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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실물경기침체 본격화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점에서 협력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실물 분야로 확연히 전이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재경원과 한은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며 "대기업들이 현금과 달러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런 게 경제 전체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를 신속히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만드는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 지원대책을 철저하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물을 정확히 반영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과 부서간 급히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건들을 우선 긴급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의 체감이 반영돼야 하며 살아 있는 (비상경제대책) 회의가 돼야 한다"면서 "통계의 오류에 빠져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통계를 보년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현장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 밀착형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정정길 대통령실장,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국민경제자문위원들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8 23:02

정부 6일 '녹색뉴딜' 발표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공식발표한다.총리실 관계자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해 주요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은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녹색뉴딜 정책의 기본골격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6 23:02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기업들이 현금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며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기업 총수들이 올 신년사를 통해 의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래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위기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녹색산업에도 적극 투자를 해 주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도 많이 변할 것이며,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 기업인들도 어렵지만 금년에 투자를 많이 좀 해 달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국가경쟁력강화위와 접촉해도 좋고 직접 위원이 돼도 좋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인과 근로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치인도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투명경영으로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대결적인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만큼이번 기회에 노사문화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6 23:02

靑, 비상경제상황실 6일부터 운영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비상경제정부 체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5일 마련됐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직속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비상경제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에 두고 △거시경제 및 일자리 창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등 4개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로 구성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사무실을 두게 된다.비상경제대책회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대통령 경제특보·청와대 경제수석·국정기획수석·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석하며, 사실상 경제분야 '컨트롤타워'역할을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중으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은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종의 '워룸(War Room·전시작전상황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9.01.06 23:02

李대통령 국정연설 4개 기본방향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갖고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해 정책기조는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금융시장안정과 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에 TV 생중계된 신년 연설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면서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으로,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경제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고대신 휴직처리때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3/4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살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경보전과 수량확보,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한반도대운하와 연계짓지 말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저는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도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9.01.05 23:02

李대통령 "경제난 무난히 극복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국민 모두 세계적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고 금년 한해는 참 어렵겠구나라고 각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세계 경제위기는 세계 모든 사람이 예측하고있다"면서 "주어진 위기는 이미 예측이 되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것을대비할 자세도 돼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는) 아쉬운 점도 많았으나 아쉬운 점은 금년에 보다분발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인내하면서 극복할 각오가 돼 있고,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 인사들은 국회 파행 상황을 감안,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靑,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청와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상경제정부 구상은 현재의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위기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 경제살리기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비상경제정부와 관련,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체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3명이 고정 멤버로참여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기관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개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위기상황에 긴밀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기관리대책회의와경제금융대책회의, 경제금융 실무대책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녹색뉴딜'과 관련해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사업을 이달 초 발표하고,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선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이달 중순께발표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뉴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선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핵심 응용기술 확보, 연구.개발(R&D)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전략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여권 인사개편 언급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개각과청와대 진용개편 등 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고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계속 단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속적인 국정쇄신이란 용어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이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 타개를 위한 인사는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떼밀려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를 할 때가 됐다고 명확히 판단될 때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위기를 넘기는 식의 인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당장의 상황적 필요성보다는 국정쇄신을 위한 큰 틀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의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 조차도 인사 시점이나 폭 등에 대해선 오리무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출범 1주년이 되는 2월25일을 전후한 시점에 여권 진용 개편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인사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끝내고 인사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월중 인사설이 무성했으나 이보다는 다소 늦추는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경제위기의 진행 상황,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등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각은 탕평 인사로, 청와대는 친정체제 구축으로 진용을 포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 국정 장악력과 돌파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각은 인재풀을 넓혀 적재적소에 인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전 의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이 대통령측 핵심 의원들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반영한 것이다. 내각의 경우 일부 전(前) 정권 핵심 인사의 중용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강한 힘을 갖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어 정확한 의중을 알기 어려우나 국정 드라이브 가속화를 위한 인사 요인이 없지 않은 만큼적절한 때를 골라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첫 신년연설 어떻게 나왔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취임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총동원,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연설이 매년초 의례적으로 하는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최근 총체적 경제위기상황을 맞은 데 대한 `대국민 담화'의 성격이 있는데다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의 큰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20분 분량의 연설문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로 이후 2~3주일에 걸쳐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말했다. 우선 연설문 작성을 위한 기본 콘텐츠는 경제수석실을 비롯해 수석실별이 준비,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이 초안을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형준 홍보기획관과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이 2차 작업에 나서 연설문을다듬었고, 언론인 출신의 이동관 대변인과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연설문 가안은 이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의 독회절차를수차례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맹형규 정무수석과 대통령특보 등이 조언 역할을 맡았다는 후문이다. 마무리 작업은 진통을 거듭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집무실에서 박재완 수석, 박형준 기획관, 이동관 대변인 등과 마지막 독회시간을 가졌으나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된데다 일부 연설문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나오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연설 당일인 이날 아침에도 핵심 참모들과 최종 검토에나섰으며,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연설을 40분여 앞두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막판까지 숨막히는 시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설문 준비과정에서 참모들에게 "이번 연설을 통해 위기를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설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로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지금 당장의 위기도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에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라고생각합니다" 등의 문구는 이런 이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 장소를 놓고 본관 집무실, 국무회의실, 본관 현관앞, 청와대 외부장소 등이 후보로 올랐으나 내부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실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새해 국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위기를 개혁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자는 게 오늘 연설의 핵심"이라면서 "아울러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태세가 됐으니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요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중단없는 개혁 추진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년연설 요지.◇국정의 화두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국정운영 방향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세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금년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녹색성장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할 때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맺음말 -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합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비상경제정부체제 구축..국정쇄신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위기와 관련, "2009년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면서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에 TV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며,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정권으로,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며"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고 대신휴직처리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며 "진정한 청년정신은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며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선 "환경보전과 수량확보, 관광레저산업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짓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추진 ▲상반기내 예산 60% 이상 집행 및 지방.중소기업 우선 혜택 ▲1인 창조기업지원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및 불법 추심 근절 ▲최대 월 120만원까지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인만큼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기숙형 공립고등하교 150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설립,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저는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靑 신년인사회에 입법부 전원 불참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인사들은 청와대가 2일 오후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해마다 청와대 신년인사회에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해왔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도 관례로 참석해 대통령과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참석 대상자들에게 신년인사회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함에 따라 여야가 모두 불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 측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여야가 협상 국면이고 임시국회가긴박하게 돌아가서 여야 모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신년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임시국회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인사들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만약 신년인사회 이후 국회 협상에약간의 기류변화만 생겨도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야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까지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노무현 정부 때 2008년 신년인사회를 비롯해 노 대통령이 재임 동안 주최한 5차례의 신년인사회에 "여권 위주의 행사에 갈 필요가 없다"며모두 참석하지 않았었다. 지난 2003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는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참석했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집권2년차 국정운영 방향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후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되는 연설에서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국민적 단합과 고통분담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신(新) 빈곤층 보호를 위한 복지대책 마련 등 `민생챙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중장기 비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차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계획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간부, 경제 5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인사들은 최근 국회 상황으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2 23:02

