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잼버리로 새만금SOC 예산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들 모욕”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5 18:34

새만금은 ‘아픈 손가락’’…전북 성난 민심 국회에 ‘울려퍼진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난 전북 민심’이 울려퍼진다. 사업이 시작된지 44년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른 울분의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가 전북에서 새만금을 떼어 내 직접 사업을 추진하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아픈 역사이자, 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의 호응이 높아 최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위해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전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14개 시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전북인의 기상으로 기필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한 뒤 삭발식에 이어 60일 이상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박정규 의원(임실)을 중심으로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참여 속에 7일까지 13일간 국회 앞까지 뛰고 걸으며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5 18:34

정부도, 여당도 국토균형발전 정책 ‘우왕좌왕’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북, TK 지역에서도 일제히 “현실을 망각한 총선용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22개 지역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지역 정책과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특화발전사업을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담겨 있으며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아울러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맺은 결과물이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러한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에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들고나온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본격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개회일인 8월 12일 군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여해 “(새만금 사업의)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났고, 8월 20일께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실제 정부는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했고, 새만금 공항은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시켰다. 당시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변경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예타를 면제시킨 새만금 공항사업 일순간에 명분과 원칙 없이 멈춘 것이다. 반면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 신공항 사업 예산은 반영시켰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 집결, 수도권 향우들을 축으로 한 범도민궐기대회까지 예정됐다. 11월 1일 정부는 급작스레 새만금에 대한 기조를 변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 LH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1년 5월12일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금융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미 설립된 전주 기금운용본부마저 서울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장됐다.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의도적으로 꺼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측에 가까웠다. 국정감사 및 정부부처 질의서 금융중심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냉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했지만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5 18:34

전북도, 2024년 시설원예분야 평가결과 석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도’가 광역도 분야, ‘진안군’이 시·군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 분야를 석권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시설원예분야(스마트팜 포함) 국비 445억 원 중 전북도가 23%에 해당하는 102억 원을 확보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예산집행률과 사업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사업확산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2개 시도,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비를 편성하고, 2024년 시설원예(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와 신청접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시설원예분야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시설원예 면적이 전국 5위에 해당해 국비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K-스마트팜 확산’과 올해 초 발표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해 시군의 특화된 스마트팜 확산사업 발굴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실현하는 데 스마트농업 확산이 중심이 됐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과 국비 확보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전라북도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집중 투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9

전북투어패스 꾸준한 인기몰이 한창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북투어패스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11만 5158매) 대비 109% 증가한 12만 5506매를 기록했다.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3.6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투어패스 이용객 371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주 이용고객의 특징은 △성별은 여성 71.7% △연령은 30~40대 80% △동행자는 가족 단위 7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행인원은 3~4명인 경우가 45.8%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이 84.4%를 차지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가 타시도인 경우가 90%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유이용시설‧특별할인가맹점 혜택과 이용 혜택 만족도 또한 98.1%로 긍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올해 타시도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도내 여행사에서 단체구매가 활성화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패스의 핵심인 모바일 티켓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변경될 모바일 티켓에는 △가맹점 위치 맵 개선 △가맹점 전체보기 △운영 중인 시설만 모아보기 기능 등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보가 제공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하고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카페‧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최형재 “전북의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타지역에 뺏겼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의 그린수소 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타지역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의 ‘친환경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두 산업들이 다른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넘어갔다. 그린수소는 강원권,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는 광주·전남권의 사업으로 제시됐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최근 전북도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좌초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좌초, 지방시대위원회 발표를 연달아 보면서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한덕수 총리 8일 방문 새만금 예산 복원 ‘마지막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 지도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설득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3공구 매립 착공식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전북 현안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100% 원상 회복은 어렵지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필수적인 예산은 복원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유치될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 공항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한 분위기가 (여당내에서)많이 좋아졌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한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감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 인구는 느는데 선거구를 인구수 만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 면적은 작은데 인구가 밀집하다보니 그만큼 선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전북이나 강원은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지만 인구수가 적어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더해 면적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3선 금지·험지출마'⋯현역 의원들 '나 떨고 있니'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교체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지역구 교체 험지 출마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4년간 3번, 당선만 된다면 최대 1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규정이 없다. 당선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20년 넘게도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에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선 연임 제한 카드가 정치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인물이 지역구 후보로 나와 운좋게 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강제적인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현역 의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유권자의 주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일 지역 3선 제한’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단골’ 혁신 아이템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다선 의원 용퇴론을 제안했고,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의원은 없다. 전북 10곳 지역구 가운데 초선 5명, 재선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선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 등 5명이다. 재선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있으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5명이다. 전북 정치권에는 잼버리 및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로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불확실한 선거구 획정,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설 등이 혼재돼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다보니 각종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그만큼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할 컷오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전북테크비즈센터, 행안부장관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기업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특구재단은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안전관리 우수 건물로 지정받기 위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자체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설 내 사고 및 재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구재단은 지난 2021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2022년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2023년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해 대외적으로도 높은 안전도를 인정받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안전대상 수상은 특구재단과 센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안전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전북도의회 행자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보고회 가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윤대통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이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2 18:25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좋은 교육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 로드맵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전날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올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2 18:24

