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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올해보다 확대…혁신성장도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다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18.08.19 21:41

'못 나가는 지역'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 차등지원의 근거가 될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해 시범 측정·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질문받고 “수직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잘 나가는 지역과 못 나가는 지역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재정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때 예타에 의한 수익성만 보기 때문에 수도권의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는 예타를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들고 “총괄지표는 불균형에 대한 매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표여야 납득할 수 있다”며 “이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현재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외의 지역차등지원제도 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등 소득지표와 인구(증감)관련 자료를 핵심지표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 주거환경 요소 등 8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특히 “EU,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간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역차등지원제도는 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실행력 확보방안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도시 건설에 이은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질문받고 “공공기관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지금쯤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고 도시로서 제 자리를 잡고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마다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선 3~4년은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드는데 역량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든 뒤 “균형발전특별법에 추가이전 관련 조문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6 20:52

국세청, 자영업과 소상공인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국세청이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한 뒤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6 20:52

靑 홍보기획비서관에 남원 출신 유민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남원 출신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51·사진)를 임명했다.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50)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인사비서관에는 인사비서관실 김봉준 선임행정관(51), 문화비서관에는 문화비서관실 남요원 선임행정관(56)을 각각 승진발탁했다. 신임 유민영 비서관은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노무현 대선기획단 선거대책위원회 홍보팀 부장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비서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을 지냈다. 또 성균관대와 경희대 겸임교수, 우석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서울 출생으로 동북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서라벌고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6 20:52

여야, 8월 임시회 첫날부터 날 선 대립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드루킹 특검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평화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을 살리는 일에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면서 저마다 민생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소득은 고사하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마당에 성장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거라 했지만 민간일자리는 줄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8.16 20:52

'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부터 가동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과 민생법안 조속처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 3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찬간담회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5당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된다. 여야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의 당위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조삼모사식의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의 군민들은 환호하고 환상에 들뜨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 잘 조정하고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 선진국들이 4%대 호황을 구가하는데, 우리나라가 2%대로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 소득주도성장정책 공공부문확대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권한대행)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6 20:52

민선 7기 직무수행 평가…전국 17개 시·도 중 송하진 5위·김승환 1위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해 도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주민생활만족도의 경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만족한다는 긍정평가 보다 높았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광역 시도별로 500명씩(8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공개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송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30.3%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2.9%는 모른다고 집계됐다. 송 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지지도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5위에 해당한다.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는 61.2%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8.0%였고, 10.8%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도민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생활만족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46.5%였으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8%p 높은 48.3%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2%였다.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이처럼 높은 것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8.16 20:52

[전북연구원 ‘세계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이슈브리핑] "잼버리 연관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정착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효과를 지역경제로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잼버리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잼버리 이후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전북에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6일 2023 세계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이슈브리핑을 통해 잼버리 이후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 SOC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발생하는 전북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3조621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259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잼버리 기간에는 생산유발효과 546억원, 고용유발효과 593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92억원이 창출되며, 잼버리 종료 후 국내 캠핑 산업의 수출 증가와 내수 시장 확대로 전북은 매년 381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83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 잼버리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리더센터를 건립, 청소년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할 경우 매년 1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새만금을 찾아오며, 이로 인해 매년 전북에 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4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잼버리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잼버리로부터 파생되는 연관 산업은 캠핑산업과 청소년 중심 체험 관광산업으로, 이들 산업들을 기존 전북의 산업자원들과 연계해 특화발전할 경우 기대효과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부연구위원은 새만금 일대를 청소년 중심 여가 문화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탄소소재 및 안전 융복합 섬유와 접목한 캠핑 용품 클러스터 조성, 중국 시장을 겨냥한 유통망 구축과 청소년 캠핑 체험 연계 교육 중심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6 20:52

누구나 공공청사 편리하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 gn)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이다.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물론 기존 공공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유모차·휠체어·고령자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부터 청사 출입구까지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건물 내부에는 크고 명확한 글씨체와 픽토그램을 활용할 것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바닥이나 벽면에 연속적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15 20:02

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여야 당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70주년 경축식에 앞서 여야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다 돼서 진용이 갖춰지면 5당 대표들과 같이 자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가 선출된 후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5당 대표를 초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 3월7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15 20:02

