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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도 예산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 주요 현안과 직결된 예산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가진 중앙 부처와의 인맥과 예결위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다음달 4~5일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9~10일과 11~12일 각각 경제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이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본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0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신규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은 875개 사업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예산안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대설립,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예산 확보 필요 주요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경북 영천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 의원들의 정치적인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개개인이 정부부처와 형성한 인맥과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예산소위 합류 여부는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산 예산소위 위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야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현재 예결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의 합류 여부는 11월 9일~14일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 의원들의 소위 배정 여부를 두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소위에 전북 예결위원 4명(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의 합류가 무산된 적이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광주전남 의원들은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 중에서도 예산소위에 누가 배정될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합류가 무산될 경우 출향민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은 진안 출신 김철민장수 출신 박용진군산 출신 양기대전주 출신 한준호부안 출신 유동수전주 출신 윤영찬(이상 민주당)고창 출신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가 세계시장 미래핵심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탄소산업 메카인 전북 또한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탄소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이 확인된만큼 한국판 뉴딜에 소재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계 탄소소재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원에서 오는 2030년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탄소산업은 미국일본중국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탄소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침체와 함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분야에서 활용도가 대폭 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전북도가 글로벌 탄소섬유시장을 분석한 결과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국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선진국(일본미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탄소산업 기술력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일본미국등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 역시 일본(41%)과 미국(27%)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력분야였던 스포츠레저 산업용 탄소섬유 시장마저 중국의 저가공세에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제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섬유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기업은 장쑤헝센과 중푸센잉카본파이버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을 찾아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7월 전북을 탄소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탄소산업이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의 연계사업 수준에 그쳤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산업을 키우고, 일본이 탄소소재 고급화로 선두를 지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도 탄소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거나 자생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전북도가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관련사업은 수소자동차저장용기 실증대형풍력 블레이드용 소재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7MW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그린뉴딜과 연계한 탄소소재 사업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탄소소재 가치사슬 완성하고, 원료 다변화와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수입의존도 감소시키고 전북의 탄소섬유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중국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제품고급화를 추진해야한다며기존 시장을 넘은 신규 응용시장 발굴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기존 고부가가치 시장인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풍력 블레이드 등)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일부터 26일까지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북 홍보관을 도청 1층 로비에서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다. 올해는 당초 지난달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개최를 연기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이번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북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중점 홍보한다. 디지털 뉴딜분야는 전북의 전통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융합을 선보이며, 그린뉴딜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메카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탄소융복합산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상임위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 지휘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평가가될 지표라는 점에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조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7조 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나올 상황에 맞춰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많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도내 875개 사업비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 208건에 2506억 원, 계속 사업은 667건에 7조2916억 원이다.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선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국회 의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국회, 기재부 등에 지속해서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핵심인사를 면담했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 2021년 국가 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이용재 복지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성주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유동수(정무위, 부안), 강병원(복지위, 고창), 이종성(복지위, 김제) 등 연고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통과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대부분 묻힌 채 지나가면서 전북원팀을 재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국감에서 도와 정치권은 원팀의 공조아래 꽉 막힌 전북현안을 풀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말로만 전북원팀을 약속했지 실제 전북현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치권과 도, 기초지자체 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다당제 구도였던 지난20대 국회보다도 도 실무자들이 국회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새만금 후속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해수유통 문제 또한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다. 이에 새만금청과 도 내부에선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염려 속만 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챙길 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여러 논란이 뒤엉키면서 지역현안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 도정전반에 협력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7월 말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격의 없는 소통을 다짐했지만, 국감 전에도 제대로 된 현안 점검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비공식으로 모였고 현안 해결을 다짐했지만 힘은 분산됐다. 