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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원광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협업회의’를 가졌다. 올해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20개 대학에 포함된 원광대가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컬대학이 지역발전의 혁신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을 통해 생명산업의 혁신·R&D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생명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생명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일부터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모두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각 분야에서 전북 발전과 명예를 빛낸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수상 분야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혁신분야는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분야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분야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분야는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뽑게 된다. 후보자 접수는 7월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은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제44회 도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남준희 위원(변호사)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5일 자치경찰위원직을 사퇴했다. 남준희 위원은 사임 의견을 밝히며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을 위해 여성, 교육계 등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대부분 변호사 및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연주 위원장은 남 위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오는 9일 1차회의를 개최한뒤 7월중 보궐위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위원 선정시 여성 성비 불균형 해소와 학계·인권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속한 후임위원 선정을 통해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김진형 공동대표와 오현주 전북본부장에게 화분 100여 개를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화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공동대표는 “기부받은 화분은 군산 나운점 등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나눔 문화 동참으로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내놓는 등 범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북의 독자적 저출생 정책을 담당할 TF팀은 오는 11일 ‘인구의날’ 개최되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북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신종 감염병은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대유행을 야기하는 한편,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며 사람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인체감염증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 교육청, 검역소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하여 인체감염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훈련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감염병은 예측 불가능하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은 wlsks 5일 임실동중학교에서 10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임실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체험 행사다.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은 환경보호, 노인복지, 장애인식 개선, 심리상담, 진로체험, 미래 먹거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김인숙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자원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석 전북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시설,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저녁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에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일과 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올해 초 출범한 전북이 ‘특별자치’라고 평가할만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치의 기본이 되는 교통정책 마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단순히 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북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며, 충북은 세종시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오송역의 등장으로 입지가 완전히 변했다. 반면 전북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대광법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대광법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교통망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 없이는 인근 지역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출·퇴근조차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시조차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전북 대중교통 체제는 광역교통망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도내 도시 간 이동은 물론 다른 타도를 방문할 때도 다른 지역민들보다 배 이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이동수단은 자차를 빼면 KTX, 고속버스, 시내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전북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전주역은 전북의 교통 허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이 이유를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광법에서 찾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망은 도시와 도시 간의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등이 바로 그것으로 대규모 도시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연히 이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물리적인 교통의 한계로 경제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광법은 2007년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빠지면서 점점 낙후돼 갔다. 전북은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은 물론 지난 2021년 있었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소외됐다. 최상위단위 계획에서 배제된 전북은 5개년 단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근거로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 127조 1192억원이 다른 지역에 뿌려질 때도 구경꾼 신세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전주권은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법의 적용대상을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또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바꿨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여기에 더해 현행 대광법의 위헌 요소에 주목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규정한 헌법과 대광법의 괴리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주을에 출마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전주 인구 수에 비해 대중교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자가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었다”며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널려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전북대학교컨소시엄(총괄책임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정용채 교수)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최근 조직개편에서 디지털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거둔 첫 성과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 및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1년까지 8년간 총 18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5억원, 대학 15억원)을 투입해 120명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연구를 매년 8건 이상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대는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준비해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1개 기관 및 77개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해 공모에 선정됐다.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40명의 ICT융합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대학원 등록금의 80~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사업은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융복합소재 등 전북특별자치도 3대 산업과 ICT/SW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체의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요 기업의 연구인력 참여 및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우선‘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3개 협의회 및 위원회를 구성해 24명의 참여교수와 사업단 전임연구원을 지정,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들에게 대학과의 협동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속 성장과 관련 산업기반을 다지는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밥·일·꿈: 4차원 경영’을 주제로 제5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경영 필독서인 ‘밥일꿈’의 저자인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강연을 통해 저서에 담겨진 4차원적 경영 원칙과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작은 4차원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함을 언급하며, 창업 스토리와 함께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호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의 미래 구상을 위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을 찾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4일 미래유권자 선거체험의 장인 ‘선거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홍보관은 도내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선거홍보관은 다양한 선거자료와 우리나라 선거변천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거역사관, 선거와 민주주의 직접 체험이 가능한 선거체험관, 선거포토존, 선거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연령에 맞춘 학습과 선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등은 방문일 3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s://www.nec.go.kr) 또는 전화(홍보과, 063-239-2350)를 통해 사전 예약하되,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8월 재개관 이래 전주온샘유치원생과 정읍대서초등학교 학생 등 460여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3일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성이 농촌사회활력과장, 군산시 정기호 농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마을 주민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는 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성산면은 친환경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드칩공장, 창고 등의 위해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67억 등 총 134억이 투입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단체 등은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했고, 5월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법률 자문 건수를 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11건, 2022년 14건, 2023건 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자문변호사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예상 지급액은 한우송아지 10만4000원, 한우 5만3000원, 육우 1만7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대대적인 ‘당직자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취임하게되면 자신의 성향과 업무특성에 맞는 인물들로 당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 구성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조직국장·조직부국장·조직부장, 총무국장, 정책국장, 소통국장(대변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조직부국장, 조직부장은 정규직이지만 조직국장과 정책국장, 소통국장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당위원장은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게되며,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서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당직자는 당직자 공모를 통해 임명하지만 사실상 도당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재 소통국장은 지난 1월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있으며, 정책국장으로 있는 A씨는 지난주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들어온 당직자였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을김제부안)의 단독 추대가 예상된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경우 조직국장 역시 자리변동이 예상된다. C씨는 조직국장 보직을 맡은지 4년여가된데다 이 의원과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당위원장 출마간담회에서 “조직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당의 당원 관리·운영이 향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조직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암시했다. 오는 8월3일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도당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입성하게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절차를 통해 조직·정책·소통국장 등 3명의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도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당직자는 사실상 파리목숨으로 나가라면 언제든 나갈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당도 이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직자를 채용해 순환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및 세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 주택공급에 대해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관련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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