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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2일 현역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군부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영 전 병영생활 적응에 필요한 체험교육을 통해 입영 예정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조기 병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에 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병무청별로 체험을 원하는 현역 입영 예정자를 모집해 해당 지역 향토사단에서 8시간가량 병영생활을 체험하는 개념이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소개, 군생활 목표(비전) 세우기, 심리상담을 비롯한 선배와 의 급식 체험, 생활관 견학, 훈련장 등 신병교육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입영 전 복무적응 프로그램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과 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체험 기간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등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역대 병무청장 14명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입대 전 복무적응 프로그램 시행 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행복한 신병무행정을 만들고자 맞춤형 특기병 제도와 청년 창업가 입영연기 제도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진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전행정부는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11일 박 대통령이 오는 22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유엔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경제사회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간 신뢰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급들과 막전막후의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을 두루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한의 외교수장인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접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박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데 이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정상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유엔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2022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자격으로 방문,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 환담하고 국빈만찬을 하는 한편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모멘텀을 살리는 방안을 협의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 종합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도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가격 2천500원은 2004년 마지막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도 담뱃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은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정부와 야당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을 이보다 2배 더 가파르게 가져가는 셈이다.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당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8조 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서 복지 예산은 68조 8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16.8% 급증한 바 있다.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 2000억원에서 내년 7조 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곳이 폐지되는 등 정부 위원회 정비작업이 추진된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 위원회 26곳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올 6월 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536개에 비해 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 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2010년 431개에서 2012년엔 505개, 지난해 536개, 올해에는 537개로 나타났다.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된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이에따라 안행부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 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히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특히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그동안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2차 정비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하여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호남에서 마저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호남 출신 각계 인사들이 호남발전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호남 출신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사회 각 분야의 인사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자리에는 전남과 광주 출신 인사들만 함께 했을뿐 전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이사장, 호남미래포럼 김성호 상임운영위원 등 호남 출신 주요 인사 90여명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발전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호남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지난해 10월 호남 차별 시정을 위한 모임체가 공식 태동한 이후 광주전남권에서는 호남 발전을 위해 전남과 광주뿐 아니라 전북 인사들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도 호남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현장에 전북은 없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호남 출신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 사회 각 분야의 인사차별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국책사업과 예산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현 정부 들어 호남 인사 차별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호남 출신 각계 주요 인사들이 공동으로 인사차별 해소를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윤장현 광주시장은 근대 이후 호남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됨으로써 수도권영남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됐고 지역산업 개발, 인재등용에서 호남의 뒤처짐 현상이 고착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호남의 소외와 좌절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역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함께 가까운 충청권만 비대해져 수충권(首忠圈)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가 4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 출신 이인재 제도정책관(고창)이 지방행정정책관으로, 김우호 심사임용과장(고창)이 고위공무원단 승진과 함께 법무부에 파견됐다.또 최병관 교부세과장(익산)이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내정됐다.안행부 내 국장급 중 최고 부서로 꼽히는 지방행정정책관에 임명된 이인재 국장은 전북 출신 첫 지방행정정책관의 이력을 쓰게됐다. 행정고시 32회로, 고창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고위공무원 나급 승진과 함께 법무부에 파견된 김우호 국정통합정책단장은 행정고시 37회로 전주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최병관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12일자로 내정 인사가 단행됐으며, 행정고시 37회로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진출한다"며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호를 고안해냈다며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소개한 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전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는 3천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며 "빨리빨리 투자하고 규정도 없애고,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해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좀 핑계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개발도 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전기차나 전력저장장치가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겠다"고 재차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별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발표 이후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해 미래가정의 모습을 구현한 스마트홈 시연장을 방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등의 작동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기차가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고,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소비하다가 밤에는 전력저장장치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에 너지 관리시스템과 스마트 계량기의 자동제어를 통해 전력사용을 최적화해서 전기요금까지 최소화하는데 이것은 ICT와 전통 전기산업 융합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 보증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시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1657억 7800만원을 지원했다.이는 이 기간 시도 중소기업에 지원된 총액(3조 6170억 100만원)의 4.6%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역 본부별로 보면 14곳 중 11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2010년 이후 해마다 총액의 5%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는 것이다.실제 중진공은 지난 2010년 이후 한해 평균 3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전북은 2010년 1417억 4700만원(총액대비 4.7%), 2011년 1414억 3400만원(5.0%), 2012년 1554억 9600만원(5.1%), 2013년 1657억 7800만원(4.6%)에 그쳤다.