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에 100조 투입..'초광역개발권'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향후 5년 간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 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체육부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문화창조 거점지역 육성 등 4대 중점과제에 3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보면 크게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