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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자리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1일 일자리 경제 분야 전북형 뉴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분야 뉴딜 추진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북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뉴딜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연구원 등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경제 분야 실무협의체는 47개 사업에 7293억 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 담겼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산단 조성 및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망 분야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도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추가 발굴하여 경제 분야에서 지역 균형을 도모할 전북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28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AI)로 50만 마리에 가까운 도내 가금류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고수준의 방역차단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이날 도 방역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의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주문했다. 한편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오리 1만9000마리는 발생 당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반경 3㎞ 이내 6개 농장 46만8000수(닭 5호, 오리 1호)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최강욱 의원 남원 출신인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최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위원 개선이 있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그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뵙게 돼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주창해왔던 최 의원의 입장에 비춰볼 때 국회차원에서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검찰 출신인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법사위 배정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법사위 보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위로 일단 보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또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 19 백신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30개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증액은 난항이 예상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에 쓰일 재원마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 예산에 2조원을 순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보다 정부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예산규모도 최소화하겠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한국판 뉴딜예산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로나 19와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북 예산확보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4조원, 백신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논의된다. 이처럼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서 여야 간 재원마련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5억4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안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증액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역구상임위별 주요사업 30개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20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9개, 예타통과를 요구하는 사업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심사에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 등 전북 뉴딜 사업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과 증액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계속 지역입장만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며신규, 필수 소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윤정 기자
전북지역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1번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 추가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남과 충청권의 배터리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전북도가 배터리 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과제가 전북경제 성장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북도내에는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다. 대기업 차원의 추가투자 유치만 이뤄낸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정읍에는 SK넥실리스 공장이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 지자체가 더욱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산자부는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가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평가는 분양률 1%에 불과했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한 이후 1차 모든 임대부지가 분양된 데 따른 것이다. 올 초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56만㎡ 용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등 대기업 차원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2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1위인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구미에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양극재 공장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충북 청주 공장도 증설한다. LG화학이 지난 2017년 새만금에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 증설 등을 고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SDI와 롯데캐미칼, 포스코, SK 등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정읍에 있는 SK넥실리스 공장을 방문한 것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행보다. SK그룹의 투자 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 등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배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북에도 이미 양극재 공장과 동박공장은 물론 새만금을 기반으로 물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어 배터리 산업을 고도화 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그러나 이러한 포부가 실현되려면 대기업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립대와는 최초로 학연교수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인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타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연교수제를 통해 양성한 우수 인력이 지역 주력 산업에도 진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도 기대된다. 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연교수 제도 운영 및 융합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IST 윤석진 원장을 비롯해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간에 학연교수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KIST는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주도하에 복합소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KIST와 전북대는 상호 강점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인력에게 양 기관의 겸임연구원겸임교원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장학혜택과 함께 대학 강의와 연구기관의 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복합소재 분야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학생 연구인력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인력들은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 융복합 소재 및 부품 산업에 진출해 지역 내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KIST 윤석진 원장은 학연교수제도를 통해 지역 내 융복합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전북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연교수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책연구소와 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학연교수로 선발되는 우수 교원 및 연구원은 양 기관에 동시에 소속돼 융복합연구와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코로나 19확산이 안정된 이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현재 확산 추이를 볼 때 재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면 논의가 시작되고 의정합의, 공공의대법 통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돼도 집행할 예산이 없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개교일은 2024년 3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논의 지연으로 예정대로 개교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대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 예산사업 설명서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봐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집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2억3000만원을 비롯한 11억85000만원은 공공의대를 설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의정합의가 되고 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부여당 입장대로 미리부터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농장의 AI발생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코로나 19에 AI까지 겹쳐 가금농가와 자치단체의 고생이 커졌다면서 우리가 어렵게 달성한 AI청정국을 빨리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농림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확보 작업이 12월 초 마무리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8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세계 최초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잼버리 대회의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가장 확보가 시급한 예산은 상하수도 설치비용과 전기, 통신시설비 등이다. 또 세계잼버리 본 대회에 앞선 프레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집회장 조성예산도 이번에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게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판단이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지매립의 속도감도 요구된다. 송 지사가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도정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잼버리가 2023년 모습을 갖출 새만금 트라이포트 활성화와 내부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을 기점으로 새만금에는 철도와 고속도로 신항만이 구축되며,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국제공항도 건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경우 국제공항 조기개항의 당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1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룰 예정이다. 그만큼 잼버리 대회의 성공이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는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 7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대했던 규모보다 삭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북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관련 부처를 찾아 잼버리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에 주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송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11번에 걸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국회예결위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해 왔다. 송 지사는 성공적인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한다면서2023년 잼버리의 성공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포스트잼버리 전략을 통해 새만금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채워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 이 공간을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호텔리조트 등 휴양시설은 물론 가상증강현실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형 K-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도당 차원에서 구성한 K-뉴딜위원회 활동 결과인 종합토론회를 통해 확고한 지역 뉴딜 모델로 전북형 K-뉴딜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나서서전라북도의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허브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종합토론회는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위원장은 토론을 마친 후 그린뉴딜 1번지 전북,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그린뉴딜 대한민국 1번지가 되는 것이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력이 약한 도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균특지방 이전 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기로 유예했는데, 2023년이 지나면 전북은 오히려 재정분권 전부다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지방세법 부칙을 고쳐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초비상 사태 속 연수를 강행하고, 행정감사 기간 중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등 사회적분위기를 인식못한 전북 교육의 불통행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관내 공립 및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익산 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시기였다. 