李대통령, 2일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취임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진행되는 신년 연설의 화두는 `경제살리기'로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력 결집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새해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기축년(己丑年) 새해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국민적 단합과 고통분담 등을 호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상반기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갖고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경제침체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서민.중산층과 신(新)빈곤층 보호를 위한 복지대책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생과 공영'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과 함께 국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외교의 중요성도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후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분야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함께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원칙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개각이나 청와대 진용 개편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신년연설과 관련, "연말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적쇄신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서 "전에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말했듯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쇄신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정운영 틀의 변화, 새 출발을 위한 새로운 각오 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를 통해 인적쇄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신년연설은 예년에 비해 상당기간 앞당겨 진 것으로 내년 초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신속한 행보를 위한 속도전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는 1월 23일, 지난 2006년에는 1월 18일 신년연설을 했었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현실은 암울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과 홍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연설 원고를 다듬고 있으나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데다 첫 신년연설의 의미를 감안해 방송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1 23:02

李대통령 "희망.용기갖고 다함께 나아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찾아 현충탑에 헌화, 참배하는 것으로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0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5명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대통령특보 등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 분향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은 현충문 옆에 비치된 방명록에 "새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신년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배를 함께 한 인사들과 청와대로 이동, 관저에서 떡국으로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새해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건배 구호를 선창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와 참석한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도 이를 따라 하며 새해 건승을 빌었다고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이날 자정 이 대통령이 해외주둔 군부대와 우주센터가 들어설 전남 고흥 나로도에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오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1.01 23:02

李대통령 "4대강 정비 다되면 좋아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최근 `한반도 대운하'와의 연계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다 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반긴다'는 일부 기자의 전언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환영한다고 들었다. 이게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강 정비가) 다 돼 있다고 한다"면서 "미국도 (경기진작을 위해) 도로나 교량 보수 같은 것을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 및 교통체계 개선 사업 당시를 염두에 둔 듯 웃으면서 "나는 뭘 할 때 워낙 반대에 많이 부닥쳐 봐서.."라고 받아넘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말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상황에 언급, 농담조로 "차라리 국회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안된다고.."라면서 "그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해져서 다른 사람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은 뒤 "하지만 그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것에 언급, "(업무보고를 연내에 끝마친 데 대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한다"면서 "원래대로 하면 뒤에 보고하는 부처는 3월초에 하게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3월까지 업무보고를 하면 그제야 예산배정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4월이 되고 좀 있다보면 비가 오고 한다"면서 "특히 내년과 같은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외교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깜짝' 방문했으며 , 구내식당에서 고향인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를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건배를 하며 "모두 올해 수고가 많았고 새해도 잘 부탁한다"면서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건넨 뒤 30분간의 간담회를 마치고 본관으로 향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12.31 23:02

