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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난을 해소하려면 지방세제와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게 답이다.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방세제와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 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지방세제 개편과 호남제주권 지방세무 공무원 인사적체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담배소비세 개편안을 비롯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과 호남제주지역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처우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바탕을 둔 단기적 대책보다는 지역의 시각에서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유태현 교수(남서울대)는 호남이나 제주권 지방세무 공무원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지적하고,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 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나아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방세무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만수 교수(한양대)는 조세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세 대상별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세분화된 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일반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 유형별 세율 차별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차량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저세율을 부과하기보다는 연비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으로 전환하고,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체계는 단일 비례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창남 교수(강남대)는 현행 등록면허세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등록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필헌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존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종량세 구조로서 과세대상 간 조세 불형평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담배가격 담배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 확충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담뱃세 개편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됐다며,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 첫 데뷔 무대를 가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한편,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을 단일 의제로 장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회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제네바에 이어 뉴욕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주도의 이번 장관급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관심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다.당장은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가 예정돼 있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고 193개국 유엔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할 경우 안보리 논의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4일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를 개최한다.대통합위는 지난해부터 국민대통합 정책 설명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충남, 전남, 경북, 강원, 경기, 충북, 대전, 부산, 화개장터 등을 방문했다.전북지역 간담회는 24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한광옥 대통합위원장,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도내 시민단체언론종교경제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국민대통합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특히 김광수 도의회 의장, 황현이상현 부의장, 김택수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김정자 회장, 바르게살기운동전라북도협의회 신상엽 회장,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전창재 회장, 전국농민회전라북도연맹 조상규 의장, (사)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김규섭 회장,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송기순 회장 등이 참석한다.간담회를 준비해 온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실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며 대통합위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특히 정읍시가 김제시와의 갈등을 설득과 조정으로 극복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난제 공동해결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한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합위원들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방문, 지역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장을 확인하고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를 방문, 센터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캐나다 국빈 방문에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한 관련 회의 참석차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면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월 북한 측에 제2차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한이 만나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문화학술교류 등 동질성 회복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의 통로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 총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인 모자보건사업 등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에 1400만달러 기여 등 지원과 지지를 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와 관련, 반 총장은 내년 파리에서의 기후변화대응 국제적 조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내년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육포럼과, 다음달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반 총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말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올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첫 공식일정으로 수도 오타와의 총독 관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 내외와 환담하고 국빈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환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근대사에서 캐나다 선교사와 학자들의 기여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 당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우방인 캐나다와의 꾸준한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이번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계기로 잠재력의 극대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깊이있게 발전시키기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노력을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관련, 존스턴 총독은 역사적인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해상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해양영토 관리 지출도 늘린다.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4조3796억원)보다 5.0%(2208억원) 증가한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인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장비시설 보강, 시스템 개선 등에 올해 예산(1118억원)보다 30.3% 증가한 14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2016년까지 60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담당하는 항만과 연안 VTS센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외에도 레이더와 CCTV 정보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선박현대화 사업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보다 142%가 증가함으로써 선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종전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낙도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은 72억원으로 53억원(273.2%) 증가했으며, 선원실습 교육 훈련장과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각각 35억원과 13억원이 반영됐다.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총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명박 정부시절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돼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한경협과 17억원 상당의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는 친인척 등 '유령직원'을 동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의 대표는 한경협 기획조정실장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협 기조실장은 남편과 공모해 한경협이 또 다른 연구용역을 발주한 B업체의 계약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아 4천7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재부는 이 시기 한경협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면서 한경협이 회계증빙서류나 견적서 등 지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차례 결론을 내리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총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8억원을 포함해 한경협과 그 업체들이 총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를 포착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청은 당초 혐의대상인 35억원보다 많은 36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경협 간부와 민간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개인비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어서 송 전 수석의 사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시장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좀 더 확실하고 충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회복돼 내년에는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시도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재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천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초이노믹스'와 일본 '아베노믹스'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 등 세계적 경제학자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는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것을 방관해야 하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번 인상폭보다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담배를 피우는) 국민에게 외부 불경제를 컨트롤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국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외부 불경제는 생산자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주민세는 22년 만에 올렸는데, 당시 물가는 지금의 4분의1 수준이었다"며 "물가 오르는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경제를 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시각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G20 국가들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도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외환당국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국제적으로 양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나친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장악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공적연금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 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18일 입수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을 적용받아 높은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러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연금학회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이라고 권고했다.