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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빌 게이츠와 코로나19 백신개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통화하면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며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펀드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창설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며, 감염병혁신연합은 감염병 치료제 개발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공공-민간 기구다. 라이트펀드는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기금으로, 한국 정부는 250억원, 게이츠 재단은 125억원을 투입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라이트펀드에 대해 올해 두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 키트와 관련해선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4.10 17:00

WHO, 문 대통령에 “세계보건총회서 아시아 대표로 발언해달라”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와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오늘 통화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사태에 발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로 한국 내 확진자가 가장 감소했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는데,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이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HO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서 WHO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WHO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WHO뿐만 아니라 유엔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20명 안팎의 국가 정상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각국이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방역 물품에 대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4.06 21:14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 가구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3.30 21:07

문재인 대통령 “서해영웅들, 애국심 상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다.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고 신임 간호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대구로 달려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며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우리의 애국심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3.27 16:56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 코로나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하에 △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 감염 경로 추적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정책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3.27 16:55

문 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19 국회·정부 초당적 총력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 4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야당 대표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황 대표는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 안일하고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초반 중국발 입국금지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민생당 유 대표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철저했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드린다며 방역용 마스크의 100% 공적 통제, 의료 인력장비물자 관련 동원체제 전환, 자영업자노동자 등에 대한 추경 예산의 실질적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의 제안 등을 들은 뒤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 대해 걱정이 있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며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생당 유 대표의 415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2.28 20:12

문재인 대통령, “가용수단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비상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소개했다. 또 운항 노선과 노선 감축 등으로 손실을 본 저비용항공사에는 긴급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사회의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2.21 16:09

문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고, 수익금 많다” 적극 홍보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73.3조 원으로, 지난해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인 47.8조 보다 1.5배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수익률은)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2.18 19:58

문 대통령, ‘착한 임대인 운동’ 연일 언급…"깊이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상생협력 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사례를 연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들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했다. 전주시는 이달 14일 김승수 시장과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상생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 임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준 관심에 전주형 상생실험에 참여한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전주시 또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인 기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20.02.17 18:56

문재인 대통령, 전주 ‘착한 임대운동’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의 경기 활성화 정책인 이른바 착한 임대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찬사를 보낸 경우는 이례적이다. 16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적극 돕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은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재난 등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권장토록 하고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2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상생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14일 모래내시장, 전북대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 총 78명이 자발적인 참여의지로 135개 점포의 임대료를 5~20% 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김 시장은 전주다움과 우리들의 자부심은 거대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정신이야말로 전주다움의 정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뜻 모아 더 따뜻하고 더 감동적인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진만
  • 2020.02.16 18:10

정세균 총리, ‘7월 공수처 출범…총리 소속 설립 준비단 설치’

정부는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 대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31 18:18

유은혜 부총리·이호승 경제수석 전북 방문은 민심 다지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최근 전북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415 총선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이 80여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텃밭을 중심으로 이뤄진 민생 행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부총리의 군산방문은 야권 강세지역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군산 역전시장과 군산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 등 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은 이날 수소차 기술개발 및 부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나 완주 방문에서 모두 전북 경제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텃밭 민심 잡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에게 8석의 의석을 내준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을 줄곧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왔다. 특히 군산방문을 두고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마 선언이후로 민주당이 힘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당초부터 후보들이 현역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읍고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바로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것과도 비슷한 사례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주병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후보로 나서는데, 현역의원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방문이 자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오늘 20일에는 대안신당이 전북 정읍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민주당의 전북 민심잡기 행보에 맞서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이날 제3지대 통합신당창당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라며 특히 안철수 전 대표 입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20.01.19 18:05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듯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415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확답 대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소재지인 서울 및 수도권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등과 관련된 논란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합의도 이뤄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법률상 이전 대상기관 및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현재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이전이 논의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을 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에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사업 연장선상에서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7대3으로 바뀌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6대4, 5대5 등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1:48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확고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11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을 언급하며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협치내각 구성에 대해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도 내각에 함께 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며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0:18

정세균 총리 “좋은 성과 내서 성공한 정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회와도 대화 소통하고, 야당과도 대화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정치, 서로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끄시는데 가장 적임자라며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지금 우리 정치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삼권분립 침해 또는 삼권분립 무시라는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런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모시게 된 것은 제가 총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데,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리님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통합의 정치, 협치를 꼭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각 국무위원과 많은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어 주시고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꼭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며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14 20:18

문재인 대통령, ‘확실한 변화’로 상생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집권 4년차인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포용혁신공정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경제자강을 이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과 관련해선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01.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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