李대통령 "경제난 탈출위해 업무보고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끝으로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업무보고를 연내 앞당겨 받은 이유를 재차 설명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로, 오늘 업무보고를받으면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다"면서 "업무보고를 앞당기고 관계부처가함께 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2008년, 특히 2009년 상반기의 세계적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대비하고, 먼저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업무보고를 앞당겼다"면서 "관계 부처로부터 함께 업무보고를 받은것은 오랫동안 부처간 협력이 소홀하고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년에는 관계 부처가 서로 상대 부처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면서 "합동 업무보고가 공직자들이 서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한국의 대외지향적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분단된 국가의 통일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 중요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등 세 부서가 참석했다"면서 "국방부는 너무 딱딱하게 보고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를해 달라. 토론이 자연스럽게 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국민을 편안히 하고신뢰받는 외교안보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2008년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원년이었고, 2009년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해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마련에 유념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위원회 등 경제 부처를 필두로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8차례에 걸쳐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12.31 23:02

李대통령 "사람만 줄이는 것 개혁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성 발언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공기업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공기업이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모두발언에서 "중앙 정부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에 의해서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발언 직후 작심한 듯 비판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그대로 배어났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관장 중심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면서 "조직(혁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다. 기관장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서라는 주문인 동시에 개혁에 대해 자신이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들 용의가 없는 기관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높은 주문은 기관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조직이 절대 의미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돼버린 공기업을 개혁해야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경제살리기 효과도 그만큼 빨리 낼 수 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일정상 가장 중요한 내년 1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과 준정부조직부터 잡아놓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공적 성격을 띤 일부 언론사의 파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말 그대로 공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신(新)노사관계 구축도 주문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강성 노조가 임원진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임원진이 노조에 휘둘리거나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모두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를 사실상 `공직자'로 규정한 뒤 노조의 자세전환도 촉구했다. 개인이 아니라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역할,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되돌아보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해법도 일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직,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면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에 임해주고 공인정신과 철저한 기업인 정신을 겸비해 달라"면서 "여러분이 잘해 이 정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장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12.30 23:02

李대통령 "조직혁신 자신없는 사람 떠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조직(혁신)에 대한 결심이 서야 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34개 공기업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역할을 맡기가 힘들다고, 또 복잡한 조직을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도저히 힘들겠다면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하에서 공기업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전보다 좀 낫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는 될 수 없으며, (기관장이) 조직과 인원관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살리기에 영향이 큰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조직 변화와 개혁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기업 못지않게 효율성을 갖고 조직을 잘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전문적이고 안일하며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더 혁신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을 갖고 조직을 적당히 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문제와 관련, "과거에 보면 기관의 장이 공조직 노조와 방만한 조직을 만든 예가 있다"면서 "노조가 민간조직이 아니고 정부조직인데도 기관장들이 노조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조직을 아주 방만하게,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 만든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운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이 시대에 공공기관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 어느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려면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맡은 이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당하게 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그런 점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조직원들에게도 공공기관으로서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되며, 노조도 공직자인데 그런 무책임한 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기관장들이)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비리척결에 언급,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며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권력형 비리가 가장 후진국형 비리로,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서 순위가 떨어져 있는데 이래서는 선진일류국가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이 도덕적으로 매우 강한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기중 선진일류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12.30 23:02

李대통령 "내년 플러스 성장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역사 이래 1차 대선 당시 쓴 비용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데도 올 4분기 성장률이 당초 -2%에서 -6%로 예상되고 있다. 갈수록 세계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자칫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있을 정도의 악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영향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저점으로 갈 것"이라면서"내년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율로갈 것인데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선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빈곤층이 생길 것으로예상하고 있다"면서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하며,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용문제와 관련, "내년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생 인턴을 6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보통 행정적으로는 예산이배당돼 집행되려면 4월이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라면서 "바로 정초부터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로, 공직자들이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단독으로 받던 부처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받는데 업무에 있어 상호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그간 부처 간에도 여러 장벽이 있어서 사실상협력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위기극복에 조기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체계에 언급, "지금까지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또 액수(예산)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내년도 복지정책은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경쟁력을키워야 하고 , 변화와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앞장서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이런 점에 유념해 급박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여러가지 변화와 개혁,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충분한 납득과 준비와 집행을 부탁한다"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