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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대로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한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이번에는 사람과 기록을 주제로 글을 쓸 생각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사람과 기록이라고 적은 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아카이브 작업에 대해 그렇게 떠들어댔건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니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 사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생각과 마음을 적는 데 집중해본다. 그동안 기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기록에 관한 이야기는 습관의 연장선이다. 오랜 서울 생활을 마치고 내려와 본가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고등학생 때 쓴 다이어리를 펼쳤다. 월간 달력의 한칸 한칸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그날 있던 이야기들이 적혀있었다. 고등학생 시절에 내 삶의 대부분이었던 친구들, 만남들, 생각들이 제각각의 사건들로 뒤엉켜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되새기니 반가웠다가도 이런 짓도 했었나 눈을 질끈 감으며 어둠 속으로 묻어버리기도 했다. 다이어리를 눈앞까지 가지고 와야 보일 정도로 작은 글씨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에 왜인지 모를 간질간질함이 있었다. 그날그날의 이야기를 담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글자들이 마치 말을 걸고 싶어 안달하는 것 같아서였을까. 다이어리 앞면 포켓에는 알록달록하게 유치찬란한 스티커사진이 한 뭉치 들어있었다. 글씨로 읽는 과거와 사진으로 보는 과거는 다른 느낌이었다. 얼른 덮어버렸다. 이어서 대학 시절 적었던 다이어리는 매일 시간 단위로 계획한 일정표가 늘어서 있었다. 무언가를 계속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한 일은 다시 적어서 잊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계획과 실천에 대한 기록이나 좋았던 강의나 글귀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금은 그때처럼 월간 다이어리를 쓰거나 꾸준히 일기를 쓰는 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더 예쁘게 더 제대로를 고민하다 어느새 손에서 놓아버렸다. 요즘 일로서 글을 쓰는 일이 잦아지면서 겪는 과정도 비슷하다. 글을 쓰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어떤 단어가 좋아 보일까? 문장은 어떻게 맺고, 어떻게 시작하면 있어 보일까? 고민하는 순간이 늘어갔다.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찾아본다.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머릿속 혼돈의 바다에 집어 던진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자고 하이얀 문서 화면을 바라본다. 아까 봤던 어떤 문장이 좋았는데, 저런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하며 그 문장에 사로잡힌다.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다시 온전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부터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멋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특별한 일, 그날의 멋진 장면, 그날의 슬펐던 문장 등 하루하루 삶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이다. 모두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일상의 대화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정표가 될 수도 있다. SNS에 육아일기로 올라오기도 한다. 부분으로서는 각각의 일상이자 평범함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듯 개인의 파편이 모여 사회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다. 꼭 모두가 동의하는 긍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평범함이 우리의 삶이야.라고 말하는 기록에 집중하고 싶다. 지금 쓰는 글처럼 일상의 사소함을 기록하고 싶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8 17:06

시장 부인은 가짜농부

삽화=권휘원 화백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렸던 419혁명 61주년이 오늘이다. 그날 정의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을 맴도는 것 같다. 억센 비바람에 막 피어오른 꽃잎이 떨어지듯 젊은 학생들이 채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총탄에 쓰러졌다. 수많은 영령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아직도 반민주 독재가 어른거린다. 지금 우리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며 살아간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단적인 사례가 부동산 투기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광명시흥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LH직원등이 사전개발정보를 이용 100억대의 땅을 사들인 사건이 불거져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한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러면서 원정 투기까지 서슴지 않은 LH직원과 법무사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횡행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내로남불의 전형이 전주시에서도 발생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는 등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 승진을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정작 교사인 부인이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소양면 일대 농지 2필지 1983㎡를 지난 2010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이다. 1000㎡가 넘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가짜농부로 땅만 소유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김 시장은 곧바로 매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땅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당장 매각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곳은 개별공시지가가 3.3㎡당 4만8000원이고 시세는 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입이 백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부인이 한 것이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태풍처럼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랠 것이다. LH사건이 터지지만 안했으면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직원들과 시민들 앞에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부동산 투기자와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한 그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비춰진다. 한마디로 시장으로 영(令)이 안서게 됐다. 누가 김 시장의 말을 따르겠는가. 국민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굽 닳은 구두와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가지고 다녔던 낡은 손가방의 청빈한 이미지에 혀를 내두른다. 시인 신동엽의껍데기는 가라란 시가 떠오른다. 김 시장은 김완주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공직에 입문해 재선 전주시장으로 근무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많이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4.18 17:06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 관건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의 핵심은 친환경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다. 내부개발 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인프라 구축이다. 중심 축인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됐고, 남북도로와 전주 까지의 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인입철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선 공항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계획을 설정했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공항 건설 사업계획이다. 예타면제를 결정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아무리 공항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처사다.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의 경우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공항 건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부지 확보와 장소 까지 이미 선정돼 있다.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 절차가 필요 없고, 민원 등의 염려도 전혀 없는 사업이다. 때 마침 미래 공항개발의 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이 오는 68월중 발표가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에 발전 사업을 넣기 위해 각 지역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이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였고, 강원 원주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충남 서천은 민항시설 설치 등을 노리고 있다. 사정이 절박한 새만금도 이 계획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최소 31개월(기본 16, 실시 15)이 소요되는 설계 절차를 통합해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해 착공을 2023년으로 앞당겨 2026년에 개항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정치권 이해 관계 등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조기 착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 한두명 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모든 장치권의 단합된 힘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8 17:06

