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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는 30일무거운 분위기다.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5곳에서 한군데도 이기지 못하고 `0:5'로 완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역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재보선 지역 자체가 불리했던 데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여당의 승리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정 개혁을 위한전방위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던 민주당 등 야당이 각종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선 발등의 불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고민거리만 떠 안게 된 셈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향후 `박연차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칫 민심이반이가속화될 수도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사정에서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당정청 조기개편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간 한나라당 내부에서 청와대 2기 참모진 1년이 되는 오는 6월을 전후로 여권진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가운데 이번 재보선 참패가 그 주장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 시기도 다소 앞당기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런 관측의 이면에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지 않고서는 후반기 국정운영, 더 나아가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정청 개편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 참모는 "재보선과 여권 개편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분간 `박희태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4.29 참패' 이후의 정국구상을 진지하게 고민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여건이 정권 출범 초기보다 나빠진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지 등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당 내부의 혼선 정리와 함께 친박(親朴.친박근혜)계와의 관계설정, 대야(對野)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할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남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부의 구조조정 책임자들이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오로지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일해 달라"면서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애정을 갖되 냉철한 판단으로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한계기업의 정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든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지역연고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소 경계를 늦추는 조짐도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개발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뒷바라지하는 것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경고성 질타를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주요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선진화 방안 등을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 등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 입시문제와 관련해 대학교육 일선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형 입시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마련된 자리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의 선발 방식은 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따라서 개별 대학의 이익보다는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뽑고 기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새 회장으로 내정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고교연계형 대입전형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대입전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국민과 사회에 표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총장은 "대입전형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범사회적 협력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 `대학 학부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바른 인성과 융합지식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위해서는 학부 교육이 더욱 내실화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가 균형을 이루는 고교연계형 대입전형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고교, 정부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국 대학총장 185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한 바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대입전형 선진화, 등록금 문제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김인세 부산대총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등 14명의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기숙 전 청와대홍보수석이 `생계형 범죄'라고 옹호한데 대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 "대통령 관저에서 100만 달러를수뢰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받은 것이 생계형 범죄에 속하느냐"는 한나라당이은재 의원 질의에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전 정부 홍보수석인 조기숙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 의원 주장에도 "예"라며 동조 입장을밝혔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GM대우 및 쌍용차 협력업체에 2천400억원을 지원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GM대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부가 GM 본사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가장 기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IT(정보통신)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질의에 "빠르면 5월 중 그린 IT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중에 융합 IT를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비자금을 형성한 것과 관련, "시스템에 허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시스템보다는 사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연차 게이트'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리 사회의 법 붕괴 현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않고 있다"면서 "이런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을 특사로 임명, 아세안 10개국에 파견키로 했다. 한 당직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면담에서 정치인 특사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단 6월2일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친박 성향의 허태열 최고위원은 내달 6일 조해진 의원과 함께 태국과 미얀마 등을 3박4일 일정으로 방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친이 성향의 공성진 최고위원은 황영철 의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박순자 최고위원은 김영우 의원을 동행해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최구식 의원과 같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맡았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정태근 의원과 라오스.캄보디아를 찾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내달 6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당선자 신분으로 당시 박근혜(중국) 정몽준(미국) 이상득(일본) 이재오(일본) 의원 등 4명을 특사로 지명한 바 있다. 취임 이후 특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직자는 "6, 7월에도 특사 파견이 또 있을 예정이다. 외국 대통령 취임식을비롯해 국가원수 방한이 예정된 국가들에 미리 특사를 보내 친서를 전달하고 현안을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다음번엔 여야 인사를 두루 지명할 수 있을 것이고,이번 특사에도 친이.친박 들이 두루 섞여 있듯 정치적 탕평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우리의 정책이경제의 모세혈관에까지 속속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더욱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예산의 조기집행과 철저한 현장점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면서 이같이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출범 100일을 넘긴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활동성과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일을 했고, 특히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은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스크린하고 조정하는 현장지휘부로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시기를 놓고 22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가입하자니 북한의 반발이, 유보하자니 그동안 천명해온 원칙이 훼손되기때문이다. 그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조기 가입을, 통일부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정면으로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전날 남북 당국자 간 `개성 접촉'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PSI 가입 시기를 놓고 논란을빚다 최종 결정을 뒤로 넘겼다는 후문이다. 외교부 측은 "북한과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지면 PSI 가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면 북한을 자극할 수있는 PSI 가입 천명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북한과의 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입장이 맞서기는 마찬가지다. 