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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내년도 자체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8조764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3일 전북도의 2021년도 예산안 8조7644억 원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3조5398억 원을 확정하는 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7725억 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다만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예산 9억5000만원은 삭감했다. 또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여파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한 뒤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사업과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000만원) 사업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으며,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4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전북도가 제출한 4조5000억 원 규모의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권역 형성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축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은 동서 간 균형 발전은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의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이며,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정책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8000억 원)과 제주도가 주관하고 전북충북경북이 참여하는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221억 원)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시군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 신속한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한 대책, 수도권 확산세를 잡기 위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3단계 격상은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 주께 결정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시장군수 긴급 방역 대책 회의에서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가 가팔라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은 어렵다며 도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는 특정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그쳤지만, 11월에 177명, 12월에는 13일까지 162명으로 11월 전체 환자에 근접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3병상과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1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13일 기준 총 474병상을 확보해 156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318병상이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전북대병원 8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 대도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사회단체와 뜻을 모았고, 이에 공감하는 60여 개 단체가 연말 모임 취소, 따뜻한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 솔선수범 내용을 담은 분야별 보건 위기 극복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수험생 다빈도 이용시설, 겨울철 밀집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감염에 취약한 모텔, 무인텔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모든 도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내 2번째 AI 발생과 함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 농가, 밀집 사육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농가 예찰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적 노력과 함께 가금농가는 스스로 자기 농장을 철저히 방역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농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대권주자 선호도 하락을 막는 방안과 관련해 할 바를 꾸준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13일 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 등 호남권 지지율 등 대권주자 선호도가 하락세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데 따라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입법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공수처법, 경찰법,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 통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으며,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선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만에 전부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과제들의 처리도 예고했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사용과 백신접종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는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며 분명한 것은 의사 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만족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해드리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부동산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 1면) 같은 3+2+3 광역권 전략에 포함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권역과 달리 지역 연계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다. 당초 광역권 프로젝트 논의가 없던 지역들만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공개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인 서울과 경기도 테크로 벨리지역의 융합,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인 인천과 서울의 연계,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통한 세 도시 간 초 연결 구조 등이다. 동남권은 높은 정주여건과 서비스 기반을 갖춘 부산, 조선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울산, 20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남이 결합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권 완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발전 담론, BRT 등을 통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이유다. 행정(경제)통합형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는 중층적인 방법론이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전력과 메가시티전략의 병행이 골자다. 도시 연계 전략은 영천의 항공부품 MRO산업, 구미 항공전자부품사업,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 김천 LIG넥스원을 묶는 공항클러스터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권역 간 경제통합전략, 부울경과의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전략이 중심이다. 지역별 연계전략으로는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의 현실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연계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는 세 권역의 관광지 속성을 부각시키며 거점형 대도시전략의 답습을 경계, 관광 등 체류관계 인구 전략 중시 등 문구만 나와 있다. 또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라는 당위성만 내세운다. 교통망도 전북-충청, 전북-전남광주, 강원-수도권으로 나와 전북, 강원, 제주를 잇는 권역별 연계성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다. 다만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강원도 동해안 경제벨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립 등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전북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란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고 생산구조를 창출하는 개념인데 전북강원제주가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을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있는 고민없이 상당히 어슬프게 구획을 획정했다며 철저하게 규모 경제의 논리와 양적 경쟁력 확대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갑)과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출범식이 1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의원과 행안위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지방소멸위기지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참여한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도 합류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TF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전북도의회 친환경자동차연구회(대표의원 오평근)는 11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자동차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정환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과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전북 규제자유특구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LNG상용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99% 저감을 통해 8천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5년동안 1조 7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발족한 스터디그룹인 친환경자동차연구회는 지난 1월에 발족해 오평근 대표의원과 김정수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내륙과 군산항을 잇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10일 동시 개통됐다. 여기에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까지 완공되면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철도기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철도 개통은 전북이 경제낙후지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경제허브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익산역에서 군산 대야역을 잇는 총연장 14.3km의 여객과 화물 수송 철도로 총 사업비 4946억 원이 투입됐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사업은 동익산역과 군산 대야역간 14.3㎞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것으로, 디젤 기관차만 운행이 가능했던 구간에 2만5000V의 전기가 공급돼 전기차량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열차는 익산~용산까지 상하행선 각각 하루 14회 운행된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군산 대야와 군산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28.6km의 화물수송전용 철도로 건립에 6167억 원이 투입됐다. 인입철도란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류를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말한다. 군장산단인입철도 개통으로 비로소 군산항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게 됐다. 인입철도가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위기를 겪어온 군산항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류 수송시간을 제 때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늘어난 데다 안전성까지 갖춘 철도 대량수송이 가능해졌다. 