전북국제금융센터 어정쩡하게 만들 텐가

전북의 제3금융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공모를 통한 투자유치가 무산된 후 전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출연기관인 전북신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어정쩡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엊그제 재단 사옥 건립을 통한 중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의결했다. 안건 자체는 전북신보 사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맡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 만큼 사옥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옥 건립안만 통과됐을 뿐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없다. 건립 규모 및 사업비는 재단의 보증사업을 고려한 재정적인 여력 및 편익비용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 여건을 토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 전북국제금융센터라는 큰 짐을 지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부결했던 안건을 이번에 통과시켰지만 전북신보 스스로도 센터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전북국제금융센터는 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상 11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전북신보는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전북도가 계획한 이 정도 규모로 과연 제3금융도시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제2금융도시 조성 단계에서 부산은 63층 건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했다. 부산과 사정이 다르고, 규모와 크기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위 금융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전북신보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할 건물 건립을 맡기는 것으로는 전북국제금융센터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당장의 구색맞추기용 건물이 아닌,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이 될 규모 있는 센터 건물 하나 민자 유치를 못한 데서야 어디 될 말인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금융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번듯한 센터 건물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8 17:06

명창의 후계자

삽화=권휘원 화백 20년도 더 지난 2000년 4월 9일이다. 그날 오후 전북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이일주 명창의 판소리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난석 이일주의 소리판 이었다. 제자들이 존경의 뜻과 정성을 모아 만든 무대. 이미 명창의 반열에 서있는 중견 명창과 젊은 소리꾼들, 초등학교 유망주들까지 50여명 제자들은 육자배기나 판소리 연창, 단막 창극 놀부전으로 스승의 소리 길을 빛냈다. 그러나 무대의 백미는 역시 자신의 특기를 제대로 발휘하는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으로 화답한 이일주의 소리였다. 명창은 서편제 대가 이날치의 후손이다. 아버지 이기중(이날치의 손자) 역시 판소리를 잘하여 소리꾼으로도 이름을 알렸는데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소리를 배운 이일주는 일찌감치 명창 재목으로 주목 받아왔다. 그는 박초월 김소희 명창 문하에서 공부했지만 이후, 동초제 다섯 바탕을 온전히 계승한 오정숙 명창을 사사하며 동초제 소리를 받았다. 대를 잇는 서편제 대신 동초제 소리를 잇게 된 이유다. 그의 소리는 높고 단단하고 제대로 쉰 치열한 소리다. 이 소리는 판소리에서 최고로 치는 자질이기도 한데,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교수는 그를 타고난 기질에 거친 맛과 부드러운 맛, 슬픔과 너그러움, 그리고 깊은 그늘을 표현해내는 좋은 목 구성까지 갖춘 명창으로 꼽아왔다. 소리의 맛을 높이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너름새나 아니리 보다 소리 그 자체에 치중하면서도 청중들을 사로잡았던 힘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건강이 나빠져 꽤 오래전부터 무대에 서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동초제 심청가)을 내놓고 명예 보유자가 됐다. 명예 보유자는 연행자가 공연 무대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자리다. 동초제는 다섯 바탕 중 수궁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두 명 명창이 그의 뒤를 잇는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3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보유자가 되는 절차다. 들여다보니 같은 시점에 같은 종목, 같은 스승의 제자들이 동시에 보유자 인정을 받는 일은 지방무형문화재 영역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두 명 모두 비교 선택이 불가할 만큼 역량이나 활동 등의 여건을 잘 갖추었다는 결과이니 반갑긴 하나 이례적 결정의 좀더 명쾌한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한 종목 복수 지정의 길까지 열어놓고도 정작 보유자조차 갖지 못한 동초제 수궁가의 처지(?)를 보면 더 그렇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4.15 20:09