부안군 계화면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H5형) 검출

소 럼피스킨 발병으로 축산 농가와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일 부안군 계화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돼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농장은 6개동으로 육용오리 4만 2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AI 항원(H5형)은 오리 AI 정기검사(도축 출하전)에서 확인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방역대는 10km로 23곳의 전업농에서 닭과 오리 126만 4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확진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오리 4만 2000수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의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야생조류(3건)와 농장(1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11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산업"...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5대 전략은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5대 전략에서 보듯 종합계획은 교육과 산업 부문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전략이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문화특구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1000만 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1 18:29

분노와 절실한 외침, 황현선 1인 시위 100회 이어가

지난 8월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송천동 등 주요 사거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온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일 1인 시위 100회를 맞았다. 그동안 제작한 1인 시위 피켓만 30개에 달하는 황 전 행정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가 늘어나 이제는 책임감이 생긴다”며 “특히 새만금잼버리 사태 책임 전가부터 예산삭감까지 전북 홀대가 극에 달해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황 전 행정관은 “일상에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 거리에 나서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나의 과제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함을 안다면 더 용기를 내서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이고, 절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8:05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가동… 전북 출신 김성주·한병도 활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13명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참여했다. 1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신현영 의원(비례) 등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전북 출신 한병도 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여성은 4명이며, 청년 몫으로 5명(여성 포함)이 활동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총선에 임하는 지향성과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정치 핵심, 민생 회복 방안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남은 2명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에 친명계 인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위원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8:05

국주영은 도의장 “지방분권 핵심은 중앙 권한이양·재정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4개 특례시·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정책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및 특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혼자가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격언처럼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곳이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도록 시·도의회도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8:05

전북도, 총선·신규국책 공약사업 11조 1154억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할 총선공약·국책사업 71건(11조 1154억 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1일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 157명이 참여해 6개 분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잠정 71건(총선공약 41건, 국책사업 3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신산업·경제 분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 전북 스페이스-K 조성사업(총선 445억), 로컬비즈니스 특화사업 단지 조성(국책 800억),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국책 755억) 등 10개 사업(총선 6, 국책 4)을 발굴했다. 농생명 분과는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총선 300억), 김치산업 원료 공급단지 구축(총선 290억), 푸드테크 인증센터(TL) 설립(국책 600억),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클러스터 구축(국책 600억) 등 8개 사업(총선 4, 국책 4)을 발굴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450억),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총선 774억),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2040억),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 등 7개 사업(총선 4, 국책 3)을 정했다. 동부권·새만금 분과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총선 1조 7116억),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조성(총선 1300억),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760억), 완주용진~익산춘포간 국대도 4차로 신설(국책 4150억) 등 23개 사업(총선 15, 국책 7)을 선정했다. 안전·환경 분과는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총선 1200억),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총선 500억), 교통약자 보행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국책 1300억) 등 12개 사업(총선 6, 국책 6)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업을 조정, 보완해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

오현숙 도의원“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오현숙 대표의원(정의당)은 1일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박지호 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지호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답례품 등을 마련하되 답례품을 강조하기보다 기금의 활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영옥 군산대 교수,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현숙 대표의원은 “오늘 열린 정책 세미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제도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여러 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해 검토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

나인권 도의원, 김제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방문

전북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김제1)은 지난 31일 김제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송산지구, 마현지구, 존걸지구, 화봉지구) 예정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4곳의 배수개선사업지구는 토사로 인한 배수로 퇴적 및 배수 단면 부족으로 매년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올해 76ha(논 73, 기타 3)가 침수된 곳이다. 나 위원장은 도청 및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 배수로 신설과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