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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잡음' 내홍…잇단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본경선을 끝냈으나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수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양성빈 예비후보는 전날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결정된 최훈식 예비후보가 본경선 기간(지난 11∼12일) 당헌·당규를 어긴 만큼 경선 결과를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지난 11∼12일 장계 신협 앞, 장수농협 앞, 장수성당 앞 등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양 예비후보 측은 이를 포착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으나 '주의'와 '경고' 조치로 끝났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투표 당일 오프라인 선거운동, 전화를 포함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도당 선관위가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주의, 경고 조치로 사실상 최 예비후보의 행위를 방관했다는 게 양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양 예비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도당 선관위는 위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최 예비후보에 대한 조치를) 주의로 의결했다"며 "주의를 받고서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한 행태에 대해 도당 선관위는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제어할 실효적인 결정을 도당 선관위는 내리지 못했다"며 ""도당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 해 이러한 (저의 경선 탈락)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도 지난 13일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본경선 탈락 결과가) 저로서는 당황스럽다"며 "재검표가 이뤄져야만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뢰성이 높은 저희 캠프 자체 집계 결과대로라면 이번 경선에서 30% 초반대가 나왔어야 했다"며 "경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재검표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심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관리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당의 후보들에 대한 가감점 기준 비공개, 도덕성 판단 기준 모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공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선거
  • 연합
  • 2026.04.15 10:51

군산 광역의원 ‘5석’ 열리나···선거구 획정안 촉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도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늦어도 17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법정 획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정당 경선 일정과 5월14~15일 후보 등록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반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경우 선거준비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획정 논의와 관련해 군산시 광역의원 정수조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한을 초과한 제3선거구(수송동 일대)의 분구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4선거구 체제가 5선거구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광역·기초의원 1차 경선 일정에서 군산을 제외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2차 경선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경선에서 제외된 전주·익산·군산 가운데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익산이 우선 거론되지만 군산 역시 증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산선거구 증원이 확정될 경우 각 정당의 경선 구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며, 지역 현안 대응과 예산확보 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뒤따른다. 특히 제3선거구 예비후보들은 분구에 따라 신설 선거구와 기존 선거구 중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후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정당 경선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기존 방식 대신 단수추천이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경선을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의 반발이나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경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군산처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후보 간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선거
  • 문정곤
  • 2026.04.15 10:36

경선 코앞인데…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과정 ‘감점 통보’ 논란

6·3지방선거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11일과 12일 실시된 가운데 예비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개별 심사 기준과 원칙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읍시장 경선은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2차 심사를 통과한 이학수 현 시장,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안수용 (사)둘레 이사장, 이상길 현 시의원, 최도식 전 행정관 등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학수 현 시장과 이상길 현 시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지역은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읍시장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도당 심사과정에서 이학수 현 시장은 탈당 경력으로 25% 감점, 안수용 예비후보는 신인 가점 20%, 최도식 예비후보는 청년 가점 15%를 받는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득표율에 따른 최종 점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선진출 가능성이 적지 않은 김대중 예비후보에 대한 민주당 심사 결과 ‘재통보’는 정읍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적격’ 통보와 경선 후보자 자격 통보 이후 지난 3월 30일에 민주당 중앙당 결정으로 4년전 가처분 신청한 것을 이유로 25% 감점 대상자로 통보한 것. 당시 30일은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대중 예비후보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10여일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선 진행에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당은 윤준병 도당위원장 명의로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중앙당 결정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김대중 예비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형식적인 조치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본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감점을 적용하라는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유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행위에 지지자와 유권자들의 불신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 A씨는 “처음부터 감점 대상자로 통보받지 않은 후보가 선거운동으로 지지세를 넓히는 가운데 중앙당 공문으로 감점을 적용하라고 한 것은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유권자 B씨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볼 때 중앙당에서 정읍시장 경선 후보를 특정하여 감점을 적용하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전북도당에 공문이 왔는데 10일간 도당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 선거
  • 임장훈
  • 2026.04.15 09:49

