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 100년 대계 기틀 마련…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최대 난제인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 기틀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 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촌 분야의 중기 계획이다. 전북도는 영농정착을 위한 진입 이전단계, 진입단계, 진입 초기 정착단계, 정착?성장단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창업 자금과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건실한 농업인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기반과 유입 촉진, 영농창업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2024년까지 5년간 1조3754억 원(국비 1164, 도비 1207, 시군비 1128, 융자 1조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 미래 농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책을 추진하여 전도유망한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024년까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5 19:43

경제논리에 호남철도 '안전성 위협'

지역균형발전 기조 속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도시를 우선하고 호남권의 노후 철도시설 보수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철도 시설을 보수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도 노선별 운임수임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고속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우선 보수하고,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을 뒤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경제성만 고려해 호남의 철도가 노후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균형발전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일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실(전주갑)에서 단독 입수한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된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 경부고속선은 2021년부터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해져있다. 철도노선별 이용실적과 예측에 따른 등급이 10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부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선 9만8000여명, 고속선 16~19만여 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개량대상시설 우선순위 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기준 적용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나와 있다. 반면 경제성이 높지 않은 호남고속선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개량사업을 시작한다. 호남선전라선이 받은 철도노선별 이용실적 및 예측에 따른 등급은 6점이다.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 2만4000여명, 고속 8만4000명~8만8000명 선으로 경부선에 비해 적다. 보고서에 나온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을 보면, 기준으로 △기준년도 노선별 운임수임 △건설단계에서 투입된 비용비율 △내구연한 △미래 사용가치와 개량비용 등이 제시돼 있다. 철저하게 경제성 논리만 적용된 셈이다. 실제 보고서에도 경제성이 높을수록 높은 순번에 위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경제성만 고려하는 바람에 호남철도의 노후도와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가철도공단코레일 국감에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구간 55.6km 가운데 13.2km(23.7%) 구간이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구간은 3.75%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고서에도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나와 보고서 전반을 구성하는 경제논리와 모순되는 상황도 보인다. 김 의원은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면서경제논리만 내세울 경우 균형발전과 안전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2 20:31

정부 역량 모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전북 고배…“정치권·전북도 함께 나서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전북대가 고배를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사업공모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대학이 지난해 8월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단 3곳만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대전 한남대와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권, 대학이 뭉쳐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북의 경우 도나 정치권 차원의 지원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최첨단 시설과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산업단지 구축은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하며,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부지 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모두 준 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함으로써 최대 4배의 밀도로 용지활용이 가능하다. 면적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각각 3만1000㎡, 7만8579㎡에 달한다. 혁신파크에는 산학연 혁신허브와 주거 공간 기업입주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기업임대 공간인 혁신허브는 정부가 국비를 보조해 각 대학에 2만2300㎡(건축물 연면적)규모로 건립하며, 오는 2022년 기업 입주100%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전 한남대는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2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카카오가 혁신파크 내에 자사의 첫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파크 내 1만8383㎡ 부지에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을 마련한다.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에 글로벌 R&D시설과 첨단부품소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업도 집중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토부교육부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역 내 굳건한 혁신생태계와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산업허브로 만들 계획이라며혁신파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될 방침이며, 그만큼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치권과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다음 2차 공모에는 더욱 세밀한 준비로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2 20:24

보건 의료 현안, 전북도·전북대 '엇박자'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지정 등 전북지역 보건의료 현안 추진에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전북대가 두 가지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대 측은 공공의대 신설 반대의견은 대학과는 무관한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들이 얽히면서 수의대와 도의 소통이 어려워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공의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는 지난 5~7월까지 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나 최근 그 동력이 상실됐다.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여야 정쟁도구로 전락하며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의료계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실제 조 원장 외에도 도내 의대교수들 대다수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다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지정하는 절차 역시 전북도와 대학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두 기관은 첫 추진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사항에 있어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에는 코로나19와 독감백신 사태가 겹치면서, 국립 감염병연구소 분원 지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수의대 측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소속인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연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공공의대 반대 발언의 경우 대학 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조남천 원장이 개인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며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건도 반대가 아닌 신중론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현안에 전북대가 함께 힘을 실어주길 바랬지만,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공공의대는 법안 상정에 집중하는 한편 감염병연구소 유치 문제는 전북대를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2 20:24

이상직 “국립영화박물관 전주시 유치해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영화박물관을 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22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 5대 영화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 국립영화박물관건립 사업이 본격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립 지역은 한국영화 대표작들의 주 촬영지인 전주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는 한국영화 대표작들의 주 촬영지가 됐으며,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영화종합촬영소를 설립, 수많은 명작 영화들이 탄생했다. 특히 전 세계인에게 주목받으며 오스카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주 촬영지라는 점에서 한국 영화 촬영의 성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제21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립대안 영화제로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평가 2년 연속 1위(2016년, 2017년), 무비메이커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국제적 위상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 영화산업전주영화종합촬영지 인근에 총사업비 약 430억원 규모의 K-Fli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0.22 18:56

