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결렬, 5일 본회의 통과 불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실상 오는 5일 중대선거구제가 본회의 통과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점점을 찾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까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통공약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5일 본회의에서 공군 내부의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03 18:59

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 모두 기각, 공관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비대위는 총 19명의 공천관리위원 명단도 확정, 경선 일정에 속도를 냈다. 공천 혁신방안에는 기존보다 도덕성 항목을 크게 강화했는데 7대 중범죄 사유 외에도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일감몰아주기 등 민생범죄, (권력자에 의한)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항목 등이 포함됐다. 이중 갑질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선출직의 경우 하급자나 피감기관 직원에게 한 태도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에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포함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586운동권 출신 재선의원으로 여성과 청년, 그리고 3선 이상이 아님에도 공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4선의 김태년 의원이 간사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서삼석 의원(재선)이 맡았다. 이외에도 공관위원 명단에 (가나다 순) △김광진 전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김성주 의원(재선) △김승원 의원(초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현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구현정 전 전국청년당위원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영비 부산 영도구 지역위원장 △백혜련 의원(재선) △서예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선미 의원(3선) △안귀령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오경 의원(초선) △장인재 윤리감찰단 부단장 △하승창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 △홍서윤 대변인 △홍성국 의원(초선) 등이 포함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03 18:59

금융중심지서 한발 물러난 금융위 용역, 현 정부 '의지 없다'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융위원회 용역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돌아왔다. 해당 용역에서 전북은 금융거점지 후보로 제시됐는데 거점지 역할이 금융중심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들러리’로서 역할밖에 없어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 의뢰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주와 대구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후보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금융거점지에 대해 지역특화산업에 맞춘 지역특화금융을 육성해 그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을 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금융 거점을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지역 내 특화된 산업이나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금융중심지와 연계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금융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기존 금융중심지가 다른 지역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지역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거래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금융거점지와 금융중심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점지가 됐다고 해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금융중심지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융거점지는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라며 “금융거점지의 정책적 목표를 이유로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투자 및 금융 관련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전북은 연기금 운용 및 대체투자 관련 금융산업 개발 추진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활용,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핀테크 선도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 용역에서 제시된 거점지가 추진될 경우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금융중심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거점지역의 필요성을 분석했다는 점도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보다 거점지 지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여 전북에게는 악재로 다가온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외국계 금융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진단 및 분석하고자 마련돼 정부 기조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시된 금융거점지 개념 역시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이번 용역과 별도로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전북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SOC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는 용역 내용 중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구축을 위해 지역 도시 중 국제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교통의 요지를 선택할 필요성”이라는 점과 궤를 같이해 이를 이용한 윤 당선인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높힐 전략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3 18:58

이준석 “집권당인 우리가 전북 숙원사업 해결 창구돼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이제 집권당”이라며 “국가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지역민이 바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북도민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내 카르텔에 휩싸인 민주당보다 호남 이권이나 단체와 연관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면서 “(전북 등 호남)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공천설명회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용해야한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부터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교통망과 전주에서 김천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수위에서 활약하고 계신 정운천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 (호남당원)여러분이 호남 지역에서 진지한 고민으로 올리는 공약들, 중앙당에서 책임지고 홍보하고 책임지고 연구해서 주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국민의힘 호남당원이)우리 호남발전 지역사령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소통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호남지역에 도전하는 당원들을 돕기 위해 특별당비를 내려 보내 그 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지원하겠다” 면서 “(호남당원과 출마자에 대한)헌신과 노력을 당이 꼭 챙기고, 우대하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03 18:58

민주당 전북도당 경선 후보자 공모시작…공천전쟁 레이스 첫 단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공모를 시작, 치열한 공천경쟁에 첫 단추가 채워졌다. 도당은 지난 1일부터 7일 자정까지 일주일 간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부여된 사람으로 당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당원에 한정된다. 또 검증위원회 심사결과 예비후보 부격적 판정을 받은 인사 역시 신청블가 대상이다. 후보자등록 신청비는 적합도 조사비용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35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만 29세 이하 신청자는 접수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만30~39세, 중증장애인에겐 50%감액이 적용됐다. 만 나이 적용은 지선 당일인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03 18:58

전북지사 출마예정 안호영 의원 "관광업계 애로사항 적극 해결 노력”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일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관광협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관광협회가 관광산업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며 “전북관공공사를 설립해 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임기 내 전북 관광객 연간 1억 명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관광협회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지역 관광협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공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으며,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 업체 대출조건 완화, 업체 유지를 위한 세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안 의원은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전북지사에 당선되면 민주당을 설득하고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전북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3 18:51

