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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오히려 낙후된 곳에는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전북의 경우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충북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앞서있는 전남, 경북, 경남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배정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지역발전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실제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계된 실용적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2014지역희망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는 지역발전 정책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는 청와대 출입 지역단 27명이 참석했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이원종 위원장과 윤장현 시장의 인사말, 정여배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의 광주시정 현안 브리핑, 박성호 지역위 지역생활국장의 2015지역발전정책 발표, 질의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원종 위원장은 공직자와 단의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최종목표는 국민 행복이라는 한 곳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느낀다.면서, 이번 지역희망박람회가 지난해까지는 대체로 제품 중심이었다면, 금년에는 실생활과 관계된 사람냄새가 나는 박람회로 꾸민 만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윤장현 광주시장은 첫 화두가 지방이 아니고 지역이라는데 너무 매료됐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역, 그리고 거점의 개념으로 국민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토론 참석자들은 지역위가 지난 18개월간 추진해온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대체로 호평하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계획대로 지역 현장에 정책이 투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위 차원의 꼼꼼하고 세심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한편 이원종 위원장과 청와대 지역단은 세미나에 이어 다음날인 6일 광주광역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 축으로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광주 518 묘역도 참배했다.
청와대는 5일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른바 '폭로전'에 가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어도 외견상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유 전 장관은 이날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자신을 청와 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충 정확한 정황 이 야기다"라고 밝혔다.또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신있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 텐데"라고도 했다.이러한 언급은 승마선수인 정윤회씨 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정씨가 청와대를 통해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럼에도 문체부 감사가 정씨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자 담당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또 이런 인사조치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임도 아울러 긍정한 셈이다.결국 1기 내각 멤버인 유 전 장관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임명권자였던 박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며 날을 세운 언급을 주저하지 않은 셈이다.유 전 장관이 이런 행동을 보인데 대해서는 퇴임 과정에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면직 통보' 사실까지 발표해 '공개 면박'을 줬다고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각총사퇴 등을 입에 올렸다가 박 대통령의 눈에 났다는 얘기가 관가에 퍼진 바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유 전 장관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하면서도 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이들의 반기에 "벌써 권력누수 조짐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자조적인 반응도 흘러나왔다.민경욱 대변인은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안을 보고했지만 보고서가 부실했고, 적폐해소 과정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에 따른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작년 8월21일 유 장관의 대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체부가 체육계 비리근절 차원에서 작년 4월 2천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유 전 장관이 유독 승마협회 감사결과와 문체부 국과장 교체 인사를 연결시켜 비선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그의 발언의 신빙성을 평가절하했다.한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일부러 대드는 상황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며 왕자병에 걸린 `나쁜 사람'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관계자는 "체육계 적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통령 질책을 받았던 유 전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담당 국과장을 "나쁜사람들"이라고 거명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는 유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표현이나 대통령 말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며 해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교체가 이뤄졌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21일 유 장관 대면 보고때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년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해당 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지만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며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만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 창구로 지목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차관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잇단 추궁이 이어지자 "만약 이재만 비서관과의 사이가 언론에 나온 대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김 차관은 또 "이 비서관과는 모르고, 딱 한번 인사한 것밖에 없다"며, 전화통화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정씨 측근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승마협회 살생부'에 대해선 "지난 4월 안민석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본 적도 없다"며 "승마인의 한 사람이 써줬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 차관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가 김 차관과 이 비서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민석 의원 질문에도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 등의)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유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추궁에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있다"고만 말했다.그는 "제가 모시고 있던 전임 장관께서 저에 대해 그렇게 평가 판단하신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있으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공기관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앞장서야만 구조개혁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개혁은 고통을 감내해야하고 계층 간 갈등도 있는 어려운 작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들께 구조개혁에 동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비상한 각오와 뼈를 깎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실국 간,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남은 국회일정 동안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최근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데 대해선 "비상한 각오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홍원 총리는 5일 "2025년까지 초(超)연결 창조사회 진입을 목표로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정보화 성공이 우리의 미래까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는 만큼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세계는 이미 제2의 디지털 혁명이라 부르는 '초연결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어떤 제약이나 경계도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미래창조전략은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비전과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다"며 "성장기반의 혁신과 창의역량의 강화, 그리고 초연결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해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간과 공공분야 협력, 사회적 자본 확충 지원, 정보보호 강화 등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다가오는 '초연결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정 총리 주재로 제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미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초연결 기술고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초연결 창조한국' 5대 전략을 확정한다.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유출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한 가운데 벌써부터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이 이뤄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청와대 내에선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상황을 점검하며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집권여당 주변에서는 아직 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안의 휘발성이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많다.결론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으로 귀결된다.집권 3년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 이번 파문을 계기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일신해 국면전환에 나섬으로써 국정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만큼 과감한 인적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도 많다.문고리 권력으로 지칭되는 핵심비서 3인방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가 논란의 한가운데 섰고,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권력암투설의 한 축으로 연일 거론되면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겨우 세월호 문제가 정리됐나 했더니 바람 잘날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박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이슈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을뿐 아니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및 일자리창출 등이 자칫 정윤회 사건으로 인해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는게 현재의 상황이다.청와대는 일단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겨 시시비비를 가린 뒤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수사도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비선실세간 권력암투가 아니라는 자신감도 깔려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 3법'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며 이 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서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 3구만 이 득을 보는 게 아니느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말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만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아 관리처분 인가는 올해를 넘겨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서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면서 "재건축 사업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재건축조합 측은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등으로 쓰기 위해 조합으로부터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단가인 '표준건축비'의 인상,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 △지역 인재양성 투자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등 지역발전 3대 전략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싹을 틔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겨 결실을 거둬야 한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역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3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 방침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역인재 양성 강화방안과 관련, 앞으로 지역 혁신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지역인재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국 시도지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지자체,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역희망 박람회 전시장 전북관을 찾은 박 대통령은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한식로컬 푸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봉동생강으로 만든 제품을 시식하는 자리에서 케이푸드(K-food)라고 해서 한식도 인기를 많이 얻어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원종 위원장)는 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 17개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오찬간담회는 지역희망박람회에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연석하여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의 추진사례를 5개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발표가 이뤄진다.