총괄역할을 맡은 외교안보수석실 내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 등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을 정리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도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으나 전략적 접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PSI 가입시기를 세 차례 연기한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자체가 `대북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PSI 가입을 놓고 혼선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는 내부 자성론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PSI를 매듭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내에 발표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 이상 끌고 갈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데다 대북관계에서주도권을 상실하는 등의 후유증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PSI 참여방침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환영 논평까지 내놨다. 대북 혼선은 미국 정부에`파트너로서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남은 것은 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그 시기가 그다지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주요 정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당정 간 혼선이 잇따른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 간, 당정 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단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가장 빠를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것은 우리가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낙관적 평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연말에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정부는 `실용정부'이므로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금년 1.4분기 성과가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중간 과정보다는 최종 결과로평가받아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다시 고삐를 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가 살아나야 경기가 건전하게 진작된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육류와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가 나쁜데 생활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더 어렵게 되니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오히려 경제위기일수록 적극 추진해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질없는 공기업 개혁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자전거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TBS 교통방송과 인기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3차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요즘 가뭄이 심해서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있다. 물도 많이 부족한데마침 오늘이 곡우(穀雨)이니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렸으면 참 좋겠다"고 계절인사를건넨 이 대통령은 "이번 주가 자전거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전거 이야기를 좀할까 한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차없는 날'을 맞아 관저에서 본관으로 자전거를타고 출근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다 보니 사실 처음 출발할 때여러 번 넘어졌다"고 소회한 뒤 "그때부터 주말이면 우리 부부는 어린 손자와 함께자전거를 자주 탄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대중교통이 빨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인도와 자전거길 구분 ▲자전거 보험 ▲지하철 자전거 소지자 전용칸 설치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소개하며 "자동차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향은 세계적 추세이자 우리가 가야만 하는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려면 빨리 가야 한다"면서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넘어지듯 `자전거 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총연장 2천㎞의 전국 자전거길 설치 계획을 소개하며 "이런 `자전거동맥'은 각 마을과 도시의 모세혈관같이 연결될 것"이라며 "개발이 덜 된 곳일수록 매력을 키우면 자전거 여행객들을 멈추게 해서 동네동네의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때가 되면 1천만대, 2천만대의 자전거가 필요할텐데 이 모두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면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돼 있는 경북 상주와 경남 창원의 사례를 소개한 뒤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라면서 "정부는 선진적인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자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페달을 굴리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앞으로 나간다"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이 같이말하고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 넘어지듯이 `자전거 시대'로 너무 늦지 않게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려면 인도와 자전거길을 서로구분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전거 도난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하철과 연결하기 위해 외국처럼 맨 뒤 한두칸을 자전거소지자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제도도 손질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국내 자전거 생산이 단절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 뒤 "녹색기술과결부된 미래형 핵심기술을 개발해 고부가 가치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생산, 우리도쓰고 수출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경제전망과 관련, "이번경제위기는 탈출한다고 해도 1-2년의 미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진단한뒤 "이 기간에 한국의 세계경제 서열을 여러 단계 올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 이후 달라질 세계경제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의지와 기반이 있는 곳을 집중지원하겠다"면서 "(위원회와 관계 부처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기술을선택하고 집중지원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R&D(연구.개발)투자 계획을 세울 때 중복투자와 나눠먹기식 관행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해 최고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면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경제적 어려움이있지만 R&D 예산을 증액시키고 연구소에도 가능하면 국외에 있는 과학자를 데려올수 있도록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와 가진 한일정상회담당시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부품기술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언급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1년에 200억-300억달러 적자인데 과학기술이 이런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적자폭을 줄이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7일 밤낮없이 근무하는 것도 피곤한데 범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합니까"청와대가 최근 행정관 `향응수수 의혹' 등으로 고강도 내부감찰에 나서고 보안점검을 대폭 강화하면서 직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 쇠고기 파동'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등 끊이지 않는 대형 이슈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내부감찰로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말 행정관 향응수수 의혹이 발생한 직후 주로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일 감찰'에 돌입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감사팀이 대폭 보강돼 기본적인 복무태도는 물론 부적절한 민원과 청탁, 업무와 관련있는 일선 공무원 및 업자들과의 술자리, 금품수수 가능성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팀은 필요한 경우 `퇴근후 미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사이에서는 "길을 가다가 한번씩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요주의 인물'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집중 감시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켜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청와대는"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자체 윤리강령을 대폭 강화해 직원들의 유흥주점 출입금지등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내부지침으로 교육하는 선에서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감시는 휴대전화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상당수 직원들은`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며, 실제 통화내용에 대한 심문을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청와대가 지난달 정보유출 및 해킹방지를 이유로 내부 문서작업용 랜(LAN)과 인터넷용 랜을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망(網) 분리작업'으로 데스크톱PC에서는 문서작업만 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부처간 문서교환 등은 노트북PC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물론 업무효율도 크게 떨어진다는 게 대다수 직원들의 지적이다. 