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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경제협력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와타라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코트디부아르 정상으로는 최초의 일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한-우간다 정상회담에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아프리카 외교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한국의 첫 수교국으로 1961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1961년에 수교한 이후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활발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간 통상과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육문화영사 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 기업이 지난해 4월 사업 독점권을 획득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도시철도 남북구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서구간 건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코트디부아르 측에 요청했다.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측은 교역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8 23:02

현안산적 정기국회…당청 손발맞추기 가속

쟁점 법안이 산적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 당청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무엇보다 당청 교류의 상징격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접촉이 잦아지는 모습이다.7일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담소한 데 이어 이날도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전해진다.두 번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한 3자회동 형식이긴 하지만 그간 한달에 한 두번 꼴이었던 대면 접촉에 비하면 이틀 연속 면담 자체가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게다가 전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문 위원장 사이에 주로 대화가 오간 만큼 이 번 만남에선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사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김 대표의 중국 방문을 포함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세월호법 및 민생법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이 두루 화제에 오를 수있다는 것이다.양측간 소통은 연말로 갈수록 일단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세월호 정국 이후 국회 파행으로 국정 마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만큼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기간 당청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양측 모두에 형성됐기 때문이다.김 대표가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면담이 성사될 전망이다.이와 별도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 법정처리 기한인 오는 12월2일 이전 현안조율 문제를 놓고 별도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여권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도 내년도 예산 처리 이전에 마무리 돼야 하고, 공기업 개혁이나 공무원 연금 문제 등 청와대에서 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 여당 지도부와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김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부터 주창해 온 박 대통령과 주례 내지 월례형식의 정례회동이 자리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진다.양측 모두 필요할 때 만나는 현재 관례에 특별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게 일차적 이유라고 한다.여당에서 청와대에 정례화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는 전언도 나온다.'원조친박' 이지만 2007년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둬 온 김 대표는 그간당직인선과 혁신위원회 구성 등에서 비주류 인사를 두루 중용하며 주류측과 긴장 관계를 형성해 온 게 사실이다.이번 당청간 소통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지가 김 대표에 대한 주류측의 경계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새누리당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15일 청와대에서 축하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딱 두달만인 지난달 16일 세월호법문제를 놓고 다시 자리를 함께한 바 있다.이밖에는 815 기념식에 같이 참석하거나 박 대통령의 출국길에 김 대표가 환송하는 등 자연스러운 접촉을 이어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10.07 23:02

대통합委 제4차 정기회의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 확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일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등 총 3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우선 국민대통합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 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지난 7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수립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140개를 점검하고, 내년도 연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또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 국민 스스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2014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4대 권역별 토론회와 내달 중 종합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한 중장기 국정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지난달 전북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 대전, 18일 서울, 25일 부산, 11월 1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실천 운동인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한광옥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 이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민 대통합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는 어렵지만, 국민 대통합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들장을 데우는 심정으로 꿋꿋하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7 23:02

정부, 2차 남북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우선"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열릴 2차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산가족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그는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와 관련,우리는 지난 8월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때부터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연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해남북한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정하는 데는 상봉의 시급성,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체적인 2차 고위급 접촉 시기와 관련, 앞으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일정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을지를 포함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10.07 23:02

朴 대통령 "남북대화 정례화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에 따른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인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전격적인 방남으로 남북간 대화가 복원되면서 북미, 북일, 북중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8월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이후 계속되던 이른바 유사 안정 상태(대화도 도발도 없는 상황)가 끝나고 한반도 정세의 기조가 대화 국면으로 일단 전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점화하는데 대해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올해 초 신년 회견 때에 이어 9개월 만에 역시 개헌에 대해 반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7 23:02

정부, 유람선 선령 25년 제한 추진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법적으로 선령(船齡)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유람선 선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가 세월호법 갈등으로 '공전'되면서 처리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하면 현재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선령을 최장 25년(기본적으로 선령을 20년으로 하되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1년씩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해운법을 참고로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해경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목선과 합성수지선은 각 15년, 강선은 20년으로 선령이 제한돼 있다.앞서 전남도는 홍도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 선령 제한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 내수면과 해수면을 운항하는 유람선 72척(46항로) 중 상당수가 노후화한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1979년에 건조돼 현재 목포권역에서 운항하는 유람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바캉스호는 1987년 건조돼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10.06 23:02

남북관계 훈풍 부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명분으로 인천을 방문, 남북관계 복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대화 복원 의사를 밝혔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여온 통일 대박론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다시 긴장국면에 들어섰던 남북관계의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인 이번 회담에서 양측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관진 실장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표단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했고, 김양건 비서는 이번 기회가 우리 북남 사이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왔다고 화답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6 23:02

