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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과 행복 구현을 슬로건을 내걸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난 12일 오후 폐막했다.부산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한아세안 간 대화협력 25주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비전, 한반도 문제, 경제개발 협력, 정치안보 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은 북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역내 상호 시장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출범과 함께 한-아세안 혁신센터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또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현재의 1350억달러에서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산림협력 임시기구를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로 확대 설립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인권,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 분야로 안보 관련 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양측은 사회문화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인적문화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문화예술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협력 강화 ▷양측 국민에 대한 영사 협력 강화 ▷내년 5월 인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성공 개최 협력 ▷2017년 부산 건립 아세안문화원을 통한 문화교류 증진 등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양측은 비전통 국제안보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아세안의 친환경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재난방지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앞두고 16일 방북, 북측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할 예정이다.박 의원의 조화 전달계획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5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개성에서 조화와 조전문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풀이된다.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이 여사 측을 대표해 박 의원이 16일 개성을 방문하기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이희호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고, 박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해 이후 방북이 추진됐으나 의료진의 권유 등에 따라 이 여사는 내년 56월로 방북 시기를 연기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그에 따른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48%였다고 12일 밝혔다.이는 11월 둘째주 45%, 같은 달 셋째주와 넷째주 44%, 12월 첫째주 4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박 대통령의 취임후 최저 지지율은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당시 40%로, 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4월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 사태와 함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내려 긍정-부정률 간 격차는 7%포인트로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갤럽은 밝혔다.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6%로 가장 많았고, '인사문제'가 12%, '경제정책'이 9%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주 처음 언급된 '청와대/정윤회 문건 파문'이라는 답은 1%에서 4%로 늘었고, '소통 미흡'과 '인사문제' 역시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증가했다.갤럽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이 박 대통령의 소통 및 인사문제 등과 맞물려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 출신으로는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중 첫 이사관(2급)이 탄생했다.전주 출신 유영선 특허법원 사무국장(54)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전국 1만2000여명이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중 2급 이상은 9명에 불과한데 유영선 국장은 전북 출신으로는 이번에 최고위직에 올랐다.3~4년전 전북 출신 2급 사무국장이 한명 있었으나 그가 퇴임한 뒤 전북 출신으로는 2급이 한명도 없었다.그러던차에 대법원이 11일 단행한 인사에 따라 유영선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이 2급 승진과 함께 특허법원 사무국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전북 출신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승진하게 돼 얼떨떨하다"며 일반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위해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화합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복의 자세를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전주가 고향인 그는 전라고와 전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이후 전북대 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도 수료했다.제13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법원행정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과천과 안성등기소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장과 교수, 서울가정법원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이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을 지내다 이번에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왔다며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서미트는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 기업인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으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분야로의 경협범위 확대 문제와 관련,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슈퍼갑질 한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공들여 추진해 온 경복궁 옆 호텔건립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할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정부가 재벌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을 지원했으나, 최근 재벌 3세의 과도한 슈퍼 갑질 행태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가 호텔 신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했기 때문이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조현아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 호텔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가뜩이나 특정 재벌 하나를 위해 경복궁 바로 옆에 특급호텔 신축하는것을 허용하는게 부담이 된 상황에서 땅콩 리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게 사실이다.청와대 주변에서는 특히 대한항공의 호텔 신축계획을 조현아 부사장이 총괄 지휘했다는 점에서 더욱 호텔 신축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대한항공의 국내외 호텔사업을 도맡은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 개관 기념 간담회에서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호텔)를 짓는 목적이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호텔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 보직에서는 사퇴했지만, 조 부사장은 그랜드하얏트호텔 등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한항공 특급호텔 건립에 결정적 키가 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이 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설립 허가를 받을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게 골자다.그동안 정부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없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경복궁 동쪽에 있는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해 노른자위 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공교롭게 학교반경 200ｍ 이내에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있어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통 공감릴레이@서울 간담회를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 대통합 방안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국민대통합위는 이번 서울 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지역소통 공감릴레이를 마감했다.박원순 시장은 국민대통합위가 중점을 둔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통합은 저의 시정 철학과도 상통한다며 로마가 천년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점령지역 주민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등 관용과 통합정책을 폈기 때문인데, 서울시도 현장시장실, 참여예산제, 전자투표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광옥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도 불리는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계층, 지역, 세대간 불균형 탓에 떠나고 싶기도 한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라며 남남갈등의 해결은 통일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해진다.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9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올해에는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예를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횡령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가 돼 왔다는게 행자부의 설명.