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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강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남원, 순창 등 인재에 따른 수해 피해조사 원인규명, 국회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당위성 어필,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 제안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힘 차게 달려온 2020다시 나아가는 2021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걸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과 중장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 착공식에 이어 전북정치권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쟁점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에너지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들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기엔 민관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치열한 공방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은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으로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 시화호를 방문한 이들은 현장에서 해수유통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도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로 압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만금 내에서 조력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야 속도가 붙은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마스터플랜의 변경은 물론 나중에는 간신히 쌓아올린 새만금 방조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그린뉴딜특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전개방이나 철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점진적으로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이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일뿐인데다 만약 새만금 방조제 완전개방 주장 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 때문이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조수간만)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바다에 댐을 쌓아 만조 때는 물을 가두어놓고 간조 때 물을 내보내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만금의 경우 조력발전이 가능하려면 기준 해수면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력발전 아이디어를 발표한 조재희 박사는 새만금 조력발전은 시화의 경우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갯벌을 복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력발전이 생태계 복원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조력발전 필요성으론 수질개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발표자인 조 박사는 새만금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이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운영수위 검토와 대체 농업용수 확보방안 수립, 관련 시행규칙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역시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안호영 위원장)가 21일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집약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린뉴딜특위는 이날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현장을 들러 조력발전 현황과 시설을 시찰했다. 시화호 사례처럼 새만금 해수유통도 조력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만금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통해 향후 새만금이 나아갈 청정 뉴딜과 관련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그린뉴딜특위가 새만금에서 진행한 새만금 관련 에너지전문가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한국 2050 탄소 넷제로 선언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한다면서 강력한 혁신 필요하고, 지금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파트장은 그러면서 새만금처럼 처음부터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으로 혁신정책을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 선도사례로 전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산업 확산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도 영농 태양광을 그린뉴딜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100과 그린수소 등 새만금이 친환경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 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은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고, 새만금에서 RE100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해수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안으로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조력발전의 경우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변경과 각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인 조재희 ㈜이산 부사장(공학박사)은 새만금 일대는 최적의 조력발전 개발지라며 시화호의 사례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현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새만금 운영수위 상향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그린뉴딜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다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민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호남 지지율이 60%아래로 나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57.9%로, 전주 대비 1.6%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3%p 오른 40.4%를 였다. 불과 한 달 전 70%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호남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72.2%였다. 부정평가 응답률은 26.2%에 그쳤다. 이후 한 주 만에 지지율 58.0%를 기록하면서 60%대를 밑돈 데 이어 부정평가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로 지난 주보다 11.3p나 빠져 40%를 밑돌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1.9p 오른 18.3%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반발심리로 분석된다. 호남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이 극심할 때도 추 장관을 향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보고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8명(김철수,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송성환,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과 도의장이 추천한 3명(김기영, 오평근, 이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사청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 △보증사고 정상화율 부진에 따른 대책 △재단 운영에 대한 견해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3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개월간 50명의 호남동행국회의원실(광주 9명, 전남 24명, 전북 17명)을 직접 방문하며, 호남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제작한 호남동행 현판을 의원실에 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민통합 시대정신에 맞춰 친(親)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을 위촉한 뒤 지속적인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전북과 국민의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국민통합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현판식의 목적은 현역의원과 지자체간 소통창구를 강화해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의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현판식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전북와의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을 챙기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히 감액의견이 있거나, 예산반영이 힘들었던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전북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북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31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2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 2.6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내년 전북도 예산은 전년 대비 6,617억(8.7%) 증가한 8조2,675억원이 확보돼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구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親호남 정당으로서의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분열과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호남동행이라는 작은 발걸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자체적인 행정명령보다 중앙 차원의 방역 강화 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올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전북도에서는 오는 22일 발표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따르는 한편,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전북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전북도와 호남권의 코로나19 상황이 3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기존에는 계도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밝힌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 의료 체계는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등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을 하는 찰나면 족하고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됐다. 오는 30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627개소 2만5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 조사는 195개소 1만15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올 한해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바람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전북도는 21일 2021년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선정한 영정치원은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린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계자서(誡子書)에서 유래한 말이다. 계자서에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1년은 안전한 전북을 바탕으로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도정 운영 방향을 함축한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5년 휴수동행(携手同行) △2016년 무실역행(務實力行) △2017년 절문근사(切問近思) △2018년 반구십리(半九十里) △2019년 절차탁마(切磋琢磨) △2020년 자강불식(自彊不息) 등이다.