예산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기모임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원팀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의 자세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북정치에 대해 양보경쟁견제가 실종된 3무(無) 정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A씨는 우리에게 놓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현안을 놓고 다투더라도 솔직하게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원팀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비공식 회의라 할지라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한다며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된 가운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후보자 사이에 고발과 의혹제기가 난무해 예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검찰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현역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전북 의원은 4명(15%)으로 가장 많다. 지역구별로 보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막바지 전북에서는 공약정책선거보다 여야 후보자가 서로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선거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후보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18건이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에서는 올해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도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두고도 문제가 지적된다.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는 적격자 심사부터 경선결과 발표방식, 경선 여론조사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문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두고는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으며, 탈락한 일부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다른 지역보다 경선과정도 치열한데다 선거과정에서 미숙했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고소고발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의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에 달하는 6229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 경우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12개를 제외한 1158개 도 산하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건 수준이다. 산하위원회 운영경비는 25억6875만원으로 이중 6억7409만원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 등 전북 주요현안 대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과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력감축해서 돈을 빼놓고 노선특혜를 장점으로 제주항공에 팔기 위한 의도라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인데 국토부는 무엇을 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도대체 뭘 했기에 직원 해고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단식 농성중인 항공사노조를 찾아본 적은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깍아줬는데 이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 국감과는 별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지난해 사업청탁과 갑질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사과의 뜻을 밝혔던 박용근 전북도의원(무소속장수)이 또 다시 잇단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15일 진행했던 비대면 온라인 출판기념회 홍보문자가 사실상 책 강매와 다름없다는 논란이다. 해당 문자는 전북도 공무원 대부분이 수신 받았고, 전북도 일부 부서는 각 과별로 박 의원의 저서를 5권 씩(10만원 상당)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제보를받는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전북도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2019년 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덕의 소치를 언급하며 반성의지를 피력했던 박 의원의 태도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 공무원들은 공식루트가 아닌 개인채널 등을 통해 도정사업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박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보복이 두렵다며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책 강매문제가 도화선이 돼 구설수가 꼬리를 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출판 기념회를 뒤늦게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열고 문자로 홍보와 관심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책 구매에 대해서는 다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책을)구매한 것으로 안다. 저자인 내가 직접 책을 구매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책 구매대금도 개인통장이 아닌 출판사(이성계리더십센터)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북도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예산실적을 틀어쥐고 있는(예결위 소속)박 의원이 하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며이미 공식적으로 파문에 휩싸인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의 무언의 압박을 무시할 처지가 못 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장 급 이상 전북도 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해 논란 이후에도 박 의원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무기력한 심정을 말하는 후배들이 많다면서이번 책 논란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혹여 자신이 박 의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부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조직 전체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공무원들에겐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이성계의 리더십을 조명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말하는 정치인들의 저서와 다르게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이야기한 것이다며부서별로 구매를 강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을 불러 정책적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공무원노조 지휘부는작년 박 의원이 행동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큰 유감이다며도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공식행동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도내 5개 공무원노조는 박 의원이 인사사업 등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압력을 넣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성 조치를 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 인근 하숙촌 주민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인재원의 폭넓은 대면 교육을 호소하고 나섰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부터다. 1단계에서는 원칙 상 사전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질 경우 집합교육이 가능하다. 하숙촌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손실에도 침묵을 지켜왔다며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방역준비 번거로움, 책임회피를 위해 인재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숙촌 주민들은 일제히 인재원을 찾아 집합교육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재원 담당자는 이미 교재와 교수진 확보, 지자체 통보까지 사이버교육으로 준비한 상황을 다시 번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숙촌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인재원은 지속되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인재원은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 교육생 관리문제와 준비상황, 추후 방역문제 등을 점검하고 집합교육재개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달 19일 예정(교육인원 250명)됐던 교육이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인원은 170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특히 원래 현장집합교육이 예정됐던 것을 갑작스레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요구사항과 약속내용을 인재원에 전달했다. 