도내 업계는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내년 3월부터 왕복 8회(발송 4회, 도착 4회)가 예정돼 있다. 수송주요품목은 컨테이너(우드펠릿, 발전탄), 철강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는 전북을 교역 거점이자 서해안 시대 물류교통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대야 복선 철로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는 지난 2012년 11월 첫 삽을 뜬지 약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원택 의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전북 고창군 고리포항, 부안군 왕포항, 치도항, 군산시 두리도항, 서래포구항 등 5개소가 선정됐다.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발표에서 전국 60개소 선정대상지 중 전북은 5개소가 선정돼 4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발표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북 사업 선정을 위해 해수부를 설득했다며 어촌뉴딜300사업을 계기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고창 고리포항이 선정되어 국비 7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고리포는 갯벌,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본 인프라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고리포항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되어 해양관광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만기 위원장)는 9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지역교육청 및 미진했던 부서 예산안과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및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전북도 수정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8조 7462억 원이며, 전북교육청은 3조 4249억 원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정국과 맞물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대대적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경제안정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도민과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 △항구적인 재해예방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조정심의된 예산은 오는 14일 제377회 정례회 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김만기 위원장은 예산심의 기간중에 열과 성을 다해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심의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또 행정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진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경찰체제가 이원화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2등급에 오르며 체면치레했다. 다만, 군산과 남원, 익산 등은 4등급을 기록하며 청렴도 재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진단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3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에는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 올랐으며, 3등급에는 정읍시와 부안군이 선정됐다.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하는 4등급에는 군산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는 세부 구분에서 익산시와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부문 최하 등급인 5단계를 받았고, 군산시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4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던 전북교육청은 한 단계 오른 3단계, 도내에 위치한 공직유관단체로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았고, 국토정보공사는 3등급을 기록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평가에 들어갈 전북지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 규모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 예타 면제나 통과를 위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타 사업은 올해 기준 6개, 내년도 신청예정 사업이 3개로 전북 내 성장축을 마련할 핵심사업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 역시 정부 예타 제도의 추가 면제와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SOC사업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타 평가 기준이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제도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실효성이 예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될 경우 그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지역간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부창대교 건설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도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북 핵심 SOC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규정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2단계 2860억 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2953억 원),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2261억 원)도 내년부터 예타에 들어간다. 도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1200억 원)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1500억 원)이 예타를 통과해 최대한 빠르게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작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전북형 뉴딜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3496억 원)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다. 내년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갈 사업은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3600억 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5000억 원) 등이다. 이중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군산경제 회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정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적용하고 있다. 조사 기관은 경제성 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종합평가는 각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은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사업의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 규모가 24조원에 달한 가운데, 전북 몫은 1조원에 그쳐 아쉬움을 줬다. 내년도 지자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예타 면제 사업 준비를 위해 전북 행정과 정치권의 논리보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큰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도정주요사업의 논리 보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으로 17개 시도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 당시 전북은 도민들의 염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8000억)과 상용차산업혁신사업(2000억)이 통과되는 쾌거를 거뒀으나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예타 면제 사업규모가 전국적으로 24조1000억 원에 달한 반면 전북은 이중 1조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타 면제에선 경기도나 부울경, 충청 등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가 더 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의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예타 면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다. 실제 경기도와 충청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3조1000억)과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 제2경춘 국도(9000억), 도봉산 포천선(1조), 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등의 사업 예타가 면제됐다. 경북과 경남을 잇는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의 경우 단일사업으로만 전북 전체 예타면제 규모의 4배 이상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반면 전북의 경우 15년 이상 표류 중인 부창대교 건설사업 등이 예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의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단순히 경제논리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전북과 강원, 제주가 하나로 묶이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도권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추진단이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 제주와 강소권으로 묶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진단이 이날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권역발전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GRDP(51조원)는 인접한 광주전남(116.3조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비롯한 안보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위한 희생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의제보다는 자치분권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복수의 수평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경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권 주변이라는 입지점 강점을 활용하고 넓은 범위의 광역권을 형성할 때 타권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국회가 이전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클러스터로 만들고,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우원식 행성주도 TF 단장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치가 심각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8일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8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은 데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이슈에 휘말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반영 대책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세종 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의 2배가량이며,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유로 거론된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상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광주 KBS와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논리에만 기대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전북 등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지역 낙후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처럼 인원인 1000~2000명대인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도 낙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가지 대안을 세워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정치논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 충청권에 정책과 사업을 집중하면서 굳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