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 ①정치인 '개인 성공시대' 종식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이번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고, 전북에선 50대 초반 도지사가 나왔다. 제21대 국회는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대 대통령과 민선8기 임기 초반, 21대 국회의원 임기 후반에 해당하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북이 또 다시 소외될 경우 인구 170만 붕괴가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나야 말로 지역을 살려낼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북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당선인들은 개인의 입신양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 전반기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약실현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물꼬를 튼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을 놓기엔 이르다. 이에 전북일보는 총 5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과 글로벌 테마파크 △전주-완주 통합&전북특별자치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북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 사람들은 유독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동향인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새롭게 당선된 인물들이 어떻게 전북을 이끌어 나갈지도 기대된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결국 그들 개인의 성공일 뿐,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크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이번에야말로 전북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거이후 전북고립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주자들이 전북에 한 국가차원의 약속은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끝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북정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힘 모두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치적 경쟁은 사라졌고, 인구마저 빠르게 줄고 있어 표가 생명인 정치인들에게 전북현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난제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입장에선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요구하는 대형사업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북출신 정치인의 약진이 개인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부터 주요부처 장관에 전북출신이 중용됐음에도 정작 꽉 막힌 지역현안은 하나도 풀리지 못한 데 있다. 최근에도 전북도민은 예전보다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인근 대전·광주광역시로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청년들 역시 전문직이나 공직자를 제외하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인(IN)서울 대학진학에 실패한다면 ‘곧 패배자’라는 인식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한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를 맞아 ‘정치인 개인성공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어야한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4 19:00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작업 본격 시동

전북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2대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원내대표 후보 선출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윤정훈(무주) 당선인과 임승식(정읍1)당선인이 접수를 마쳤다. 민주당은 16일 회의를 갖고 이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한게 된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원내대표 주재로 다시 모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전반기 도의회 의사봉의 주인인 의장 자리를 놓고 현재 민주당에선 3선의 국주영은(전주12), 박용근(장수) 의원과 재선의 문승우(군산4)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국주영은 의원은 3연속 의원을 역임한 상징성에 더해 최초 여성 도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용근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험, 동부산악권에서 단 한번도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으며 경험과 연륜을 내세워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당선인들과의 통화에서 의회를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재선의 국회의원 출신이 이끄는 만큼 도의장으로 뽑힌다면 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김희수(전주6), 이정린(남원1), 김만기(고창2)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부의장은 의장과 도의원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며 “발로 뛰는 부의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원장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 문화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전주1), 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익산1) 등으로 내부 정리가 됐다. 행정자치위원장만 김이재(전주4) 의원과 최형열 (전주5)당선인, 김대중(익산1) 당선인 3명이 다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재선이다. 한편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된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4 19:00

서난이 비대위원 "민주당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최연소 전북도의원 당선자인 서난이(35)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4일 "국민들이 민주당을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비대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선거이후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과 통합을 갖춘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우상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여성·청년·호남계의 몫으로 합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어제(13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며 인선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당내 갈등 상황이 잘 봉합돼야 다음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리기 까지 2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고위원 출마설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비중이 중앙무대에서 굉장히 적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북에서 차기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한 서난이 민주당 비대위원의 최고위원 출마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 비대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설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경선 룰을 짜고 심판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이 당을 위해 용기를 내서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여성과 청년, 호남 몫의 당사자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비대위 구성의 1인으로서 전반적인 당 전체의 큰 틀을 보고 지금 필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1986년 8월 12일생으로 전주 한일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집행위원에 있다가 후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국장을 맡았다. 지난 2014년 전주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등단해 재선의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 지역구로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서난이펀드'를 개설해 3일 만에 4000만원 모금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진출을 도왔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청년 조직을 이끌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4 18:22