올 한해 전북 정가의 최대 이슈는 415 21대 총선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이슈가 많이 묻혔지만 변화는 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몰표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물러나고 과거의 맹주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왔다. 국민의당의 분열로 파생된 다당제 지형은 사라졌다. 전북 정치의 터줏대감이었던 중진의원들은 대거 퇴장했고 그 자리는 초재선이 메웠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2020년 전북 정가를 뒤덮은 이슈를 조명해봤다. △중진의원의 몰락 초재선 대두 야권 지도부의 중추였던 유성엽(정읍고창)조배숙(익산을)정동영(전주병) 의원은 거듭된 선거구 협상을 통해 10개 지역구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 프레임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20대 총선에서 몰표를 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새로운보수당으로 사분오열되는 모습에 실망하는 정서가 컸다. 야권 중진의원들은 415총선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김관영 의원도 중진대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당제는 사라졌고 일당독주 체제가 부활했다. 당선인들은 초선 4명, 재선 6명, 3선 이상의 중진 한 명 없이 모두 초재선으로 교체됐다. △일당독주 체제 부활 지방선거 줄서기 우려 민주당은 텃밭에서 거대 여당의 입지가 공고해졌다. 총선 직후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9명(현재는 이상직 의원 탈당으로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도지사, 시장군수 대부분(14명 중 10명)이 같은 당이기 때문이다. 광역의원은 90% 이상, 기초의원은 70% 이상이 민주당이다. 야권 등 견제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2년 뒤 치러질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원들이 공천권을 받기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줄서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도 재선 또는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진 부재 아쉬움 여권 지도부 한 명도 포진 못해 선수(選手)의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의원 10명 중 단 한 명도 당내 중추에 자리하지 못했다. 일단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없다. 민주당내 3선 당선자가 25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3선 중진이 즐비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보건복지위(김성주 의원)행정안전위(한병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의원) 간사자리를 맡는 데 만족해야 했다. 10년 만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지도부 입성도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핵심친문으로 통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권리당원 표심 때문에 낙선했다. 20대 국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정동영(당대표)조배숙(당대표, 원내대표)유성엽(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김관영(원내대표) 의원은 야권 지도부로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협상에 나서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나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앙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약한 감이 있다며 초재선으로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1일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로부터 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인사,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환자의 입장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한 점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약등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초 이 의원은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누적 환자는 5만8360명에 불과하다. 2007년 우수한 의약품에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환자가 신약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필요한 혁신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감사패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사기로에 놓인 암환자 등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김수흥(익산갑)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이 당에서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된 공공의료체계 내 부족한 자원 문제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핵심현안으로 다루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수흥 의원은 익산시 최대 현안인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장점마을에 방문해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위원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교통 안전,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평이다. 또 보유량이 적은 KFI인정 방화복 전용 세탁기 도입촉구, 소방헬기 조종사 화염방지 비행복 지급 등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에도 앞장섰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점을 당에서 높게 평가해준 것 같아 기쁘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시간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10월25~29일 한-UAE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UAE 출장을 다녀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11월 12일 자가격리 시간을 3시간 남겨놓은 오전 9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했다. 조명희 의원실에서는 공무상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거쳤어도 전 국민에 적용되는 격리의무 기간을 어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며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 2시간을 남기고 외출해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출장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도 권 후보자는 UAE 측과의 면담 등 공식 석상에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진흥원 현지 지사와의 면담, 현지 진출 의료인과의 간담회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 출장지인 아부다비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새만금에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위)는 이날 오후 새만금 육상 태양광부지와 스마트크린산단,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등을 찾아 현장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새만금 관련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풍력조력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시찰간담회에는 안호영이원택신영대김성주김윤덕한병도윤준병 등 전북 지역 의원과 김성환이소영양이원영 등 새만금특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봉원 새만금해수유통추진 5대종단 공동행동 위원, 오창환 전북대 교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위원장,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김상민 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전북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는 연말이 다가왔지만 주민들과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한해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의 행동이 조심스럽다. 자칫 이전처럼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부적절한 행보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지역구에 내려가면 1~2명 만나는 정도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하는 게 에티켓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같은 경우도 대표격인 사람 1명 정도 와서 설명을 듣는 식으로 요청을 받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 처음 직면하다보니 정말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도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줌(ZOOM)을 활용해서 지역구민들을 만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지역구 현안 건의나 민원들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화상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면활동은 거의 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사도 적어진 상황이라 대면 의정활동은 자제하고 있다며 전화 등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내가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관 청문회 일정도 남아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의정활동 성과 홍보는 SNS나 우편에만 의존하고 있다. 