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새누리당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특히,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 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연 화해할까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 온통 집권 여당의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 쏠려있다.한때 친박(박근혜 대통령)의 대명사였던 김무성 대표는 이젠 친박과는 거리가 먼 비박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최근들어 터진 개헌논의는 대통령과 당 대표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봉합된 양상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9일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잇따라 만나게 됨에 따라 갈등을 넘어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사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성격이 강하다.하지만, 묘하게 얽혀 있는 집권여당내 정치역학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국회 시정연설 전에 박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갖는다.김 대표는 시정 연설 직전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티타임에도 배석하며, 시정 연설 이후에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초청 대상인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동에도 참석한다.이날 하루에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동석자들을 달리하면서 세 차례나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다.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 새누리당 지휘봉을 잡은 이후 최근들어 당청 관계는 민감한 상황에 처해있다.최근 김 대표의 상하이(上海) 개헌 봇물론 발언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갈등은 묘한 상황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김무성 대표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김 대표는 사과하면서 한발 뺐지만, 대통령과 당대표간 긴장감은 여전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기 때문이다.당 대표는 개헌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화두를 던지고, 대통령은 개헌 블랙홀론을 펼치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외부에서 볼때 불협화음이 있는 양 비치는 상황에서 29일 회동은 이래저래 또다른 많은 말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연쇄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외견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두사람의 회동이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회동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 함께 배석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차 2년 연속 국회를 찾고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데 이어 회동에 김 실장까지 배석시키는 것은 청와대의 국회존중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그동안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정부내 각종 인사와 청와대 불통 문제의 주요 책임자로 김 실장을 지목해왔다는 점에서 김 실장의 배석은 각별한 주목을 끈다.김 실장은 작년 9월 박 대통령이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의 3자 회동시 배석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상황실(이하 위기관리상황실)'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작성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위기관리상황실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24억5천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위기관리상황실은 2003년 6월 청와대 지하 별관에 설치돼 운영중에 있으나 사무실 면적이 약 40평에 불과해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발생해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 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기관리상황실을 약 80평 규모로 확대이전하고, 노후화된 정보체계망 등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청와대가 위기관리상황실 확장이전 관련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한 세부내역은 ▲정보체계망(6종) 구축 등 6억9천700만원 ▲영상전시시스템 설치 13억6천만원 ▲상황실 개보수 3억9천800만원 등이다.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위기관리상황실의 기능, 면적 및 정보 체계망의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국가안보실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별도 회동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29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만남을 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시간과 국회내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면담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만남 이후 13개월 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뒤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개혁안의 연내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과 관련한 의견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남북간 대치와 긴장완화 국면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관련 업계나 단체 등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공감대 형성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남남갈등과 통일준비(발표자 연세대 전우택 교수), 평화통일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서울대 윤석민 교수),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통일헌장과 국민공감대 형성(중앙대 제성호 교수)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건설이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건설인프라 업계에 있어 북한은 잠재력이 큰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최근 북한의 건설개발 제도와 개발계획의 현황을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국토부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수요와 국토건설 분야 제도, 남한과 이질적인 건설용어 등을 정리해 남북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경제특구경제개발구 등 최근 발표되는 북한의 건설개발정책 동향, 북한의 건설개발 관련 법령 현황, 북한의 국토지역 개발계획과 대외협력 개발계획 현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앞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할 때 기초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통일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이 위원회는 대북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와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인프라 조성에 특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동참했다.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위원회는 우선 북한 건설인력 교육과 중국러시아와의 합작협력을 통한 대북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 524 대북 제재조치로 당장 남북 간 교류가 어려운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 모델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는 것이다.공기업인 LH도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분주하다. 가까운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북한과의 개발협력 과제를 찾고 그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난달 동북아 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대륙 간 철도와 한국 내 철도(경부선경의선 등)를 잇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5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의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헌화했다.이날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렸고, 유족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신분으로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같은 사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잇단 불량식품 유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중대 사안은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장균 시리얼', '세균 웨하스' 등 불량식품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이번 사고들은 대형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자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먹을거리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식품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식 개혁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안건인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과 관련해 정 총리는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절반인 약 1천500개교에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 교육기부 기관과 연계해 체험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특히 체험활동의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로체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없이 운영, 학생들이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식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아울러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공공외교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주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위안부, 독도, 동해표기 등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외국의 싱크탱크여론 주도층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제품에 대해 대형마트 등과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정부는 또 내년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기업수요 발굴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중견 기업에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미중일 등 주요국 정부 간 공공외교 포럼과 협의체를 정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것이 골자다.