전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 한자리

과학수사 분야의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4 세계 과학수사 학술대전이 법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New Horizon in Forensic Science)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20차 세계 법과학회(IAFS), 제6차 아시아 법과학회(AFSN), 제5차 아시아태평양 법의학총회(APMLA) 및 제10차 세계경찰병원총회 등 해당 분야 대표 학회들이 함께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전 세계에 한국형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번 행사에는 각 국의 법과학 기관과 정책 결정권자, 분야별 권위자 등 75개국 1500여 명이 참석한다.14일 개막식에 앞서 12일부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법과학 관련 정부기관 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법과학회를 개최, 아시아 지역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감정 결과의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며, 세계법과학회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학회 등 관련 행사와 부대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린다.마지막날인 18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MIM(Mass ID Manager)을 활용해 대량 재해에 대비한 가상 항공기 추락 사고 처리 훈련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MIM은 대량 재해 발생시 DNA, 치과, 지문, 인류학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합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중동, 동남아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이번 세계 과학수사 학술대전을 계기로 MIM을 포함한 국과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향후 기술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특히 행사 기간 중에 법과학 관련 장비 전시, 수출상담회 등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행사기간 중 과학수사 체험교실과 CSI 과학수사 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도 법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6 23:02

"정부 조직개편, 국민 안전 지키려는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여야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정부조직법의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혁신과 국가혁신에 매진할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에도 이러한 과도기에 국민안전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련 공직자들은 투철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안행부 등 안전관련 부처에서는 비록 과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한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안행부, 해수부 등 각 부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법통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10.06 23:02

비리공무원 구제율 너무 높다

안전행정부가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구제해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부패 행위 및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결국,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계 감면율에서 각각 45.9%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3 23:02

한·베트남 정상회담…FTA 연내 타결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양국 협력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뒤 한반도 비핵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대규모 교통전력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우선권을 사실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국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베트남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120억 불 규모의 금융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베트남의 호치민-낫짱 간 고속철도 건설과 하노이-호치민시 지하철 건설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밤콩 교량 접속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MOU는 베트남의 고속철, 메트로 건설,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주선해 12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12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로서 우리 기업이 수주하지 못할 경우 제공되지 않는 수출금융으로, 나머지 20억 달러는 우리 기업에만 차관으로 제공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호찌민-나짱 준고속철 사업(총사업비 71억달러), 하노이시 메트로 38호선(총사업비 12억달러), 호찌민시 메트로 5호선 2구간(총사업비 18억달러), 석탄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총사업비 19억달러) 등이다.청와대 측은 경협 심화의 배경에 대해 베트남이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는 잠재적으로 30억 인구의 거대시장으로 베트남은 그 전략적 요충지이자 관문이라며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주요 투자국들이 베트남에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등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3 23:02

지방 규제에 관한 모든 것 '한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나타낸지방규제정보 지도가 공개됨에 따라 단 한번의 클릭으로 주민들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게됐다.안전행정부는 1일,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을 구축, 오는 4일부터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 시스템을 통해 투자 예정자들은 전국 각 지역별 규제 편차를 쉽게 알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됐다.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지자체 간 규제편차에 대한 비교 기능을 들 수 있다.투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별 지자체 간 규제편차를 색의 농도 차이로 나타냄으로써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다.이번에 공개되는 65개 항목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규제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해 투자예정 기업인이나 주민 등이 이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세금 감면이나 기업이전 때 지원 조건 등 한두가지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밖에 건폐율, 용적율 등을 포함한 수십가지의 각기 다른 조건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안행부 김광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자료 공개로 인해 인근 지역보다 규제정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기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기업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규제완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편차를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2 23:02

최근 6년간 무기계약직 급증 403% 증가…고용형태 악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 2008년 23만 6642명에서 지난해 25만5112명으로 7.8%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3만 4656명에서 4만 1726명으로20.4%나 늘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2008년 2446명에서 지난해 1만2324명으로 403.8%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정규직 외 인원(비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이 공공기관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2008년 13.5%에서 지난해엔 20.7%까지 늘었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86.2%에서 79.1%로 줄었다.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지속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2년 8892명에서 지난해 1만2324명으로 38.6%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율은 4만2917명에서 4만1726명으로 2.8% 줄었지만 무기계약직 증가분이 비정규직에서 옮겨온 걸로 추정하면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4.10.02 23:02

박 대통령 "北 주민 풍요로운 삶·평화통일은 사명"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군과 국민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고 밝혔다.건군 제66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는 이날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기본이 튼튼한 국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주제로 진행됐다.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대북 억제와 대응능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군으로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핵이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한뒤, 북한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군은 이러한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요인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전방위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최근 잇따른 군 병영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군인에게 기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진정한 군의 기강은 전우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제 우리 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아서 새로운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병영문화 혁신은 단순히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과 제도, 시설 등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단결된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모범지대로 환골탈태하는 군이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에 대해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의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남북간 대화도, 평화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확고한 안보태세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북한을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고 평화통일 기반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2 23:02