전북의 사회복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복지종사자들과 접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참 맑고 착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기관장들은 정치와 세속의 냄새를 풍기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그랬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제외하고 복지종사자 대다수가 너무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지역 복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각 기관 상근 직원들이 기관장들의 의전에 몰두하느라 정신없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의전에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대외행사에서도 이러할진대 내부 기관 운영에서는 기관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근 지역 사회복지에는 우후죽순으로 ―일동 명의의 투서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자신들의 사업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 과정과 기관장과의 관계에서 당한 억울한 일, 성추행을 비롯하여 참고 참았던 문제들을 언급하며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 뿌려진 투서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복지관이나 지역 생활시설에서 곪고 곪은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대부분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단 법인, 협동조합, 유관 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탁기관들의 운영은 아무래도 과거 행정 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곳이 많다. 기관운영의 경직성. 인사권을 비롯하여 모든 의사결정의 1인 집중, 수직적 관리와 소통 체계 등이 그렇다.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문서 위주로 관리 감독하고 자신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사고 없는 무탈한 기관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기관장들은 계속 연임하며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되고 일상적인 주민 모임과 접촉이 용이한 기관 규모에 걸맞게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 유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최근 사태에서도 보듯이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사회복지사 협회나 사회복지 협의회 등에 주요 임원진으로 참여하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소위 복지 마피아 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곧바로 해소되지 못하고 잠복하거나 무시되게 만드는데 일조하여 지역 복지계의 개혁(?)을 더디게 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문제제기 순간 신분이 노출되며 왕따를 당할 위험이 크고 퇴직 후 타기관 취업에도 많은 불이익이 예견되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크게 변화했고 감독 기관인 행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변화가 빠른데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도리어 낙후된 여러 폐단을 관행적으로 온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곪아 터질 때까지 고착된 상황이 현재와 같은 투서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갑질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적 영역의 업무나 개인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갑질이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은 과감히 척결해나가고 이외의 문제들은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이미 발생한 문제와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기관장 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15 18:08

‘인권 도시’ 전북, 말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강조하며 인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권 수준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세심한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인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전북도의 의뢰로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평가에서는 특히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전체 243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부 휴게실은 2곳(1%),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뿐이었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의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과 이용객 편의 외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4개 시군 읍면동에서 근무중인 공무원과 이용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부족, 장애인과 임산부 이용 불편 등을 꼽았다.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선시대 들어 경로당에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9년 지역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송하진 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부적합 시설이 인권 친화시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인권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15 18:08

