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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돼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자칫하면 이 문제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계일보가 정 씨의 국정개입 행위가 담긴 청와대 감찰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는 지난 28일 즉각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 나온 내용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등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야권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초대형 악재로 번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세계일보는 이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1부속비서관, 안봉근 2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두 차례 만나 청와대와 정부의 동향을 논의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당시 이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 A 경정이 작성, 조응천 비서관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거쳐 김 실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이후 A 경정은 좌천성 인사조치됐고, 조 비서관도 경질됐다.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십상시와 김 실장 그룹 간에 권력투쟁이 있었고, 반(反)정 씨 그룹이 이 문건을 흘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김 실장은 입을 닫고 있다.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맹세코 없다던 비선세력의 실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드러난 만큼 국회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과거에도 비선세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찌라시를 들먹였다고 해서 청와대 내부의 보고서마저 찌라시라고 강변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문건 보도가 문건유출 책임론과 심지어 권력실세 암투설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이번 사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사태의 확산을 막는 일에 주력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공세부터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납품비리 논란이 제기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4시에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에 장착되는 장비 중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장착 시기를 연기해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HMS와 ROV의 전력화 시기를 연장해줌으로 써 통영함이 두 장비를 뺀 채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최윤희 합참의장이 주관한 이날 합동참모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가 참석해 만장일치로 HMS와 ROV의 전력화 시기를 각각 2017년 9월 이전, 2015년 12월 이전으로 조정했다.합동참모회의에서 통영함 조기 전력화가 결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HMS로 정착된 상용 어군탐지기(SH-90)를 제거한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하게된다.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 168개 전체 평가항목 중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4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해군은 함정 인도 후 함정 성능확인 및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4월께 통영함을 실전배치할 예정이다.방사청과 군은 통영함의 HMS로 상용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납품 공고에 이어 계약자 선정계약제작장착시험정상 가동까지 2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군이 요구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HMS 제작업체 3곳을 식별했다"고 말했다.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HMS가 장착될 때까지 통영함은 소해함의 도움을 받아 야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통영함은 건조 과정에서 납품비리 의혹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HMS가 장착되는 바람에 스스로 목표물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OV는 초음파 카메라만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완전히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통영함을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해 방사청과 해군 모두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통영함 납품비리와 전력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비리 문제는 철저히 수사하고 구조전력의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현재는 노후 구조함의 도태가 불가피해 통영함을 전력화하지 않으면 구조 전력의 공백이 장기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이른바 '비선실세'로 꼽혀온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뒤숭숭했다.지금까지 여당은 정 씨를 포함한 일부 비선 라인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문건이 공개돼 거센공세에 노출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청와대에 대한 질의를 위해 국회운영위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한 채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 핵심 당직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공세하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삼갔다.다만 이 당직자는 "이것마저 국정조사를 한다면 기존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에 더해 '비선의혹'까지 더해 '비사자방'이 되는 것이냐"고 뜨악한 반응을 나타냈다.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 분위기는 예산안 처리에 전념하고, 이번에 불거진 일과 관련된 얘기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한 124건의 사례 중 총 2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도내에서는 정읍시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과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등 2건이 세입확대및 세출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정읍시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은 예산부담이 막대한 화장시설을 전북 서남권인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비는 인구비례에 의해 분담했고,주민지원기금은 총 100억원중 정읍시 70억원, 고창군 15억원, 부안군 15억원 등을 받았다.천편일률적인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남원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관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주도의 축제 정착을 위해 인공제설기 구입보조금을 민간에서 구입한뒤 성공하면 시비를 지원키로 했고, 언론 광고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내용과 아이템으로 승부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출신 공직자들이 행정자치부에 전입할 경우 한 직급 강등되거나, 강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단계 낮은 보직을 받고 있어 다른 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다른 지역은 전입 단계에서 행자부와 협상하면서 강등불가 원칙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데다, 인사를 앞두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두터운 후원까지 업고 있지만 전북은 중앙부처가 원하는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북도가 기존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전북 출신 공직자의 불이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6일자 인사를 통해 충남도 지방부이사관 이 모씨를 부이사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채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장으로 발령했다.충남도뿐 아니라 최근들어 전입한 다른 시도 공직자의 행자부 전입 인사에서도 지방에서 근무할때의 직급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하지만, 전북 출신 공직자들은 원래의 직급에 비해 강등 또는 한단계 낮은 직급의 보직을 맡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전북도에서 3급 국장을 지내다 행자부로 전입한 이현웅 선거의회과장의 경우 9개월 가량 국민대통합위 부장을 거치기는 했지만, 최근 행자부 본청 과장을 맡으면서 3급인 부이사관 직급을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김광휘 행자부 지방경쟁력추진단장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돼 재직중이며, 조성환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장도 4급중에서는 고참에 속하지만 아직 과장 직책을 맡지 못한 상태다.고창부군수를 지냈던 서권열씨는 4급중 고참이어서 과장 직책을 맡는게 상식이나 현재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장으로 보임돼 있다.역시 전북도에서 일찌감치 3급으로 승진해 국장을 지냈던 노홍석씨는 최근 행자부로 전입하면서 서기관으로 강등해 맞춤형서비스TF팀장을 맡고있다.이처럼 전북 출신 공직자들이 한단계 강등돼 중앙부처에 전입하거나, 과장보다 낮은 팀장급 직책을 맡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와 전입전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북도가 강단있게 나가지 못하고 중앙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다른 시도의 경우 국회 안행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까지 적극 나서서 지역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 관가 주변에서는 거의 상식에 통하고 있다.