[사설] 민주당 기초단체장 9명 결선, 당원 동원 안돼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관위는 13일,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을 확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9곳은 결선 투표를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는 본선과 같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5곳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반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9곳은 또 한바탕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 경찰 등은 결선 투표 과정에서 각종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했으면 한다. 이번 민주당 본선에서 최종주자로 확정된 지역은 5곳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각각 과반 득표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들 지역은 공교롭게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다. 조직 기반이 탄탄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9개 지역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에서는 우범기·조지훈, 익산에서는 조용식·최정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또 군산 김영일·김재준, 정읍 이상길·이학수, 남원 양충모·이정린, 완주 유희태·이돈승, 진안 이우규·전춘성, 임실 김병이·한득수, 부안 권익현·김정기 후보가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변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직 단체장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는 코앞에 공천권이 아른거려 더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활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결선에 오른 후보들은 탈락한 후보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합종연횡과 정책연대 등을 제안하고 권리당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특히 결정적 열쇠는 누가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권리당원 동원력이 당락을 가른다. 이를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횡행한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권리당원 동원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권 제공 등 불법·탈법 사례가 없는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도 민주당 경선이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협조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14 18:31

[사설] 월 1000만 원씩 지원에도 불편·불안한 ‘시민의 발’

국제 유가 급등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승용차 이용이 제한될수록 시민들의 시내버스 의존도는 높아지며, 특히 학생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이동수단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도 매년 막대한 혈세를 시내버스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향한 시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3년 120억 원대에서 지난해 666억 원으로 10여 년 사이 5배 넘게 폭증했다. 버스 1대당 연간 약 1억 5,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쓰이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운영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5,4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건꼴이다. 무정차 통과, 급정거·급출발, 불친절, 기습 결행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내리려다 넘어질 뻔했다는 노인이나 무정차에 발을 구르는 학생들의 호소는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근본 원인은 적자 보전 중심의 안일한 지원 체계에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업체의 자구 노력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잠식 업체조차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보조금의 역설’만 심화시키고 있다. 뼈를 깎는 재정난 속에서 투입되는 세금인 만큼, 이제는 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가 시급하다.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운전 행위를 상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지원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난폭운전과 무정차가 반복되는 업체에는 보조금 상한제나 노선권 회수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성과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에는 ‘선택적 공영제’ 도입 등 운영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재정지원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열악한 재정을 쪼개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과 친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다. 전주시는 실효적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를 신뢰받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14 18:31

[오목대] 협상, 힘과 상상력 사이

쿠바 혁명의 중심에 섰던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것은 1959년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쿠바는 급진적 개혁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쿠바와 급격히 대립하게 된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소련이 나섰다. 미국이 언제 다시 침공할지 모를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핵미사일 배치는 비밀리에 진행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미군 정찰기에 의해 발견됐다. 세계가 핵전쟁 직전의 위기에 놓였던 1962년 10월. 침공이냐, 봉쇄냐. 미국의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존 F. 케네디가 택한 것은 ‘해상 봉쇄’였다. 그 선택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협상’의 시작이었다.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협상>이다. 핵전쟁 직전에 이뤄진 이 협상은 겉으로는 강경 대치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공개적으로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비공개로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철수와 미국의 터키 미사일 철수가 맞교환됐다. 여기서 질문이 남는다. 이 협상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배경이었지만, 정작 쿠바는 배제되고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과 소련이 앉았다. 위기의 당사자가 협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협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협상은 명분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들여다보면 그 이해조차 당사자의 의지를 넘어선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역시 다르지 않다.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수차례 협상과 파국을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명분은 단단해졌다. 문제는 명분이 단단해질수록 협상의 공간은 좁아진다는 점이다. 상대를 설득하는 대신 굴복시키려 할 때, 협상은 더이상 협상이 아니라 압박의 연장일 뿐이다. 세계가 다시 긴장의 문턱에 섰다. 중동 갈등은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충돌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 에너지의 길목이 막히는 순간, 그 파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궁금해진다. 협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협상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물러설 수 있는 조건을 끝까지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의 기술은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상대의 계산과 두려움, 지켜야 할 위상과 한계를 읽어내는 일이다. 그러니 협상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에 가깝다. 협상 전문가 허브 코헨은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세계가 다시 ‘협상의 언어’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6.04.14 18:30

