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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지역 간 협의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외교대북 구상)의 내용과 목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이번 제10차 아셈에 참석해 선도연설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외교`대북 구상으로, 철도 등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게 골자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셈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이어 주요 지역 간 협력을 구축하는 정상외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16년 창설 20주년을 맞는 아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힘으로써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 위상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96년 창설된 아셈은 51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 협의체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3대 분야에서의 균형적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또 아셈 참석을 계기로 중국 리커창 총리와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헬레 토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및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16일 오후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2차 고위급 접촉 등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안전행정부는 16일,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부 내용을 보면,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현장출동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한다.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은 시스템을 구축,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도 실시한다. 오는 22일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출근해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지난 1963년 우리나라와 북한은 이듬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에서 전한(全韓) 단일팀의 국가는 아리랑을 부르기로 합의했다.당시 남북 단일팀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리랑이 겨레의 노래라는 인식에는 남북 간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또한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구권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의 금메달 시상식에서 아리랑이 연주되는 영상 등에서 보듯이, 아리랑은 남과 북을 뛰어넘는 우리 민족의 대표 노래이기도 하다.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5일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애환을 간직한 노래, 아리랑!으로 정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1963년 국무회의 보고문서 등 아리랑 기록물 32건을 웹사이트(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하는 아리랑 기록물은 △ 1964년 농아연주단의 아리랑을 담은 대한뉴스 등 동영상 15건 △ 1988년 뮤지컬 아리랑, 아리랑 공연 등 사진 10건 △ 1967년 무형문화재 자료 조사 보고서 등 문서 7건이다.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아리랑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옛 문화와 전통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된 나운규의 무성영화 아리랑 속에 등장하는 노래였던 아리랑(신아리랑)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의 신민요가 나타났다.지금도 전국적으로 70여 종, 5000 수가 넘는 가사가 있을 만큼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노랫가락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2012년)될 만큼 귀중한 노래이기도 하다.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등 창조경제를 주제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회와 이탈리아 경제인협회 주최로 밀라노시내 모처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창조경제를 고리로한 경협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양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임에도 그동안 교육 및 투자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경우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양국 무역규모는 65억 달러(수출 23억달러, 수입 42억달러)를 기록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17일에는 로마로 이동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구체적인 경협 방안을 논의한다.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패션과 문화강국인 이탈리아가 창조경제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탈리아 브랜드 파워와 우리의 IT기술 및 생산력을 접목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방문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14명, 대기업 대표 13명, 경제단체 및 협회장 8명, 공공기관장 6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뉴스
국방부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대변인 명의로 공식 발표했다.남북이 전격적으로 장성급 군사당국자 회담을 가진 것 자체가 긴장감이 고조된 남북관계에 청신호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우리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북측은 이에 대해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 남측을 방문했을때 양측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후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남북 함정간 사격전이 발생했고, 지난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 한때 높아졌다.이런 상황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간 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2차 고위급 접촉도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북측이 조만간 보내올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이 주목된다.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이에대해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면서 분위기는 남북 상호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두 장관은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과 관련,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가진 군사회담은 관련한 모든 사실이 정부의 비공개 방침 속에 철저히 가려진 채 극비리에 진행됐다.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회담과 관련해 사전 협의 단계는 물론 오전 10시 회담이 열린 이후조차도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회담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 내에서는 북측이 이번 회담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남북은 과거에는 종종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곤 했다.가까운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한 사례가 있다.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런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사격전'과 관련해 북한이 항의 전통문을 우리 쪽에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 중반이 가깝도록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에 고심하다 결국 '물밑접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등을 위해 14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현지시간으로 14일 밤 밀라노에 도착하는 박 대통령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이탈리아 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경제포럼과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현지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1617일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아셈회의에 참석,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설명한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앞서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달 만에 다시 만날 예정이다.
