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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박대표 새해 첫 정례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9일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정례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조찬을 겸해 이뤄지는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박 대표 외에 청와대측에서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당측에서 안경률 사무총장과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윤상현 대변인이 배석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청이 협력해 처리해야 할각종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중점법안 추진 방안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전격 단행된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 이어 본격적인 개각을 앞두고마련된 것인 만큼 정치인 입각 등 개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원세훈 장관의 국정원장 이동으로 공백이 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경제관련부처 일부 장관 등 자리를 놓고는 하마평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청을 듣고, 당도 필요할 경우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각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수 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정치인 입각 문제가 건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동은 예산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한달여만에 열린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9 23:02

국정원장 원세훈·경찰청장 김석기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신임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장에는 김석기 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주미 대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를 19일 수리하고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임채진 검찰총장은 부처 장악력과 업무 능력 등이 고려돼 유임됐다.원세훈 신임 국정원장과 김석기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공식임명된다.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 장관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현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에서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보였다"면서 "김 청장은 조직장악 능력과 함께 경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법.질서 확립에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밝혔다.또 한 전 총장 발탁에 대해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경제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식견이 평가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그러나 핵심 기관장인 신임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경북 영주, 영일 출신의 T.K(대구.경북)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지역편중 인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개각과 청와대 진용개편에 본격 착수했다.청와대는 당초 설 연휴(24-27일) 이후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전원 유임설이 나돌고 있으며 교체될 경우 1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현 수석진용이 갖춰진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내각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 김하중 통일장관을 포함해 일부 외교.안보 부처와 사회 부처 장관들도 교체 전망이 나오는 등 5-6명 선 이상의 중폭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강만수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임태희 의장과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장수만 조달청장 , 이희범 무역협회장 등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이창용 부위원장의 승진설과 함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행안부 장관에는 친박계인 김무성 허태열 의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통일부 장관에는 남승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법무장관은 교체될 경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9 23:02

李대통령,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총리

전주출신의 한덕수 내정자는 참여정부시절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전북을 대표하는 정통 경제관료로 손꼽힌다. 특히 재경 전북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삼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출신 관료들의 맏형역을 마다하지 않는 등 지역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또 국무총리시절 관련 부처의 만류를 뿌리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을 위해 고심했었다는 후문이다.행시 8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2년 부처간 교류 때 옛 상공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공부와 통산산업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 위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내 기반을 다지는 등 '한미 FTA의 전도사역'을 자임했었다.한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는 이같은'한미FTA 전도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측은 한 전 총리를 이미 2주 전에 주미 대사에 내정됐으며, 앞선 정권에서 FTA 협상을 주도했고 경제 관료로서 지내온 관록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4대 권력기관이 TK(대구·경북) 인사 중심으로 개편된 점에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을 중용을 통해 '탕평인사' 측면에서 배려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전 정권 인사라 할지라도 정치적 색깔이 엷은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에 대해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말 이 대통령이 국가 원로들을 초청, 경제위기타개를 위한 조언을 듣는 자리에서 현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정진우
  • 2009.01.19 23:02

李대통령 "지역색.정치논리 일절 배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는 지역색과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한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계획에 맞춰 중앙정부는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위기 이후새 질서에 앞서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구체적 사업을 갖고 논의하면 계획에 없더라도 정부는 항상 추가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특히 이 지역에선 호남고속철을 가능한 한 빨리앞당겨 건설할 생각을 갖고 있다. 호남고속철이 건설되면 산업과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프라 시설은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효과만 갖고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호남고속철을놓는 것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렵다고 움츠리면 위기극복 이후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어려운 때 일수록 희망을 가지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기회는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광주.전남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준비하면 위기이후 오는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지만 앞당겨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관련 공직자들을 검토하다 보면 나 혼자만 급한 것 같다"고 말해 공직사회에대한 불만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역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호남 방문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새해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방경제 보듬기와 함께 호남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지방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갖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및 영산강 살리기 작업 현장,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원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6 23:02

李대통령,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상황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조기집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또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과 정정길대통령실장,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이수원 비상경제상황실장등이 참석한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종찬.박우규 국민경제자문위원,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도자리를 함께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현 경제위기를 전시에 상응하는 국면으로 규정, 실시간으로상황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5 23:02

