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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7일 개성공단 인력축소 문제와관련, "기업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안보위협에도 불구, 경제협력의 틀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영국 유력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에 억류된 우리측 직원 1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월 임시국회와 관련, "4월 국회에서 개혁법안과 추경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분기 평가에 대해 "예산의 조기집행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있다"면서 "16개 시.도와 각 부처 및 산하 공기관이 조속히 평가를 실시해 2.4분기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진에 언급,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구호인력이나 장비, 구호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글에서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병처럼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발전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해외파병을 비롯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내여론 형성이 어렵게 됐다"며 "그 결과 해외파병 준비과정에서부터 국회승인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의적절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국회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해외파병과 관련한 향후 정부 움직임이 주목된다. 실제 김 수석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을 비롯해 해외파병 상비부대 지정.운용, 군(軍) PKO센터 기능.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몇차례 수행했던 해외평화유지활동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신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해외파병을 비롯한 국제사회 기여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1993년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견했으며, 현재 12개국 13개 지역에서 710명이 부대단위(레바논 동명부대, 청해부대) 및 개인자격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로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초청,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등에 합의하는 등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평가한 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후속 대응방안 등도 설명하면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대북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사공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종룡 경제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 PSI 전면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발사를 했다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 이회창 총재는 적극 참여를 촉구한 반면 정세균 대표는 신중론을 펴는등 입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회동 뒤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정부나 다른 정당은 PSI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좀 더 신중히 잘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나는 (대북) 강경주의자가 아니며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는 역사적성과를 거둔 회의였다"면서 "종전의 세계위기 때와는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모여 합의를 이룬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 놀랐다"면서 "미국은 (FTA 비준을 위해) 표결만 하면 되나 우리는 25개 법안을 바꿔야 하는 등 우리가 (비준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조찬 회동에는 한승수 총리도 참석했으며,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로켓발사 동향과 관련국들과의 협의 진행을 비롯한 후속대책, 로켓의 위성궤도진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비공개 협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미 로켓을 발사한만큼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유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것으로 본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진행한 1차 비공개 협의에서 대북 규탄 및 제재 방안을 놓고격론을 벌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만큼 강도높은 추가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점을 들어 추가제재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연한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아침 KBS1 라디오와 TBS 교통방송, 인기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지난주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때문에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로켓 발사를 "무모한 행동","도발"로 규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합쳐야 할 이때에 엄청난 비용을들인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는이때에 모든 나라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로켓을 발사했다"면서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결코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감정적인 대처를 할 경우 자칫 북한의 계산된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각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만큼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G20 회의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郞)일본 총리 등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방침에 의견을 같이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불구,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차질없이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G20 회의의 성과와 의미 등을 국민 앞에 상세히설명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맞기도 했으나 저는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작은 조항을 따지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인류의 고통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했다"면서 "결국 세계와 미래를 위한역사적인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특사를 파견해 사전에 정상들이논의해야 할 의제를 정하고 각국 간의 견해차를 조정하는 중심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가 우리의 경제위기 대응책과 일자리 나누기에 많이 주목했고 심지어 `잡 셰어링'(job sharing)이란 말이 새로운 용어로 쓰일 정도였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안보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3당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참석하고 돌아온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의 결과와 의미에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G20 정상회의 내용이외에 정치적 얘기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온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때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글로벌 경제위기와관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교적 빠른시간내에 회복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린 런던에서 영국측 친한(親韓)단체 대표 및 유력인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든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공조해 위기를 빨리 극복하자는 것이 이번 G20회의의 합의사항이고,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합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G20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또 경제적 관계에 있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개인적으로 는 민간기업에서 조선과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 영국의 기술을 토대로 영국 기업과 함께 시작했고 조선은 현재 세계1위, 자동차는 5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영국과 한국 경제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항상 영국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여러분들한 분 한 분이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도 여러분을매우 사랑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강화되고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찬에는 존 커 한영 미래포럼 회장, 제임스 그레이슨 재영한국학회 회장, 스윈델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 등 영국내 주요 친선단체 대표들과 앨더맨 이안 루더런던시티 시장, 거스 히딩크 첼시축구단 감독, 데일리 메일 신문사 사장인 로더 미어 여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명예서울시민증을 받은 히딩크 감독은 이날 조찬도중 자신과 첼시 선수단 전원의 친필사인이 새겨진 첼시구단 유니폼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히딩크 감독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남북한 축구경기를 봤는데 남한이 마지막 순간에 한 골을 넣었다. 한국팀이 정말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먼저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은데 이어 `기회가 되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느냐'는질문에 웃으면서 "환경이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시점(4~8일)이 임박함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이미 며칠전부터 사실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비상태세를 강화했으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전원 비상대기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그러나 "아직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 등이 예정돼 있지는 않다"면서"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로켓 발사가 예고됐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특별기편으로 귀국하는 직후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참모는 발사시점에 언급, "기상조건으로는 오는 6~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한 뒤 "그러나 비가 아주 많이 내리거나 강풍이 불지 않는한 발사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한 발사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인 4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당국이 내부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하루종일 TV를 시청할 수 있는 주말을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방공태세를 보강하고 있다는 정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방 등 지상군에서 현재까지 특이한 동향은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해 꽃게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방부등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부터 시작된 3박5일간의 영국 방문기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일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안보적 차원에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공조를 이끌어 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 입장에선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다시한번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의미도 안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정상회의 의장국단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먼저 이 대통령은 G20회의 연설,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외신인터뷰를 통해보호무역주의 배격, 부실채권 처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필요성 등을 일관되게 역설함으로써 참가국 정상들로부터호응을 얻었다.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은행채권 매입 조치 등을 소개하며 논의를 주도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청와대는 전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스탠드 스틸 '(Stand-still.새 무역장벽 금지) 이행 여부분기별 점검, 재정지출 동시확대, 부실채권 정리,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및무역금융 지원 등 이 대통령이 주창했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선언문에 그대로반영됐다. 