[새벽메아리] 준비되지 않은 교실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교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전북의 학교 현장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이주배경학생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한 반에 여러 국가 출신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교육 현장의 준비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의 학생들은 학습 이전에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고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어휘 부족을 넘어 문장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 부진을 넘어 학교 적응의 실패로, 또래 관계 단절과 학습 포기로까지 연결될 위험이 크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공부가 어렵다”기보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하며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개인의 노력과 학교의 자율적 대응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사업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습 공백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상과 시간, 인력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언어 습득과 교과 적응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상시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 방문형 교육을 넘어 학기 단위의 지속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 전담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육 전문 강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제·단기 계약 중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유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별도의 준비 없이 일반 학급에 바로 배치되는 현재의 방식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중 한국어교육과 기초 교과 학습을 병행하는 브릿지 과정을 운영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일반 학급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또래 멘토링과 정서 지원을 병행하여 학교 적응 과정에서의 고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과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정 내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 역시 언어의 한계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을 반영한 정책과 책임 있는 실행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교실은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14 18:30

[기고] 지부상소(持斧上疏)

서기 1907년 1월 1일 항일 우국지사 면암 최익현 선생님께서 대마도로 끌려가시어 순국하시었다. 올해는 순국 120년이 되는 해이다. 평생 바른말 바른 소리를 하며 영예로운 삶보다는 고단하고 아픈 삶으로 일관하시다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분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지만 특히 나라님께 올리는 ‘지부상소(持斧上疏)’는 최익현 선생의 모든 면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부상소란 올리는 상소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들고 간 도끼로 상소자의 목을 쳐달라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생의 우국충정을 상징한다. 오래전 TV로 방송됐던 권선징악형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기억한다. 악한 관리자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사실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최후의 진술을 통해 그 뉘우침이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를 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재판장으로 하여금 최후에 죄의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의 중과에 적용되는 작량감경의 기회를 주어 마지막까지 처벌의 신중함을 발동하게 하여 판단의 그르침을 최소화하는 인간 존중 국가법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아예 그 재원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이라도 부지런히 도약하여 이름값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때마다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렸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고 했던가.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슬로건 속에 그동안 소외됐던 전북의 인물들이 정부 부처에 등용되는 등 전북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40%가 넘는 현직 도지사가 공명 정당에서 하루아침에 제명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선거제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는 더 이상 없는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현대의 선거에서 당선을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이 없으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결국 미역국을 동우로 먹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반수에 가깝게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훌륭한 후보자이다. 그러나 경선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후보에게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공명 정당은 한마디 소명의 기회도 없이 즉시 목숨줄을 끊어 버렸다. 민의를 상실하는 정당은 독재를 곁에 두고 싶어하며 오만에 빠진 정치인은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기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손아귀에 쥔들 얼마나 갈까. 언젠가는 그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여 돌진할지 모르는 것이다. 청명한 내일을 위한 정치에 오점이 없기를 바라며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권재민 정치를 위하여, 그리고 눈물 젖은 빵으로 다져온 통치철학과 주권 철학의 행보에 한 치라도 누를 끼치지 마라. 민초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14 18:30

[백성일의 정론직언] 전북은 민주당의 공깃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정을 근거로 발전해 가는 정치제도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공정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원래 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고 선수와 함께 뛴다면 더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정이 생명인 경선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 한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차없이 원칙 운운하며 제명 처분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원칙과 상식을 정하는 잣대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옳다. 최근 민주당이 전북지사 경선 때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안하무인격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30여년간 도민들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준 결과가 예쁜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미운놈은 가차없이 제명시키는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1억 공천헌금 사건을 차단하려고 김관영 지사 대리운전비 사건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맥락에서 즉각 처리해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지난 1일 한밤중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김 지사한테 제대로 소명기회도 안주고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해 김지사 정치생명을 끊었다.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영입인재 1호로 복당된 김 지사가 지난해 당대표선거 때 정청래 보다 박찬대 쪽을 지지하고 올해 익산으로 이사온 김민석총리쪽을 감싸고 돌아 알게 모르게 눈 밖에 났던 것. 이와 반대로 도당위원장인 이원택의원은 당대표경선 때 정청래 쪽에 붙어 승리를 안겨줘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그 공로로 정 대표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해 추석 무렵 지사경선에 나서겠다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당시 도민들은 이의원 출마에 경륜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으로 봤고 차기정도나 출마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정 대표가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전북지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의원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출마를 강행했던 것. 이 의원은 그간 전북발전전략과 비전제시 보다는 오직 김 지사를 컷오프시키는데만 혈안이 된채 김 지사가 12.3계엄에 협조했다는 허위사실을 갖고 김 지사 지지기반을 흔들었다.당 공관위원회에서 김 지사가 컷 오프되지 않고 결국 안호영 이원택 3파전으로 가자 마침내 음모론이 풍기는 전주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지원한 67만원을 사건발생 4개월만에 터뜨렸다. 문제는 김 지사가 한 여론조사에서 46%까지 치솟자 이의원측이 당황한 나머지 정치공학적으로 대리운전비를 문제 삼아 김 지사를 제명시켰지만 절차가 일방적이고 처벌이 과중했다는 것. 반면 이의원측이 지난해 11월 정읍 한 고깃집에서 같은청년당원을 대상으로 72만원 어치의 술 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서 봐주기식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 밥값을 본인이 내고 자신이 요청한 모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건배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동영상과 카톡으로 남아 있고 부안 출신 비례대표인 김슬지의원이 도의회 상임위원장 카드로 45만원 그리고 자신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결국 빼박이 되었다. 경선이 끝난후 안호영의원이 재감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이를 무시하면 후폭풍이 훨씬 클 것이다. 민주당이 4년전에도 송하진 전지사를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시키는 등 자기들 맘대로 경선판을 쥐락펴락하면서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총궐기해야 한다. 특히 이의원측이 끈덕지게 김지사를 내란동조 혐의로 물고 늘어져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6.04.14 18:29

