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9번째, 법안 수로는 16~19건째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2 17:20

남원 출신 이석래 전 국립중앙과학관장,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선임

전북출신 이석래(남원∙사진)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12일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원 인월 출생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과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경영관리, 국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 신임 총장은 남원 출신 출향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2 16:08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안보특보 장호진·인권위원장 안창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2 14:50

윤준병 의원, 신태인서 민원 청취 ‘토방청담’ 실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0일 정읍 신태인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형·지역 밀착형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실시했다. 토방청담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 정읍시·고창군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방청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취재하며 소개하는 국회방송 ‘국회의원 25시’ 촬영과 함께 진행되어 그동안 정읍·고창의 해결사로 활약해 온 윤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이날 건의 사항은 △신태인읍 도시가스보급 추가확대 △북부노인복지관 식당 및 화장실 증축 △신태인읍 중앙로 소방도로 개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쌀값 안정화 △경관 농업 관련 국가하천 규제 완화 △파크골프장 인근 도로 확포장 등이었다. 윤 의원은 추가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윤 의원의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석보 쉼터 주변 관광을 명소화하고 용호천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해결하는 정치로 신태인읍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신태인읍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1 17:54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친윤 “복권은 대통령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의 반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친윤계 등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1 17:54

전주 출신 민주 한준호 최고위원 무난히 ‘안착’할 듯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주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이 무난히 최고위원 자리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가 고향인 전북 경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권에 들어온데 이어 그 이후로 이어진 광주·전남(8월 3일), 경기(8월 9일), 대전·세종(8월 10일) 경선에서도 선전하면서 누적 집계 4위에 안착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모두 8명이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남은 경선은 서울(8월 17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18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13.53%를 얻어 투표집계 누적 4위에 안착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이었다. 이어 11일 열린 대전·세종 경선에서도 한 후보는 누적 득표 4위를 지켜냈다. 한 후보는 대전에서 12.56%, 세종에서는 11.84%를 얻었다. 대전 경선 결과 김민석(19.35%), 김병주(16.47%), 정봉주(14.31%), 한준호(12.56%), 이언주(12.49%), 전현희(12.18%), 민형배(7.59%), 강선우(5.05%)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세종은 김민석(19.35%), 김병주(17.29%), 정봉주(15.31%), 전현희(13.57%), 한준호(11.84%), 이언주(11.35%), 민형배(6.78%), 강선우(4.88%)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날까지 누적 집계 결과 1위 김민석(18.03%), 2위 정봉주(15.63%), 3위 김병주(14.02%), 4위 한준호(13.66%), 5위 이언주(11.56%), 6위 전현희(11.54%), 7위 민형배(10.53%), 8위 강선우(5.03%) 후보 순이었다. 전북은 한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전북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원하는 전북 당원들은 한 후보에게 힘을 집중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는 고향인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었다. 당대표 선출 투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인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경기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대전 경선 역시 이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사실상 압승을 거두며 독주체제를 굳혔고, 세종 경선 역시 90.21%를 차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1 17:50

윤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다.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래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으며,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으나, 정권에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맡았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1 15:51

국힘 한동훈 대표 전기료 감면·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정책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으로 정부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주식 폭락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벌여 국민 호응을 얻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9:09

국힘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 무너뜨릴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8일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참여한 70여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줘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금도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7:40

이원택 의원 “개식용 종식,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해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생업을 잃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8일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논의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7:39

조국혁신당, 류인철 전북도당 부위원장 조강특위 위원 임명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8일 류인철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류 부위원장은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 임명에 이어 중책을 맡게 됐다. 당의 지역위원회를 담당할 유능한 리더십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조강특위는 황현선 사무총장이 위원장이며, 시도당 기반의 유일한 지역위원으로 류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 인사를 연이어 중용하는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인철 부위원장은 “40년간 제과인으로 일하며,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기술감독직을 맡아 제과, 제빵 두 직종에서 세계 최초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로, 조강특위에서 통찰력, 전문성, 포용력, 의지와 열정 등 5가지 기준으로 수권정당의 자산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7:39

임종명 의원, 2024년 남원 지역주민 생활기술 교육에 앞장

남원 시민들이 나무의사 등 각종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8일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측량, 화훼장식, 조경설계, 조경시공, 스케치업 등 10개 부문에 대한 ‘2024년 남원 지역주민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한 결과물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생활기술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5~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부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남원 시민은 이번 강좌를 통해 누구는 나무의사를 꿈꾸고, 누군가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정원설계 전문가, 도시설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각 분야에서 꿈을 찾고, 실현하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 시민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키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7:39

염영선 도의원, 4일간 10개 시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자전거 순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자전거로 순례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자전거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깃발을 달고, 정읍시 만석보를 시작으로 남원시 교룡산성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전주시 전라감영 선화당에 도착했다. 찜통더위 속에도 염 의원은 4일 동안 10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임실, 김제, 완주, 전주) 20개 유적지를 거쳐 350㎞의 대장정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19세기 말처럼 위태롭다. 혼란의 시기에 보국안민 기치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겨 21세기 동학군이 되고자 유적지 순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9월에 열리는 전북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8 17:39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전북도의회, 정부 굴욕의 구걸 외교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구걸의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일제 식민지 당시 강제로 징용돼 노역을 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경고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 1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식민주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탈식민을 향한 노력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식민주의의 공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군사물자에 필요한 광물을 캐는 광산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도광산은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 식민지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그늘을 은폐시킨 채 자국 산업화의 영화를 드러내는 홍보수단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낸 공식 성명을 보면 사도광산을 일컬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공업 방식의 채굴과 제련기술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한 21개 회원국 모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정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감정선을 침범하는 몰역사적인 행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일본에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외교적 구걸’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일본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으로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7 17:52

전북도의회 제6기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7일 의장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의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승우 의장은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와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양균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6기 윤리행동강령운영 위원은 신양균 전 전북대 교학부총장,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승훈 군장대학교 교수, 이삼일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신수미 전주YWCA협의회 회장, 윤홍식 전라일보 정치부장 등 8명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7 17:51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민원 해결위한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은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신덕마을, 정동마을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청 및 전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마을주민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현장을 점검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마을길이 움푹 패이고 좁은 도로에 가드레일까지 없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드레일 설치 등 하루빨리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7 17:51

박정규 도의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격려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및 빙상팀 훈련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현재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 땀을 흘리며 하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박정규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모두 부상없이 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7 17:50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07 17:29

검찰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 ‘사찰일까? 수사 기법일까?’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사찰’로 규정지으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 정치권 역시 이번 통신기록 조회를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언론계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를 악용했다면서,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10명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4명으로 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 주야장천 소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하다하다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포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청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폭했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통신기록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회 기준을 엄격히 하고, 못된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진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수사기록 조회를)받아야 하는데 그런걸 빙자해 너무 망라적으로 통신 조회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로 한도를 정해야지, 통화하는 내역을 싹 뽑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을 다 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 조회를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생활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며 “이제는 법으로 그 (통신조회)범위를 제한시키고 무제한의 통신조회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통신사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발언은 2년 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등을 통신조회 했을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사찰’, ‘미친사람’, ‘구속수사’라 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사찰했다는데, 이는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국민과 법을 무시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건과 무관한 수백 수천 명을 전방위적으로 통신조회하며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탄압과 사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06 17:51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유력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0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