靑, 국세청장 조기교체로 가닥잡을듯

청와대는 `한상률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설' 등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자진사퇴 형식을 밟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포함,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장들에 대한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기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사퇴와 함께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게 청와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동기 민정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청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일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한 청장에 대한 국세청 내.외부 투서가 청와대에 상당 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청장이 조기 교체로 결정될 경우 국세청 내부의 반목과 전직 국세청장들의 잇단 구속 등을 감안, 후임으로는 허용석 관세청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장은 유임과 교체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으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체될 경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찰청장의 경우 교체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히면 어청수 청장 후임에 김석기 서울청장이 확실시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4 23:02

靑 "이젠 장관들이 전면에 나설 차례"

청와대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전선(戰線)의 전면에 나서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쟁점 법안 대치 과정에서의국회 폭력 사태를 앞서 비판한 것도 같은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니 여론의 후폭풍을 이 대통령이 허허벌판에서 혼자 맞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측은 대표적 사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지방 발전 전략과 동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만 부각되는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쟁점 법안 대치 과정에서도 각 부처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각 부처에 해당되는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부처내 고위급 인사들을 국회로 파견, 법안 내용과 취지 설명은 물론 전향적인 검토를 `읍소'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게 청와대측 시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前) 정부에서 기인된 관행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 당시 청와대의 부처 개입이 극심하다 보니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장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할까요, 말까요"라고 청와대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들은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계열사 사장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물건을 잘파는 데 가장 높은 인사 평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더라도 전력을다해 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밤 방영된 KBS 신년 경제기획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위 금융위원장이 출연토록 한 것도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장관은 출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으나 청와대측이 강권했다는 후문이다. 대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노출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관들이 나설 차례이고 이 대통령은 현상 관리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와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들의 현장방문과 정책홍보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은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숙지해 적극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광화문, 과천 청사가 지나치게 관료화 돼있는 것 같다"며"자기 상품은 자기가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4 23:02

전북 출신 인사 입각 배려될까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기개각 및 청와대 진용개편설과 맞물려 도내출신 인사들의 중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낙마 이후 전북 출신 장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북출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지 관심사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3일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기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굳이 말하자면 개각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 조직개편이나 인사는 개각과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 '선(先) 청와대 진용개편-후(後) 개각'이라는 단계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연설을 통해 "2009년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면서 이에 걸맞는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면서 언급, 사실상 대폭적인 개각을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가닥이 잡히는 대통령 취임 1주년(2월 25일) 전후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두드러지고 있다.현재로선 각료의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라인업'의 교체가 유력시되며,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의 교체도 점쳐진다. 이와는 별도로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가운데 김성호 국정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상률 국세청장도 최근 전균표 전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인사청탁 연루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교체대상이 구체화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도내출신으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진안)과 진동수 수출입은행장(고창) 등이 거론된다. 박 차장의 경우 장관급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 진 은행장은 후임 금융위원장 '0순위'로 꼽힌다.복수의 전북출신 재경인사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전북출신 공직자들의 중용이 뜸해졌다"면서 "이번 개각을 통해 유능한 전북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정진우
  • 2009.01.14 23:02

靑 "설 이전 개각가능성 현재로선 없다"

청와대는 13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개각 및 청와대 진용 개편설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논의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치개혁이나 법안 정리작업 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일부에서 거론되는 시점에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굳이 얘기하면 (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 진용 개편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각과) 다른 얘기"라면서 "실무적인 행정관 인사나 수석 인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으니 개각과는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한 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개각 전망은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는 다음달이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주중 4대 권력기관과 청와대 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내달쯤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단계적 개편설'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개각설에는 개각을 원하는 인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언론이 추측성 전망이나 소문을 기초로 보도하는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3 23:02