양심 거울

신팔복 수필가 점심을 먹고 플라스틱 물병과 폐지를 들고 나와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구분해 넣고 길을 나섰다. 요즘 만보 걷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공원이나 천변이 아닌 시가지로 발길을 옮겼다. 직장이 있어 많이 다녔던 서남당 길로 접어들었다. 소서의 열기는 맥을 못 추케 했다. 조금 걸었는데 결국 등줄기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마에서도 자꾸만 땀이 횰러내렸다. 땀을 닦은 손수건이 금방 축축해졌다. 깊은 계꼭 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이나 한 통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옛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화약골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돌담 밑에 보기도 흉하게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잡할까 하며 가까이 다가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느닷없이 내 모습이 거울에 나타난 게 아닌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벽면에 걸려았는 기다란 거울, 그 위에 써놓은 검정 글씨는 양심 거울이었다.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주위에는 CCTV도 있었고, 현수막도 쳐 놓아 분리수거를 계도히고 있었지만, 버리는 행동은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하늘이 알고 땅은 안다. 심지어 과격한 말까지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심을 잃어버린 행동은 이웃들의 신경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지저분하게 너부러져서 썩어가고 가고 있어 비위생적이다. 혐오감까지 준다. 양심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자신의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도덕적의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양심 거울은 자기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뜻일 것이다. 깨끗하고 올바른 행동인가, 음흉하고 비뚫어진 행동인가를 반성해보란다. 사회공동체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조금은 불편해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이윳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 남몰래 버리는 행동,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비행 등은 양심을 팔고 사회를 좀먹는 행위다. 거읗을 보면서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등산할 때 보면, 철부지가 아닌 알 만한 사람들인데 가져온 음식을 먹고 난 음식물 쓰레기룰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페트병이나 빈 술병, 과자봉지 등을 슬그머니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부끄러운지 보는 눈을 피해 밑에 묻거나 나무 틈새에 숨기는 나쁜 마음도 있다. 건축폐기물을 산에 버리는 짓이나 기축 배설물을 냇물에 흘려보내는 비양심적 행동은 자기만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잘못된 행동이다. 오늘날 자연은 산업발달과 비례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다. 냇물과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폼, 폐비닐 등 작은 조각들이 조류나 어류의 뱃속에서 뭉쳐 나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적이 있다. 놀랄 일이었다. 언젠가는 이들이 먹이사슬로 이어져 인간에게 해를 끼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 후손들이 이어받을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나가야 한다. 작은 일이지만 실천하는 양심이 꼭 필요하다. 공원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도 그냥 핀게 아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배려가 있었기에 훌륭하다. 환경을 살리는 적은 노력, 분리수거가 자기 양심과 지구의 미래를 살려낸다. 묵묵한 양심거울이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 신팔복 수필가는 중등교사로 퇴직하여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전북문협회원, 진안문협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마이산 메아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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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전북관련 철도사업 4차 국가계획 반영해야

정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둔 가운데 전북관련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막판 힘을 모아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낙후된 전북발전을 촉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4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철도노선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외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는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그동안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다 보니 자연히 낙후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동서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하는 산업철도는 완주산단과 완주테크노밸리 12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쿠팡과 비나텍에 이어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 등 대기업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물동량 급증이 예상돼 철도수송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동서화합의 상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 4차 국가계획에서 밀려나면 그만큼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전북의 철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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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갑질에 대처하는 법

장석주 (시인인문학저술가) 최근 한 야당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당직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이른바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갑질 사례일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미국의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나는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총수 가족이자 부사장인 조현아 씨가 객실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 잡아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이륙을 지연시켰다. 이 갑질 사태로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업의 인사구조 변화까지 불러오는 파장을 낳았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 상사와 하급 직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선배와 후배 같이 부나 직위, 나이의 격차로 인해 갑과 을이라는 비대칭 구도가 생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갑질이란 힘의 위계에서 비대칭 관계인 갑이 을에게 윽박지르며 월권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갑질은 갑의 우둔함과 무신경함에서 비롯되는데, 무엇보다도 개별자의 비뚫어진 인성, 인권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의 부재, 즉 인격의 막돼먹음이 가장 큰 발생 이유일 것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빼앗을 때 위력을 행사는 갑질 당사자의 비루함은 그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갑질은 피해자의 내면에 트라우마를 남기며, 삶의 의욕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다. 갑질 피해자의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듯 타인의 인격을 짓누르고 파탄낸다는 점에서 갑질은 극악한 범죄 행위다. 갑질의 행태는 실로 다양하다. 부당한 강요, 협박, 막말(반말과 욕설), 폭행, 임금 떼먹기, 열정페이 따위가 다 갑질이다.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함께 갑질이 활개를 치는 천민자본주의 세상은 너저분하고 미친 세상일 것이다. 몇 해 전 한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의 조연출 일을 하던 한 청년은 모욕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야긴 미친 세상이야!라고 외치고 자살했다. 그런데 갑과 을은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어제의 갑이 오늘은 을이 되고, 어제의 을이 오늘은 갑이 될 수가 있다. 이렇듯 갑과 을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갑질 사건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벌통을 쑤신 듯 소동이 벌어지는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가? 유교적 가부장제 내에서 작동하는 수직화 된 힘의 위계와 질서를 한국 사회가 관습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정서적 기율로 삼은 것도 원인 중 일부일 것이다. 또한 깊은 삶의 생태학이 부재하는 사회의 낮은 단계의 인권 감수성과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도 갑질이 창궐하는데 한몫을 했을 테다. 갑질은 구역질나는 행위다. 어떤 경우에도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갑질에 대처하는 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갑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바로잡고자 애써야 한다. 강자들은 내심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갑질을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철학자 니체가 말 하는 바 우리 안에 잠재된 노예의 속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노예의 속성은 힘의 위세 앞에서 저자세와 굴종을 낳는데. 이것을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처세술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을을 두고 재빨리 영합하는 자, 개처럼 툭하면 벌렁 드러눕는 자, 비굴한 자라고 꼬집는다. 더 나아가 결코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독성 있는 침이나 사악한 눈길도 받아들이는 자, 지나치게 인내심이 강한 자, 무슨 일이든 만족하는 자를 증오하고, 그런 자들에게 구역질을 느낀다.(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갑질에 대한 인내심은 우둔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예 도덕에 대한 비겁한 굴종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폐해에서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불러온다. 갑질에 속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아서는 안 된다. 즉각 분노하고, 항의하라! 그 정당한 분노와 항의가 당신의 자존감과 인격을 지켜줄 것이다. /장석주 (시인인문학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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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병무상담] 병적기록표 발급