한 행정관급 참모는 "감찰을 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하게 진행해야지 외부에 알려지면 청와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겠느냐"면서 "주말도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가족 눈치를 보면서도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윗선에서 보안과 윤리를 강조하는데 정작 정보를 흘리고 `사고'를치는 것은 높은 분들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비서관급 참모는 "지난해부터 소통을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소통은 커녕 업무관계로 외부인사를 만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모는 그러나 "직원들의 불만이 있지만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이번 내부감찰 등을 계기로 청와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금주 말로 전격 연기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고심이 배어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당장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 명분 조성과 남북간 현안, 발표 효과의 극대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시기를 놓고 강온 기류가 교차하자 `전략적 시기조절' 필요성을 주문하며 온건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 PSI 전면참여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면서 "다만 발표를 예정대로 하자는 (외교부의) 주장과 시기를 좀 늦추자는 (통일부의) 의견이 맞서자 이 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기는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시기조절을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PSI 전면참여가 북한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조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발표시기를 둘러싼 정부 당국자들간의 조율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로켓 발사에 대한 직접대응 차원에서 PSI 전면참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될 경우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솔직한 고민이다. 북한은 앞서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남북간 현안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9~20) 기간 군(軍) 통신선을 끊고 개성공단의 육로통행을 차단했던 북한이 PSI 전면참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얼마든지 비슷한 조치를취하고, 더 나아가 국지적인 군사적 도발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처음부터 PSI 전면참여가 대북 보복조치, 남북대결 조치로비치지 않도록 타이밍을 가장 많이 신경썼는데 여전히 그런 시각이 많은 상황에 대해 솔직히 고민이 있었다"면서 "아울러 여러가지 남북상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말 가입한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약 20%에 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산업은행과중소기업은행의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연동 인덱스펀드에 1종씩 가입했으며,매달 각각 25만원씩 적립하고 있다. 가입 당일 종가기준 1천105.84포인트였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5일 1천333.09로 마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약 2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개 펀드에 지금까지 5개월간 250만원을 불입했다면 약 50만원을 벌어들인 것이어서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청와대 한 참모는 "건전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기위해 경제수석실의 추천을 받아 국책은행의 적립식 펀드를 선정했다"면서 "일반 직장인들이 투자하는 정도의 액수로,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하고있으며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발(發) 금융쇼크'를 언급하며 "나도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3개월째 공석중인 국세청장과 경제수석실 산하 금융팀장에 대한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1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른바 `그림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지 오늘로 3개월이 됐으나 후임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후보군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못한 상태"라고말했다. 현재로선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의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를 발탁해 국세청 개혁을 진두지휘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장은 `비영남 인사'를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좀처럼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후임 국세청장 임명 문제에 대해 "최종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발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인선안 보고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정밀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주는 더 필요하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인사라인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내에는 후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며 "조세업무에 정통하면서 내부 조직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개혁성과 도덕성도 갖춰야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금융팀장직'을 신설했으나 아직 초대 팀장 인사도 못한 상태다. 당초 청와대는 금융시장 상황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를 발탁키로 하고 몇몇 일선금융업계 인사들에게 제안을 했으나 턱없이 낮은 보수 때문에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급인 금융팀장의 연봉은 7천만~8천만원 수준인데 금융업계 인사들은 보통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다 자리에서 물러난뒤에도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청와대행(行)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사실상 금융팀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경제특보인 사공일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무역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안팎에서 경제특보 후임 인선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참모는 "사공 위원장이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보직을 유지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강만수 신임 국경위원장이 특보직을승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일부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사공일 경제특보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온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며,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등의 경제지표가호전되고 있는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경제회복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지난해말 이후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언급,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경제국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인류가 함께 위기극복의 길에 동참하는 전례 없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회의를 계기로 조속한시일 내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향후 국제금융시스템은 G20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커다란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윤극대화 추구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영향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좀더 긴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각국의 금융체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대한 의 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 가운데 소극적 반응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 로켓 발사가) `결의안 1718호' 위반 한 것임을 인정하고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면서 "이에 뜻을 같이했다는 자체가 중대한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도 자꾸 전술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낸 것의 의미를 되새겨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보리 의장성 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태국 파타야 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등 지금까지 기 울인 노력이 켜켜이 쌓여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의장성명은 형식면에서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측 입장을 감안한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면 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동향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오후에 개최되는 정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 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르면 14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 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임시정부는 실로 우리대한민국의 뿌리요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틀을 만들어 광복 이후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을 받들어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위대한 선택이었다"면서 "임시정부가 주도한 광복군 활동 등 독립운동은한민족이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성과)위에 선진일류국가를 향하여 힘차게전진하고 있다"면서 "9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서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민족적 의미를 강 조한 것은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외면한 채 건국에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로 오늘 외국에 묻혀 있던 애국선열 여섯분의 유해를 이 나라 이 땅에 모셨다"면서 "선 열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해외 후손들을 초청해 선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엄숙하고도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헌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위패봉안시설을 새롭게 건립할 것"이라면서 " 이 위패봉안시설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2만여 독 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시게 되며, 여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언급, "애국선열들이 기나긴 힘든 시기에도 광복의 희망으로 고통을 견뎌냈듯 우리도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면서 "임시정부의 기본정신인 대동단결처럼 우리가 이념과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다면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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