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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현직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파문을 빚은 것과 관련, "경찰의 잇단 비리는 하부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가 부정비리를 없애고법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통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통과된 추경에 대해 "역사에 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아울러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자는데도 목적이 있는 만큼 추경이 사각지대 없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소비 필요성에 언급, "건전한 소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해소돼야 내수진작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건전한 국내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인 만큼 국회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중을기해달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예멘의 한국인 테러와 관련, "근본적인 해외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위기로 붕괴 조짐을 보이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을 정하고,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 창출에 주력기로 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창업 정신을 확산키로 했으며, 최근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래 중산측 육성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휴먼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미래기획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슨 보도프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휴먼뉴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축으로 삼아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잇단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예산집행 시스템 및 복지전달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아침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1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연설 모두에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최근 적발된 양천구청과 해남군청 등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예산을 몰래 빼돌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편성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실제 정부는 추경예산 5조4천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에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으로, 집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없으면 이 지원금도 자칫 일부공무원들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 횡령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추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며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순환배치를통해 비리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한 한 빈곤층 가정의 사연과 낡은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른 논에 물을 대듯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이 흘러가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무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추경편성에 언급,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추경도 일자리 중심으로 대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주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실감할 수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마중 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언급,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면서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일자리창출 대책과 관련,"모든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 만큼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현장 간담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가 올해 정부의 최고 정책목표"라면서 "추경예산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한해는 오로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최대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만들기요, 둘째도일자리 만들기"라면서 "그런 만큼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들은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을 통해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통계상으로도 정부가 노인들에게 지원만 하면 병원치료를 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고 의료비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를 빨리 살려 정상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그냥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이 정상화돼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턴 제도에 언급, "나도 사람을 뽑아도 보고 다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인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는 젊은이에게 잠시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만 본인이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 이후 어떤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요즘 부쩍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평균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청와대가 취임 첫해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총체적 국정난맥상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안팎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제 관련 구상이 국제무대에서 하나둘씩 통하는 것 아니냐는관측이 제기되면서 참모들 사이에선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우선 15일 새벽 종료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나기로 한 합의내용이 일정부분 이 대통령의 제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국제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구상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게청와대측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 때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역.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을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 재정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국제회의에서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재정을 확대하는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제안했고, 4월 런던 G20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FSF 가입까지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면서"작년 11월 G20 금융정상회의 및 남미순방 당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기존 FSF 가입국 정상들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의 FSF 가입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유무역 의지를 소개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면서 해외 언론의 한국보도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및 정부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즉, 무조건 `한국 때리기'로 일관하던 해외 언론들이 정부의 끈질긴 설명과 설득 덕분에 일부 객관적인 보도, 긍정적인 보도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제대로 알리기' 6개월 플랜을 짰고, 이계획에 따라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직접 해외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한국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분석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무대에서의 이 대통령 역할론이나 해외언론 보도 경향에 판단은 다소 성급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우리측 시각만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재산사회기부'를 실천할 재단법인이 올 상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최근 마무리됐다"면서 "재산환원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도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에는 송 전 장관 외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소설가 박범신씨,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와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기업인 김창대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명칭으로는 이 대통령의 모친 이름(채태원.1964년 작고)을 딴 `태원 장학재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 기부방식으로는 장학재단이 유력한 가운데 소외계층 복지와 관련된사업도 함께 구상중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을세웠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임기중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가급적 확장하지 않되 임기 후에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와 출연을 받아 다양한 장학.복지 사업을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재산 기부에 대해 조용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공식적으로 사업내용 등에 대해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으로선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1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지난달 방한 때는한미 FTA가 양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면서 "발언 경위와진의를 우선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직접적으로 책임질 커크 지명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 내심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한 핵심 참모는 "경위야 어떻게 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발언"이라면서 "특히 이를 빌미로 국내 정치권에서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발언도 또다시 이문제를 쟁점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는 "현재로선 한미FTA 협상 결과가 양국의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없다"면서 "커크 지명자가 `재협상' 등의 용어를 쓰지 않은데다 미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입장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로 외교.안보관계장관들을 불러 최근 북한동향 등을 긴급 보고받은 것은 알려졌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곧바로 외교.안보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한 핵심 참모는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기간 북한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차단 조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민항기 위협 등에 대한 보고를받고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한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활동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부재기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 차원으로안다"면서 "안보관계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와는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아침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0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 `3월 위기설'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등 대내외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 특히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차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전용기 안에서 녹음한 라디오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공조,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녹색성장 공동협력 등의 순방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생존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6박7일이라는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세 나라의 정상을 포함해여야 정치지도자와 기업인들을 두루 만났다"면서 "모두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위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정쟁에만몰두하고 있는 정치권, 특히 야당을 겨냥한 듯한 비판성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것인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주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전쟁기념관 건물에서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안내인의 설명이었다"면서 "바로 정치인들에게 조국의 명령에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모든 결정을 바르게내려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역사 앞에 심판받는다는 자세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우회 촉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특히 경제관련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핵심쟁점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기업과 노조의 경제살리기 동참 노력을 긍정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 준 노조와 근로자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세계의 틈새시장을 찾아다니는 우리 기업인들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갖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외교상 