병적기록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부터 진급, 상벌, 복무부대 및 소속, 휴가 등 군복무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적기록표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지 말고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병무청(http://www.mma.go.kr)병무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기타서식개인정보열람 등 위임장 또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요청하신 주소로 10일 이내 등기 우편으로 병적기록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관할 병무청 선택파일명에 병적기록 보유자 파일 선택개인정보 열람 선택인적사항 기재 후 민원청구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관련 서류로 병적기록표 이외에 병적증명서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서나 FAX민원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그 밖에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 063-281-3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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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8:08

진짜 교육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접속 가능해졌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가 등장해 콘텐츠의 형식과 소비문화를 완전히 바꿨다. 결국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소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파생 산업과 신종 직업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었다. 하지만 대개의 일에 명과 암이 공존하듯, 최근 방송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문해력 이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인 듯하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소통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핵심이며 학습의 기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과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능력의 부족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교사들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만큼 낮아진 학생들의 문해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평가 결과, 무려 27%가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시험의 평균 점수는 54점으로,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심각성까지 드러났다. 또한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단어의 뜻을 척척 말할 정도로 뛰어난 어휘력을 가진 어느 초등학생의 문해력이 또래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테스트 결과는 반전 그 자체였다. 어려운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통한 이해는 못 하다 보니 결국,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읽어도 의미를 모르게 된 것이다. 혹시 이 순간 내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최근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쉽게 설명할 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나 생각해 보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는 요즘 아이들은 별도의 독서 교육이 없다면 긴 글을 장시간 읽고 이해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불거진 교육의 공백은 문해력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모든 배움은 글과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해력은 문맥 상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전체를 이해하고 핵심을 끄집어내는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지배할 IT와 인공지능의 핵심 학문이자 추상화된 언어인 수학은 문해력을 키우는데 너무나 훌륭한 도구다. 수학을 통한 문해력은 단순히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많이 암기한다고 길러지지는 않는다. 기초적인 원리와 개념부터 깊이 꿰뚫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후의 어려운 개념과 원리를 쉽고 빠르게 정복하며, 자유로운 응용과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깨봉수학>을 통해 의미를 꿰뚫고 관계로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다! 세상은 IT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대입이라는 편협한 목표를 위해 초중고 12년을 쏟아부어 얻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진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문해력과 같은 기본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데 힘써야 한다. 진짜 교육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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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면 손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진망 설치업체가 시공에 나서고, 안심카메라 설치는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 측이 사업내용을 알게 될 정도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김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경로당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때 표를 노린 선심성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대상이어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제기된 전주시 효자동 관내 경로당의 방진망 선 시공 의혹은 예산 배정과 경로당의 사업 신청 및 업체 선정 절차 없이 진행됐다. 전주시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의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정작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심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에서도 일부 경로당이 모르는 전기레인지 설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연루돼 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제기된 의혹 규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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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14 17:50