전북애향운동본부 “군산~제주 항공노선 감축 재고하라”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14일 성명을 내고 “군산~제주 간 노선 감축은 현실을 도외시한 국토교통부의 자의적 정책”이라며 감축 운항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왕복 운항 편수가 하루 8차례였으나 다음 달 15일부터는 하루 4차례로 축소된다. 군산~제주 간 노선은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오전과 오후 4편씩 모두 8편을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제주공항 이·착륙권 조정을 이유로 운항 횟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군산~제주 간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 항공사는 그간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던 제주공항 운항권을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다음 달 운항 재개를 앞둔 이스타항공이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여기에 이스타항공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에 먼저 활용할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노선 감축이 된 것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특히 엔데믹 이후 제주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도내 관광객들의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 또 아울러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사정에 치우친 국토부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항공수요와 이용객 편익을 우선시해 감축운항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1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등 5건 기대

오는 8월께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와 시·군에서 최근까지 5건의 심사 안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가 필요하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된 제3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전북도 1건, 시·군 4건 등 총 5건이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 심사 대상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는 3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달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8월 초 분과심의를 거쳐 8월 12일 본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청된 심의 안건으로 전북도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국비 253억 원, 도비 735억 원, 시·군비 73억 5000만 원 등)을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1단계 기능 검증과 2단계 성능 검증을 마친 자율주행 상용차가 최종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기술 실증을 하는 3단계 사업이다.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까지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전주시는 2단계 심사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비 1227억 원, LH 2436억 원)과 신규 사업인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국비 174억 원, 시비 205억 원) 등 2건을 신청했다. 이 중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은 전주가 한국적 문화, 전통문화, 음식 등 향토생활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관광개발 사업에 접목,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한 만큼 이를 육성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국비 275억 원·도비 112억 원·민간 910억 원) 역시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통과됐던 사업이다. 다만 당시 행안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통과해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도 해당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중고차 수출에 필요한 관련 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집적화해 선진국형 중고차 수출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역활성화 및 청년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부안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나래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국비 105억 원·도비 13억 5000만 원·군비 98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내용 등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과 함께 전북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행안부 수시 방문 및 시·군과 공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1

중앙지방정책협의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환경부, 기상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협의회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국정과제 협조를 구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당부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여행객과 항공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전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LCC)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핵심안건인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주요 강우와 태풍 이후에는 산지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안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교통·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과 감면을 통한 지방 물가의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1

전북도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청년 150여 명이 대상이다. 참여청년의 수요에 따라 15일과 16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워크숍은 청년들이 그간 업무로 인해 지쳐있던 심신을 회복하여 다시 활기차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또 한지공예·천연비누 제작 등 친환경 DIY체험, 지역 명사 특강 등을 통해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비우고, 재충전의 에너지는 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원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병행해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문화여가생활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적응 중인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1

전북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대상기업 2차 공모 진행

전북도는 14일 도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원기업을 2차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드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구축된 드론 전담 인프라를 통한 전북 맞춤형 드론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분야별로 2개 기업씩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연구개발 1개, 사업화 3개, 마케팅 1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우대사항으로 드론 핵심부품 개발 및 사업화 분야 또는 전라북도 주력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또는 정부 정책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4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 및 제품이면 가산점이 있다. 선정 절차는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 부합성을 사전 심사한다. 2차로는 현장실사를 통해 역량진단, 과제 중복성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 3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6월 28일까지 공고가 진행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camt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0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4개 시·군 선정

전북도는 14일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4개 시·군에서 6개 청년단체 사업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구상·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이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사업 운영비, 홍보 비용 등으로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청년단체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전주시 ‘향유갤러리’는 유튜브를 활용해 도내 소재 예술대학 학생들을 발굴해 인터뷰부터 오프라인 전시까지의 과정을 담는다. 또 전시 홍보가 가능한 온라인 누리집을 제작하고 전북도 거주 청년 예술인을 전시해설사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익산시 ‘품격사회 협동조합’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익산’을 만들어 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을 발굴·육성하는 커뮤니티 등을 구축한다. 김제시 ‘오후 협동조합’은 청년 주거 문제 등 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시 및 지역 청년을 한자리에 모으는 네트워크 파티 및 청년들이 직접 쓴 정책 아이디어 자료집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시 ‘쌀도시의 청춘연구’는 청년 이주의 관심과 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청년 아이디어와 창업 활동이 지역에 공유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완주군 ‘유스믹스’와 ‘해봄교육 공동체’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청년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청년단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4 18:20

