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3주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현행과 같이 6인으로 유지된다. 또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QR 운영이 계속된다. 아울러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도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지자체간 혼선을 막기 위해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완화 조치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3일 넘게 10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북 역시 지난 15일부터 계속해서 2500명을 넘는 확진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3주 연장을 진행한 것은 선거를 고려한 ‘정지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정치 방역’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비판이 있다. 가당치 않다”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오미크론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겠냐?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 하겠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사실상 단일화 결렬 선언으로 안 후보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가 원점회귀하면서 대선 막판 다자구도가 명확해졌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서“(국민의힘 측에서)단일화 진정성을 왜곡시켰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저희 당의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트리는 등 정치적 모리배와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지금부터 윤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답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선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또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실무자 간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그다음 또 후보가 만나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제 불필요한 단일화 논쟁은 접고 미래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날(19일) 새벽 국회 예결위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우선 통과시켰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데, 국민의힘은 19일 예결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싸움만 걸어왔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만 강요해서 되겠냐"며 반문한 뒤 "민주당은 신속하게 본회의에 추가 증액한 추경안을 상정시켜,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께서 급한 불이라도 먼저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320만명께 300만원씩 지원한다"며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법인택시 종사자는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곧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그동안의 손실이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3차접종자에 한해 즉각적으로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도록 방역지침을 바꾸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민주당 텃밭인 전북을 다시 찾아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일 ‘2박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후 79일 만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과를 알리며 실력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새만금특별자치도, 남부수도권 등을 제시하며 '전북경제 부흥'을 약속했다. 이날 먼저 익산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수도권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심의 한 극, 전북이나 영남·호남이 합쳐진 남부수도권을 또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하고 재정권과 자치권을 확대해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독립된 경제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장을 가득메운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환호했다. 그는 “전북도 이제는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정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북경제 부흥 시대를 이재명이 확실하게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철거와 불법 대출 근절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검증된 실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능력 있는 인재라면 내 편, 네 편, 지역 안 가리겠다”며 “전북이 얼마나 좋은 인재가 많은데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 합리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전북인재 발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후 전주로 옮겨 결집에 나선 이 후보는 “성남 FC 구단주 시절 전북현대에게 져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른다. 그때 졌던 한을 담아, 슈팅을 하겠다”고 말하며 '슈팅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다. 전주 전북대 광장앞에서 펼쳐진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회복을 약속하며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어떤 태도냐.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세우면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 놓고 싸우다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게 됐다”며 설명했다, 이어, “3월 9일이 지나면 저 이재명이 추경이 아니라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그간의 손실을 다 보전해놓겠다”며 “3월 10일부터 정부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세 번씩 부스터 샷 맞은 사람들, 24시간 영업해도 지장 없도록 제가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0일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정치 보복과 전쟁이 횡령하는 촛불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며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전주와 익산 거리 유세 현장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로 구름 인파를 이뤘다.
전북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해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69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3건, 2020년 2453건, 2021년 2527건으로 매년 2324.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1720건, 2020년 2086건, 2021년 1869건이다. 전북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7.4‰로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 4.9‰보다 높은 수치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 발견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아동학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이 9.2‰, 호주 10.‰ 등에 달한다. 전북도는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 14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9명을 배치해 조사공공화를 완료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아동 등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 1273명을 3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내 5개소(군산, 익산, 김제, 장수, 부안)를 추가 설치해 총 9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아동 치료,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소(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중 올해 전주시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 계획이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운동 둘째 날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그가 당 대표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 대표의 이번 약속이 당 대표 후보 시절 자신이 전북도민에게 한 공약을 반복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당 대표로서 전북도민에게 내건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주에서 유세전을 펼친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국민의힘은 105석의 소수당으로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다"면서 식물대통령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전북 제3금융도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탄소 시대, 해상풍력,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된 현안 하나하나를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면서"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시에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전북예산정책협의회 등에 참석, 전북현안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 공언해왔다. 하지만 단 한번도 송 대표 재임기간 중 전북현안에 여당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후퇴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이 문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장수출신 민주당 박용진 의원만 대통령 경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뿐 당 차원에선 부산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렸다. 