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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수소·탄소 선택한 목적과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탄소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목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대인의 돈버는 상술’이라는 책 내용 중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있다. 전북은 수소와 탄소 특화 도시이다. 이 두 아이템을 키우려 ‘수소, 탄소로 날자’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우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을 잊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언론에도 몇 차례 언급된 한옥마을 관광트램,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 LSV(저속전기차량) 도입등 다양한 모빌리티 도입지원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관광트램,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 LSV 도입이 목적인가? 전북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수소와 탄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 아이템들의 지원육성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 작년 비나텍은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대전2호선 트램을 입찰하였다. 그 당시 현대트램과 비나텍은 무가선 방식의 연료전지 트램과 슈퍼커패시터 트램 도입을 제안 하였으나, 아쉽게도 실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현대트램은 울산광역시와 국비 지원을 통해 연료전지 트램 실증작업에 돌입하였다. 태화강과 울산항 사이 4.6km 구간에 수소 트램을 먼저 실증할 예정이며, 울산시에서 329억을 투자하여 수소충전소, 차량기지, 정거장등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실증 이후 울산시 도시철도 구간 모두 수소트램을 적용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1조3천316억을 투입하여 총 4개노선 48.29km구간의 트램을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 포항, 경주등 해오름동맹(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사업 :2603억)을 구축하여 울산 2호선 송정지구에서 경주역까지 12.9km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국비로 총 1조6천억이 투자된다. 얼마나 많은 투자와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이는가. 현대트램은 실증 이후 울산에 수소 트램을 양산 설치하면 향후 전국, 전세계에 수소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북은 어떠한가? 관광트램은 아마도 저렴한 중국산 조립식 트램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되어 운행될 것이고, 하이퍼루프는 단지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만을 위한 테스트 배드로 진행될 것이고, LSV는 흔한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저속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꿈을 꿔본다. 한옥마을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가선 슈퍼커패시터 트램이 달리고,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하이퍼루프는 고출력 전력공급이 가능한 슈퍼커패시터 급전설비로 마하의 속도로 질주케 하고, 터널 상단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여 하이퍼루프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슈퍼커패시터-ESS를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ESS에 저장시킨다.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내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결한 LSV로 노인분들의 이동을 도와주며, 결국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하는 모빌리티로 구성된 친환경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전북이 내세우는 수소와 탄소 산업 육성의 목표는 무엇인가.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통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이다. 수소와 탄소 산업의 육성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인 것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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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26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그리고 진안

2022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올 10월 1일 진안에서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 이름부터 거창한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하는 권위 있는 예술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제가 전라북도 진안군의 버려져 가는 용담호 미술관에서 펼쳐진다. 예술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진안 의 굽이 굽이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써니Plant는 2016년부터 진안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공연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진안공간사랑프로젝트’를 7회째 기획해 오고있다.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진안댄스미디어공연예술제>가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2022년도 정식 공모사업에 전라도 최초 무용 장르 우수공연예술제에 선정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이 예술제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주목해야 할 주제이다. “예술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술제의 모티브는 공간과 사람이라고 김선이 예술감독은 말한다. 모든 공간에는 개인과 시대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공간들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거나 소멸해 간다고. 도시재생 계획에 의해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려는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휴공간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흐름에 내몰린 지역 자원으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용담호 미술관을 공연예술제로 재구성하여 시범적인 운영을 시도함으로써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공연예술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의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고유의 특색이 담긴 공연예술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유출에 따라 생기는 유휴공간 문제 해결의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크다. 지역의 버려진 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과 예술적 접근이 결국 예술제로 연결되었다. 필자는 이번 사례를 보며 작은 도시, 지방이 가지는 지역성 혹은 ‘촌스러움’은 한계가 아닌 색깔있는 문화로서 사회 전반에 뚜렷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했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가의 지역 문제에 대한 애정과 예술가적 상상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지양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아름다움, 비교할 수 없는 혹은 대체될 수 없는 지점으로 갈 수 있을 지를 고민한다. 그래서 진안이 가지는 독특한 지역적 가치와 역사 그리고 예술가의 움직임이 만나 새로운 사회 작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가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힘. 예술적 접근으로 버려져 가는 마을을 아름답게 바꿔 가는 과정. 서서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건강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가치. 이것이 진안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가 빛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잔잔한 용담 호수에 윤슬이 비친다. 아름다운 문화의 물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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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3:26