전북도 조직 대폭 물갈이 전망 공직사회 '긴장감'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의 7월 공식 출범 이후 전북도 출연기관장,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다"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확하게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방침을 표명한 만큼 전북 공직사회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청 정기인사는 7월께 이뤄졌는데 이번 ‘김관영 호(號)’의 인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북 공직사회 역시 초긴장상태다. 인사가 단행되면 새 당선인의 4년 도정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송하진 전북지사 8년 도정 교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후 인사가 진행된다면 단계적으로 맞물린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는 줄잡아 최소 5석에 이른다. 일단 전북도 출연기관 15곳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국제교류센터 등 5곳은 인사가 불가피하다. 이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모두 임기가 만료돼 직무대리로 운영 중이다. 나머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국제교류센터 등 3곳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11월, 12월까지다. 이 밖에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연구원 등의 기관장도 내년 초 임기가 마무리된다.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이사회를 통해 공모 등의 형식이 결정돼 기관장 유임 등이 확정된다. 또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역시 14개 기초단체 중 9곳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다 통상 부단체장 인사가 지자체 전입으로부터 1년 이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9곳 부단체장은 모두 전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 상태다. 하지만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아직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으로부터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과 단체장과의 의견 교환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성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지역관가의 설명이다. 다만 김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온 만큼 7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인사도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김 당선인이 경제와 일자리를 도정 핵심에 두겠다고 강조를 한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부서를 투톱으로 개편, 가칭 투자유치실과 기업지원실 설치를 고려한다고 밝혀 조직부서 대변화도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부서들의 경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 공무원 사이에서는 새 민선 8기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3 19:00

호남 노리는 국민의힘 "전북에 적극적인 투자 약속"

국민의힘은 호남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국회로 초청해 축하행사를 갖고 "호남지역 당선인들의 배출이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주민이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전북·전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다짐했다. 송영자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전북 등에서 유능하고 보석 같은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다"며"그런데 역시 민주당의 텃밭이라 저희 비례의원들만 당선됐다. 당협위원장과 열심히 뛰었지만 득표율이 낮아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로서,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분명 제가 해야할 막중한 책임감과 기회가 주어졌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입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이번 행사에 이수진 광역비례의원, 천서영 전주시 기초비례의원, 윤세자 군산시 기초비례의원, 송영자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용님 광주광역시 광역비례의원, 전서현 전남 광역비례의원, 이세은 전남 순천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이 함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결과,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 일제히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전북도의회 비례 1석,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석, 전남도의회 비례 1석을 차지했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3 19:00

"지방의원 활동정보 더 공개".. 지방의회,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회의 출석률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놨다. 그간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 했다.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 정책연구,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한편 의정정보공개항목은 지방의회 회의일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률,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3 19:00

전북지사직 인수위, 핵심공약 실행 TF 구성한다

김관영 당선인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정헌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 3개 TF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김관영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와 '도정 혁신', '농업'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가 단장을, 이현웅 경제통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임동욱 이노비즈 회장, 유도형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전안균 전북소상공인회장, 정인수 전 KISTI 호남지원장, 김순원 전 전주상의 사무처장, 김남훈 전북대 교수,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 최병희 KICT창업멘토링센터장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전북도민들께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도정혁신단은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이 단장으로,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김길수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김경주 전주비전대 교수, 김동봉 전 경찰서장 등 5명이 활동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도정운영의 방향과 관련해 “민생 우선의 도정을 펼칠 것이며, 현장 우선의 도정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실용정치,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로 도정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산업지원단장에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김윤태 미래농업 전략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최한국 전북4H회장, 송미령 여성농업유통사업가, 이상철 농업인단체 대표, 김현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장은아 전 부안군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서 농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의 R&D 기반 등을 활용하고 육성해 전북을 세계적인 농생명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정헌 대변인은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3개의 TF 구성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3 19:00

전북출신 안규백 의원, 민주당 전준위원장 위촉

전북출신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이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어 안 의원을 전준위원장에 위촉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특정한 정치 색깔이나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의 의무를 지킬 중진위원으로 (인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준위나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장들이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계파 색깔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또한 도 의원은 각각 친문(친문재인)계로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을 중심으로 전준위가 꾸려지는 대로 전당대회 룰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전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3 17:56