파업보다 대화 먼저···전북 기업들 노·사 상생협의체 구성 ‘속속’

속칭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도내 기업들의 노사관계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갈등 이전 단계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삼양화성(주) 전주공장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들이 노사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은 법 시행에 따라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 이후 대응보다 사전 협의를 통한 갈등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소통 방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단계로 가기 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중심의 노사협력 구조 확산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며, 분쟁 이전 단계에서 협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 변화 속에서 갈등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통해 노사간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6.04.14 17:36

‘다자구도 붕괴’ 전북교육감 선거 결국 ‘이남호 vs 천호성’ 맞대결

전북교육감 선거가 급격히 재편되며 다자구도가 아닌 1:1 구도로 굳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남호 예비후보를 주축으로 ‘반(反)천호성' 연대가 결집하는 모습이다.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 구도는 유성동·이남호·천호성·황호진 예비후보 간 4파전으로 형성돼 있지만, 지난 2일 유성동-황호진 후보가 정책연대를 선언했고, 7일 뒤인 9일 유성동 후보가 단일화를 염두에 둔 신상 발언을 하면서 판세 변화가 주목됐었다. 그러던 중 14일 이남호-황호진 후보는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호를 주축으로 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 두 후보는 ‘실용적 교육 정책’과 ‘이념 편향 교육 저지’를 공동 기치로 내세우며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이끌겠다고 했다. 정책 연대를 넘어 정치적 연합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김승환 전 교육감 체제를 빗대어 “과거 실패한 이념 교육의 그림자, 기초학력 저하·교권 약화의 책임”을 비판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 지자세력을 결집한 천호성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습표절, 허위 이력 등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처럼 전북교육감 선거가 단일화를 기점으로 급격한 재편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그간 다자구도로 흩어져 있던 표심이 이남호를 축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선거는 사실상 ‘양자 대결’로 수렴하는 흐름이다. 이번 판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유성동 후보의 움직임으로 사실상 ‘3자 연합’의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남호-황호진-유성동 단일 축 vs 천호성 단일 축이 완성되면 부동층의 선택도 훨씬 빠르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단순한 숫자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표 분산 방지와 인지도 집중, 지지층 결집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선거의 승패 구조를 바꿀 변수로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천호성 후보 측도 ‘긴장 모드’로 들어가 빠르게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호성 후보측은 이미 1:1 양자 구도를 예상, 1:1 선거 전략을 가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20~21일 진행될 민주당 전북 자치단체장 경선 결선 투표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불지필 폭발적 소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끝나면 그간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했던 부동층이 교육감 선거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이후를 ‘2차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통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선거
  • 이강모
  • 2026.04.14 17:09

