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부안 출신 홍익태 차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장관급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을, 차관급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전북 출신 홍익태(54부안)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부안 출신으로 간부후보(32기)로 경찰에 입문,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9 23:02

정원 1만명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19일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천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현재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인력은 총 3천275명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천814명)으로 줄어든다.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공무원 전체정원은 100만8천253명에서 100만8천993명으로 늘어난다.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모두 당분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 사무공간에 입주하게 된다.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세종시 이전 기관 결정은 공청회, 법 개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 체질을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8 23:02

정부조직개편…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 12개 순증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12개가 늘어난다.국민안전처에 장관급 위상이 부여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가 증가한다.국민안전처에는 차관급 직위가 세 자리나 된다.행정조직은 '특수재난실'처럼 신설되거나 기획조정실처럼 상향된 조직을 포함 3실, 8국, 15과가 순증된다.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이 해체돼 일선 소방관과 해경이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공무원들은 '승진잔치'를 벌이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당장 조송래(소방정감) 소방방재청 차장이 소방총감으로 승진, 19일 중앙소방본부장에 임명된다.중앙소방본부장 아래 소방조정관직은 소방정감이 맡게 되므로, 후속 승진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소방방재청 또는 해경의 공통부서는 12단계씩 직급이 상향된다.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출범이 공무원 승진잔치와 조직늘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소프트웨어'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재난행정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중앙의 재난대응조직이 커지면 일선에서는 보고업무 등 행정부담이 되레 가중돼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만명 거대 조직인 국민안전처는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재난대응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안전처 직제를 보면 신설되는 특수재난실과 그 아래 조사분석관 등 국장급 직위와 차관 직속 안전감찰관이 개방직 또는 공모직으로 외부에 개방됐지만 과장급 이하에 어느 정도 민간의 전문가가 수용될지 미지수다.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처에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방재안전직렬도 임용할 수 있는 직위를 1천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안전처의 직원 다수가 행정직에서 방재안전직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중 안행부 조직기획과 과장은 "개방형 직위 지정과 운영 등 민간 전문가 활용 범위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소방과 해경 등 다양한 조직이 한 울타리안으로 통합된 국민안전처는 조직융합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직제 수립 과정에서도 소방과 해경 사이에 "안행부 출신이 인사와 예산의 노른자위 자리를 선점하려 한다"는 잡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소방공무원 사이에는 국민안전처 정원 1만여명 중 8천700명이 해경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체한다는 해경이 결국 국민안전처를 장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우려도 퍼져 있다.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은 출범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정직,기술직, 소방직 사이에 벽이 존재한다"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나아가 단일조직의식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8 23:02

靑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12월말 전후 개최 노력"

청와대는 14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의 개최 시기와 관련, "가급적 이르면 12월말을 전후해 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리즈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3국이 이번 회의가 끝나고 돌아간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지 여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주 수석은 "이번 다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외교장관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정상회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피력했다"며 "현재 상황은 외교장관 회의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간의 여러 외교여건이 성숙되고 주변환경이 안정적으로 전진되면서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단 외교장관회의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3국은 전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1, 교역량의 6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라며 "북핵 문제, 중일간의 문제 등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중요성은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일은 1999년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한 이래 돌아가면서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아세안+3 때 또 만나고 있다"며 "2013년 우리가 의장국이 되면서 여러 일정을 제시하며 정상회의를 추진했지만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역사 문제 등이 복잡해 3국 회의체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어려워지는 등 냉각기가 있었지만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적극 노력한 가운데 서울에서 한중일 차관보급 회의가 개최돼 우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그러한 기본방향은 이번 회의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4 23:02

軍, 24일 독도방어훈련…해병대 상륙훈련 병행

우리 군이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24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는 24일 외부세력의 독도 접근을 차단하는 독도방어훈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다"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위 부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훈련에는 그 어떠한 상황도 고려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한다.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육군과 경북 경찰청 병력도 일부 참가할 예정이다.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올해 5월 30일에도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됐다.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표명해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4 23:02

정 총리 "공공기관, 중기제품 회피땐 과태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등의 계약체결 관행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최근 저성장저물가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꺼리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총리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 총리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중소 기업인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도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3 23:02

朴 대통령, 미얀마 도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아세안정상회의가 12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막했다.이번 정상회의는 13일로 예정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열려 역내 경제협력, 분쟁 방지 등 국제 안보, 경제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뒤이은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등 아세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상들이 참석한다.정상들은 역내 경제 통합,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 에볼라 확산 방지,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 문제 등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 아세안공동체의 핵심인 AEC 출범 등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열렸다.아세안 정상들은 내년 12월 말까지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공동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를 다짐했다.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의 연결성, 동아시아 외교 무대의 아세안 중심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3 23:02

朴 대통령 "APEC 회원국 공용 교통카드 만들자"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APEC 21개 회원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雁栖湖)의 옌치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교통카드도입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은 또 이날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자유화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2 23:02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활발한 소통 바탕 갈등 푸는 게 중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11일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만큼 지금은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앙금을 씻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지난해 7월 국민대통합위가 출범할때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그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당장 내놓을만한 가시적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합의 가치를 향한 노력은 꾸준히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방에 있는 구들장을 예로들면, 데워지기는 어려운데 한번 데워지면 식을 때까지 오래 걸린다. 국민대통합도 성사 되긴 어렵지만 한번 되면 우리 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대통합위의 가장 큰 성과를 묻자 그는 지난 7월 국민대통합 정책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꼽았다.중앙정부,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처음으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수립, 이젠 제대로 시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지금부터는 세부적인 140개 정책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이를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국민대통합 연동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현장 토론회나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도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최소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한데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민대통합위원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안양에서 이틀간 종합토론회를 열고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국정과제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민통합을 위한 일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2 23:02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발표

