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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방향과 전략적 지원 논의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이만희 사무총장,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나와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총선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빌미로 공천학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단장을 맡은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과 간사를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총선 혁신 제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형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역풍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민주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이나 당원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이번만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주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사 현장소장, 기관사 등 GTX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 등을 개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그간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돼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역시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100억)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시켰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난 전북 민심’이 울려퍼진다. 사업이 시작된지 44년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른 울분의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가 전북에서 새만금을 떼어 내 직접 사업을 추진하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아픈 역사이자, 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의 호응이 높아 최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위해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전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14개 시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전북인의 기상으로 기필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한 뒤 삭발식에 이어 60일 이상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박정규 의원(임실)을 중심으로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참여 속에 7일까지 13일간 국회 앞까지 뛰고 걸으며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북, TK 지역에서도 일제히 “현실을 망각한 총선용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22개 지역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지역 정책과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특화발전사업을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담겨 있으며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아울러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맺은 결과물이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러한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에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들고나온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본격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개회일인 8월 12일 군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여해 “(새만금 사업의)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났고, 8월 20일께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실제 정부는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했고, 새만금 공항은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시켰다. 당시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변경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예타를 면제시킨 새만금 공항사업 일순간에 명분과 원칙 없이 멈춘 것이다. 반면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 신공항 사업 예산은 반영시켰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 집결, 수도권 향우들을 축으로 한 범도민궐기대회까지 예정됐다. 11월 1일 정부는 급작스레 새만금에 대한 기조를 변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 LH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1년 5월12일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금융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미 설립된 전주 기금운용본부마저 서울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장됐다.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의도적으로 꺼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측에 가까웠다. 국정감사 및 정부부처 질의서 금융중심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냉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했지만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도’가 광역도 분야, ‘진안군’이 시·군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 분야를 석권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시설원예분야(스마트팜 포함) 국비 445억 원 중 전북도가 23%에 해당하는 102억 원을 확보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예산집행률과 사업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사업확산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2개 시도,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비를 편성하고, 2024년 시설원예(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와 신청접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시설원예분야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시설원예 면적이 전국 5위에 해당해 국비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K-스마트팜 확산’과 올해 초 발표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해 시군의 특화된 스마트팜 확산사업 발굴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실현하는 데 스마트농업 확산이 중심이 됐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과 국비 확보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전라북도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집중 투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북투어패스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11만 5158매) 대비 109% 증가한 12만 5506매를 기록했다.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3.6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투어패스 이용객 371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주 이용고객의 특징은 △성별은 여성 71.7% △연령은 30~40대 80% △동행자는 가족 단위 7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행인원은 3~4명인 경우가 45.8%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이 84.4%를 차지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가 타시도인 경우가 90%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유이용시설‧특별할인가맹점 혜택과 이용 혜택 만족도 또한 98.1%로 긍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올해 타시도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도내 여행사에서 단체구매가 활성화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패스의 핵심인 모바일 티켓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변경될 모바일 티켓에는 △가맹점 위치 맵 개선 △가맹점 전체보기 △운영 중인 시설만 모아보기 기능 등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보가 제공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하고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카페‧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의 그린수소 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타지역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의 ‘친환경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두 산업들이 다른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넘어갔다. 그린수소는 강원권,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는 광주·전남권의 사업으로 제시됐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최근 전북도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좌초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좌초, 지방시대위원회 발표를 연달아 보면서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 지도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설득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3공구 매립 착공식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전북 현안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100% 원상 회복은 어렵지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필수적인 예산은 복원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유치될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 공항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한 분위기가 (여당내에서)많이 좋아졌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한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감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 인구는 느는데 선거구를 인구수 만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 면적은 작은데 인구가 밀집하다보니 그만큼 선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전북이나 강원은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지만 인구수가 적어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더해 면적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교체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지역구 교체 험지 출마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4년간 3번, 당선만 된다면 최대 1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규정이 없다. 당선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20년 넘게도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에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선 연임 제한 카드가 정치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인물이 지역구 후보로 나와 운좋게 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강제적인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현역 의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유권자의 주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일 지역 3선 제한’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단골’ 혁신 아이템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다선 의원 용퇴론을 제안했고,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의원은 없다. 전북 10곳 지역구 가운데 초선 5명, 재선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선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 등 5명이다. 재선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있으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5명이다. 전북 정치권에는 잼버리 및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로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불확실한 선거구 획정,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설 등이 혼재돼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다보니 각종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그만큼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할 컷오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기업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특구재단은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안전관리 우수 건물로 지정받기 위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자체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설 내 사고 및 재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구재단은 지난 2021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2022년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2023년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해 대외적으로도 높은 안전도를 인정받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안전대상 수상은 특구재단과 센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안전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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