익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다보니 익산시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강용구(남원2) 전북도의원은 연말이라 이미 편성해 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돈 쓰기 연수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행감에서 전북교육청 김국재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국장 등은 이미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떠났고, 최 의원은 행감기간인줄 알면서 연수를 떠나는 것이 옳은가? 이번 연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었다.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도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사안은 전북교육청 대 전북도의회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정 부교육감은 최영심 도의원에게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최 의원은 나를 놀리려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등의 대응으로 날선 각을 세웠었다. 이외에도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가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20~30만원선인 남생이 가격이 마리당 33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요구도 주문됐다. 이처럼 최근 1~2주 사이 전북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와 불통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등 전북교육청 행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용구 도의원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코로나19확진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이 연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1)도의원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27일 관내 공립 및 유초중학교 및 일반직 직원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익산 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제는생명 과학자의 삶에 깃든 생명을 보는 마음을 주제로 익산교육지원청3층 대강당에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다.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내에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연말이라 이미 편성해 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돈 쓰기 연수가 아니냐면서코로나19감염증이 심각해지는 비상시국임에도 연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코로나19등으로 강사섭외와 장소 선정이 다소 어려웠지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노출되면서 연말연시 전북도정의 추진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환자는 287명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하진 도지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 전북도정 목표는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에서 코로나19극복으로 중심축이 변경됐다. 송 지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이동을 최소화하자면서코로나19 극복이 선행돼야 지역경제도 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사례가 더 심각해질 경우, 도가 수립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이 도정1순위 목표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송 지사는 예산확보 활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작업에 송 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도 수뇌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중 코로나 등 내년도 감염병 예방예산은 255억으로 올해보다 12.2%증가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국가예산 확보는 3년 연속 7조원 대 달성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는 국제공항 관련예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필수SOC와 공공의대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송 지사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1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북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가 확보할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핵심은 도 예산 증가실적보다 국가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비율과 전북예산의 형평성 있는 비중이다. 전북예산 증가비율은 매년 국가예산 전국평균 증가비율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는 예산작업 마무리 단계에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정병익 부교육감 속보=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의 도의원 경시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본보 26일자 3면 참조)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2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정 부교육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교육위 차원이 아닌 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과 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는 당초 27일 오후 2시 정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사안의 경중을 가리려 했지만 도의회 차원서 대응하기로 결정되자 출석을 철회시켰다. 단순 사과 표명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도 정 부교육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부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되려 교육공무직 출신인 최영심 의원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을 규탄한다며 정 부교육감은 대책 마련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신분과 출신을 들먹이며, 미래의 이익(사익)추구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원이 도민들의 민생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발언하며 피감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책임자는 대놓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무시와 겁박을 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의회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와 최영심 의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부교육감의 정당과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직업별, 분야별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며 의원의 전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혐오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교육감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최 의원에게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냐며 임기를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갔을 때 미래 이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강모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내세운 근거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내세운 근거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시점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계획도 법안통과 전제… 의정협의와 같은 맥락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련 파일 내려받기 첨부파일 : 파일_20201126.pdf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_개요)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가 동아시아 빅데이터 허브로 조성될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잇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케이블의 총 연장거리는 1만500km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 완공과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투자로 9테라(Tbps)급 국제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 36만 명에게 초고화질(UHD) 영상의 동시서비스 제공과 4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2편이나 전송할 수 있는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전용회선 서비스를 비롯해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결,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 IDC 서버까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고객 중에는 외국 굴지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산업 오지였던 전북에 SK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뉴딜 활성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 사업은 최태원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과도 연계된다. SK는 동아시아 각국과 거리적 이점이 뛰어난 새만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해 데이터센터를 새만금 내 첨단 기술 창업 클러스터인 이른바 SK타운의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새만금에 빅데이터가 집약되면 국내 우수 IT기업들의 추가유치가 기대된다. 국내 통신 및 포털 기업들의 데이터 전쟁도 가시화되면서 상호경쟁을 통한 유치 전략의 병행도 가능하게 됐다. 최 회장이 이 점에서 전북의 청년창업가들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최 회장은 투자 협약식이 이뤄진 지난 24일 행사에 앞서 도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가 지역의 청년들과 만난 것은 앞으로의 상생경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도내 청년들의 대화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년과의 대화를 마친 최 회장은 마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찾아와 소통 하겠다고 약속했다. SK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군산에서 청년들과 첫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지역 상생과 소셜 벤처에 회장의 관심이 남다른 만큼, 로컬라이즈 군산에 애착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사업은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며더 큰 성장을 위해선 창의력을 발휘해 진화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군산 방문에 앞서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을 찾았다. SK넥실리스는 올해 SK가 인수한 2차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4마이크로미터(㎛) 두께 2차전지용 동박을, 1.4m 광폭을 유지하면서도 30㎞ 길이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SK그룹의 투자, 그리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개항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핵심 인프라로 판단하고 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내년 6~9월 완료가 예상되는 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겨 착공과 개항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은 철도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SK그룹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센터 조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개항이 결정돼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경북김천 신공항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항공수요도 공항 조기개항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해 9월 국가산단으로 변경지정 된 이후 임대용지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임대용지에 입주기업 규모는 25개사, 142.4만㎡에 달한다. 이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7개사로 33.5만㎡의 용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인 100만㎡을 훌쩍 넘긴 수치다. 정부 추산 전북권 항공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30년 74만882명, 2055년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조기 개항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교통망 개설도 불필요하다.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만금은 2023년까지 도로와 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구축하는데 공항이 이 시기에 준공된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은 25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건으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사정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에도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격,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청 중요 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포함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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