사단법인 농촌과미래,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전북형 혁신마을’ 제안

사단법인 농촌과미래(이사장 이귀재)는 지난 1일 전북대 식물의학센터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혁신마을 추진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과, 자치단체, 대학이 문제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농업과 농촌사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서 ‘전북형 혁신마을’을 제시했다. 전북형 혁신마을은 지역의 청년과 귀농귀촌자들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맞춤형 정책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형 혁신마을은 농도전북의 특성을 살려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어 공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3 18:17

전북도 청년 기술창업지원 본격 가동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지난 1일 ‘2022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청년창업자 26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및 1년 이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 전용 보육공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전북센터는 이날 선정된 26팀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설명과 창업 아이템별 목표설정 및 사업계획 보완 등 1차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선정된 팀은, 인공지능활용 스마트팜 자동제어 시스템, 고성능 연료전지개발, 플라스틱 재활용 패션제품,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분야 창업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센터는 ㈜효성과 함께 ‘전북-효성 미래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보육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3 18:17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시행안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며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3 18:16

우범기 “후백제 왕도 복원해 전주를 국제전통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왕도 복원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는 무려 40년 후백제의 왕도였다. 진시황 15년 진나라 역사에 비하면 실로 긴 세월”이라며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문화촌 일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포함 △왕궁, 도성 유적복원 △후백제촌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후백제촌 조성을 역점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인봉리 문화촌 일대는 후백제의 전통마을 지형과 분위기를 잘 갖춰 도시재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발굴조사를 통해 고대국가 마을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에 1조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 문화권을 시작으로 풍남동, 교동 등 한옥마을 일대의 조선왕조 문화권을 큰 틀로 종합개발하면 국제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현재 인봉리에 거주하는 200여 가구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제 역사도, 역사문화도 경제자산”이라며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 지역발전의 한 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2.04.03 17:52

안호영 의원 “새만금에 세계 최대 K-POP 공연장 조성”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K-POP공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1일 전북을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POP 아이돌인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차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K컬쳐의 세계적인 확산을 문화수도 전북의 위상을 선점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 K-문화클러스터를 조성,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건립 할 것”이라며 “전북관광공사를 설립,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원패스투어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즐기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700만 캠핑인이 전북을 찾게 하고, 한식과 한복, 한옥과 같은 한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면서 전북의 예술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문화보부상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1 15:26

“과정과 결과 모두 깨끗한 선거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유창희·우범기·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과정과 결과 모두가 깨끗한 선거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움켜쥐겠다”고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전주시 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상호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상호 비방이나 부정적 선전·선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전주를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건강하게 경쟁하고 전주를 위한 공약이라면 다른 어떤 후보의 공약도 수용해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세 명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 준비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전주시의 현안과 대응방안, 발전을 위한 공약 등의 고민을 공유해왔다. 다만,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앞두고 회견문 낭독 순서 등과 관련해 '낭독 순서 변경에 협의된 내용이 없었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2.04.01 11:45

막 오른 ‘4월 도백대전’ 경륜의 송하진 vs 새로운 리더십 한판 승부

송하진 전북지사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4월 도백대전’이 본격화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오는 6월1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 여부가 사실상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 4월 말이 이번 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지사 선거는 모든 선거구 경선 원칙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소 3명에서 최대5명 사이의 다자 간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군은 김관영(19·20대 국회의원), 김윤덕(19·21대 국회의원), 김재선(전북지사 예비후보), 송하진(민선4~5기 전주시장, 민선6~7기 전북지사), 안호영(20·21대 국회의원), 유성엽(18·19·20대 국회의원) 등 6명이다. (가나다 순) 경선 후보 컷오프 여부 등 향후일정은 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세부 방안을 도출하지 않은 만큼 4월 초 광역단체장 경선 세칙이 확정 되는대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를 가려낼 이번 경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실제 전북정치권과 도내 유권자들 사이에선 "경륜과 경험을 앞세운 송하진 지사의 수성이냐, '새로운 리더십과 전북'을 주창하는 50대 재선의원의 선전이냐" 를 주제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유성엽, 김관영 두 복당파 전직의원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장해 기존 3파전으로 진행되던 전북지사 경쟁이 다자 구도로 재편된 점도 이번 지선의 관전 포인트다. 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도백 경쟁에 비교적 늦게 뛰어든 만큼 이들의 입지는 향후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확정한 경선심사기준과 공천 심사 가감산 비율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전북지사 선거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당은 정체성 25%,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40%(적합도 조사), 면접 10% 등을 종합해 공천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천심사 가산과 감점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이 나서지 않은 전북은 25%가점을 받은 대상자가 없다. 만65세 이상 노인 15%가점, 1급 포상자 15%가점을 비롯해 탈당(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및 경선 불복 경력자 10% 감점 적용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지사 경선 시기는 4월 18일에서 말일까지 약 2주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을 역산하면 그 윤곽이 좁혀진다. 중앙선관위가 명시한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19일에서 31일까지로 후보자 등록마감일 6일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선 최소 5월 첫 주에는 후보자를 선출해야한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4월 셋째 주가 경선의 적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지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후보군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다, 가장 유력한 날짜인 15일은 금요일로 월요일인 18일이 경선 시작일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김용호 변호사 등이 도백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고사하면서 본선경쟁보다 민주당 경선이 훨씬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대신 자신의 예전 지역인 ‘전주을’을 선택한 것도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31 19:25