바꿔야할 도민의식

전북이 잘 사는 고장이 되려면 먼저 도민의식이 바꿔져야 한다. 지금처럼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왜 전북 사람들이 개성과 칼라가 없게 되었을까. 말씨부터 충청권에 가깝다. 액센트가 없어 동화가 잘 되는 말씨다. 광주 전남 사람들은 액센트가 강해 어딜가도 말씨를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 표시가 난다. 자신을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해버린다. 전북은 말씨가 튀는 말씨가 아니라서 서울말로 충청도말로 둔갑하기가 쉽다. 전북은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룬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성이 심한 사회가 아니었다. 지역사회가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었다. 바깥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질 않았다. 섬이 많은 전남에 비해 기질이 확연히 다르다. 전남은 완도 진도 등 유배지로 유배 온 사람들이 많아 자연히 반항적인 기질이 생겨나면서 강한 기질이 만들어졌다. 사리 분별력이 강하고 자기주관이 뚜렷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감이 투철해 할말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아무나 뽑아주지 않는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아니다 하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도 확실하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간다. 자연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게 돼 있다. 국회에서부터 확실하게 자기 칼라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광주 전남을 크게 의식한다. 이재명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곧바로 망월동 민주화 묘지를 참배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인 하의도를 방문한 것도 광주 전남 도민들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북 도민들은 심성이 고와서인지 악착같은 근성이 없다. 선거 때 표 찍어준 것으로 할일 다한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데도 지난 당 대표 선출 때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출마했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어대명이기 때문에 나 한표 찍어줘봤자 순위가 바뀔 것도 아닌데 하면서 투표도 안하고 찍어주지도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모두가 이재명의원 쪽으로 줄서 있는 게 전북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식으로 지역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명 직 최고위원도 전북은 안중에도 없이 광주 전남 쪽으로 넘어갔다. 전북은 하위당직인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을 맡은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최 약체로 꼽힌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반영시켜 찾아올 국회의원이 없다. 도민들이 믿고 기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모든 것도 도민들이 만들어낸 업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 지금부터라도 가렵고 아픈데가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들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의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도민의식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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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9.18 18:00

겨울철 캠핑 안전대책 관리 강화 필요하다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캠핑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해외 여행이 줄어든 대신 소규모 야외활동의 이점을 가진 캠핑이 여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는 캠핑은 안전사고 발생 때 구급체계에서 벗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캠핑 이용자 수는 523만 명에 달했다. 전년(534만 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캠핑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캠핑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396건 가운데 245건(61.9%)이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사고였다. 캠핑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숙박유형은 일반텐트가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문제는 캠핑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음식조리 및 전열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는 텐트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가족의 일행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북지역도 캠핑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는 19건의 캠핑 중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캠핑 중 화재의 80% 정도는 난로와 버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했다. 좁은 공간에 놓아둔 부탄가스 용기 등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위험도 캠핑객들의 경계 대상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캠핑은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련 당국의 캠핑장과 캠핑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캠핑객 스스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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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8 17:49

쌀산업 위기 극복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산지 쌀값은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 햅쌀 출하 시기에도 작년산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도지사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겠는가. 공공비축 물량 확대 및 지난해 재고 쌀 전량 매입과 함께 올해 햅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대체작목 재배시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도지사들의 요구다. 도지사들의 주장대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과 함께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일찌감치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핵심산업을 쌀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쌀은 전통적으로 생명과 생활문화 등 우리 삶의 근간이었다. 이런 쌀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한 반도체산업도 물론 육성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쌀산업부터 살려내야 한다. 무너지는 쌀산업을 방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 아니겠는가. 쌀 수급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려 더 늦기 전에 위기의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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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8 17:48