지방대 출신 인재 공직 진출 늘린다

앞으로 지방대학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 현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지방인재가 애초 합격 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고 있다.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할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이와 함께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한편, 지역인재의 견습직원 선발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되, 그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면제토록 했다.또한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1 23:02

朴 대통령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하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애초 기대했던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하라.전북혁신도시를 비롯,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낮은데 대해 대통령이 교육문제 등 정주여건 조성에 나서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서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전체 151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59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전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가족이 동반이주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최근 국토교통부 조사를 인용한 박 대통령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22%에 그치고 있고, 10%도 안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라면서 이는 혁신도시가 수도권보다 정주여건,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주여건,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1 23:02

개청 1년 맞은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 "세계 자유무역 거점…대한민국 경제부흥 이끌 것"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 개청 1년을 맞아 한중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등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둔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을 만나 개청 1주년을 맞는 소감과 과제,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새만금전시관 서울투자전시관에서 이뤄졌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20년만에 찾아 온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새만금개발청의 성공전략과 구체적 로드맵이 궁금합니다.경협단지 조성 후 글로벌기업 유치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시행, 경제활동 장벽외국기업 차별 등이 없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중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사업구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양국 유력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유치, 연관기업 입주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경제활동의 장벽, 생활의 불편함, 외국기업의 차별이 없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현재 첫걸음을 시작한 단계여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우선, 중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공동으로 보다 구체화된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가 어디에서 제기했습니까.작년 12월 기재부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관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새만금청개발청이 한중 경협단지 조성안을 처음으로 중국측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 때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고,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논의했습니다. 한중 경협단지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틀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모델로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양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초석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을 토대로 새만금은 세계 자유무역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청 후 맨 먼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기존 MP는 지나치게 용지구분을 세분화해서 유연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타 개발특구와 차별화가 미흡한 점 등의 한계로 인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MP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MP에서는 한국의 FTA환경(48개국)을 활용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고, 기존의 8대 용지 체계를 투자유치에 유리한 6대 용지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혁파 시범지구를 추진하며, 단계별로 공공부문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개청 1년 동안 거둔 성과와 총리실 내 새만금지원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해 양국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집행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주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청 단위에서 부처들과 원활한 업무조정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OCISE, 도레이사가 새만금 최초로 착공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가속화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한중 경협단지를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등도 총리실 내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있으며, 새만금은 이들보다 부처간 정책 연계사항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명예 전북도민으로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로울 듯 합니다.새만금 일을 하면서 전북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 2012년 5월 명예 전북도민이 됐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약3년간 초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맡았고, 2013년 9월에 다시 새만금개발청 초대 청장으로 일하게 됐으니 이 정도면 새만금과는 인연이 질기네요. 특히,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명실상부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은 중대한 시점에서 초대 청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한중 경협단지가 국가 어젠다로 채택되고, 투자유치가 본격화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조직과 사업예산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도내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듯 합니다.새만금은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오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됐고, 작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고, 이후 한중 경협단지, 기업 입주 등 성과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서울시 3분의 2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1,2,3차 산업이 복합된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지역 차원에서도 전북도의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업입니다. 도민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새만금이 전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단순히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고, 중국의 푸동처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폭넓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국 청장은 39개월 붙박이 업무, 자타 공인 '새만금통', 관련 논문 발표까지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54차관급)은 지난 2009년 3월 새만금사업추진단장에 발령 받은 후 3년 3개월 동안 붙박이로 관련 업무를 수행, 자타가 공인하는 새만금 통이다.단장 재직 중 새만금에 100번은 더 가봤다는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댐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날을 지내기 일쑤였다고 한다. 2012년 8월에는 새만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2012년 5월 규제개혁위 실장을 맡으면서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 이 청장은 새만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새만금사업의 정책변동 연구 :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것이 운이 아닌 실력임을 입증한 셈이다.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초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재직 당시 새만금 방조제 준공,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초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행정고시(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1985년 총무처 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실, 국무총리실 기후정책기획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등을 지내면서 역량을 쌓아왔다.취미이자 특기가 걷기다. 산책을 겸해 매일 2만보 이상(약 15km)을 걸으면서 건강을 다지고, 마음을 추스린다고 한다. 주말에는 7~8시간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찾고, 업무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는다고 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09.29 23:02

박근혜 대통령 유엔 외교 마무리...'한반도 통일' 국제사회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를 통해 다자외교의 꽃인 유엔 무대에 데뷔를 성공리에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 26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박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 유엔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회의,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하고 유엔총회 일반 토의 첫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국 외교협회(CFR),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미국 외교정책협회(FPA) 등 유수 싱크탱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유엔 일정에 앞서 박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뿐 아니라 에너지 기술교류 및 북극 연구개발 분야 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얻어냈다.26일 오전 귀국하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문제 등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 조짐, 담뱃값 인상 추진 등에서 촉발된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다.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공석인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을 놓고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등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교육정책이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세월호법 협상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최선의 대안임을 밝혔던 만큼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언제든지 여의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근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09.2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