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의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비교부액 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장차관의 정면충돌 양상 이후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있지만 규명의 열쇠를 쥔 유진룡 전 장관의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9일 문체부 관계자들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진행된 문체부 내 2급 개방직인 '홍보콘텐츠기획관' 공모 과정에서 김종 제2차관이 나온 한양대신문학과 80학번 동기인 문체부 A 과장 내정설이 제기됐다.문체부 김태훈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아직 인사가 진행중이라서 조심스럽지만, 2배수 압축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20년 넘게 홍보를 담당해온 분으로, 직무에 맞는 인사라는 내부 평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간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한양대를 졸업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 2차관이 문체부 내에서 영향력을 동원해 한양대 출신 인사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김 2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 같은 의 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비서관과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언론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쳤다.이들의 인사전횡 의혹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근거는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한 유 전 장관의 발언 정도다.유 전 장관은 5일자 조선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김종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문체부의 조직개편 당시 일괄사표를 낸 1급 실국장들 가운데 문체부에 남은 실장 1명이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 스포츠3.0위원회 14명 위원 가운데 한양대 출신이 5명에 이른다는 점이 의혹을 키울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당시 1급 인사 6명중 5명이 일괄 사표를 냈고, 원용기 문화예술정책실장(한양대행정학과 출신)과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본부 및 산하조직에 남았다.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조직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과거 문체부가 뚜렷한 산출물을 내지 못한 데 대해 주요보직 라인의 경우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며 "일할 사람으로 진용을 꾸리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김 2차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 전 장관과 일하는 8개월여 동안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과장, 사무관까지 다 인사대로 받았다"고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문체부 내부 인사가 아닌 내가 유 전 장관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게 불찰인 것 같다"고 말했다.김 2차관은 스포츠3.0자문위원회에 대해 "별다른 실권 없는 자문기구 인선에 대해 의혹을 부풀린 것일 뿐"이라며 "스포츠 4대악 척결 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기구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인데, 이 기구의 인사 논란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체부 인사권한의 주체는 유 전 장관인만큼 비선실세의 인사 개입과 압력 행사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주체 또한 유 전 장관이지만 이후로 일절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유 전 장관은 광진구 자택에도 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동시에 경질된 당시 노모 체육국장과 진모 체육정책과장 또한 취재 시도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재 속한 중앙박물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과 관련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 A씨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개인의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이 건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도 함께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 등이 A씨를 통해서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대관업무를 하는 A씨는 평소 정보 담당 경찰관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문건을 또다른 곳으로 유출했는지, 문건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찌라시 작성과는 관련이 없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뒤에 나온 것이 어서 단순히 내각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직접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반기'를 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앞서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라고 당시 상황을 긍정했다.또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신있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 텐데"라고도 했다.이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체육계 적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통령 질책을 받았던 유 전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무근으로 가닥을 잡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이 청와대 내부 문건에 담기기까지 과정에는 사건 관련자들간의 얽힌 인맥이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 실체와 이를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의 작성 경위에 관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인 지난 1월 작성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구두보고한 것이다.문건 내용인 청와대 비서진과 정씨의 비밀회동 의혹이 어떤 경로로 박 경정의 문건에 담기게 됐는지가 검찰이 규명할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출발점은 검찰이 '의혹 제보자'로 판단한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동열씨와 문건 속 청와대 비서진 중 한 명인 김춘식 행정관의 만남이었다.둘은 동국대 동문이다.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고, 같은 동국대 출신인 지인을 통해 작년 11월께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둘은 문건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이후 제보자 박씨는 올해 1월 초 박관천 경정과 접촉했다.두 박씨는 같은 경상북도 출신이라는 지연을 배경으로 업무 관련 인맥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는 다른 학교에서 졸업했지만 박 경정이 이후 동국대에 학적을 둔 적이 있다는 점도 둘 간의 연결 고리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원정보과장을 지내는 등 국세청 내에서 '정보통'으로 꼽혔던 제보자 박씨는 시중 정보에 밝았고, 2011년 공직에서 나와 세무법인을 차린 뒤에도 경찰 등 사정기관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박씨는 시중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후문이 있다.검찰은 박 경정이 올해 1월 만남에서 제보자 박씨로부터 비밀회동설을 들었고, 제보자 박씨는 해당 첩보의 출처를 김 행정관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제보자 박씨는 풍설 등으로 전해 들은 비밀회동설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했을 가능성에 검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물론 김 행정관은 문건에서 다뤄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제보자 박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이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박씨는 3자 대질에서 박 경정에게 전했던 비밀회동 내용이 풍문에 불과하고 김 행정관이 출처인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세계일보는 제보자 박씨가 문건 내 '청와대 핵심 3인방'으로 등장하는 안봉근 비서관을 수시로 만나 비밀회동과 관련한 동향을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박씨와 안 비서관이 경북 경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 보도였지만, 안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씨와) 단 한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검찰은 여러 정황을 맞춰볼 때 풍설로 돌던 비밀회동설이 제보자 박씨의 입을 거쳐 면밀한 여과 과정 없이 박 경정의 손에서 동향문건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런 과정 속에는 공교롭게도 김 행정관과 제보자 박씨의 동문 관계, 지연과 더불어 정보업무 분야에서 맺어진 박 경정과 제보자 박씨의 인연 등이 가교로 작동한 것으로 검찰은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천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다.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55.0%로 잡았다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57.1%로 올린 바 있다.통상 정부는 상반기 자금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획을 많이 잡아 발표하며, 대체로 집행률은 배정률과 일정 간격을 두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인다.상반기 예산 배정률이 70% 가량이었던 2009년과 2010년, 2012년, 2013년의 예산집행률은 모두 60%대였다.반면 상반기 배정률이 67.3%였던 2011년과 65.4%였던 2014년은 집행률이 각각 57.4%와 57.1% 수준이었다.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표>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단위: 억원)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뿐 아니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시는 특례시로 규정돼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추진된다.