#바른 도전 챌린지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답답한 격리 생활. 2020년도 5월에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지루함을 타파하는 특별한 홈메이드 아트 챌린지가 진행됐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고르고, 집에 있는 물건 3가지를 골라 나만의 스타일로 작품을 패러디한다. 그 후 사진을 찍어 ‘#미술과 격리 사이에서’를 태그해 SNS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무려 24.5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머리에 때수건을 두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수건으로 아슬아슬하게 하반신을 가리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재현한 <아담의 창조>와 같은 유쾌한 패러디 작품을 만들어냈다. 도전을 뜻하는 챌린지(Challenge)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사례는 2014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아닐까 싶다. 루게릭병(ALS) 환자를 위해 100달러를 기부하거나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이 챌린지에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며 총 1025억 원의 모금액이 달성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생활 속 운동을 습관화하는 ‘오하운(오늘하루운동)’, 나의 일상과 성장을 기록하는 ‘주간일기 챌린지’ 등 MZ세대들 사이에서 다양한 챌린지들이 생산되었다. 이런 챌린지들은 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캠페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확산 속도만큼 챌린지라는 이름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블랙아웃 챌린지나 우유 박스를 높이 쌓아 올라가는 우유 상자 챌린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 세계 10대들에게 노출되어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최근 현대·기아는 차량 절도를 독려하는 챌린지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도난 사고로 고역을 겪었다. 잘못된 놀이와 범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꼴이다. 단순히 플랫폼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플랫폼들의 콘텐츠 모더레이션(부적절한 콘텐츠 감시)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자칫 사적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챌린지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와 결과적으로 유행의 반열에 올릴 키를 쥐고 있는 소비자의 올바른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한때 게으른 사회운동이라는 ‘슬랙비티즘(Slack+Activism)’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신약 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해주었다. 미술과 격리사이 챌린지 역시 이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폴 게티 미술관 등 전 세계 미술관들이 함께 참여해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챌린지는 이제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나 유행을 넘어 어엿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챌린지. 그러나 한편으로 SNS라는 높은 파급력의 플랫폼을 통해 위험하고 부정적인 놀이나 의미 없는 마케팅들이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쏟아지고 있다. 챌린지의 홍수 속에서 오염된 챌린지를 걸러내고, 소비하지 않는 정확한 인식과 문화적 담론이 필요한, ‘#바른 도전 챌린지’가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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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8 14:08