이와 관련, 재경도민회 관계자들은 실무 라인에 있는 공직자들마저 전북 출신만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께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일정 등 본대 파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정부 당국자는 25일 선발대의 조사 활동이 잘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현지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본대가 어떤 일정 및 방식으로 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내주쯤 관련 회의를 열어 본대 파견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본대 파견 시기에 대해 12월 중에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에볼라 보건인력 본대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영국이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 및 군 인력을 합쳐 본대 규모는 10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파견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예상된다.정부 합동 선발대 대장인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지난 13일 파견 인원은 한 차수에 1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본대 파견 결정시 관련 안전 대책 및 후송 대책 등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본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대가 파견되기 전까지 우리 인력의 근무 내용과 영국 측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영국과 체결할 예정이다.뉴스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연내 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 상정이 25일 무산됨에 따라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결국 이날 상임위 상정에 실패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 공무원 연금개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수능 개편을 강도높게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즉각적인 수능체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시스템에 대해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불신감이 커짐에 따라 대입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개정안은 이 외에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항목도 신설했다.자치단체체장이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사업별로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관리할 때는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적 사항,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및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토록 했다.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및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의무지출의 범위로 정했다.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개요, 투자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및 지방채발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께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일정 등 본대 파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정부 당국자는 25일 "선발대의 조사 활동이 잘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현지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본대가 어떤 일정 및 방식으로 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내주쯤 관련 회의를 열어 본대 파견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본대 파견 시기에 대해 "12월 중에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에볼라 보건인력 본대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영국이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민간 및 군 인력을 합쳐 본대 규모는 10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파견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부 합동 선발대 대장인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지난 13일 "파견 인원은 한 차수에 1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본대 파견 결정시 관련 안전 대책 및 후송 대책 등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본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대가 파견되기 전까지 영국과 우리 인력의 근무 내용과 영국 측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선발대는 1321일 영국 및 시에라리온에서 실사 활동을 진행했다.선발대 중 7명은 지난 21일 귀국했으며 정 심의관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실사 활동 후 귀국길에 영국에 들러 MOU 체결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정 심의관일행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지역을 방문,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통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 대도약을 이 루는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전북 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별로 진행되는 창조경제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대구(삼성), 대전(SK)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전북 창조경제센터는 `미래소재의 쌀'인 탄소를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한 효성그룹과 전북도가 100억원 규모의 탄소특화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공장 내에 건설해 20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집중지원하게 된다.박 대통령은 "효성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수천 년간 제조업의 기본 소재였던 철을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다"며 "강하고 가벼운 탄소섬유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키는 후방산업에 창업벤처 기업이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의 탄소소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낚싯대를 사서 분해했던 효성의 역량이 총결집될 창업보육센터는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챔피언들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효성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전북은) 전통적인 농업기반 위에 농업진흥청과 14개 농생명 혁신기관이 이전해오면서 농생명 산업의 혁신벨트로 거듭나고 있다"며 "농생명 자원이 전북센터내 디자인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합해 상품성을 높여야 하고, 익산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가공수출되는 등 유기적인 기능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전북에 농생명 및 탄소소재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 센터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원스톱금융융합 서비스 모델도 전국의 모든 혁신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출범식을 마친 뒤에는 전북지역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오찬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소문에 휩싸이곤 한 정윤회씨의 비위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조사를 벌였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청와대는 설명자료에서 "2014년 11월24일자 세계일보의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정윤회 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이 그 임무이고 정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출신 행정관이 갑자기 원대복귀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사정당국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1월초 정씨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 즉각 감찰에 착수했으나 이 감찰을 진행한 경찰청 출신 A경정이 2월 중순 경찰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고보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지난 21일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이 여사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북측과의 협의를 마친 뒤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귀환한 자리에서 들과 만나 (북측)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사님께서 고령이신데 평양을 방문하시겠다고 한 것을 굉장히 높이 존중하고 평가하면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나왔다고 얘기했다면서 이 같은 합의 사실을 전했다.김 전 장관은 우선 (방북) 경로 문제는 육로로 가는 것에 합의했고, 숙소도 지난번에 두 번이나 묵었던 백화원초대소로 가시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방북) 시기와 인원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의논하자. 여사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아가서 의사분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2차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다면서 방북 시기와 인원에 관한 것은 여사님께 보고하고 의논한 다음에 2차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여사측은 이르면 내주 중 북측과 다시 연락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IDU 회원 정당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전 열린 IDU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가치와 관련, "저는 1998년 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당대표를 맡았는데 두 번 모두 당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며 "제가 그렇게 당을 살려내고자 했던 이유는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당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또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더욱 소중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이 저성장과 실업의 증가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능동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앞서 IDU 한국대표 자격으로 오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은 동북아 최초의 여성 최고지도자로 당대표로 계실 때에 정말어려웠던 정국 상황 속에서 보수 가치를 지키며 당의 발전을 이끌어 대통령에 당선됐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과 당지도부 회동에 참석한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해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다.