과거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열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주로 우편이나 SNS를 많이 활용한다며 특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성과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전에는 37개 읍면을 다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쉽지 않다며 유튜브를 활용해서 의정보고회를 하거나 온라인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병역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한 가문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임의로 규정하는 데 불과했다. 적용법도 하위볍령인 병무청 훈령이다. 이 의원은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거나, 남성이 없는 경우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동안 병역명문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민의 애증이 서린 땅인 새만금은 앞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통과와 신항만, 철도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과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까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18일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송 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변도시에 대한 전망을 묻자 송 지사는 수변도시는 위치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새만금 개발의 중심이라며 자연과 사람, 기술이 어우러져 미래도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산단 조성과 RE100 협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디지털화 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온 공간이라며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개발 후 처음으로 인구가 정주하는 수변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수변도시는 앞으로 5년 안에 새만금 내 최초로 거주공간과 소비시설 유치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은 수변도시 완공 이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처럼 국내 대표 자유경제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특히 새만금 전체를 단일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수변도시를 비롯한 새만금 일대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목표 인구는 2만5000명으로 사실상 전북의 15번째 바다 위 신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내 행정구역의 재편과 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직접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해 국가 주도로 육성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면적 6.6㎢에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친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토지 이용을 구상했고, 도시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아울러 스마트 수변도시는 대한민국 최초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변도시(Waterfront)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Smart City)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자립의 친환경도시(Eco Friendly)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상업특화시설,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도입해 수(水)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방침으로 공원녹지비율을 36%조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포용기술융합사람중심의 스마트국제도시로서 두바이 팜주메리아와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에 맞먹는 글로벌 휴양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화 흐름에 맞춰 새만금 수변도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국제학교 유치가 이뤄질 수도 있어, 전북의 교육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올 6월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지난달 17일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정식으로 승인돼 바로 다음날 착공에 들어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수변도시는 주거, 업무, 레저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며 자족형 복합도시이자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탄소중립을 선도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의 첫 도시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수변도시는 주변도시와 상생하며 새로운 생태문명을 여는 미래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수변도시와 그린산단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으로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도시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바다를 메워 첫 도시를 조성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이 첫 삽을 뜬데 이어 한국형 뉴딜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식이 동시에 개최되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주목하는 RE100협약식 역시 새만금에서 열리면서 미래 친환경 경제수도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18일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에서 열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식 및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려 대한민국 그린 뉴딜수도 시작을 알렸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바다를 메워 만든 첫 인공섬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국토 확장의 일환으로 진행된 새만금 개발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수변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조성이 완료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수변도시 위치는 서해안 글로벌 경제시대를 고려해 선정됐다. 수변도시는 지난달 개통한 동서도로와 신항만, 새만금 인입철도, 국제공항까지 주요 기반시설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주변 경관과 함께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와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도 가능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효과도 기대된다. 2024년 완공이 예정된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진행속도는 이례적으로 2만5000명이 넘는 인구가 새만금에 둥지를 트는 것을 기점으로 전북에 새로운 경제 축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향후 자족도시로서 전북의 15번째 지자체 역할을 할 전망으로 이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 간 화합과 정부차원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가들 또한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만 수변도시가 국제경제시대 중심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가운데 1구역에 총면적 1.15㎢, 발전규모 0.1GW로 추진하며, 약 1580억 원의 투자금액을 통해 오는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에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 에너지 자립과 그린수소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단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에 조성된다. 그린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새만금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RE100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부터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RE100위원회,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의 RE10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유용우(57)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개최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유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은 농산경위 김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과 도의장 추천의 김기영이병철오평근 의원이 투입된다.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으로 이뤄지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기금운용본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순창군이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순창군 보건의료원 5급 과장을 직위 해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태 회장은 지난 18일 순창군이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 해제 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두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 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순창군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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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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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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