육군은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1954년부터다.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육군 관계자는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개의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524 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제시했다.이에따라 그동안 남북간에 큰 기준틀로 작용했던 524 조치의 해제나 완화 여부에 대한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북측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측이 제2차 고위급 접촉 물거품 언급까지 내놓는 등 강도높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결보다는 대화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그동안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의 관심사도 두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신규 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 골자다.박 대통령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문제도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다.박 대통령이 이번에 524 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북한에 전향적인 제스처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대화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보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교황 방문 등을 위해 14일 오후 출국, 17일 귀국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 기간중 유럽연합(EU)과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설명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7일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아셈회의 참석으로 작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주요 지역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상회의 참석을 완결하게 된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대유럽, 아시아 정상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사고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정당한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동 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번 사고가 한중 간 양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은 사건이 발생한 1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경악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녁에는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항의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서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524 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14일 출국하기에 앞서 최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무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북한 경비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총 발사 등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했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깨자는 차원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문제도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다.박 대통령이 직접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에 전향적인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통일준비위 회의라는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5.24 조치가 남북대화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데 최대 장애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을 통해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 또는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 인프라 건설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모델만 제안하는데 그쳤다.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대화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보자는 의 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다만, 박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핵불용과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북한인권 개선 등과 관련해 `대화 지상주의'에 젖어 우리 입장을 원칙없이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점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화와 도발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과 이에 일희일비 하는 남한의 반응에 대해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는 남북관계가 금방이라고 개선될 듯 대화 지상주의로 나가서도 안 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부는 앞으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통준위를 향해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에서 제기되는 선동적 주장에 대해선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준위에 ▲DMZ 생태공원 조성 등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 ▲평화통일 헌장 제정 ▲인도적.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제규범과 관행에 맞는 남북관계 정립 등도 주문했다.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강조해온 북한 인권개선 문제도 포함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단기적인 남북 기류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통일준비 차원에서 대비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 소속 위원회 가운데 올해 말까지 5개를 폐지하고 7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고 12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특히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출범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나,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활동 기한이 만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도 폐지 대상이다.국무조정실이 이처럼 위원회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총리실은 또한 범정부적 조정보다는 소관 부처의 업무 집행 기능이 더 많이 요구되는 7개의 위원회도 각각 해당부처로 소속을 넘기기로 결정, 현재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순조로워 보이던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정세 급변으로 인해 요동치면서 성사 여부가 국정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측 실세 대표단이 지난 4일 전격 인천을 방문하면서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됐다.하지만,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대북전단을 겨냥한 북한의 사격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북한은 지난 11일 탈북자단체의 전날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이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삐라살포 망동의 조종자는 누구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으로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했다.이에대해 정부는 12일 북한이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에 대해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2차 고위급 접촉 날짜 제안 시점이나 방식과 관련, 실무협의를 할 지 문서 교환을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정이나 의제 부분을 검토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순조롭게 개최될 경우 분야별 회담으로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현안별로 실무자들이 따로 만나 논의를 하는 형태로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열릴 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일단 포괄적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제기하는 현안을 두루 짚어본 뒤 구체적 해법은 분야별 후속회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위급 접촉은 과거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양측의 최고 권력기구 간의 직접 소통에 더욱 가까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경제환경 분야 협력,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 산적한 남북 간 현안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이 제기할 이산가족 상봉 등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우리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회담 대표로 나서는 과거의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가동시켜 수석 대표의 격을 한 단계 올리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과거 남북은 장관급 회담을 주된 당국 간 협의체로 두고 큰 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라 할까, 막힌 국면을 뚫는 데 목적이 있는 접촉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본격 협상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일 제568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세계화를 표명하고 나서 향후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글의 우수성을 예찬하는 글을 올렸다.박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 한글,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글, 이 시대 인터넷에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한글이라며 매일 유용하게 쓰면서도 고마움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한글날은 과연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깨우쳐주는 소중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더욱 많은 세계인들과 한글의 매력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자신이 직접 서예체로 쓴 한국의 기상 태권도라는 글귀를 찍은 사진도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무주 태권도원 개원식을 기념해 표석에 새길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은 서예체의 글귀를 썼다는 후문이다.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8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열기도 매우 뜨겁다며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 한글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사와 교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브라질 월드컵 때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우리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한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중심으로 만들고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는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의 생활화를 목표로 2단계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통해 우리 언어가 더욱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권이 앞장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며 자성하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에는 한류바람을 타고 해외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한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글은 소통의 정신과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적 철학이 담겨있다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게 된다며 민족분단이라는 비정상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는 굳건한 안보 태세라고 할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안보에는 추호의 방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방은 결국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만큼 재향군인들의 애국심과 투철한 안보의식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진정한 충성심과 기강을 갖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향군인 선배께서 많은 가르침과 새로운 병영문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7일 창조지역사업의 내년도 신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번 2015년도 신규 사업에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136개 사업에 걸쳐 공모에 참가, 지역발전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농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1개 사업이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9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국고 지원과 별개로 각계 전문가들의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전북지역에서는 3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김제시의 청소년 녹색 뇌(腦) 프로젝트는 농촌체험, 식품만들기, 문학기행 등을 테마로 했으며, 고창군의 선사의 맛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은 마을별 대표음식 만들기, 식도락 마을체험사업단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순창군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치유마을 조성프로그램은 치유음식 개발과 농가활용 치유 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이들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창조적 발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콘텐츠 만들기에 집중,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 싶은 내 지역 만들기가 사업의 특징이자 핵심 내용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의 사업이 고르게 분포됐으며, 전통문화의 가치 복원, 지역 문화및 생활 체험사업, 지역 일자리 확충 및 인재양성사업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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