이 대통령 스스로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고,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는 "합의문에 우리의 주장이 많이 포함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가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상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다지는 기회가 된 동시에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한 것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부터 `우의'를 과시하며 한미동맹과 북한 미사일 문제,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지원문제등 양자 간 또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이번 런던 방문은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경제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했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선 우방 및 국제사회의 엄정대처 의지를 재확인하는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조기 비준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조기 비준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이 한미 FTA 추진 방안을 놓고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0분간의 짧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놓고 세부적이고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한미 FTA를 리뷰(평가)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자동차 분야 등을 놓고 한미 FTA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던 데서 탈피,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힐러리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최근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커크 대표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뒤에 서면답변에서 "해결이 필요할지도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초점을 맞추면서 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전해졌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모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양 정상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세계적인 재정지출 확대, 금융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각 국간 협조체제 구축등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한미 동맹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재확인하면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저녁(한국시각 2일 새벽)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깜짝회동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최로 버킹엄궁에서 1시간 동안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눈 것. 두 정상이 그동안 두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대면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께서 보내 주신 리더십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위기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전통적으로 굳건한 동맹의 기초를 다져왔다"고 평가하면서 "내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리셉션에 이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주최한 정상 만찬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각)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한반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회담 분위기와 결과물이향후 양국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양 정상은 이번 런던회담이 비록 30분에 불과한 `약식회담'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일찌감치 예고한 대로 오는 4-8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할 경우 즉각적으로 양국간 잘 조율된 대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두 정상은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에 대비해 제재방안을 집중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간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역설해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헤이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며 제재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 로켓의 요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국도군사적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경제분야 등 비(非)군사적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간 철저한 공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무력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또 그간의 한미관계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새로운 관계라 해도 이전 부시 정권때 합의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금융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공조라는 대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당국자들의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한미관계의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공감을표시하고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정상은 그간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그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으나 두 사안 모두 양국 간에 이견이 있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 못지않게 양 정상간 첫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많다. 이 대통령과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말해 주듯 국가간 관계에서는 `실리' 못지않게 정상간 신뢰와 친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간에 신뢰가 있어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인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첫 만남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1일 최근 행정관 `향응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내부기강을 더욱 철저히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월초까지 100일간직원들을 상대로 고강도 내부감찰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번 사건은 한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향응제공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핵심 참모는 "오늘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경위야 어찌 됐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고,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책에 대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 공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계속될 경우 대북 경협이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고 6자회담 멤버인 중국, 러시아도 반대 입장"이라면서 "이는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 미사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최후의 목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해 점령된다든가 하는 일은상상할 수 없고 북한 유고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국가들과 밀접히협력할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군부 쿠데타 등 북한 급변사태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검증 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현 정부는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식량지원 등 인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자세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 "런던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뿐 아니라 금융보호주의도 배격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주의 조치들을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의 수준으로 낮출 것을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금융보호주의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할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 및 대야관계에 언급, "실질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야당이 명분없이)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법안을 무조건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표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위한 방안을 놓고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지못하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국가가 경제안정을 위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하였나'를 주제로 이 날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음 주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갖고 있다"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조치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부실자산 정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채택해야 하며 ▲투명한 과정 속에서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가 배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투입을 했다"면서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 들어 외국 정상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측은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 스틸(Stans Still.새로운 무역장벽도입 금지)을 제안한 이후 이번 2차 G20 회의에서도 정상간 합의도출에 기여할 이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청와대는 26일 전직 참모진들이 비리 또는 업무부당처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곤혹해 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 재직 시절이 아니라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 청와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때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 일정부분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대선과정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돈한푼 받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전직 참모진들의 `부적절 행위'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시절 컨설팅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한미캐피탈을 비싼 값에 인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또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전 수석의 박 회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지 않느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할 뿐 아니라 섣부른 언급이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직 참모들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면서 "추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는 청와대 퇴직 이후에, 박전 수석 사건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각각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두 사건 모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이미지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박 전 수석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사전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철저하게검증하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실상을 직접눈으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점퍼 차림의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면서"우리가 나름대로 실상 파악은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많은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면서 "자동차 산업 위축으로 1차, 2차 벤더(협력업체)들은 더 큰 영향을 받고 또 모기업과 연관관계에 있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관계 장관들도 다 나와 있다"면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왔다. 경기도에 자동차산업이 많이 모여 있어 업종 전체에 대해 만나 얘기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완성차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 대표 14명, 정부와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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