 절차, 기술 인증까지 전담 직원이 단계별로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만 60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10개 기업이 종합쇼핑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에 신규 등록했습니다. 익산·완주·김제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길잡이’도 확대했습니다“ -공공조달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조달은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닙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 경제정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조달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집니다. 우리 청은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정례화해 기업과 수요기관이 1:1로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협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업들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관들은 우수한 지역 제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중기청·전북교육청·중소기업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달-기술개발-고용확대-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전북지방조달청의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 조달사업 실적은 이미 1조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말에는 약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연속 2조 원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공조달 길잡이’와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중소기업이 단기 납품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기업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조달청의 역할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조달사업 실적 목표와 주요 방향은. “내년 목표는 2조5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키우는 조달행정이 아니라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AI·디지털서비스·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북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기술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과 현장 교육을 늘리고, 혁신제품 지정과 기술우수제품 판로 확보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전북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달 규제 개선 방향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수요기관의 과도한 조건이나 부당한 절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청은 지난 7월부터 기관·기업·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조달 전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정·자율·경쟁 중심의 조달 구조 개혁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품질·납기 등 필수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전북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북지방조달청은 단순히 계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전북이 성장한다”는 신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기업의 노력과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북의 조달혁신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1972년 김제에서 태어난 김항수 청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조달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품질점검·서비스계약·기획재정·혁신조달 등 조달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감찰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 현장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쌓았고, 조달청에서는 품질점검팀·서비스계약과·기획재정담당관실·혁신조달운영과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최근까지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에서 통합추진팀장을 맡아 차세대 전자조달 플랫폼 설계와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제35대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은 기술보다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그의 신념이 앞으로 전북 조달행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종호 기자

  • 기획
  • 이종호
  • 2025.11.23 16:22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코스피지수는 3853.26포인트로 마감했다.전주 종가 대비 158.31포인트(3.95%) 하락하며 마무리되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2조9311억원 순매도하며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9365억원, 1조95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고평가 우려가 지속되며 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AI 고평가 논란 속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매도 소식에 고평가 우려가 심화되었으나 20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적 발표 이후 미국 9월 실업률이 4.4%로 전월 대비 오르며 고용시장 우려가 커졌고, 리사 쿡 연준 이사가 고평가된 자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언급으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증시의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다. 미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인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10월 고용보고서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증시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선 반영되는 모습이다.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 AI 거품 논란과 해소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하락을 방어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에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업종이 많아진 모습이다. 반도체, 방산, 지주사,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철강, 소매·유통, 호텔업종같이 저평가 대비 주가 매력이 커져 지수하락을 이용하여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 금융·증권
  • 기고
  • 2025.11.23 16:21

[2025 초록시민강좌, 제6강] 정환빈 팔레스타인 문제 연구자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5000년 동안 계속되온 전쟁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역사를 연구하는 정환빈 팔레스타인 문제 연구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을 설명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2025 초록시민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의 여섯 번째 강의가 지난 20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환빈 연구자는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이야기하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했고 무엇을 목표로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고 무엇이 갈등을 불러왔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자는 1880년대 시온주의 운동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5000년 역사의 뿌리 깊은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숙명적인 분쟁이라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 나온 이야기”라며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이 1839년 세속적 평등권을 도입한 뒤 더욱 양측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자는 “1880년대 유럽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됐던 것이 갈등의 시작”이라며 “유럽인들은 중세부터 같은 민족과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이에 몇몇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국가를 만들자고 논의한 게 시온주의”라고 전했다. 이어 정 연구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행동과 인종 청소 이후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이 자식을 낳아 현재는 700만 명이 해외를 떠돌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침략해 주민들을 쫓아냈고 경제적으로 종속시켰는데, 이러한 식민 지배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팔레스타인인들이 1987년 대규모로 봉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평화 협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고향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연구가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5.11.23 16:19

[기고]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반도체를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

전력망은 도로망, 통신망과 같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이다. 현대의 모든 산업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 위에 성장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전기가 없다면 안전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 한편,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전력 소비의 ‘블랙홀’로 불린다. 그런데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춰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지으려 해도 전력망이 없어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수십 GW 규모의 새로운 전력부하와 연계할 전력망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 기업들은 제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대규모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지속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동시에 타결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다. 전북 새만금, 전남 서남권, 경북, 강원 지역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전력을 원활히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력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전력수급 안정성이 강화되면 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지고,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지역은 재생에너지 특구로 성장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 바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전력망이 제때 구축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전북지역은 2025년 6월 기준 5.1GW의 재생에너지가 전력망 접속을 대기 중이다. 만약 이 전력이 모두 전력망에 연계된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득이 기대된다. 또한 전력망은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태풍, 폭설, 산불과 같은 돌발 상황에도 사통팔달 전력망이 구축돼 있다면 우회 공급을 통해 정전 지역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국회와 정부는 전력망 건설 관련 주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마련했다.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를 담았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 보상 조기 협의시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지자체에는 기존 지역별 지원금의 절반을 추가 지원한다.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 또는 밀집지역에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는 선로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 한도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설립시 행정적 지원과 전력계통 연계 비용 및 인허가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력망 적기 건설은 주민, 지자체, 정부, 한전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때에만 가능하다.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적기에 전력망을 완공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세계는 이미 전력설비 투자를 대규모 확대하는 ‘전력망 슈퍼사이클’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에 접속되지도 못한 채 버려질 것이다. 이제 전력망 적기 확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국가적 필수 과제이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전기공학과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23 16:16