골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시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상향 시 사이버교육 전환을 기꺼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은경 하숙마을 이장은 다음 달에 있을 인재원의 마지막 교육을 코로나19 정국을 핑계 삼아 사이버교육으로 밀어붙이지 말아 달라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경우 현장교육으로 열어줄 것을 호소 한다며하숙마을과 인근 상권이 고사 위기인 지금 지역 경제를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인재원 관계자는 하숙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상생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그러나 코로나 정국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집합교육 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독식의 권력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 독점해왔던 권한도 지방정부가 나눠가지게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이던 특례시 지정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행안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올리고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정부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7월 다시 제안됐고,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통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 이중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책임성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산하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핵심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대신 고질병이었던 지방의회 부패와 직무태만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내 갈등조정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나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은 아쉽다는 평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이 예산독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여전히 지방정부는 예산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어야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분권과 자치단체 역할 강화, 책임성 등은 강화됐지만, 지방분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발전에는 소홀한 측면도 보완해야 할 요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곤 하나 문제의 시발점이 중앙위주 행정의 고착화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은(법학박사)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백신 개발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인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달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생산도 협의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넥신,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만큼은 다른 나라가 개발에 성공해도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체계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사업 추진에 더해 인접한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해 임시행정체계 운영 후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 첫 번째 토론회가 1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세 단체장 모두 개발 지연과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통합이나 임시행정체계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先)사업 후(後)행정구역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중앙대 홍준현 교수도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구역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4단계 방안은 △1단계로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새만금 지역만 분리 후 특별행정구역으로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는 기존 3개 시군과 새만금 특별행정 구역이 통합된 통합시를 출범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광역특별자치시로 출범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는 추세에서 새만금지역을 전북도와 분리한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실제 최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이 통합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의 경우 일반적인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여전히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릴레이 심포지엄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주제를 달리해 오는 11월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의원 6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재판과 신상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한누리된 지분 1억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이들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을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자신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검찰은 또 이상직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일 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뒤,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기소된 의원들이 재판에 신경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신상에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며진작부터 기소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의원실 구성원들이 재판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지역 현안해결에 차질을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김태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을지역균형 몫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행정 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도리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 뉴딜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의도했다면 더 불리한 지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후반기 최대 현안사업인한국판 뉴딜을 두고 기술력인프라 등에 따른 수도권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액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역별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 뉴딜 사업의 지원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몫이 분배되다보니, 광역특별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 재정투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많다보니 그만큼 지원 몫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은 사업과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역 격차만 키우게 됐다. 현재의 광역시도별 재정자원 분배 방식으로는 낙후지역을 보완해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행정권역간부익부 빈익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이병렬 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역균형 뉴딜처럼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하달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누적된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광주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50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이 예로 제시됐다. 이 의장은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서는 전북 파이(몫) 전체를 키워야 한다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에서 정책사업을 제안해 지원받고 메가시티 추진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오늘날, 국가의 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북이 자체적인 행정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장치로 특례시 지정, 행정구역 통합 등 행정개편이 필수적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양호 전북대 교수 특례시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정부 입법안에 포함해야한다는 측은 특례시 관련 조항이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됐던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례시 남발광역 자치단체 재정권한 축소 등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지정 조건권한 배분 기준을 정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례시 지정 조항과 법안간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안 내구체화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그간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돼와서다. 국가예산과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예산과 지원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면서,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된 직후 전주시간 예산규모 차이가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에서도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례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와 광역시는 옥상옥 관계가 아니라 전체 행정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광역시로도 부족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급 통합초광역도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에선 당장의 특례시 지정조차 좌초된다면 지방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조항이 국회 통과된다고 자동 특례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에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특례시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찬반논란을 짚어본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195조에 담긴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로 승격하는 도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여되는 권한은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특례시를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50~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례시 논의는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실제적으로 광역시급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인구100만 이상인 도시들은 경제력이나 인구규모가 광역시에 준하는 반면 행정재정권한이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무르자 광역시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광역시 추가지정 불가방침을 확고히 했고, 그 절충안으로 특례시가 등장했다. 