설상가상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은 코로나19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센터 건립이 위기에 놓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제대로 된 지원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다른 숙원인 남원 공공의대 법안 통과는 대선 이후에도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공공의대 법안은 송 대표의 말처럼 105석의 야당 없이도 172석을 가진 여당의 의지만으로도 국회 본의회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 대표가 직접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대해 의지를 드러내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핵심공약이었던 112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도 대선 이후로 넘어갔으며, 사실상 송 대표 재임기간 중에 진행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당 대표차원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전북도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과 립 서비스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해 4월 20일 당 대표 후보 시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탄소산업메카 전주, 바이오산업메카 익산, 신재생에너지메카 새만금,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력 등 사실상 전북이 해결해야 할 모든 사안들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전북을 찾은 송 대표는 ‘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반대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에서 또다시 2500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확진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18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574명이 발생했다. 이는 역다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15일) 2562명보다 12명이 증가했으며 연일 최다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17일 0시 기준 9만 3135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날 9만 443명에 이어 연일 9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하루 만에 76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389명으로 400명에 근접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 중순이면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점은 3월 중반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모델링 결과로 27만 명 가량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2년가량의 기록을 보면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며 “확진자 수가 제일 많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완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이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결과를 종합해서 2월 말 정도에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유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전북표심 공략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3일 '2박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방문 이후 70여 일 만에 텃밭인 전북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 익산역 광장과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선거유세를 펼친다. 전북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20대 대선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의 선거전으로 전개되면서 전북이 대선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 야당 대선 후보들도 전북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16일 전북을 다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 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를 펼쳤다. 최근 텃밭인 호남에서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도 상승세다. '호남의 맹주'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한 8일과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나온 9일이 포함되거나 혹은 그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광주·전라지역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전북방문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지도 관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검토하고 있는 제20대 대선 전북공약은 △그린수소산업 글로벌 메카 △재생에너지전환 신성장 탄소중립의 허브 △메가시티(광역화) 추진 △기간산업 대전환과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허브 및 감염병 대응 전초기지 구축 △탄소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 △천년역사·문화 체험관광1번지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문명 허브 구축 △희망의 땅 새만금 성장거점으로 완성 △초연결 SOC 등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북일정은 19일이다. 익산과 전주일정 이외에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집중유세는 후보 도착 1시간 전부터 시작되고 장소와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19일 후보 일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정치인 20여 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호남 지원유세에 나섰다. 1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민주당 상임고문단 및 고문단은 “지금은 정치위기다”며 “정치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급히 호남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정균환·김태랑 고문 등 총 20여 명의 원로 정치인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선언했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뤄낸 3기 민주 정부를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국정농단 세력을 항복시킨 국민의 고난과 역정,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전임 정부에 대한 후임 정부의 기획 수사란 정치보복,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파괴하는 악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을 공언한 것은 바로 전쟁 불사나 선전포고를 의미한다”며 “어떻게 감히 선거에 표를 의식해 선제타격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대통령은 사익과 사적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와 전환적 비전의 실행은 오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상임고문과 고문단은 지난 15일부터 광주와 나주, 목포, 순천, 광양을 거쳐 이날 전주, 남원 등을 방문 유세를 펼쳤다. 이어 18일 군산, 익산, 정읍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윤석열 집권 삼불가론(三不可論)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보여주기식 반성보다 겸손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한결 같은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면서“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윤 후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삼불가론은 △코로나 위기극복 △민주주의 △평화라는 가치에 윤 후보가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릴 것이란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방역을 방해하고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방역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방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그런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위기를 관리하며 나섰다는 것, 그것은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했다. 민주주의 측면에선 영국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한국을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 민주국가로 발표한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민주국가가 될 수 없고, 법치주의도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하면 한반도와 세계평화도 해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발표하면 누군가는 바짝 긴장하고 (세계가)우리(한반도)를 주목할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는 안보에 관한 문제, 평화에 관한 문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주자들에게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이하 새만금 도민회의)가 17일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목표와 달리,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연계, 특혜 의혹, 관리 감독 부재, 허울뿐인 협치로 얼룩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새만금청은 여러 문제를 방치하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위원을 배제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전북도민에게 또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새로운 판을 짜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은 장밋빛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2020년 제3차 이사회에서 새만금 345kV 계통연계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라 1단계 1.2GW는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진행하고, 0.9GW는 2단계 사업부지 확정 후 추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도민회의는 "0.9GW의 계통연계 사업을 차후에 진행하면 터파기와 관로 매설 등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의 공동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감사원 결과를 보면, 한수원은 설계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법에 정한 집행계약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약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수상 태양광에서 생산된 1.2GW의 전기를 육지 등으로 보내 판매하는 기반시설로 300MW 발전사업을 포함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본격적인 