전북형 셉테드, 주민이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추진을 시사하면서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셉테드는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1961년 발간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 해법으로 환경개선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저분하고 어두운 거리를 깨끗하고 밝게 바꿔, 주민 불안감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그간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이다. 뉴욕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여행객 사이에서는 뉴욕의 밤거리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주머니에 현금 몇 달러씩은 넣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범죄가 많은 도시’로 불렸다. 뉴욕의 전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런 오명을 벗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뉴욕 지하철과 거리의 담벼락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비록 시민들의 눈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이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뉴욕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그 결과 이제 “뉴욕은 안전한 도시”로 글로벌하게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주민과 함께하는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MAP 계획이다. MAP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장의 행동 계획(Mayor's Action Plan for Neighborhood Safety)으로 15개 주택개발지구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억 4천만 달러(한화 1,920억원)를 투입한 지역주민 맞춤형 셉테드사업이다. 지역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안등, CCTV, 스마트 도어 등 주민이 원하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흉악범죄를 58%까지 줄이는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셉테드가 소개됐지만, 실제 범죄예방정책에 반영된 것은 경찰청 주도로 판교, 부천에 시범사업을 한 2005년부터며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조도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2년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면서 몇몇자치단체에서도 ‘안심마을․거리 만들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셉테드가 범죄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진행 중인 많은 셉테드사업이 경찰․지자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의 보안시설 설치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셉테드는 앞서 뉴욕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소해 보이는 환경개선으로 범죄 발생을 줄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미국 뉴욕 사례와 같은,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셉테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이고 범죄예방과 디자인 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 경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주민이 원하는 환경개선으로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자가 참여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범죄예방․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등 도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더 행복한 街, One-Sop CPTED+>와 야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등 두 건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 지자체 중심의 일방적 셉테드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경찰, 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 모두가 참여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북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는 도민은 물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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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8 14:05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정하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푸대접으로 인해 쇠락해온 전북이 경남 경북보다도 지역낙후도 지수가 높은 것은 지역 현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구와 경제 규모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지역낙후도 지수에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새로 만든 지역낙후도 지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개정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 현상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새로 마련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북은 낙후도 지수가 -0.593에서 -0.511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별 순위도 15위에서 13위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는 전국 16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도내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단계씩 상승하게 된다. 반면 지역 발전 여건과 경제 규모가 훨씬 나은 경남과 경북이 전북보다 후순위로 떨어진다. 즉 경제력이 미약한 전북이 경제력이나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이렇게 왜곡된 지역낙후도 지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전북과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되레 지역 발전 정도와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잣대로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지역 낙후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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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5 19:00

[금요수필] 도심 산책

낮은 산자락의 오솔길도 아니고 동심을 부르는 언덕도 없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없고, 언니와 같이 빨래하러가며 부르며 건너던 징검다리도 없다. 종달새 우짖던 보리밭과 메뚜기 뛰놀던 언덕은 오래전 번듯한 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도심 길에도 아름다운 자연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붙잡았다. 어제 오후부터 안개비를 동반한 바람이 불더니, 밤새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맑고 청명한 아침이 밝았다. 오후 한 시에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부관인 상산복지관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거리를 걸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출근할 남편의 밥상을 차려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은 어젯밤 스쳐간 바람과 비의 합작품이 지면에 가득해서 자꾸 시선이 바닥으로 갔다. 막 속잎의 티를 벗고 햇살 좋은 이른 여름을 즐기려던 잎들을 수다스러운 바람이 억지로 따다가 온 지면에 녹색 추상화를 그려 놓았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씻긴 회색 블록에 수많은 그림은 갖가지 모양으로 뇌에 상상력을 깨웠다. 조금 구부러진 담장 밑에는 녹색 잎들을 모아 방석인 듯 깔아놓고, 두 다리 쭉 펴고 앉아 무릎 토닥이며 쉬어가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팝나무 밑엔 은하수별처럼 예쁜 꽃잎들이 시집갈 아가씨가 밤새워 수를 놓은 듯 내 걷는 몸짓 따라 살랑거렸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침엽수 잎이 많이 내렸다. 가지 떠난 침엽수는 노란색에 가까웠다. 여기저기 고르지 못한 틈에도 끼고 갈라진 곳에도 쌓여 낮은 산자락도 되고, 금잔디가 바람에 날리는 언덕도 되었다. 빗물이 흐르는 대로 따르다 멈춘 곳에 속잎들은 잔잔한 파도가 넘실대듯 밀려와 있었다. 그러고도 아직 여백을 채우려는지 바람은 나뭇가지를 자꾸 흔들었다. 신호등을 건너니 벽돌담은 다 지나고, 여러 가지 색으로 옷을 입은 예쁜 모양들로 구부려진 철제 아파트 울타리가 시작되었다. 내일 아침엔 좀 일찍 나와 천변으로 내려가 걸어야겠다. 양 옆으로 이름 모를 잡초들과 갈대가 어우러져 녹색 비단처럼 펄럭이고, 가끔 쑥부쟁이 노란 꽃이 나를 반길 것이다. 바닥엔 클로버 하얀 꽃이 내 발등을 더듬어보려 애쓰며 꽃반지에게 추억을 잊었느냐고 물어도, 번듯한 길 따라 내 발길은 멀어지고 말 것이다. 이토록 계절 따라 변화를 거듭하며 즐거움을 주는 도심 길에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다. 천변뿐 아니라 도로변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어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할 수 있다. 나는 두 팔로 중심을 잡고, 허리 돌리기, 파도타기, 공중 걷기를 각각 300번씩 한다. 하고 나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온몸의 세포가 잠을 깨는 듯 상쾌하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나의 도심산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산책(散策)'의 사전적 의미는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로이 거닐다'는 뜻이다. 도심의 산책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근심 걱정도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은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다. 산책은 여러가지로 바쁜 현대인들에겐 더없이 소중하며 몸과 마음 건강에 모두 좋다. 그런의미에서 나는 앞으로도 천천히 산책을 즐기며 도시의 일상도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도 찾고 싶다. 박유선 수필가는 양지노인복지관 노인·성 상담사, 중·고등학교 성폭력교육 강사, 문화회관·사회복지회관·노인대학의 민요·가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가시꽃’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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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15 18:28