전례없이 공식 만찬이 끝난 후에도 수행원들을 모두 물린 채 밤늦게까지 다양한 주제에관해 많은 이야기도 나눴다"며 정상회담 `뒷얘기'도 일부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구를 위해,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방송된 제10차 라디오연설에서 "요즘 노사민정 대타협등 매우 희망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또 그간 걱정스러웠던노조가 변해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살리기'와 직결된 일부 핵심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기간 내내 제가 부러웠던 것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이었다"면서 "만찬을 비롯한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야당 대표가 참석해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가 직접 환영사를 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적이 다른 국회의장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한법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시간을 빌려 모든 분들께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성과에 대해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확보와 방위산업 분야, 투자 유치 등 떠나기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4월 런던 G20금융정상회의에서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4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핵심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에만몰두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이러다가 경제 조기회복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일부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바랐던 청와대로서는 솔직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금산분리에 관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여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 경제법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미디어 관련법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마저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이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달 중 적정 시점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은행법 개정안 등미처리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그런 방안을 포함해 미처리 법안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전날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미디어관련법의 `100일후 처리'를 전제로 나머지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면서 "약속을지키지 않은 야당도 문제고, 이미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듯 일찍 긴장을 푼 한나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남태평양3국(國) 국빈방문의 첫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 뉴질랜드 식물식품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1984년 성공적인 개혁에 힘입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 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연구원에서 열린 현지 민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여전히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농업의 변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면서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 농촌은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농민들은 네덜란드 등에서 새로운 농업기법을 배워와서 성공하기도 하고, 키위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민도 있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농업정책이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비드 카터 뉴질랜드 농림부 장관은 "농업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가장중요한 메시지는 현재 뉴질랜드 농민들 가운데 단 한사람도 정부지원금에 의존했던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개혁에는 고통의 시기와 전환기가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뉴질랜드 측에서 카터장관, 폴 스톡스 농림부 차관보, 존 로우린 제스프리 회장, 스콧 챔피언 뉴질랜드식육양모협회 회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연구원을 시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포도키위와 과육이 빨간 사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연구원측으로부터 빨간 과육사과 사진 액자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농림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농업개혁 협력방안이 의제로 긴급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구원 방문에 이어 오클랜드 전쟁기념관내 무명용사탑을 찾아 헌화, 참배했다.
청와대는 2일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법안이 왜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하며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디어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변인의 브리핑과 관련, "(여당 등에)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디어법 분리처리 얘기가 나오는데) 왜 4월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은 처리가 안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타협을 하더라도 국민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내외가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 2일 출국한다.6박7일간의 일정으로 떠나는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및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3일 첫번째 방문국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존 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한-호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6일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내 20만㏊ 조림지 추가 확보, 동광·유전을 비롯한 주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우선분양,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 자재값을 포함해 건축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면서 "(그것을 통해) 경기도 살리고 복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이윤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볼 것을 지시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다. 신도시를 멀리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것을 (활용)하면 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을 따로 안 해도 인구를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출산율 제고대책에 대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입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 사업을 하려면 1년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시 시.도 부지사 회의 소집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강력 주문했다"면서 "특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약속했던 재산기부와 관련, 최근 참모들에게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취임 1주년 이전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려던 계획은성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미`재산기부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관련 실무를 챙기고 있다"면서 "상당부분 진척이있으며 큰 가닥은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인데 떠들면서 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산기부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발표는 하지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방식으로는 장학재단이 유력한 가운데소외계층 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함께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액은 대선기간 약속한 것과 같이 서울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약 3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유 건물을 처분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회는 특히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가닥을 잡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임기중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가급적 확장하지 않되 임기후에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와 출연을 받아 다양한 장학.복지 사업을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재산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순수한 취지를벗어나 `쇼'나 `이벤트'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송정호 위원장과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진행상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는 "서울시장 재임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월급 전액을 소외계층에게 전액 기부한 것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서도 달갑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6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 직권상정에 따른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승적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겉으론 `거리두기'를 하면서 물밑으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접촉하며 이른바 `MB개혁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사태에 대해 "지금 국회의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높은 시대에 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가 이런 쟁점법안들에 대해 하루빨리 타협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또 "사실 이 법안들은 상당 부분 경제살리기에 있어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이런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국회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좀 더넓은 시야에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내 정당관계가 생산적인 협의의 정치로 가지 못하고 대립의 정치로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 및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쟁점법안의 강행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 발언과 함께 그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민주당 등 야당에선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조차 정치쟁점화해 상임위 상정단계부터 저지해 왔다"면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계속 밀리기만 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모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도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론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현재와 같은 점수위주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창의력과 인성을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최대한 존중돼야 하나 그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도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도 이런 취지를 살린 입학시험제도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에 대해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턴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고 잘 가르치는 학교, 발전이 더딘 학생들을 끌어안고 분투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거듭 내비쳤다.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교육, 성적 위주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여기에는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종로구 덕성여중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덕성여중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참여시켜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덕성여중 방문에는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추방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고 그런기적의 뒤에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그대로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제가 꿈꾸는 교육현장의 모습이었기때문"이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학교와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이 땅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국의모든 교육현장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도 인용했다. 비교적 쉬운 시험인데도 중학교 3학년의 10%, 고등학교 1학년의 9%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가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교의 성적조작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학력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성적위주의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의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험문제만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교육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육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기적을 만들었듯이 향후 10년, 20년뒤 교육 덕분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할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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