김제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전북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140억 규모로 공모 추진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돌봄·의료·보육·교육 등) 및 생활서비스(식당·마트·미용실 등)를 제공하는 특화 공동체를 육성하는 전국 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이다. 도는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원·지방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교육시설 및 창업센터, 연구실 등을 겸비한 복합교육센터로 김제에 위치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내 신축된다. 센터에서는 읍면 단위 농촌 사회 및 생활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 중간지원조직 리더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기교육 과정(기초, 보수, 전문) 운영, 기초 지자체 지원기관 설치 지원 등이 운영된다. 또 전국 사회적 농장 인증 및 보수 교육 운영, 예비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조직 육성, 우수 특화 공동체 조직 발굴·지원, 서비스 상품 기획 및 홍보 등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분야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전문기관이 없었다”며 “이번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 사회 및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3 17:54

전북도,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도는 13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지자체 주도적으로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역균형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 지자체로 전북과 대전이, 우수 지자체에는 대구, 광주, 충북, 경남 등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기반구축, 전북형 뉴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성과 창출, 주민 맞춤형 홍보와 기관장 관심도 등 확산 및 국민체감 등 총 3개 분야, 7개 지표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인 전북도에 7월 중 균특회계 차등 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형 뉴딜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자체 선도사례로 확산하고, 해왔던 것과 선정된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체감도 높은 정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3 17:53

‘친윤 모임‘ 민들레 주도 이용호 “열차 잠시 멈출 것”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주도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모임 출범에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12일 이 의원은 “민들레는 '민심을 들을래'의 약자인데, 정작 민심은 오해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신다 하니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들레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많은 분들이 민들레에 기대와 우려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당에도 좋고, 윤석열정부에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순수 의원모임”이라면서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들레에서 간사를 맡은 그는 당내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왔다. 민들레라는 모임의 이름도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가 만든 것이다. 15일로 계획됐던 모임 출범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2 18:32

여전한 유리천장…여성, 전북 의회 정원 16% 불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입성한 여성 정치인의 비중은 전체 정원의 각각 16%, 18%에 불과해 지방의회가 여성들에게 여전한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12일 전북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1회부터 제8회까지 지방선거 당선인 성비를 분석했다. 전북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제1회 52명 중 0명, 제2회 34명 중 0명, 제3회 32명 중 1명(3.1%), 제4회 34명 중 0명, 제5회 34명 중 1명(3.0%), 제6회 34명 중 2명(5.8%), 제7회 35명 중 2명(5.7%), 제8회 36명 중 6명(16.6%)으로 1회부터 7회까지 줄곧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이번에 두 자릿수가 됐다. 그럼에도 광역의회 정원의 20%에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부 여성 정치인들이 선전하기도 했다. 특히 투표로 당선된 광역의회 여성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았다. 일례로 전주시 제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이재 당선인은 61.96%의 득표율로 전북도의회에 재입성했다. 특히 해당 선거구 당선인 7명 중 유일하게 투표로 뽑혔다. 또 익산시 제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숙 당선인은 51.73%, 순창군 선거구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55.9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에서 유일한 비민주당 소속으로, 3선 도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 전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난이,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군산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당선인은 무투표 당선됐다. 전북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제1회 283명 중 2명(0.7%), 제2회 249명 중 3명(1.2%), 제3회 237명 중 2명(0.8%), 제4회 173명 중 3명(1.7%), 제5회 173명 중 10명(5.7%), 제6회 173명 중 13명(7.5%), 제7회 172명 중 25명(14.5%), 제8회 172명 중 32명(18.6%)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정원 22명 중 8명이 여성으로 전체 비중의 36.3%를 차지했다.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무주군의회는 6명 중 2명으로 33.3%, 전주시의회는 31명 중 8명으로 25.8%, 군산시의회는 19명 중 4명으로 21.0% 등이었다.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의회의 여성 당선인은 없었다. 제8회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여성 비율은 각각 75%, 80%로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동일하고 기초의원만 12%P 줄었지만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안배한 결과로, 비례대표 비율을 여성 대표성 확대로 단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6.12 18:31