한미, 하와이 국군전사자 유해 송환 협의

한미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추정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국군전사자 추정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송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와이에 있는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안치된 국군전사자로 추정되는 동양계 유해는 180여 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5구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확실시된다는 통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국방부 유해발굴단 감식팀을 하와이에 보내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상의 예우를 갖춰 봉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35구의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유전자(DNA), 동위원소 검사와 관련 자료 분석, 공동 감식을 담당할 전문 감식팀 3명을 오는 22일께 하와이에 파견할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전사자 추정 유해는 북한이 1990년대 발굴해 미국에 전달한 400구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소위 ‘K208’로 불리는 이들 유해를 발굴해 208개의 상자에 담아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 DPAA는 이들 유해의 유전자 샘플을 델라웨어주 도버에 있는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했다. 감식 결과 180여 구 가량이 동양계로 판명됐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15 20:02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놓고 '온도차'] 여 "한반도 평화 협력" vs 야 "비핵화 선행돼야"

여야는 남북 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추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기대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경축사였다”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 등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한반도의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국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전쟁은 평화를 외친다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분단은 선언만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남북 간 미래 청사진이 응축돼 있지만, 전쟁의 역사도 북핵의 현실도 그저 흘러간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8.15 20:02

"한반도 평화 정착돼야 남북경협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든 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방지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1951년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한 것이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다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지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8.15 20:02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평화시대 DMZ가 열린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 정책 - '평화시'부터 '세계평화공원'까지

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역대 정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무수히 많은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한 공허한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DMZ 활용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대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DMZ 활용 정책들이 얼핏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시부터 세계평화공원까지 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DMZ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건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축협의 수준에 그쳤다. 평화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DMZ 내 평화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통일역사를 짓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과 체육, 종교인 등의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김대중 정권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MDL(군사분계선)-DMZ 단절구간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했고,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했다.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수입 증대와 중무기, GP 등 철수에 따른 군사갈등 완화까지 동시에 꾀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계평화공원 구상으로 확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북측에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DMZ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색 수준에 그친 게 현실이다. 일부 협력사례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과 제안만이 되풀이 된 모양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만 바뀐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정부의 DMZ 활용 구상은? 남북 평화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고착화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파주 초평도와 연천 태풍 전망대 일원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민통선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DMZ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평화 자연유산 지정,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DMZ 내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가 필요한 DMZ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건 없다. 종전 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종전협정과는 별개로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존과 개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필요성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지역을 자연 그래도 보존하기 위해 70년대부터 시민사화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분트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통일 직후인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동독의 관계자들 및 분트의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분트는 개인들의 기부로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홍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록주식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만유로를 모금해 약 700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분트는 그뤼네스반트의 보존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철의장막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 20여년전부터 공론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회처럼 종전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도 DMZ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절충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경인일보 취재반

정치일반
기타
2018.08.15 20:02

'전북 자동차산업' 과기부 손에

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협력해 중앙부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도의 상용차산업 추진 여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상용차산업은 우여곡절 끝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에서 상위권 순위로 과기부로 넘겨졌다. 과기부는 오는 9월 17일까지 산업부에서 올라온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해 내년 1월까지 예타를 진행한다.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재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이 애초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 도는 상용차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의 기술성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과 협력해 기술성평가 통과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상용차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대체 사업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앙부처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예타 처리를 주문해 긍정적인 결과도 점쳐지고 있다. 도는 상용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설득으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사업의 기술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용차산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 원을 들여 상용차 부품산업과 연구개발 기반, 관련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8.08.15 20:02

여야, 건국일 시점 놓고 또다시 논쟁

73주년 광복절인 15일 여야는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건국일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48년 건국론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묵은 이념논쟁이라 비판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는 등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더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고,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정치는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역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현 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며 맞불을 놓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일을 언급하며,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축소 개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과 달리 다른 정당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번영이 순국선열이 고대하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라는 광복절의 참된 의미를 잊지 말고 되새기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종전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진정한 광복의 정신이 완성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 시도 등에 맞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8.15 20:02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정치인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 '주장'과 '사실' 모호한 정치 발언, 검증 통해 '진실' 밝힌다