지역발전위 김동주 위원이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천안시, 영월군, 인천동구청, 전남도, 부산시 사례가 소개된다.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이 지역발전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 패키지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지역희망박람회가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새만금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연료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가 청와대에서 전국적인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부각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내에 발전소 연료규제를 완화해서 1조4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며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어학연수 비자완화 등과 더불어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거론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포상을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며 어느 부처, 어느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잘했는지 민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우수 지자체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이처럼 수석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언급한 새만금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연료규제 완화 건은, OCI가 발전소 건설때 친환경연료(LNG) 이외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조건부로 연료규제를 완화한 것을 말한다.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됐고, 발전소 생산 열을 활용해 도레이사, 솔베이사 등 2개의 기업이 4000억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소개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한 OCI열병합발전소는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 기업이다.애초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가 불명확해서 기업체의 투자가 지연돼 왔으나, 전북도의 건의와 정부 각 부처간 협업체계를 풀가동해 다양한 연료 사용을 허용하면서 OCI가 과감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해소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을 대리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직한 이력이 있다.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서초구청 법률상담위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으로도 일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현재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재직 중이다.손 변호사는 "보도 후 청와대 측의 연락으로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며 "과거에 도 청와대의 법률 관련 일을 종종 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부 문서 유출로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측은 2일 "문서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 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출문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청와대 측 손교명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검찰에 출석해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문서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조응천 전 청와대 공식기강비서관이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보도되는 등 비선실세 의혹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혹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손 변호사는 정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계일보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정 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세계일보 측의 몫"이라며 "고소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손 변호사는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의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준비해 그날 오후 5시 55분에 검찰에 제출했다"며 "(추가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손 변호사는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그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어제 조사에서도 검찰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손 변호사는 "유출자가 누구인지, 문서의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청와대도 파악하는 바가 없다"며 "이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다.어떤 경위로 문서가 유출됐고 누가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그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경색된 양국관계를 산업협력과 경제통합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이들 두 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등 양국 경제계의 최고위 인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양국 재계는 한국이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1세대 협력, 부품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한 2세대 협력, 경쟁 단계까지 나아간 3세대 협력에 이어 이제 경쟁을 넘어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미래의 공통 관심 분야에서 손을 잡는 4세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두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과거 50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통한 아시아 경제통합이 양국 이익과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제3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사업과 함께 양국 관광, 금융, 무역투자 확대,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안전방재, 운수물류, 의료간병 등의 분야에서 산업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가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 내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은 적폐라고 강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이 문서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개연성이 커졌다.여권은 1일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 있는 것 같이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십상시(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열명의 내시) 게이트로 명명, 정윤회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해왔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그나마 남은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제 출신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혁신위원회가 1일 7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황찬현 감사원장 직속으로 구성된 감사혁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키 위한 기구다.감사혁신위원회는 정갑영 총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에는 김응권 우석대 총장,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또 전주 출신 심호 감사연구원장과, 최재해 감사위원, 강경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감사원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감사혁신위원회는 혁신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감사혁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정갑영 감사혁신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혁신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의 큰 소임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하고 감사원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 △기존 프로세스를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반드시 이행 등 감사혁신 추진의 3대 원칙을 정하고, 향후 감사혁신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감사혁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감사혁신위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열고 감사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문건의 보도 및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청와대는 지난달 말 관련 보도 직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에서는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51조에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 진다.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30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박 경정이 문건을 도난당했을 뿐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일각의 주장처럼 단지 풍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며, 박 경정이 이를 임의로 정리해 퍼트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혐의가 될 수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 생산된 문건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한다"며 "공식 문건이라면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공식 문건이 아니라 박경정이 개인적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정윤회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이다.검찰은 이른 시일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시기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고소인 중 12명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만큼 고소인 조사는 청와대 협조 아래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전 9시께 사무실을 떠났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검찰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 경정을 소환해 문건 작성,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박 경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작성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박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정윤회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씨는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대학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의 내년도 선발인원은 올해(100명)보다 5명 늘어난 105명(행정분야 60명기술분야 45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확대된 것은 공직진출에 애로가 많은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자체 추천심사위를 열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영어점수인 토익 700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한 우수학생을 선발해 내년 1월 21~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 kr)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올해의 경우 대학별로 최대 6명까지 가능했던 추천인원이 내년에는 최대 8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대학 출신 인재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는 내년 2월7일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와 4월25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8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합격자는 2016년 4월부터 1년간 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김승호 인사처 차장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필기시험 위주의 경직된 공무원 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지역 간학교 간 불균형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05년 첫 시행 때 50명이었던 선발규모를 매년 확대해 2017년에는 12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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