남원, 문화와 미래산업의 메카로 도약

남원은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과 섬진강이 흐르는 천혜의 생태자원과 풍부한 물산으로 발달된 음식문화는 말할 것 없고, 융성한 역사문화예술 등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자랑스런 고장이다. 가야, 백제, 후백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남원은 대한민국 역사 흐름의 중심지로 통일신라 5소경 중 하나였으며, 도내 최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답게 유‧무형의 역사‧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하다. 아울러 평야부에서 해발 700m 고랭지에는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지리산권 중심도시로 사통발달의 교통요충지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남원의 시계는 멈춰버린 듯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남원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남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역사문화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풍요로운 자산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는 혁신적인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 20년간 IT기업을 경영하면서 쌓아온 실물경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남원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민선8기 남원시정 4년이 아니라 남원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부강한 도시 남원을 만들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흩어진 역사‧문화‧예술자원을 테마별 관광벨트로 묶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 모두가 어디서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만들 것이다. 만인의 총과 남원읍성 북문을 연계한 충혼과 역사의 테마, 광한루, 요천에 상시 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테마, 김병종미술관과 함파우 아트밸리 등을 확대한 문화와 예술의 테마로 관광벨트를 만들 것이다. 시민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해 남원읍성과 북문을 복원하여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만인공원을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어 남원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또 광한루원 앞 지하도 개설로 요천과 광한루원을 연결하고 요천 시민공원 및 수상 공연장 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빛을 테마로 한 상시 문화축제공간 조성과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가 관광으로, 관광이 경제와 산업으로 이어지는 남원성장의 강력한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남원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LX드론활용센터와 연계하여 드론과 항공산업단지를 만들고 남원일반산업단지에는 곤충사육시설, 육류대체 단백질 바이오산업 등 농생명 바이오 6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드론관제센터 및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강소기업 육성과 교육‧연구기관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사람을 남원으로 불러올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서남대 대안으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는 전북도, 전북대, 정치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뜻과 의지를 모을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남원이 말 그대로 남쪽의 으뜸 지역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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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5 14:27

2주택인데 비과세된다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전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흔히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설명 드리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시점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을 먼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에서 최소한 1년을 살아보고 이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전주시)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의 취득 후 3년 내에만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5년(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며, 귀농이나 이농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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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5 14:24