독립은 외피로, 지역은 구색으로?…전주국제영화제, 전주만의 색 잃었나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보름 앞두고 ‘전주다움’이라는 색을 잃고 있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대중성 확장을 명분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독립영화의 정신과 지역 영화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31일 열린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영화제가 오랜 기간 독립 예술영화의 보루로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몇 년간 대중성 강화에 치중하며 기존의 색깔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영화제 조직위는 “올해 선정된 주요 작품이 외형적으로 화제성을 띠고 있으나, 이면에는 영화제가 추구해온 독립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직위는 구체적인 예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를 들었다. 윌렘 대포와 그레타 리라는 화려한 출연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실험적 정신이 살아있는 작품이며 배우들 역시 낮은 개런티로 참여해 독립영화의 가치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예산으로 제작된 실험영화들을 조명하는‘가능한 영화’ 섹션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영화라는 본질에 알리기 위한 전략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역 영화인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영화제가 내세우는 대중성이라는 전략이 지역 창작자들에게는 소외와 배제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영화인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이라는 고유의 모토를 잃고 외연 확장에만 매몰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영화섹션은 영화제의 명분 유지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 쇼케이스로 전락했다. 차라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영화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구체적인 보상체계 불균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4일 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지역영화 지원 관련 사업은 크게 △지역 공모 △전주랩 △골목상영 △지역영화 쇼케이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북과 전주 영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모 섹션 ‘J비전상’ 등의 상금은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타 부문의 수상상금이 1000만원 단위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제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영화제 조직위는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한국경쟁부문에 진출할 경우 더 큰 시상의 기회가 주어지며 ‘전주랩’ 등을 통해 제작지원금과 멘토링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금 격차와 실제 전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로 인해 ‘로컬 없는 로컬 섹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영화인의 소외와 독립정신의 공동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제가 주장하는 대중성이라는 외피가 독립영화와 지역 창작자라는 뿌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면, 이름만 전주국제영화제일 뿐 여타 지자체 축제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도킹텍프로젝트 협동조합 김형준 이사장은 “전주라는 도시에 남을 예술적 자신이 무엇인지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라며 “영화제가 대중이라는 유인책보다 지역과 독립이라는 본질에 대해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6.04.14 17:07

전북 지방선거 ‘정책 실종’… 제3지대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 선거판은 공약 등 발전적인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정당들이 연대에 나서며 대안 정치 세력임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현실적인 전북공약을 내놓고 표심잡기에 나서는 등 되레 지역 내 유력 정당이 보여줘야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냉소가 나온다. 노동당 전북도당과 전북 녹색당,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진보정당들은 14일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서며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 구조를 넘어 정책 선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노동·돌봄 등 공동 의제를 앞세웠다. 현재 도내 선거 구도는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예비후보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건곤일척’ 정치 공방을 벌이는 흐름이 강하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란 특성상 “경선이 곧 본선”이란 인식이 팽배해 후보들이 정책 보다 당내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당선돼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산업·민생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세력으로 꼽혔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란 점을 표방하고 있지만 후보군과 공약 측면에서 존재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도 취약한 지역 기반과 도민들의 낮은 지지 속에 정책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정당 차원의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본소득당은 전날 용혜인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반도체 특구 조성과 군산 전기차 산업 육성, 산업이익 도민배분제 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농산물 가격 보장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강화 등 구조 전환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후보들 중에서는 민생 공약을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린대로 BRT 사업 중단과 전주형 완전 공영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 3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교통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놓고 경쟁하는 풍토가 필요한데, 지역 유력 정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다른 정당들이 나서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
  • 김영호
  • 2026.04.14 17:04

새만금 첨단벨트 등 10조 공급…150조 ‘국민성장펀드’ 2차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동원해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수혈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4개월 만에 나온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약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현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6대 중점 지원 분야와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새만금 첨단벨트’다. 정부는 새만금을 로봇·수소·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최근 현대차 등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안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외에도 △신약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백신 △프리미엄 시장 선점을 위한 OLED 디스플레이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을 겨냥한 미래 모빌리티·방산 △자립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오늘 발표도 긴박한 자금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차 프로젝트와 관련한 첫 투자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단위 지원 외에도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자금은 민관합동펀드(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민관합동펀드는 성격에 따라 20여 개의 자펀드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2조1500억) △특정 기능 펀드(1조6500억) △초장기 기술 펀드(8800억) △프로젝트 펀드(2조500억) 및 국민참여형 펀드(7200억) 등이다. 운용사 선정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정책자금 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운용사에도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첨단산업 관련 창업 경험이 있다면 실패 사례까지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 발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을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첨단 기술의 시험대’로 격상시킨 점이 눈에 띈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간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공급을 시작해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4.1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