정치인과 정치이슈에 관한 팩트체크는 모든 나라에서 활발하다.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주장’과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특히 이들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모호한 화법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검증빈도를 높이면 정파적 논란에 휘말린다. 가령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팩트체크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들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편향되게 본다. 정치인이 한 거짓말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몰린다.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이하 서밋)에 모인 팩트체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서밋에서 나온 정치인을 팩트체크 해야 하는 이유와 정파성 논란, 팩트체크 효과 등을 정리한다.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선 팩트체크로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가 한 말이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팩트체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빠질 수 없는 존재다. 기존 정치인과 달리 개인 트위터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의 팩트체커들에게 일감이 쏟아졌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커로서 미 대선 현장을 누볐던 미셸 예희 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간 거짓말한 통계를 내보니 1000여 건이 넘었다”며 “트럼프 팩트체크만 하다간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아 언론사 내부에서 회의를 열 정도였다”고 말했다. 빌 아데어 교수는 팩트체크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거짓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 시절 기자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 진실을 가늠하는 걸 독자 몫으로 돌렸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아데어 교수는 지난 2007년 정치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를 만든 동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같다.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검증이 될 정도로 수월하다.” 폴리티팩트는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와 더불어 미국 3대 팩트체커로 꼽힌다. △정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팩트체크는 정치적으로 정파성을 띤 환경에 놓여 있다.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선 사람들은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팩트체커들은 이념이 다른 정치인과 정당을 돌아가면서 팩트체크할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가령 팩트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팩트체크 빈도를 늘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를 편향된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도 지난 6월 11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일보를 비롯한 28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인 SNU팩트체크를 통해 네이버에 노출된 여러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여당에 유리하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독자와 소통으로 정파성 극복 폴리티팩트는 정파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오클라호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앨라배마주 3곳에 팩트체커를 보내 6개월간 머물게 했다. 이들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인, 언론인, 독자를 직접 만나 소통했다. 폴리티팩트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맥주를 마시는 편한 만남도 가졌고, 공개행사를 열기도 했다. 특히 지역언론, 독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오클라호마주 정치인들의 발언을 함께 검증하거나, 독자들에게 정치인 발언의 거짓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대학과 협조해 지역 학생을 상대로 팩트체크 강의를 열기도 했다. 폴리티팩트 애런 샤록먼 부장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들이 우리를 더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정파성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됐다. 폴리티팩트가 3개 주에 머물기 시작할 무렵인 2017년 10월에는 ‘폴리티팩트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였으나, 2018년 3월에는 85%로 늘었다. 같은 기간 ‘편향이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에서 9%로 줄었다. 팩트체크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검증한 기사만 내보내고 ‘객관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 정치인과 정치이슈를 계속 팩트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팩트체크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빌 아데어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한 연구 결과 2012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같은 주장을 하는 횟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선거결과를 바꾼 가짜뉴스를 소개했다.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부정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해 초 6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20%까지 급락했으며, 결국 올 4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크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자기 발언이 팩트체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해당 발언을 반복할 가능성이 9.5% 줄어든다”며 “이탈리아의 한 정치인은 자기 발언을 팩트체크 당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정치와 팩트체크에 대해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무런 연구도 없이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만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자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5 20:02

[팩트체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정부는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역사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자치단체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는 없고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전북 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검증 1 기존 법정기념일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 1973년 제정)에 따르면 법정 기념일은 5·18민주화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지방자치의 날, 2·28민주운동 기념일 등 48개이다. 동학농민혁명, 전라도정도 천년과 관련된 기념일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심의·의결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8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외하곤 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 상태로라면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가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가칭)은 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검증 2 추후 지정가능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시키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이후 한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당초 2·28민주운동은 2010년 2월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는 공식 인정받았지만, ‘민주운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희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3ㆍ15의거 기념일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일과는 달리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 추진을 공식선포하고 조례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 추진 운동을 벌였다.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8명도 지난해 ‘2ㆍ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은 같은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2·28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는 2ㆍ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와 100만인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표되면서 지정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법정기념일 중에서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라도 정도와 동학농민혁명은 지역 내에서 역사적 의의는 담고 있지만 국가가 규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휴일로 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구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되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4 22:09

"광역단체장 공천, 시도당에 이양을"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광역단체장 공천권을 광역시·도당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4일 전북을 찾은 박 의원은 당원 권리와 시도당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주권 당헌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의 당헌안에는 △당헌 제1조에 당원주권 조항 신설 △최고위원 명칭 당원대표위원으로 변경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대의원 발안권 신설 및 당 예산 및 결산, 핵심사업 승인권한 부여 △당원 당무정보공개청구권 신설, 권리당원청원제 도입 △청년최고위원제 부활 △청소년 미래세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치일반
은수정
2018.08.14 20:45

유성엽 "건강보험도 적자 시작… 정부, 재정 인식 안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 총수입이 62조 7443억 원, 총지출이 63조 488억 원으로 3045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돼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지원 비율 역시 현행 보담금 예상수입의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며 “문재인케어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