뇌물수수 유죄판결 송성환 전 도의장 윤리특위 회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앞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명예회복 차원에서 1심 선고때까지 미루고 공개사과만 하게 했던점에 미뤄 중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22일 송성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송 전 의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0.22 18:56

“공공의대 신설반대 전북대병원장 사과·사퇴하라”

전북도의회 및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발언을 한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도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3개군(완주, 진안, 부안)이며, 외래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4개군(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다. 또 무주, 장수, 임실, 고창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이며, 김제와 완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시군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 비인기 진료과목 기피현상 해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게 환복위의 설명이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마저 명분없는 이익을 추구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법이라며 향후 병원에 대한 전북도 지원 예산이 있다면 철저하게 심사해 문제있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 반대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발언한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사 인력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0.22 18:56

최영규 의원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 익산으로 변경해야”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21일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를 익산으로 변경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폐회식 장소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 내부적으로 상징성을 고려해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개폐회식 장소로 낙점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논리가 전북도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전주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서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 선정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개폐회식 개최지를 전주에서 익산으로 변경해서 조기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0.21 20:38

수해는 천재(天災) 아닌 인재… 先보상 後정산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했다. 용담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대표의 이야기는 절절했다. 북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잊은 듯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주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고 조속한 절차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 깊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면서 한 점의 의혹이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 없이 제대로 결과가 찾아질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김영훈 단장은 주민 여러분이 입은 피해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조사를 서두르겠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환경부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상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하영재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위원장이다. 국토위 소속이지만 댐방류 피해에 깊은 관심으로 무주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역이 정세균 국무총리님 출신 지역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 하 위원장은 본인 앞에서 미안하지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께 수자원공사 사장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 당사자 앞에서 해임 발언을 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민간인 위주 피해조사 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댐 방류 피해의 가해자인 환경부가 왜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해당 자치단체, 국무총리실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적한 피해대책과 요구사항에 대부분 공감했다. 특히, 피해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환노위 간사)은 더욱 특별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속히 피해가 보전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 모두 같은 심정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해결하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1 20:37

새만금 공동행동단체 “새만금 해수유통외에는 답 없어”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단체(이하 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 실에서 알기 쉬운 새만금 해수유통, 언론인 심층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시화호 개발사업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통해 현재 신시가력도 등 2개인 새만금 배수갑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에 지하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날 박영기 전북대 토목건축과 교수는 시화호와 새만금은 규모와 환경적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시화로를 담는 그릇과 새만금을 담는 그릇이 달라 시화호와 새만금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호는 여건이 다른 만큼 조력발전을 설치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COD는 법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기준적용 대상으로는 타당하지 않고 TOC로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호 수위와 내부개발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공동행동단체의 주장에도 (해수유통때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만조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어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0.21 20:37

“제발 도와달라”…무릎까지 꿇은 수재민들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민주당)과 안호영 간사(민주당),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등 소속 위원 14명이 21일 무주지역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환노위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댐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확인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국감 축소 등으로 현장 방문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을 찾은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환노위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와 무주군 부남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주군 부남면 다목적 강당에서 수해를 입은 5개 군 군수 및 의장, 주민 대표,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몇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예정된 시각에 맞춰 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현장에 모인 200여 명의 피해 주민은 홍수조절 실패 명확한 인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전액 보상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주민들은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과 안호영윤준병 의원 등은 곧장 버스에서 내려 주민들을 일으켜 세운 뒤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용담댐 정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자원공사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병동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이 이번 수해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호우와 방류 상황 등 앞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자 임이자 환노위 간사와 김웅 국민희힘 의원은 왜 같은 내용으로 변명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의원들은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 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5개 지자체 군수 및 의장, 주민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예정된 시각을 훌쩍 넘겨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 진안군이 군별 피해 상황을 브리핑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 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환노위 위원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현장에 오니 더 많이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귀담아듣고,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무주와 금산, 옥천지역 등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ha가 침수됐다. /천경석 기자, 김효종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10.21 20:37

전북도 ‘전북형 뉴딜’사업 50건 추가 발굴…4조2000억 원 규모

전북도가 21일 전북형 뉴딜 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4조2872억 원(50건)규모의 뉴딜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과 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뉴딜사업 215건(4조 7028억 원)을 더한 전북형 뉴딜 규모는 총 9조원에 달한다. 이날 위원회가 밝힌 주요 현안사업은 DNA 생태계 및 비대면 산업 12건(2조5500억 원) SOC 디지털화 8건(2500억 원) 인프라 녹색전환 12건(8598억 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6건(2724억 원)녹색산업 생태계 6건(1750억원 고용사회 안전망 및 사람 투자 6건(1800억 원)이다. 등이다. 도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SK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구축과 소프트웨어 육성, 만경동진강 생태문화 기능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중 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도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형 상용차 특성화 기반 구축과 지능형 냉동체인 항만물류단지 조성과 함께 새만금 내 창업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형 뉴딜 정책을 통해 전북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전북형 뉴딜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과 같은 도정 비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1 20:22