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기초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애초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하지만, 당정은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다.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 등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성남 새마을중앙회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보낸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던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퍼지고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국민의 정신혁명과 사회개혁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뤄낸 원동력이었다며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과 연관된 공적개발원조(ODA)를 일컫는 말로, 정부는 지난 3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0개 내의 시범국가로 선정해 농촌개발을 돕는 내용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가 수확기의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18만톤을 우선 매입해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농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만으로 쌀값 하락폭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출입 지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 418만 톤을 기준으로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18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여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햅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쌀 관세화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쌀 수확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 중순부터 수매에 나선다며 각 시도에 방침을 통보하면서 일선에서 조속히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농업현장에서는 통계청 예상생산량보다 쌀이 더 생산돼도 정부가 18만t만 매입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추가 매입 방침이 있음을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에 시장에서 사들이는 물량은 단경기 물량 부족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발표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은 우선지급금이 시중의 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5만5000원에서 올해는 5만2000원으로 3000원 떨어졌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쌀값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선지급금 인상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RPC업체들이 적자를 봤고 적자가 계속될 경우 농업의 큰 축인 유통 분야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우선지급금이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청와대=위병기 기자, 김정엽 기자
전주서 사는 김모씨(52)는 최근 아내와 함께 상경,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관람하던중 두번이나 청와대 주변 경찰관으로부터 어디에 가느냐"는 말을 들었다.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춘추관을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다녀오는 길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수없이 오가는 길이지만 김씨는 검문을 당한 것이다.김씨는 눈이 아파 선글래스를 낀 것 때문인 것 같다면서도 괜히 자신이 의심받는 것 같아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고 한다.실제로 청와대 인근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불심검문이 올들어 예년의 4~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9월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통해 6086건의 불심검문을 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2.5%가 늘어난 8066건의 불심검문을 했다.올 들어서는 무려 3만2029건의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가 늘어나면서 주변 경비가 강화된 때문으로 보인다.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관광코스가 된 청와대 주변에서 마저 까다로운 불심검문을 하는 현상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경기도 판교 공연장 사고와 관련해 "생활주변 안전문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와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위해 요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 양상도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판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관계기관은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재난안전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파악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총체적 안전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안전점검상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속히 발굴해 점검에 임하도록 하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특히 안행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환기배기구와 채광시설 등 유사 시설의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규칙 준수와 시설장비 점검, 사고시 행동요령 숙지와 피난구조훈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전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일정과 관련해 정 총리는 "국회는 '세월호법 TF'를 운영 중이고 정부조직법과 소위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극 협력해서 10월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정 총리는 또 국회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 각 상임위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해 중점법안과 예산사업을 수시로 설명하고 중요한 안건은 당대표 등 지도부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53)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자 중앙일간지 기자인 최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신 비서관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석채 전 KT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8월 초 한 시사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신 비서관은 언론 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에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는 경찰이 취재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적인 부분까지 내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는 기사를 작성한 시사주간지 기자 외에 의혹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일반인들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직기강팀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최씨에게서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최근 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신 비서관은 최씨를 직접 고소했다.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부소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여론조사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현 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다.지난해 9월 작고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수장학회 이 사장직을 맡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고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 인사 간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국민 소득도 상상외로 크게 향상되는 등 통일 대박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첫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 북한 5만7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는 △2015년 1만7452달러(남한 2만5896달러, 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 3만2760달러(남한 4만6671달러, 북한 5589달러) △2040년 4만8927달러(남한 6만3547달러, 북한 2만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371러, 북한 3만637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환율절상 효과를 고려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엔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2위(8만380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4.706%에서 2030년 3.635%, 2040년 3.135%, 2050년 2.635%로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전기통신과 ICT가 지역과 국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초연결 디지털 혁명이 국가간 지역간 정보통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선진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평균 78%에 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원격에서 지능적으로 분석처리되면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연결, 더 지능화된 연결, 더 빠른 연결이라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어사물인터넷으로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보안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융합산업과 서비스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기가 인터넷 전국망 구축, 2020년까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창조경제 추진 등 한국의 ICT 전략을 소개하고 저는 지금 뿌리내리는 창조경제의 시작이 앞으로 한국이 초연결 디지털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자 국가의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유엔 산하 전기통신ICT 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4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세계 정보통신 발전방향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ICT 분야 최고 권위 국제회의다. 