정부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 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수색 중단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장관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세월호 침몰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부의 붕괴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가 까워지면서 날씨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제한된 탓에 민간잠수사와 전문가들은 수차례 수색 중단을 요구해왔다.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혈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홉 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 정리를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 후 해체된다.정부는 마무리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는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 관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색이 미진한 구역의 추가 수색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중수색과 인양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88수중환경의 민간 잠수사들은 이날중 사고해역에서 바지선을 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1 23:02

임실군 '걷기편한 거리' 조성

임실군을 비롯, 부산 북구, 충북 충주 등 전국 10곳에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거리가 조성된다.안전행정부는 10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안전, 침체된 구 도심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차도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년도 보행환경 개선지구 10곳을 선정했다.도내의 경우 임실군이 선정됐으며,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농어촌 중심 지구로 조성한다. 버스터미널과 전통재래시장을 연계해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사업지역은 안행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와 보행 및 교통량,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안행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할 예정이다.특히 보도폭이 좁거나 전신주 등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보행여건 개선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1 23:02

한·중, 사증면제 협정 체결

한국과 중국은 10일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 협정으로 인해 지난해 8월 발효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의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특히 이번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1 23:02

최경환 "한·중 FTA 축산피해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 한중 FTA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농업쪽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정책으로 바꿔야한다"며 "농촌의 교육, 주거 모든 게 열악하니 도시에서 안 가고 여러 제약이 온다.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누리과정 재정보전책과 관련, "내년 지방채를 5조원 정도 발행하는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로는 살림을 꾸려갈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방 차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더 올리자는 것에 대해선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 한도와 요건이 엄격하다"며 "지방재정법의 요건까지도 필요하면 개정해 교육청 살림에 문제없도록 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10 23:02

朴 대통령, APEC 참석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9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얀마 네피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호주 브리즈번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외교활동중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중 연쇄회담을 통해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중 양국이 30개월을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미 정상회담은 한중회담에 이어 APEC 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께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10 23:02

최경환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지방도 고통분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관한 입장으로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 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지방교육청의 자체 해결을 촉구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쌀값과 고깃값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07 23:02

카타르 건설 수주 확대 기대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 건설 프로젝트가 무려 1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철도, 도로, 신항만, 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주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과 카타르간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지원 및 제3국 공동진출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 1000억 달러 규모의 철도도로신항만경기장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기업이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은 장거리 철도(150억 달러)해상교량 사업인 도하베이크로싱(60억 달러)일반도로 하수처리(140억 달러)하수처리장(30억 달러)월드컵 경기장(60억 달러) 등이다.박 대통령은 또한 알-카라나 및 알-세질 석유화학단지루사일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담수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카타르측의 관심을 당부했다.양국은 이와 함께 우리 기술력과 카타르의 자본운영 경험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40억 달러 규모 터키의 압신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카타르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MOU는 대체의학의료기기 및 기술만성질병 진단치료e-헬스의료제약 정책연구전염병 퇴치건강증진약물중독 예방 치료건강보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청와대는 2009년부터 오랜기간 논의된 양국간 보건협력 MOU를 카타르 국왕의 방한 계기에 체결했다며 카타르 최고보건위는 MOU를 우선 체결한 뒤 환자송출계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06 23:02

정총리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도 고통 감내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어린이집누리과정의 부담 책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중앙(정부)이나 지방(교육청)이나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논란을 제기하자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정한도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지방에서 그에 따라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좀 절약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 문제와 관련,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줄 것인가"라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05 23:02

완주 두레농장·장수 3農 창조지역사업 성공모델

완주군 두레농장사업과 장수군 3농재생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효과가 큰 창조지역사업 성공모델로 자리매김됐다.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위원장 이원종)는 창조지역사업 7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완주 두레농장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창조지역사업은 주민의 창의적 발상을 통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안전행정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2011년 13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4개 사업에 544억을 지원했다.완주군이 추진중인 두레농장사업은 14억원을 들여 10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 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지난해에는 139개의 일자리와 6억여 원의 소득이 늘었고, 수입금중 일부는 마을 어르신들 효도관광 등 전체 주민을 위해 사용해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형 복지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군 비봉면 평치두레농장 이완상 위원장은 암 투병 중에도 두레농장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받기도 했다.장수군이 버려지던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인 강소농 맞춤지원 3농 재생 프로젝트는 17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 농가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작목방식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강소농의 경쟁력을 높여 마이스터 농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지역위 관계자는 장수 3농 프로젝트와 관련, 농가 소득 1억원 이상 가구에게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구에게는 환경개선사업 , 5000만원 이하 농가에게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소득계층별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05 23:02

朴대통령 "행복교육·창의교육 실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의 노하우에 선진국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이제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도 새로 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학생들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 체험 없이 암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보다 누가 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적 자세로 혁신을 끌어내는지에 개인과 국가 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라며 "창조경제 성공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혁신 모델 정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혁신을 이뤄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 인재 양성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순한 지식과 기술 습득이 아니라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교육은 한국이 시행하는 개발도상국 원조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5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할 세계교육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과거 성공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과 세계은행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 용 세계은행 총재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내외 교육경제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과 김 총재는 작년 12월 면담에서 창의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우리 국책연구기관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교육혁신 방안도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그동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11.04 23:02

한·미, 내주 정상회담 추진

한국과 미국 양국이 다음 주 잇따라 진행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16일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9~12일)과 미얀마 네피도(12~13일), 호주 브리즈번(14~16일)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한미 양국은 회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채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한미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보다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EAS 및 아세안+3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1516일)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이고 결과적으로 한미중 3국이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셈이 된다.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박 대통령도 역시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 개발 및 무력도발 중단 및 대화국면 전환을 촉구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적절히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결정 이후 한반도 방위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11.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