람사르습지 도시

삽화=권휘원 화백 고창 운곡습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당시 고창부군수로 재직하던 한웅재 전 익산부시장이 휴일마다 읍면지역을 탐방하던 중 아산면 운곡리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폐경 농지가 습지로 탈바꿈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전북도청 1호 환경 전문직 공무원인 그는 단박에 운곡습지의 가치를 알아보고 생물다양성 조사 등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2011년 4월 람사르협회로부터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됐다. 운곡 람사르습지는 1980년대 초부터 운곡저수지의 물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로 공급됨에 따라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한 폐경지가 자연 상태로 유지되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를 형성했다. 30여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원시 습지 형태로 회복되고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물다양성이 더 늘어나 2010년 527종에서 2018년 830여 종으로 증가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인 수달과 황새, 2급인 구렁이 삵 알락개구리매 긴꼬리딱새 가시연 긴노랑상사화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 자리 잡았다. 이 곳은 고창 고인돌공원과 인접해 2014년 환경부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고 2017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최근에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이 치유형 농촌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방문객이 전년보다 1.5배나 늘어났다. 고창군은 지난 10년 동안 운곡 람사르습지 성공을 통해 도내 최초로 람사르습지 도시 국제 인증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환경부가 고창 운곡습지와 충남 서천갯벌, 제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등 3곳에 대해 제2차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되면 람사르 상징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판촉,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습지보전 이용시설과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람사르습지는 창녕 우포늪 고창부안갯벌을 비롯해 23곳이 있고 람사르습지 도시는 순천 창녕 인제 제주 등 우리나라 4개 도시를 포함, 7개국 18개 도시가 지난 2018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는 현재 확인된 습지가 총 1700여 곳에 달하고 전북에도 군산 옥산습지 완주 신천습지 남원 요천습지 등 대표적 습지가 다수 있다. 습지가 자연 상태로 복원되면 생물다양성이 늘어나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인간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운곡습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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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4.14 17:50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책 시급하다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 가운데 주축인 상용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이 수출과 내수 부진 등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3만5000대 이하로 지난 2014년 6만9577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현대차의 이같은 생산량 감소는 아시아 중동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량이 준데다,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세버스 차령을 최대 12년 까지 늘려주면서 신차 구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능력은 년간 10만대에 달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35% 수준에 머물다 보니 일부 생산라인은 하루 4시간씩 환경개선 명목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재고 유지를 위해 일주일 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가동률이 낮아지다 보니 43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완주 김제 익산 등지의 400여 부품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손익 분기점은 년 생산 6만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동률로는 업체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 보다 최소 23만대는 추가 생산해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들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다. 지난해 유럽에 수소트럭을 처음 수출해 경쟁력을 평가 받기도 했다. 미래 자동차는 친환경 고안정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전략 차종 투입 등과 같은 선제적 대처와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 상용차 산업은 전북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상용차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에서도 상용차 산업 지원과 함께 수소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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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샌드위치 태권도’를 걱정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상황을 빗대 샌드위치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양상은 스포츠 분야인 격투기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테가 타도! 태권도를 외치며 태권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우슈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7년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환담하고 세 명이나 되는 중국 측 IOC 위원들은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배출해 낸 올림픽 정식 종목이 전혀 없으니 애가 탈 법도하다. 일본의 가라테는 올해 도쿄 올림픽에 한해서지만 정식 종목으로 일단 채택됐다. 태권도는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IOC총회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보다 2표를 더 받아 겨우 살아남았다. 종목을 유지하려면 IOC집행위원의 과반 이상, 신규 채택의 경우 3분의 2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가라테는 비록 탈락은 했어도 득표수에서는 태권도를 앞질렀다. 올해 열릴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의 정식종목이 결정되는데 채택도 과반수로 바뀌었으니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태권도를 두고 발로 차는 스포츠로는 이미 축구가 있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태권도의 정신, 가치, 이념, 역사 등도 모르고 발로 차는 경기로만 조롱한 것이다. 국내 환경과 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학의 태권도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은 2009년 60개 대학에 316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8개 대학 1180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상품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표된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무주를 태권시티로 조성해 국제 성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태권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진정한 지략은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영은 준비하는 국민에게만 온다. 태권도 속에 내포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태권도 성지 무주가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태권도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요, 세계로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인 것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탄탄한 기초 위에 완성될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화가 이뤄지길 고대해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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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2단계 재정분권, 1단계 보완과 병행 추진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설정됐다. 수년 동안의 논의 끝에 마침내 2020년 초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됐다. 큰 관심사였던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은 2016년 76대 24에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11%->21%)해 8.7조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최초 3년 동안 사업비를 지방에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분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또한 보완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처음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사업비 3년 한시 보전이 끝나면 오히려 재원이 크게 감소하는 지자체가 발생한다. 전라북도청과 전라남도청의 추계에 따르면,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전남은 4,26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고 전북은 2239억 원이 감소한다. 경상북도는 1796억 원, 충청남도는 1210억 원, 강원도는 1055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울시는 4349억 원이 증가하고, 경기도 2422억 원, 부산 1762억 원이 증가해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되어 균특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1001조 원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49.3% 기록 이후로 8년째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총고정자본형성은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58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경기 162조 원, 서울 85조 원 등으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균특 한시 보전 조항을 이대로 둔다면,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균특회계 한시보전 규정을 수정해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재정분권 추진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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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17:50