민주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 ‘예비후보 부적격 이의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위원회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낸 ‘전주시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전주시장 유력주자로 꼽힌 임 전 군수의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도내 지선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앞서 임 전 군수는 지난 24일 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25일 중앙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구했다. 전북도당 검증위는 임 전 군수가 지난 2002년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지선 일정과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임 군수의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절차는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군수 측은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캠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 전 군수의 이의신청 기각과 관련해)중앙당으로부터 통보 받은 게 없다"면서 “내일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31 19:22

시의원과 그 가족에게 일감 몰아준 전주시·익산시

전주시와 익산시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건설과 총 7억 4400여만 원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문제는 이 A건설이 전주시의원 B씨와 그의 아버지가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C건설과 수목식재공사 등 총 3억 6400여만 원가량의 공사 17건을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이 C건설은 익산시의원 D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역시 관계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제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31 18:27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관위, 지방선거 후보 공모 시작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했다. 31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고 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다. 도당 공관위는 공모 일정을 마치고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일 이준석 당대표 및 호남권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호남권 공천설명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전북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모 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31 18:26

국민의힘 입당 김경민 전 도당위원장 "전주시장 출마"

김경민 전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67)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민생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정치 인생 30여 년 간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왔지만, 이제는 진보와 보수,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전북의 30년 일당 독주체제를 변화시켜 정치·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전주는 전라도 수도 전주다움을 찾아야 한다”며 “같은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 비교해 규모의 경제가 약하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주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여당으로써 예산이 받쳐주는 만큼 전주의 미래를 바꿔 나가야 한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약으로는 드론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중심도시 구축, 소통과 협치의 행정, 조직의 창조적 혁신 등을 내놓았다. 부안군 출생인 김 전 위원장은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전국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개혁신당추진연대 전북 상임대표,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31 18:24

민선 7기 전북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전북도가 공약이행완료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1일 ‘2022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00일간 5개 분야 평가지표에 대해 시·도 홈페이지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최종 평가 등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에서 전북도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전북도가 첫 최고 등급을 받은 이래 7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분석한 민선 7기 전북도지사 공약의 2021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개 공약 중 완료 공약 1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76개 등 88.12%(89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정상 추진은 6개, 일부 추진은 6개로 기록됐다. 이 같은 전북도 완료·이행 공약률은 전국 평균 70.75%보다 17.32%p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집행률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정치일반
엄승현외(1)
2022.03.31 18:21

전북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하겠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1일 제1호 공약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광역시급 예산을 확보해 낙후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준비됐고 곧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력으로 국회 통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급 예산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불어난 재정으로 전북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총 795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14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내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신설해 전국적인 교통·물류·관광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전북지역 도로망 계획을 보면 전주와 가까운 익산과 김제, 정읍, 임실, 진안, 완주에 이르는 내부순환선(172km)은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부순환선은 급행버스(BRT)를 도입한다. 동서를 잇는 3개 도로망 가운데 동서 1선은 완주와 전주, 김제, 부안 간 52km이며, 동서 2선은 무주와 진안, 전주, 익산을 잇는 134km, 동서 3선은 무주와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간 321km다. 여기에 남원과 임실, 전주, 완주, 익산 간 115km의 남북선이 추가되면 전북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다. 안 의원은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망을 통해 전북과 외부, 전북과 전국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고속도로는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신설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익산을 연결한다. 철도는 △전주, 진안, 무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남원~장수까지를 포함하는 달빛내륙철도 △군산에서 부안, 고창,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 △대전에서 완주, 전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전북을 신행정수도 연계 중심지로 키워 도민들이 더는 수도권이나 큰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31 18:18

지방선거 D-60, 4월 2일부터 단체장 등 행사개최·후원금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3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