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대전환 시대 속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도모"
대전환 시대 속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신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5일 양일간 남원 스위트 호텔과 지리산 켄싱턴 호텔에서 '대전환시대의 지방자치, 협력·균형·분권'이라는 주제의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전북일보와 전북도·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했으며, 지방정부 기획세션 등 약 50개에 이르는 주제로 100여 편의 논문이 이틀간에 걸쳐 발표된다. 이날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봉업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를 비롯해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전상직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겸 국민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분권적 요소가 담긴 균형발전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지금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중심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시대며 중앙정부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국가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과 시민사회, 개인과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분권을 보장시켜주고 자유적인 방식으로 (각 시·도)지역에서의 논의를 거쳐 균형발전특구를 지정하는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초광역 메가시티의 현황과 방향, 지역사회통합 돌봄과 균형발전, 지리산권특별자치단체,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정부 전략산업 육성 방향 등의 세션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그중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션 자리에서는 균형발전 대응전략,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정책의 개선방안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세션에서는 지방의회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강인태 충남도의회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발표됐다. 결론적으로 자치입법권의 양적 강화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자치법을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6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세션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민선8기 지방선거 평가, 전북특별자치도 라운드테이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리산권 통합 발전 구상 등이 진행된다. 또 자치경찰제도를 비롯해 데이터분권과 지역플랫폼 추진 방향, 민선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의 논의와 함께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와 자율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됐다"며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대전환기에 미래 지향적인 연구와 보다 참심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정책의제들이 발굴되고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