2023년 국가예산의 중기사업계획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가 기재부에 제출, 지난 15일부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4월부터는 각 부처별 반영된 중기계획 사업 등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각 실국별로 계속 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 등을 취합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전북 현안들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향후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대선이 박빙의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접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접전 속에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대 측의 반발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선자는 국민 통합과 포용 등의 차원에서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년 넘도록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양 후보 모두 긴급 재원을 투입해 민생 안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도 향후 국가예산 반영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거리유세에서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첫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을 제시, 취임 즉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가동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8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뛰어넘어 내년도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대선 이후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실국별로 중기사업계획을 취합해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당선자의 국정 기조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수 있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만을 발급하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범 사회복지종사자 150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6일 전북도의회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으로 표만 갈구하고 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처한 사회복지계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실한 정책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포용복지국가 실현, 돌봄복지국가의 약속,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중심정책의 대전환과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실현, 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돌봄종사자 단일임금제, 기초노령연금의 평등 지급, 어르신 일자리 확대 같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며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이 아니라 오직 순정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다. 그 진실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5개 시민단체 및 개신교 목회자 500여명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날 선언에 참석한 20여명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언론·사법부·검찰을 장악, 입법 독주·각종 불법선거 개입 소송 무력화 등 국정전반을 장악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부동산 문제, 극단적인 국민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지역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소외감, 인재 등용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불만과 일부 부패한 보수 여당 의원 때문에 피해 의식이 커 무조건적인 민주당 지지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 지지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주의 전북포럼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회 등이다.
우체국 택배차량과 시내버스가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 홍보에 나선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우체국 택배차량과 시내버스가 지역 곳곳을 누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택배 배송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우체국 택배차량 185대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40대에 정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물을 랩핑해 대선 투표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주력한다. 수시로 도로 위를 달리는 택배차량과 버스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해당 차량 이용객 뿐만 아니라 도로변을 거니는 일반 유권자에게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책을 살펴보고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는 기존과 같이 사전투표일(3월 4일, 5일)과 선거일(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운동 둘째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 세결집에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일을 할 줄 아는 실력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산 송씨인 송 대표는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전라북도의 제3 금융중심지, 잼버리 대회, 탄소산업, 해상풍력, 새만금 공항과 관련된 현안 하나하나를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공약을 해도 국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어렵다"며 (윤 후보가 당선돼도)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다. 저희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 캐치프레이즈인 '국민이 불러낸 후보'에 대해 "건진법사와 주술이 불러낸 후보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북출신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건진법사가 주도한 일광조계종이 수륙대제를 했다.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기는 엽기적인 무속행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이 달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야심을 품고 건진법사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이 불러낸 후보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기획하고 건진법사를 통해 불러낸 후보다.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날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사거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을 적폐 수사하겠다고 협박하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적폐 중에 적폐다”며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장모, 주가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을 영부인으로 만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올해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잡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계획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도민 소통을 통한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과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시책의 효율성 확보, 생활주변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9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엠블럼(BI)과 캐릭터 등을 3월까지 공모‧선정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매체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 도내 전광판 및 SNS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정책제언 및 정책공모전, 민‧경 현장간담회와 협력치안활동을 확대‧강화하고 보이스피싱‧농산물 절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7억 3000만 원의 행안부 국고보조금을 이용해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등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4개의 치안 신규사업을 발굴, 지난해 말 확보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대학가 원룸밀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여성 안전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모든 업무를 전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다른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심의‧의결 사무 이외에 단순한 사무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2023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굳건히 해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15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던 전북이 결국 일일 확진자 2500명대까지 세우는 등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진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에 전북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에서 25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5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4일보다 하루 만에 약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주에서만 1168명의 확진자가 기록됐으며 익산 406명, 군산 354명, 김제 114명, 완주 113명, 남원 111명, 정읍 96명, 고창 52명, 무주 36명, 부안 26명, 임실 25명, 순창 21명, 장수 19명, 진안 14명, 기타 7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15일 0시 기준 9만 443명 확진자가 기록됐다. 이러한 가운데 2월 말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면서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좀 다양한 쟁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