7월 개원.. 미리보는 제12대 전북도의회

178만 전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40명의 의원들의 면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6·1지방선거 결과 제12대 도의회에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입성한다. 특히 30대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젋은피 수혈로 의정에 새바람이 일어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일당독주속에서 소수정당이 의석을 확보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본보는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광역의원 당선인들을 분석해 새롭게 그려나갈 의회의 모습을 전망해봤다. 청년정치인 2명 입성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2030 청년정치인은 2명이다. 1986년생인 서난이 당선인과 1985년생인 김슬지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 당선인은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전주시 제9선거구에 출마해 무투표당선됐다. 전주시의회에서 하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부안에서 빵집을 하는 청년 사업가이다. 농업회사법인 슬지제빵소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공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4년전 제11대 도의회에 들어간 2030 청년정치인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의정활동이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제10대에서는 30대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의 정진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7월에 개원할 제12대 전북도의회는 30대 의원 2명을 포함해 40대 4명, 50대 23명, 60대 11명으로 구성된다. 여성의원 '역대 최다' 제12대 전북도의회에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입성한다. 지역구 6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중 22.5%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제4대 의회 이후 총 23명의 여성이 의원에 당선됐다. 제4대는 한명도 없었으며 제5대 2명, 제6대 1명, 제7대, 3명, 제8대 3명, 제9대 4명, 제10대 5명, 제11대 5명 등이다. 이중 17명은 비례대표였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김이재(전주4), 서난이(전주9), 국주영은(전주12), 박정희(군산3), 윤영숙(익산3), 진보당 오은미(순창) 당선인 등이다. 국주영은 의원과 오은미 당선인은 3선이며 김이재 의원은 재선이다. 비례대표 여성은 민주당 김슬지, 국민의힘 이수진,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이다. 차기 의장은 누구? 제12대 전반기 전북도의회 의사봉의 주인을 가리는 의장 선출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도의장은 다수당이 맡게되며 선수와 나이에 따라 선출한다. 현재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3선이다.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전주12), 박용근(장수) 당선인과 진보당 오은미(순창) 당선인이 3선이다. 전체 40명 의원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장 후보군으로 3선인 국주영은·박용근 당선인, 재선인 문승우 (군산4) 당선인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를 접수하며 16일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2 18:31

남원 공공의대법 21대 국회서 폐기수순 밟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전북정치권은 일명 '남원 공공의대 법안 추진'에 대한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다. 과거 대선 정국 남원 공공의대는 또 다시 전북대표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오히려 대선과 지선을 기점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기 때문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에 다른 지역의원이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전북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에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이 지역구이자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미 후반기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 배정됐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이번 정부에선 대통령 공약 실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도내 의원 중 보건복지위를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특정상임위 선호현상도 두드러지면서 상임위 중복 현상도 심화됐다. 21대 국회에는 총 18개 상임위가 있다. 비례인 정운천 의원을 지역 몫으로 산정한다 해도 10명 국회의원으로는 전체 상임위를 커버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해마다 선호하는 상임위가 중복 인구가 적을수록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18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 정도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데 그 중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 정치권의 활동은 끊긴지 오래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 의원(김제·부안)4명은 1순위 희망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전문성을 앞세웠고, 다른 세 의원 역시 지역구가 농·어촌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한 만큼 이제는 지역과 연관된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는데,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공약인 금융중심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무위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 내 기업유치에 정무위 활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여당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야당 간사를 희망하고 있다. 문체위는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허브구축 등 전주지역 사업과 연관이 깊다. 전주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체위를 희망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명했다. 한 의원이 국토위를 희망한 것은 익산이 도내 철도교통의 요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작업 마무리와 새만금 기업유치 등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배정될 상임위는 전체 18개 중 5개로 압축됐다. 이중 국토위와 산자위를 제외하면 모두 희망사항이 중복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우려되는 공공의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으로 의사단체 반발 등 여러 난기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을 자다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전북 몫으로 배정된 (서남대)의대정원 49명 활용문제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