이 대통령, 이번주말 '조기개각'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또 개각과 맞물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권력 기관의 장들 가운데 일부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여권 진용 개편 시점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해왔으나 국회 상황과는 관계없이 조기에 단행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 진용 개편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라는 의미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핵심 인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속도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여권 개편만 자꾸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내각의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상희 국방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청와대 수석은 당초 대폭 개편 방침을 접고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포함해 최대 2명 정도를 교체하는 '최소 교체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4대 기관장의경우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성호 국정원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정라인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강만수 장관 후임으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임태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장수만 조달청장과 함께 임채민 이재훈 차관 등의 내부 승진설이 나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또한 금융위원장에는 양천식 전 금감위 부위원장,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김석동전 재경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법무부장관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이, 통일부장관에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등이, 국방부 장관에는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경찰청장은 김석기 서울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국정원장은 교체로 가닥을 잡을 경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등이 거명되고 있다.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3 23:02

李대통령 "국회폭력 우리미래 불안케 해"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최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폭력적 대립과 관련, "이번 국회 폭력사태는 우리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야할 법을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법치주의가 바로 설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금년 한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인기 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집행도서두르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개혁이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면서 "금년 우리가 OECD 각료 의장국이 됐지만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고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면서 "정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화는 없고 국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아니며, 선거를 통해 민의를 얼마든지 반영할 길이 열려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재에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저항권을 행사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며 "국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법질서의 상징이자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외국인들이 보면 어쩌나 마음 졸인 것이 비단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있다"고 자성하면서 "이번 사안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정치 발전이 없을 것이나이번 일을 국회 스스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12 23:02

李대통령 "재정집행 우수단체장 훈장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훈장을 주도록 하고, 특히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내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장에게 훈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달라"는 오근섭 양산시장의 건의를받은 뒤 그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관련, "기존에 있는 지침일지라도 이를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지침을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경남 창원시청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위해 각 시.군.구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와 우수사례가보고됐으며 단체장들의 건의도 쏟아졌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키로 한 `4대강 살리기'와 관련, 사업구간 확대와 지역건설업체 우선 참여 등을 적극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분야별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박완수 창원시장 = 창원시는 지난해 태양광주택 280가구를 보급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2천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해 달라.▲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국비지원 비율을 올리면 지원대상 가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예산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료 생산자들을 영농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재정조기집행▲류화선 파주시장 =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반기 세수가 40%밖에 없는데 60%를 집행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자금교부를 조기에 해주길 바라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도 검토해 달라.▲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자금교부도 상반기에 집중될수 있도록 하겠다. ▲이광준 춘천시장 = 재정 조기집행과 지역 공사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한시적으로나마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4대강 살리기▲김호복 충주시장 =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정훈 나주시장 = 영산강 본류 뿐 아니라 샛강 복원 등 환경기초사업도 국비로 병행하고, 친환경 뱃길복원과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 등을 통해 배가 드나들 수있도록 해 달라.▲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 영산강 살리기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광주 지역도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지금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은 5월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09 23:02

李대통령 "경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제로 금리이고유럽이 2%대에 있으나 우리는 기본금리가 3%대인 만큼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중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더 과감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우리 경제가 극도의 난관에 처할 가능성을 내다보며 추가 금리 인하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가 1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더불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1분기, 2분기가 가장 어렵고 3, 4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지원책을 쓸 것이고 버락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입 전망과 관련,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은 200억 달러, 정부는 100억 달러 낼 수 있다는 보수적인 수자를 보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실물경제도 나빠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질 것인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이고 일자리"라고 우려했다. 또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예산을 1월에 모두 배정한만큼 집행을 1분기부터 집중해야 한다"고밝혔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 "한국의 모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지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건물을 관광지 건물같이 1층 로비를 높게 하는 등 에너지 소모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호화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짓느냐 하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관할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아파트건물 같은 것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09 23:02

李대통령, 전국 기초단체장에 국정설명회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창출, 재정 조기집행, 4대강 살리기 운동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개한 뒤 중앙과 지방의 역량 총결집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구 수성구의 종합병원 경매 매입을 통한 복지타운 조성 추진,경북 구미시의 `노사정 위 투게더(wetogether) 선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난타개를 위해 추진중인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를 보고받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예정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참석자들과 오찬시간도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인사회를 겸한 이날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제현실을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특히행안부는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경제살리기 시책을 책자화해 서로 벤치마킹하도록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경제부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16개 시도 상공인, 언론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것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원세훈 행안부 장관, 이윤호 지경부 장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또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01.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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