민생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정개특위는 15일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과 행정부 감시감독 그리고 예·결산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 예·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정보 비대칭성,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보다 세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전문성 부족 그리고 결산 심사결과의 다음연도 예산안 미반영’ 등이 중요쟁점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8월 18일. 이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7월 22일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고, 8월 2일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고 보름가량 지나서다. 정개특위가 내후년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30일까지가 활동기한인데다 논의대상 중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도 정개특위의 논의 안건이지만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인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권력다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가능한 비례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례와 대표의 문제다. 우리나라 총선의 사표가 높다. 낙선자에게 던져진 모든 표,사표의 비중은 가장 높았을 때가 20대 총선으로 전체 유효투표의 50.3%가 사표였다. 최근 5번의 총선 중 사표비중이 가장 낮았을 때가 지난 21대 총선인데 그래도 사표가 전체 유효투표의 44%였다. 2000년대 치러진 총선의 사표비율을 보면 17대 총선 50%, 18대 총선 47% 그리고 19대 총선 46%였다.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결합한‘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국회의원과 단순다수결의 대선제도가 결정적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은 우선 대표성을 제고하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당 활동과 모습 나아가 국회 구성과 역할의 변화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싸움이 우리들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해결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게 하는 출발점이 선거제도다. 높은 대표성과 다양성의 국회가 국회와 정부 능력향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의 약화는 심각하다. 국가적 과제의 인식과 과제수행능력의 약화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정치를 바란다.“통치 불가능성”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누가 누구와 만나든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느냐가 우선이지 않은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 예방, 회담’등의 용어가 중요하다. “영수회담” vs. “여야당 대표의 (만남)자리”는 차이가 크다. 전자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1:1 회동이고 후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1석이라도 국회의석을 가진 야당대표들과의 모임이다. 전자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둘이 만나는 것이지만,후자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는 게 된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더구나 글로벌 슈퍼파워는 물론 주변 경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는 “민생 제일주의”외치지만 속으로는 2024 총선을 향한 자기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는 구두선에 머문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와 우리의 문제해결과 우리 삶의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는 경쟁의 민생정치,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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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5 14:06

장점마을 찾아온 원앙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에 암 집단 발병 피해를 입어 이름을 알린 마을이다. 일명 ‘장점마을 사태’로 알려진 이 마을의 불행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100여 명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역한 냄새에 시달리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결과는 참담했다. 2001년 공장이 들어선 이후 2017년 폐업할 때까지 마을주민 22명이 집단 암에 걸렸고 이들 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책은 미미했다.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이 진실을 끌어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지속된 싸움은 2019년 말,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로 암 발병의 원인이 이곳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서야 끝이 났다. 세상과 마주한 장점마을 비극의 진실은 환경문제에 무지했던 우리 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 지난해에는 장점마을 사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마을 저수지에 떼죽음한 물고기들이 떠올랐던 그 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가 산을 넘지 못하고 마을로 밀려들면 악취로 숨을 쉬기 힘든 일상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20년, 주민들이 투쟁해온 기록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 장점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다. 놀랍게도 원앙이 발견된 곳은 문 닫은 비료공장 인근이다. 이들 뿐 아니라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모여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을 발견한 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비료공장이 문을 닫아 악취와 매연 등 환경오염 원인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에서 물이 좋기로 손꼽혔던 마을이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건너편에는 금강이 흐르는 풍광은 장점마을의 오래된 자랑이었다. 공기 좋고 아름답던 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마을로 추락했으나 다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는 장점마을의 오늘은 스스로 빛난다. 그 뒤에는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장점마을 주민들이 있다. 원앙과 황조롱이가 장점마을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을 터.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장점마을은 우리에게도 희망이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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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9.15 12:36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주민품에 돌려줘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남아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신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2만7518㎡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무부대가 해체되고 부지만 남겨진지 4년이 흘렀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수백억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됐다.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주 신도심 복판에 자리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당연히 시민 품에 환원돼야 한다. 군사시설은 군이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 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된 만큼, 해당 부지는 원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껏 국방부에 수차례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기무부대는 장기간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당연히 부지를 환원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주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의 결단만 기다리면서 도심 노른자위 땅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선8기 새 시장에게 거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부지 무상 양여나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15 11:45