연금학회의 한 관계자는 재직 공무원에 비하면 개혁의 강도가 미미하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면 체감도는 더 클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에 학회가 제시한 수급자 고통분담 계획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경기부양에 중점을 뒀는데, 당장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 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 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 4600원에서 15만 48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000억원으로 올해 25조 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 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방한하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최근 양국관계 개선흐름과 맞물려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모리 전 총리는 20012009년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지난 16일 유흥수 주일 대사를 만나 박 대통령 예방문제 등 한일관계 현안을 놓고 물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모리 전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될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일본 조야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모리 전 총리의 박 대통령 예방은 한일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외교적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모리 전 총리가 가져올 아베 총리의 메시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담고있으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있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당국은 관측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일본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조건이 해소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간 서로 윈윈을 해야 이뤄질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모리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재차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일제 군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거론하며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이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만큼 박 대통령은 모리 전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설정해나가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즉, 박 대통령과 모리 전 총리와의 면담이 최근 전개되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살려 양국간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전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북핵과 같이 양국이 전략적으로 공조하는 사안이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은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대일 대화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매개로 한 북일 관계의 진전 가능성과 더불어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한미일간 긴밀한 삼각공조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준다면 현재로선 군불때기 단계인 한일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함께 참석하는 만큼 두 정상간 뉴욕 접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을 각각 수행해 유엔을 방문하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며, 한일 정상간 만남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리 전 총리의 방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지자체와 교류하고 통일대비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대비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통일시대에 효과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대외협력단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 자치단체가 새터민 지원대책을 세우고 행정통합을 담당할 통일대비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한 단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3만5000 명이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에서 행정통합 사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만일 한반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통합 인력은 최소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르면 내주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간 결과발표 때 언급한 40여명에 대한 징계는 거의 그대로 이뤄질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를 아울러 징계 요구 수위는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해경, 안행부등 관련자 총 4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이들 40여명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내주중으로 예상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현 서해지방청 경무기획과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123정장 등에 대해선 해임 및 강등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중간결과 발표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후 야당으로부터 '청와대의 서면 답변 만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는 등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률상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당시 청와 대와 해경 간 연락선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도 특별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피감 기관에 감사결과 통보 전에 문서상의 일부 보완 작업을 하는 중이고, 내달 2일로 잡힌 국정감사 전에 최종 마무리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을 주축으로 1,2차 실지감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감사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6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전국 191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건의한 1488건의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위는 내년부터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키로 하고, 중점 사업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특히 지역의 발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3조 5000억원(국비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는 전국의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에 대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전북의 경우 중추도시 1건, 도농 2건, 농어촌 1건 등이다.진안장수생활권의 경우 2개군 경계지역 오지마을은 그동안 비용문제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했으나, 생활권 구성을 계기로 군 경계를 넘은 상수관로 연결을 통해 관로 길이를 단축하고, 가압장 공동사용을 통해 예산 효율화가 기대된다.농생명허브 조성을 표방하고 나선 전북은 농생명 융복합 분야를 특화한 대표적인 창조경제 성공모델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12년 6월 국내 최초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가 승인됨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식품기업과 R&D시설 등 집적화를 통해 총 283개 식품기업에 종업원 고용 수 1만3561명, 출하액 6조 2851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한편,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행정구역을 넘어 이뤄짐에 따라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각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난 박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것에서 더 이상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이 주도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줄 것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최수규(561급)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최수규 신임 중소기업청 차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레곤주립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그동안 중기청 경기지방청장과 창업벤처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의 후임인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에는 정윤모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이 내정됐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압박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일본 현지 점검과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천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검찰 등에 사건을 이첩한결과 14억원대의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9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돼 지원금은 물론 받은 돈의 두 배인 7억8천만원을 벌금형태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 보조금 1억1천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의 임금 등 총 2억7천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권익위는 이들 사례에서 환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진 금액이 총 14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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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여론조사-당선 예상후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65.7% 압도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