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20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 행정부처의 조율을 마쳤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긴 종합 계획이다.다만, 실제 실행이 되려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지발위는 우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독립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자치경찰제는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도 제도화 한다.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 기재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한 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은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현재 32%인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이에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시의 경우 특례시가 됨으로써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전주-완주 등 기존 시군 통합 건의지역(전국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편의 방안을 도모하고, 통합 시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기한연장과 함께 지원특례의 추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지방재정 확충방안은자주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등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자신의 교체설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지시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리인이 오늘 오후 3시반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앞서 동아일보는 '김기춘,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는 이날짜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비선실세' 의혹을 일으킨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 "문건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김 실장은 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8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파문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성격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결론 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 문거냐, 아니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냐"라고 묻자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다.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제가 그 취지를 해석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장관은 문건 유출과 문건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수사가 분리 배당돼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유출 쪽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뭘 우선에 두고 뭐는 나중에 하겠다','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수사의 기본 원칙은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 본질이고 부속적인지 생각을 안한 채 주어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분리 배당은 ) 자주 있는 일이며, 이번에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을 감안한 것이다.수사지휘체계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장관은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의 경질성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에겐 지켜야 할 도리, 금도(본뜻은 도량이나, 정치권에서는 한계선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있다"며 유 전 장관의 '폭로'를 우회 비판했다."정윤회씨와 '십상시' 등 비선라인 인사들간 '강남 J 중식당 비밀회합'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넓은 의미의, 관련된 의혹들은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안돼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다.지금은 추정에 의해 사실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수사대상을 확대,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이다.수사에 필요한 관련 사항은 빠짐없이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이 "'신(新)7인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하자 "금시초문"이라며 "(신7인회에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만나본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내 초재선 중심의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8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쇄신과 박근혜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이들의 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로 여당 지도부를 불러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례모임에서 '정윤회문건' 유출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날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우선 "유출 문건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본질적 문제는 동일한 문건,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상반된 해석을 내고 이를 각자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국정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및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후 대내외적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아침소리는 모임에서 대통령의 소통강화 방안으로 ▲서면보고 최소화와 대면보고 일상화 ▲수석 및 장관들과의 보다 빈번한 공식회의 개최 ▲수석비서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의 쌍방향 소통 강화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장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체 정례화 등에 공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하 의원은 또 "인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특정인사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향후 문서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날 아침소리에는 하 의원을 포함해 안효대 조해진 이노근 이완영 서용교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프랑스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세계정책회의(WPC)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정책 포럼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동북아 에서의 신뢰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위한 '신뢰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먼저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다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늘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 신뢰회복'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안전과 기후변화, 재난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남북러협력사업과 남북중 협력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 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 잘못 알려진 부분은 국민의 오해를 풀어 드리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문건 파동을 신속하고 말끔하게 매듭지어 국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 문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또 "청와대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바보정당'이라도 되겠다는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애국심의 발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마음을 공무원 여러분이 잘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야당도 이에 대해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으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의 인식은 민심 저변과 크게 달라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태로 촉발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이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기존의 상황인식이 불변임을 확실히 했다.야당과 언론의 잇단 의혹제기로 비선실세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전개를 국정 흔들기로 일축하며 정면돌파할 것임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마디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달라는 논조였다.야당의 공세뿐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시스템 개선론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및 비서실장 인책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세계일보 보도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론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인책론이 거론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핵심비서관 3인방의 거취문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정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다.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오래전에 곁을 떠난 사람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이 갈등을 빚고 국정 전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일은 없으니 새누리당에서 자신감을 가지라며 당 지도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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