‘낙화의 멋’은 어디로 갔는가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장에서 물러난 배인재 씨가 최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전사협) 회장 자리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퇴진하는 그의 모습을 두고 아름답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전 관장은 지난 2월 말께 복지관장 직을 사임하기 전, 예전 휘하 직원들을 찾아가 무릎 꿇을 정도의 모습으로 진지한 반성 분위기를 내보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뒤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낸 사람을 색출해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사협 회장 자리 사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는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전사협 회장 자리 또한 복지관장 자리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대세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의 첨병인 사회복지사다운 퇴진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자리를 고수하면서 추이를 관망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월 25일에서야 전사협 회장 자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회장직 유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응답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을 내린 후여서다. 이 설문조사는 배 전 관장 스스로 진행한 것이었다. 그는 이른바 셀프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회장 자리 퇴진을 결정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한 동료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후략). 예전 어느 방송사 조사에서 한국인의 애송시 7위에 오른 이형기 시 낙화의 첫 구절이다. 배 전 관장은 가을열매를 위해 미련없이 꽃자리를 내어주는 낙화의 멋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것이 갑질로 까먹은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더 잘 받는 길이자, 본인 뒷모습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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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1.04.14 17:23

때아닌 인사자료 논쟁

삽화=권휘원 화백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는 예외없이 긴장감에 휩싸인다. 특히 승진 대상자들은 발표 때까지 숨막히듯이 속이 타들어간다. 승진이야말로 직장생활하며 최고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그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더라도 이 순간 만큼은 충분하게 보상받은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인사철만 되면 숱한 하마평이 떠도는 가운데 학연지연을 통한 연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이다. 민선 이후 각 기관 단체장의 인사 스타일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거나 함께 일한 사람을 대체로 선호한다. 여기에다 선거 캠프에서 고락을 같이 했으면 전리품(?)을 나누려고 자리로 품앗이한다. 인사 때마다 측근 인사보은 인사 등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직 장악과 차기 선거를 겨냥한 이중적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가끔 도청 주변에선 송하진 지사가 동문인 고려대 출신을 유독 챙긴다고 꼬집는다. 불통 이미지 김승환 교육감도 편중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지 세력인 전교조 출신의 파격 발탁이 대표적이다. 김승수 시장의 경우는 김완주 사단 인맥의 데자뷔이자 도돌이표 인사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몇 년 전 도청과 전주시청 안팎에서 널리 알려진 애기다. 과장급인 사무관의 성격이 너무 곧고 직선적이어서 의회기자와 맞서 종종 마찰을 빚었다. 그가 미운 털이 박혀 인사 불이익을 받은 건 짐작한대로다. 하필이면 시장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의 심기를 건드린 탓이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직원들 한테는 이 간부가 베스트로 뽑힐 정도로 평가가 호의적이었다. 바람막이 역할은 물론 업무 처리능력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결국 그는 나중에 구청장은 물론 3급까지 승승장구했다. 반면에 상상을 초월한 성실함으로 요직에 임명돼 억세게 관운이 좋다는 이도 있다. 단체장의 사적 일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행차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림자 보좌를 하기 일쑤다. 절대적 신임을 받아 퇴직 후에도 잘 나가는 자리를 꿰차면서 주위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일 전북공무원노조가 발표한 간부공무원 베스트워스트 설문조사에 뒷말이 많다. 매년 발표할 때마다 설왕설래는 있지만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인기 투표라고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직원들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조사는 4개 항목, 13개 지표로 나눠 직업윤리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6급 이하 대상자 80% 이상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인사자료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공동체 구성원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부자연스런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직된 조직을 바꾸려는 노력은 눈에 띈다. 때아닌 논쟁이 아니더라도 모처럼만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 반갑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4.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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