이처럼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 명이 지정기준이었다. 대상은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이다. 그러자 전주와 청주 같이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 단위 중심도시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인구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정부는 2018년 100만 이던 특례시 지정 기준을 2020년 7월 50만 명으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특례시 지정의 실익과 장단점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 수준의 지역대표성과 행정재량권이 커지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 몫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체돼왔던 전주의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마련의 계기가 된다는 점도 특례시 지정의 장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는 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차별받았던 예산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의 경우 전북의 모든 행정기능 집적화 된 공공서비스 중심 도시다. 전북의 중앙에 자리해 교통연계도 원활하다. 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수도 광역시(284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용인,수원,창원)보다 광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한 것이다. 단순 인구의 높고 낮음으로만 따져 특례시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특례시 지정은 어느 한 도시의 발전뿐만이 아닌 권역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본래 취지다. 전주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과 예산배정은 그렇지 못하다. 전주 시민 1인당 총 세입 기준이 광역시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광역시도 아닌 지역거점도시는 지방세 측면으로는 광역시에 불리하고 교부세 측면에서는 군단위에 불리하여 1인당 세수는 가장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특례시 후보도시들은 이 재정불균형을 특례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정도시 인구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청주를 제외한 충북 내 자치단체와 충북도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례시 반대를 공식화했다. 특례의 실효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23개 법령 76개 특례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 설립운영 등 12개 법령 14개 특례 사무를 추가 처리할 수 있다. 논란이 시발점이 된 재정특례는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확보비율이 이미 상 시행되고 있어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해도 조정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 포함VS삭제분리 -포함 측 송양호 전북대 교수 특례시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정부 입법안에 포함해야한다는 측은 특례시 관련 조항이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됐던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례시 남발광역 자치단체 재정권한 축소 등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지정 조건권한 배분 기준을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례시 지정 조항과 법안간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안 내구체화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그간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돼와서다. 국가예산과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예산과 지원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면서,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된 직후 전주시간 예산규모 차이가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에서도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례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와 광역시는 옥상옥 관계가 아니라 전체 행정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광역시로도 부족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급 통합초광역도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에선 당장의 특례시 지정조차 좌초된다면 지방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조항이 국회 통과된다고 자동 특례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에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제 측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인 195조를 삭제 또는 분리해야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특례시 논의가 지방자치법 통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통과 이후 진짜 지방분권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와 자치정부 인정,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특례시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분쟁으로 번졌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법은 11개로 각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195조에 근거를 남기되 중요한 사안은 지방분권법이나 별도의 법에 담아 따로 처리하라는 주장이다.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법학박사)은 자칫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특례시 분쟁이 휘말린다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며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례시가 아니라 전 국토가 고르게 잘 사는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특례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정김보현 기자
안호영 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진안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수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해가 발생하기 4개월 전 만들어진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하류지역 특정구간을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정하고 방류량을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침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 중 홍수조절(하류 제약사항)을 보면 특히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담-하-01~05구간과 용담-하-25 구간은 각각 300㎥/s와 700㎥/s 이상 방류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기간 집중호우가 계속됐음에도, 수자원공사 및 금강홍수통제소는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적게는 435㎥/s에서 많게는 2,055㎥/s까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서 침수 취약지역으로 정한 용담-하-01~05(진안 부남면 일대)구간에서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호우시기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에서 하류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도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의 학업에 관한 걱정과 시험 부담이 커졌지만 전북교육청의 학습 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용구(남원2) 전북도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북 1만7156명의 수능 지원자를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충남, 충북, 광주, 경남 등의 합격자수가 높은데 비해 전북 학생의 합격률이 낮으며, 평준화로 인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미비해 지는 것 같아 또 다른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전북교육이 안타깝다며 전북 수험생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은 변화하는 입시에도 최근 3년간 동일하거나 비슷할 뿐 변화없는 대학입학정보 운영계획안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대면진학 상담 등 3개인데 이 3개 프로그램이 대학정보를 주는 것 말고 운영 방향에 차이가 없다며 3개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이 사설 입시상담업체와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모두 도내 수험생들이 대입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형식과 방법, 그리고 대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각종 대입지원 프로그램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시대면상담은 94%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새로 개설한 프로그램의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방역으로 인해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가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입시결과의 단순한 숫자나 성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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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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