아시아에서는 1994년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세계 170여개국에서 ICT 관련 장관차관을 비롯한 300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가한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9일 북한의 잇단 도발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주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이는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날 있었던 남북 오찬 확대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 수석의 발표는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는 발언이어서 관심을 끈다.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15일 있었던 군사 당국자간 접촉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남측의 태도를 비난한 것에 대해 (북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성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주 수석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핵무기나 인권 등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이슈를 거론한 배경과 관련,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동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제사회도 알아야 하고, 함께 걱정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대학 등록금이 내년에 는 적어도 (현행 등록금의) 반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늘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오 서울 총리공관에 전국 각지의 대학생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고액 등록금 문제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앞서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연평균 장학금을 380만원으로 늘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 총리의 발언은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한 학생이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해서 안정적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것을 알아 자유나 정의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이 없는걸 느낀다"고 말하자 "학교가 취업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이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 선호하는 대기업, 공직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가 되도록 만들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정 총리는 "학생 수가 앞으로 대폭 줄어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며 "특화된 학과 등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대학생들이 내놓은 여러 정책 제안들에 대해 배석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자에게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률을 인상하고 고액 연금 수령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은 17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무직의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천 과장은 이날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설명한 시안과 연금학회가 제시했던 안의 가장 큰 차이로 고액 연금자 방지를 위해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한 점을 들었다.다음은 천 과장, 김승호 인사실장, 김석진 대변인과의 문답. --기존 연금학회의 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부분은. ▲(천 과장)기본 수급구조는 같은데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게 차이가 있다.평균 연금액인 219만원의 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추가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도 차이점이다.--현재 평균의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는 몇 명인가. ▲(천 과장)36만명 중 249명이다.--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이 1.5배가 되면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천 과장)그 부분은 승진 일정 등 개인 편차가 많아 전문가들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다만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봉급이 많은 직원의 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당에서 가장 보완을 많이 요구한 부분은 ▲(김 실장)추가로 재정을 개선할 방법이 있음 찾아봤으면 좋겠고 공직사회 의 견을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천 과장)재정 건전성 제고 등 4가지 목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았다.예를 들어 퇴직금 인상과 관련해 재직자한테도 100% 다 주는 게아니고 법 개정 이후에만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재정 개선 효과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향후 보전금 전망과 관련해 연금학회안과 정부안이 수조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유는. ▲(천 과장)부담률 인상을 급하게 하면 초기 재정 효과가 크다.학회 안대로 하면 2020년에 보전금이 3조 8천214억원인데 우리 안대로 하면 2조 6천50억원이다.기여율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걸 3년 만에 올리니 차이가 난다.--퇴직수당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천 과장)현재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민간 규정(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x 근무연수)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법개정 전 수당은 퇴직수당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개정 후부터는 퇴직금 계산식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인센티브 지급도 계속 논의 중이다.--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 실장)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지만 판례 경향을 봤을 때 연금제도 유지란 큰 목적을 지키고자 작은 건 좀 변경돼도 헌법에 불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 진 것 같다.--정부 입법으로 가나, 의원 입법으로 가나. ▲(천 과장)당장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 계속 논의하겠다.--협의 상대는 누구인가. ▲(김 실장)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다.--합법적인 단체가 아닌데. ▲(김 실장)실체 인정은 별건으로 하고,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하니까. --합의 시한이 있나. ▲(김 실장)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단언할 수 없다.2000년의 경우 78개월이 걸렸고 2007년에는 논의가 중단돼 2009년에 법이 개정됐다.(김 대변인)장관도 논의에 시한은 없다고 했다.--공투본에서는 논의 기구를 먼저 만들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는데. ▲(김 실장)그런 적 없다.노조가 제안하면 그런 부분부터 폭넓게 듣겠다.다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전반을 논의하자는 것은 안행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다.--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오늘 전주에 내려가려다 올라왔는데. ▲(김 실장)이게(공무원 연금개혁 문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에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퇴직급여 보전 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특히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는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 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혁안에 반발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정부가 마련해 온 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와 보수 측면 에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른 참석자는 "당에서는 연금학회의 안대로라면 재정 측면에서 5%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맞다"며 "총괄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각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이 참석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개혁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공무원단체와도 이야기해야 하고 당에서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야당과 교섭부분도 있으므로 개혁안의 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에 보고한 개혁안의 초안을 공식 공개한다.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단체를 만나 개혁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여론조사-당선 예상후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65.7% 압도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