학교폭력 예방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생(초4~고3)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대비 0.6%p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6만7312명의 학생 가운데 1288명(1.9%)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초등학생이 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지난해보다 고등학생은 25명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은 8명, 중학생은 83명이나 증가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48.7%)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5.5%), 신체 폭행(11.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대는 쉬는 시간(42.3%), 하교 이후 시간(13.4%), 점심시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교실(41.3%)과 복도(12.4%), 운동장(7%)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 학교폭력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증가세를 대면수업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기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상급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유형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목적의 엄중한 조치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14 18:07

휴대전화와 학생 인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학교 교육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학습권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달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의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개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 학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권고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별도 권고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집에서도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태블릿 PC를 켜놓고 영화 감상 등을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권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해제 권고가 교육 현장의 학습권을 해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검색기능을 통한 학습의 도움이나 긴급한 일이나 학교 폭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 아직 자제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생의 경우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수업 중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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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9.14 16:35

제2준설토 투기장의 나비효과

지난 8월 24일 전북의 숙원이자 군산의 해묵은 난제인 제2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로 해결되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될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이 조성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추진되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고 있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산의 여러 현안을 살폈다. 국회의원직을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제일 우선되는 과제였지만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없었다. 그 중 제2준설토 문제도 당면한 사업이었다. 2020년에 해수부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해 말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시켰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의 제대로 된 허들을 넘은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장애물은 곳곳에 있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심의를 받고 경제성이 입증되어야만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기획재정부 차관과 담판을 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기다린 지 9개월 만에 낭보가 전해졌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군산항 배후산단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군산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 준설토 투기장 건립으로 군산지역에는 현대중공업 10월 조기 재가동과 맞물려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이 더 해질 것이다. 우선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예상되어 50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오랫동안 입장차로 멈춰있던 금란도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군산시는 매립과 성토를 마치고 수변 공원과 해상공원, 교량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해양레저관광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있고 관련 용역은 발주된 상태다. 금란도 개발은 인접한 전북과 충남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군산과 서천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생의 길도 앞당길 것이다. ‘나비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전북 항만의 재도약을 이끌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민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서천과는 상생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 1석 4조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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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6:15

지방화시대, 비수도권에 기회의 창이 열려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하였다. 비수도권지역으로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남원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하동, 산청, 함양), 전남(구례, 곡성), 전북(장수, 남원)으로 구성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합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기회’의 천국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작은 기회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학회만의 특별한 의미이다. 지방자치학회는 기회가 척박한 곳, 지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논의하면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에 남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회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전국 규모의 학회를 개최하려 하니 세미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절망하기도 했다. 가림막을 치고, 좁은 장소를 나눠가면서 밤샘작업을 하여 학회장을 만들었다.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며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수도권의 전문가들이 정신적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남원까지 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학회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학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남원시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전국적인 하계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일담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발언을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차례나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변이다. 그러나 자유는 ‘수도권’에는 ‘기회’가 되고, ‘비수도권’에는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자율)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회가 척박한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개인(지방자치단체)을 믿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창발성’이 경쟁하게 하여야,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풍요로운 ‘다원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풍요로움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영국을 바라보며 밀(J.S.Mill)은 개인의 자유는 항상 “사회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불균형’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회의 '공정', ‘분산’ 그리고 ‘균형’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대전환기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의 ‘균형’, 모든 지역을 믿고 맡기는 ‘분권’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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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6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들어 보셨나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는 나머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일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침입해서 빵 몇 개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 세상을 증오했던 그는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처럼 장발장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도부터‘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 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다 돈이 모자라 과자류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어 나온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기초수급을 받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주택이나 상가에 놓여진 고철이나 폐지를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소유자로부터 112신고된 사건이 있으며, 또한 쑥 등 나물을 캐러 들에 나갔다가 밭에 심어진 드릅이 맛있어 보여 드릅 한줌을 따서 신고 된 할머니 등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신고되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경미범죄심사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 125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경찰서에서도 2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이 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를 누구나 공감 할 것이고 진나라의 주처가‘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언제든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 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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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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