전북자치도·호남향우회, 전주 올림픽 유치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와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연합회 정기총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함께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최순모 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연합회는 향우회가 보유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림픽 유치 홍보와 지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 측은 연합회 주요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론 조성 및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 호남 향우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지역 발전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호남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우회 활성화에 힘쓴 우수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자들은 지역 문화 확산과 청년 인재 지원 등 고향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연합회는 전북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향우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 지사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정책과 소통 노력이 향우들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호남인의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전 세계 향우들의 힘이 모일 때 가능하다”라며 “향우들과 함께 세계에 전북의 저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11.23 16:14

새만금, 인공태양 유치전 최종 평가…“이제는 약속 실천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잘 준비된 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핵융합의 미래를 반드시 선도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최종 평가를 마쳤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발표평가에 직접 PT 발표자로 나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뢰 이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새만금, 나주, 경주 등이 참여한 유치전에서 전북은 18일 현장실사에 이어 이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전북도-군산시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16년 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과정을 강조했다. 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공태양 기술 유치 협약을 맺은 이후,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로 협약 1단계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핵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 새만금 산단 유치업종에 핵융합을 추가하고,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다. 2021년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가 반영됐으며, 올해 2월 연구시설용지 10만 평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2019년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와 이번 공모 내용을 비교하면, 핵융합 중성자 조사 및 안정성 시험시설, 연료주기 공정시설 등이 당시 제안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제는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도는 또 새만금 산단 3공구의 완벽한 인프라를 핵심 강점으로 제시했다. 매립공사 공정률 93%로 2027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며, 광활한 부지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부지 인근 0.7km 거리의 서비응 변전소를 통해 2027년부터 250MW, 2028년부터 500MW 전력이 공급되고, 오식도 배수지에서 연간 300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왕복 6~8차로 도로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김 지사는 “완전 백지상태 부지로 지장물과 법적 개발제한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에너지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빠른 기술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부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반 안정성도 탁월하다고 김 지사는 PT에서 강조했다. 새만금 부지는 화강암류로 형성돼 안정적 시설 구축이 가능하며, 500m 거리의 OCI SE 새만금 열병합발전소가 2016년부터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확인 결과 부지 20km 이내 활성단층이 없고, 최근 20년간 규모 3.0 이상 지진도 발생하지 않았다. 1000년 파고를 견디는 방조제로 해일에 안전하고, 산이 거의 없어 산사태 위험도 없다. 전북은 대덕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등 3개 정출연에 2305억 원이 투입됐으며 340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한다. 인근 산단에는 ITER 사업 참여 기업인 하늘엔지니어링과 핵융합 연료 소재 관련 한국샤먼텅스텐, 성일하이텍 등 1004개 기업이 집적해 있다. 김 지사는 “준비한 것을 충분히 전달했다”라며 “인공태양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3 16:13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식 열려…새만금과 전주 하나로 묶었다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지난 21일 김제시 백산면 새만금 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 새만금-전주구간 개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서 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의 외연 확장과 전북 광역 교통망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이 도로는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전북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 혁신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연결되는 55.1㎞ 구간으로, 서해안의 관문 새만금과 전북의 중심 전주 간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57%) 단축된다. 주행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8㎞가량 줄어들면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2018년 착공해 약 15년 만에 완공된 전북의 핵심 기반사업이다. 사업에는 총 2조 7424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 구간은 4차로로 건설됐다. 분기점 4곳과 나들목 3곳, 휴게소 2곳이 포함돼 주요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기존 고속도로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며, 전주와 김제, 완주 간 통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도로 이용 거리가 약 12% 줄어들고, 통행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돼 교통 효율이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 영호남을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새만금에서 포함까지 이어지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개통까지 국가 계획 반영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 국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 모든 과정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전북 광역권 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국가계획 반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북 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이자, 변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계획과 연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한층 강화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3 16:13

일회용 비밀번호 대여해 준 20대 항소심서 집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회용 비밀번호를 대여해 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회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분명하다”며 “전자식 카드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하려면 일회용 비밀번호에 의한 사용자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23 16:13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전북개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전북개발공사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번 정부포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가족친화인증기관 중 총 18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국무총리표창은 5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높은 수준의 정부포상이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북개발공사는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생축하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손자녀 돌봄시간 제도를 신설해 1일 2시간씩 최대 12개월간 돌봄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 배우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MZ세대 사회초년생의 조직 적응을 위해 5년차 미만 신규직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추가 부여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이번 국무총리표창 수상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1.23 16:11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기름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감소와 함께 전북지역 기름값이 1년새 최고액을 보이고 있다. 높아진 기름값에 도내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유업계는 정유사의 폭리 취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30.46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휘발유값을 보였다. 경유 또한 1638원을 기록해 기존 1580원대의 최고액을 58원 갱신했다. 이 같은 기름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고환율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는 15%에서 10%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이날 기준 1달러당 1472원의 고환율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산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군산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박모(50대)씨는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면서 한달 유류비만 1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가뜩이나 물량이 줄어들어 힘든 상황에 계속 기름값이 올라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 다니는 김진연(30대)씨는 “높아진 기본비용으로 인해 공장가동을 해도 인건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높아진 산업원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악화된 경기에 많은 기업들이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의 높은 기름값과 달리 원유 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뉴욕상업거래소 선물 기준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64.39달러로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또한 배럴당 59.14달러로 같은 기간 낮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원유 가격과 달리 상승하는 국내 기름값에 대해 주유업계에서는 정유사의 ‘폭리’를 지적한다. 김문기 한국주유소협동조합 회장은 “유류세 인하율 감소와 함께 정유사가 그 틈을 타 가격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유가가 고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은 심한 측면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11.2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