전북도내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각

전북도내 지방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중 39.6%가 내구연수를 넘긴 것으로 타났다. 이중 군산의료원은 81.4%, 남원의료원은 63.1%의 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넘긴 노후장비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의료기기 3526대 중 2371대가 남원의료원은 490대중 309대가 노후 기기였다. 반면 진안군의료원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진안군의료원 의료기기 694대중 노후기기는 단 한 대(0.1%)뿐이다. 신 의원은 노후화 된 의료기기 당장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더라도 치료 도중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지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의료시설과 기기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1 20:22

이용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제주가 적용거리 1km당 50원으로 최저가 지역으로 분류, 최고가 지역인 인천과(600원) 12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운영했다. 법정 운행 대수 준수여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9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전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15년 7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26.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다음은 전남(25.86%), 전북(26.17%), 대전(28.12%), 인천(29.16%), 세종(31.25%), 경북(32.59%), 경남(34.38%), 충남(34.91%), 충북(35.06%), 강원(37.16%), 경기(38.14%), 울산(41.3%), 부산(44.4%), 서울(51.85%), 제주(54.28%), 대구(75%) 순이었다. 현재 BF 인증률이 부실한 자치단체를 향한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BF를 취득하지 않은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보낸 사실이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과태료 금액,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이낙연·이재명 진검승부 시작…김경수 변수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을 연신 강조하면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경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분기별 경제지표, 택배 노동자 문제, 부동산 현황을 살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당내 부동산 TF에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다음 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경제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불러 현안 보고를 받는 상황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정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존고위 당정청회의와도 성격이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의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되며 민주당 대권주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시리즈 3대 정책을 토대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일과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보여졌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기본 3대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인했다는 질문을 받자 내 의견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투기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제제 방침 등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다음달 6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회생할 경우 대권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표, 이 지사와 3파전 구도 형성부터 친문 후보 교체 가능성, 당내 뿌리 깊은 영남 후보론의 부활까지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세희 기자

정치일반
김세희
2020.10.21 19:21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하) 일자리·정책 지원·소통 ‘삼박자’ 갖춰야

청년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은 곁가지에 불과할 수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북도는 갖가지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자리 정책을 가장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향후에도 일자리를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일자리 이외에 지원과 소통 문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 지원, 소통 삼박자를 갖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주 겉으로 보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도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이 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은 행안부 공모로 추진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 중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계획은 80개 사업, 689억 원 규모, 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보다 247억 원, 905개 일자리가 증가한 규모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분야 일자리 발굴이 목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는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와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미래형 전기차 산업 등이다. 한국판 뉴딜계획과 연계한 ICT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일자리 200개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4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정책은 도내 기업 가운데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복지 등 청년층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규 청년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전 사업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전북도가 특히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Rebound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기관(9.9%)이나 대기업(4.2%) 선호도가 높은 전북지역 특성상, 희망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취업 도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재도전 청년들의 재도전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과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재도전 청년 300명을 모집하고,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날과 위원회 위촉 시 청년 비율을 정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할 전망이다. 11월 도의회에 상정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행정에서는 청년 공동체를 찾아 지역사회 활성화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청년 소통 교류 지원 및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행안부 지원을 받아 시행한 익산과 남원 청년공동체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는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도내 15개 팀으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4개 시군 지역 차원의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전북도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체감도가 꼽힌 바 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전북도는 체감도 향상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올해 출범한 전북 청년 허브센터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허브센터의 본 역할에 맞춰 전북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제공 및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유관기관 사이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마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 일자리센터를 14개 시군에 더해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광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찾아가는 청년 소통학교와 토닥토닥 마음달램 상담소 운영도 지속적으로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청년에게 필수적인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점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1 17:06

모호한 ‘전북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 대응 필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 차원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화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120개 사업, 3807억 원가량으로, 문제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북도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국회 차원에서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조를 이뤄야 할 정치권에서는 벌써 전북도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 정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전북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들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포커스는 뉴딜 정책에 포함 여부에 달렸다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큰 신규사업은 없지만, 뉴딜과 연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뉴딜 사업 리스트를 받고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 구분체계를 단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과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치권과 공조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0.20 19:32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만 4000여 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 조사결과 도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9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7월 말까지 223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달 기준 방치폐기물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은 주로 휴폐업 공장이나 재활용 업체 부지 내에 숨겨져 있었다. 도는 방치폐기물 12건에 대해 원인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조치명령 9개소) 및 고발(1개소) 등 법적 조치를 실시했다. 1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개소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처리를 완료했다. 도는 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은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밝혀지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폐기물을 떠안거나 재산을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는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우수 환경지킴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0 19:0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 드라이브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양 청장은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올 연말로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근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사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양 청장은 이어 매일유업(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 상하농원을 찾아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새만금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관광용지 내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청장은 동서도로는 새만금의 대동맥과 다름 없다며개통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하농원이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를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0.2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