중기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전북 홀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신용과 기술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신보와 기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은 2010년 이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2010~2013년까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준 뒤 회수를 하지 못해 포기한 금액(미수금 상각액)은 전국 시도 중 4~6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그렇지만 신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은 2010년 11위(75.0%), 2011년 15위(74.6%), 2012년 14위(78.2%), 2013년 15위(73.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도 2010년 15위(52.1%), 2011년 14위(75.1%), 2012년 11위(81.8%), 2013년 15위(74.7%) 등이다.전 의원은 비교적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나 신규 보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융자 또는 보증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가 추진된다.들녘경영체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을 가리키는데,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렸다. 또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화관과 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큰 방향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인상하자는 방향에는 당정의 의견이 같지만 인상 폭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인상 수준 등을 놓고 민심의 창구인 당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18명의 임기(1년)가 만료됨에 따라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연임 위촉하고, 4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4명은 이광자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와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채희문 소설가 등이다. 신임 위원 4명 중 채씨를 제외한 3명이 여성이어서 여성은 1기 2명에서 2기 5명으로 늘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전북 출신 한광옥 위원장이 지휘봉을 맡아 활동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3일 열리는 국민대통합위 제10차 연석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된다.재위촉된 한광옥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위원들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제2기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통합 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확산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신현돈(육사35기) 1군사령관(대장)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사령관은 이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조사에 따라 뒤늦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 사령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지난 6월 19일께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안보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다"면서 "출타 중에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사령관이 고교 인근 식당에서 동창생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복장(군복)을 풀어헤친 상태에서 오창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목격됐다"면서 "그곳에서 수행 요원이 민간인과 일부 실랑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군사령관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장준규 부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일본 우익세력이 아사히(朝日)신문의 기사 취소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세를 펴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일부 일본 언론이 강제동원의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일본 언론의 이런 질문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논쟁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먼저 질문을 던진 것은 최근 아사히신문을 공격하는 보도에 나선 보수 성향 요미우리(讀賣)신문의 기자였다.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며 기사를 취소했다"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설을 뒷받침할 주요한 근거가 없어진 셈인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군대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다"며 "가장 생생한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자가 "지금 요미우리 신문 기자는 강제연행,사냥같이 끌려갔다 하는 것을 주로 문제삼는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견해를 다시 물었고, 노 대변인도 "강제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느냐"며 맞섰다. 노 대변인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왜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만천하가 안다. 만인이 아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그럼에도 '증거'를 요구하는 일본 언론의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는 "최근 중국 측에서 전범자들의 자백서를 공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에도 생생히 기록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일본신문협회가 한국 검찰의 산케이신문 관련 수사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 간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 라고 일축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 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 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말 현재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 된 등록규제가 2008년 이후 6년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규제수가 총 1만5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 5265건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등록규제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 5313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회의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정부의 규제는 처음 등록제도를 도입한 1998년 1만185건으로 출발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5186건이었던 규제는 미등록 규제 정비 등으로 인해 2012년 1만 4874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초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등록규제는 그러나 1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이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101건의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돼 8월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정부는밝혔다.한편,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대표적규제개선 사례인 푸드트럭에 대해 추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사정위원들에게 어렵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린 만큼 앞으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들을 이날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 정체의 터널에 갇히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55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현안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개혁 과제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제 우리 노사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면서 △노사단체 대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발휘는 물론, △노사 및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노사현안에 대한 실천적 해법 마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사정 위원의 노사간 대화 적극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일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국회를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방을 찾았으나 면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2층의 박 위원장 방을 예고 없이 찾았다가 박 위원장이 방을 비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갔다. 총리가 야당 대표를 약속없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 총리는 "여기 계실 줄 알았더니 지금 외부에 나가셨다고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당시 박 위원장은 2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는 일정 관계로 다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중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방에 돌아온 박 위원장은 정 총리가 방문했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왔다 가셨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측은 정 총리 측에 사전에 이날 면담이 어렵다고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쑥 찾아온 것에 대해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박 위원장 측은 지난달 정 총리 측에서 이날 개회식 직전 박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을 당시 일정상의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정 총리가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만큼 이날 회동도 자칫 '홍보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탓이다 . 한편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의장과의 면담 이후 "(총리께서) 세월호 걱정을 하면서 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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