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파헤친 문홍석(46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1팀장을,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이상 연수원 29기) 부부장급 검사들이 2,3,4팀장을 맡았다.김영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이명신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안효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각각 합수단에 합류했다.합수단은 현판식에 이어 곧바로 팀별 회의를 열고 수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합수단은 주말과 휴일인 2223일에도 출근해 감사원 자료,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고 수사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이 주력이 돼 수사하고,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뒷받침한다.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베테랑 수사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또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합수단의 첫 표적은 통영함, 소해함 사업과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불량,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등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은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에 달했다.국방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도 절반이 넘는 25건이 실제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한 만큼 이번 수사는 2006년 출범후 방위사업청이 8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업을 스크린할 가능성도 크다.방위사업청과 사업을 추진한 대기업 계열 군수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가안보가 걸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 전병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안전처 출범 후 첫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응급의료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다"며 "응급 의료를 보건복지부 주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난에 필요한 유형별 의료진을, 안전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 안전처에서 그런 분들을 네트워크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큰 줄기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준비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는 못했다"며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왜 제복 출신들을 임명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매뉴얼보다는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희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안전처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꼭 희망의 부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서는 해경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처로 더 발전적으로 조직 재편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걱정이 현실화하는 걸 느낀다"며 "해경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바다 주권에 대해선 안전처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이에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안전 구조, 구급을 강조하다보니 해양본부에서 해오던 해양주권, 치안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흡했던 구조, 구급 역량을 키워 해양 주권에다 플러스로 안전도 도모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군 출신 인사가 안전처의 수뇌부를 맡게 된 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전정희 의원은 "군 출신 인사가 지휘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안전처의 새 시스템이란 게 현장 입장에서 보면 보고체계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특위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도 "1만명 넘는 조직의 수장(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출신이라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군 출신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문제와 약점에 대해 자성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이나 의식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이런 지적들에 대해 이 차관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예방할 순 없다"며 "사고가 나면 적시, 적절한 조치와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선 그 수천 배의 훈련이 필요하다.준비태세를 평상시에 갖추는 것"이라며 "군인들이라 경직되고 소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 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야 3명씩 참석하는 걸로 청와대에서 회동하자'는 전화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다"며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정기국회 다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거절이라기 보다는 (회동) 일시나 어젠다(의제)를 조율하자는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뭐라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겠느냐. 거부란 말은 거북스럽다"고 언급,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여지를 남겼다.문 위원장은 청와대의 제안을 일단 거절한 이유로 "여야가 청와대에서 자주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다"며 "연말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원내대표단끼리 자주 만나 조율할 때인데 느닷없이 (청와대) 가면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협상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여야가 청와대의 말을 듣고 교시를 받을 때가 아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예산과 법안을 풀어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거기서 꽉 막히면 대통령과 (만나) 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면 대통령의 격이 떨어지고 야당 대표 격도 떨어진다"며 "만나면 뭔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야당이 청와대의 회동 요청을 일단 거절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여야가 예산문제, 국정조사 문제 등이 진척이 된 후에 적절한 시점에 회동 문제를 다시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 특히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청와대 회동에 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12일 3천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기동전단을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에 시범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천여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쓰이던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새것으로 바꾸고 단속 작업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협의기구'를 신설,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해 상대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지난 10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로 연기됐던 한중 공동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된다.정부는 또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중국어선에 대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12월 중 시범시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어선에 대해 검색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아울러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 "각 부처는 소관 위탁업무에 대해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원전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인증 등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등 각종 시험의 출제관리에 이르기까지 위탁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위탁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회피하거나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행태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 총리는 다른 회의안건인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고 기금 투자, 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서민주거 지원 강화' 안건에 대해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부담 완화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분양가상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다녀오면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당 3역과의 회동이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같은 정기국회 대책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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