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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7% '잘못한다' 49.3%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의 경우 올해 치러질 4.15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으나, 유권자들 중 38%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의 경우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69.1%로 잘 못한다(26.9%)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광주전라권의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국 권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전국 9개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부터 5일간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만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한 결과 0.98%포인트)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8.2%로 한국당(32.1%)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이어 정의당 5.9%, 새로운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순이었다. 올해 총선에서 정당 가운데는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비례대표 분야에 국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약진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존 정당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라권 내 정의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5일(水)부터 12월29일(日)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시도 21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 정부·청와대
  • 이강모
  • 2019.12.31 19:31

문재인 대통령 “정치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국민만 희생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30 18:57

청와대, 신년 특별사면…“민생·국민대통합 사면”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30 18:57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7 16:58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더 많은 행동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정치경제 분야 유명인사들의 논평 등을 전하며, 전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 매체이다. 기고는 이 매체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아세안 방문을 계기로 한-아세안 협력관계 관련 글을 이 매체에 기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다며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경기장의 시끌벅적함 속에 평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남북 사이 끊긴 철길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묵묵히 기다려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며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 다양한 만남과 대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담대한 행동, 평화가 더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평화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이어 숲이 평화로운 까닭은 무수한 행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기대고 살기 때문이라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 했던 간디 말처럼 평화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으로,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권총 한 자루 남겨놓지 않았고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철수하면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평화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양한 만남과 대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담대한 행동, 평화가 더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평화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숲을 좋아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숲은 쉼 없이 움직입니다. 나뭇잎은 광합성을 하고, 개미들은 줄지어 먹이를 나르고, 연약한 동물과 포식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숲이 평화로운 까닭은 무수한 행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기대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 했던 간디의 말처럼, 평화의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입니다.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경기와 같습니다. 축구경기장의 시끌벅적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자는 말을 꺼낸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기다려서 평화가 온다면 좋겠지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2017년 말까지 한반도는 전쟁을 걱정했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고, 저는 베를린에서 북한을 향해 평화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호응한 북한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릅니다. JSA에는 권총 한 자루 남겨놓지 않았고,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수하면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38만 발의 지뢰를 함께 제거하고, 유엔 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전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교량국가를 꿈꿉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는 과거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교량 역할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북아와 아세안에게도, 또 세계 전체의 평화적인 질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교량의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입니다.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한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고,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길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제는 함께 잘사는 세계를 향한 인류의 꿈을 앞당길 것입니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물결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까지 줄기차게 흐를 것입니다. 남북한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에 협력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가 호응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대화와 행동이 계속되면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평화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자주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로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모두 꺼내놓고 이것저것 행동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에서 국제사회가 조언하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분단과 분쟁이 낳은 불행을 털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6 19:20

청와대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베이징에 들러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시 주석에게 내년 방한을 요청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증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리 총리가 23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에서 설립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 빠르게 성장 가능한 분야를 찾자. 그리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빈곤 퇴치 등 사회 참여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리 총리와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당부를 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 정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5 18:22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수출규제 “7월1일 이전으로 회복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밝히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은 더불어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경주해나가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총리와 회담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콕에서의 만남도 만남 그 자체만으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뭔지 잘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방콕 만남에서 양국관계 현안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재 양국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평화에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오늘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는 올해도 몇 번 국제회의에서 만났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회담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한국 간, 일본한국미국 간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며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4 18:24

문 대통령 “3국 정상, 한반도 평화가 공동이익 부합”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3국은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조속한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국 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게 이미 큰 성과로, 내년에는 한국이 이어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며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회의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 총리는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정치적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 총리는 우리는 모두 자유무역과 경제투자를 지지한다. 자유무역 수호는 다자주의 수호와 세계평화 수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기서명을 주장한다며 또한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 서비스산업 △ 금융 △ 과학기술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4 18:18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청구' 및 '문 대통령 울산 선거개입 의혹' 보도 비판

청와대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3 18:17

문 대통령 “북미 대화중단, 이롭지 않아”…시 주석 “한중관계 높은 수준 견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맹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000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꿈(中國夢)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3 18:17

민주당 총선전략…영입인재 20명 확보, 청년당선 20명 배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인사 수십여명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 10개 지역구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다른 당 소속 현역의원보다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구가 인재영입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의 인재영입은 대대적 인적교체를 통한 총선 세대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야당 현역의원보다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물갈이를 우려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지역 민주당 후보가 야당무소속 현역의원보다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 외부인사 20명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장기화로 당초 계획했던 영입인재 발표일정은 늦어지고 있지만,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은 점차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40대 초반 이하의 청년 당선자를 20명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국 정국이후로 대두된 586세대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소수 그룹은 은밀하게 인재영입 작업을 벌여왔다. 30대~4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여성 전문가들을 접촉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특히 청년에 방점을 두고 정치권 진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이같은 목표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당은 지난달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39세 이하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후보자에 대한 무상경선과 반값경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대교체를 위한 움직임은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물갈이 폭은 현역의원 40명 가량이다.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비례대표 13명과 불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 겸직 의원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는 의원 20여명을 모두 합친 숫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인재영입을 통한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된다. 10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2명 정도라 전향적으로 물갈이를 앞세우긴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외 인사들이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현역 야권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이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나 1~3곳 지역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도 올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좀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면서 영입한 인재가 정치를 잘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하거나 비례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현직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우려해 큰 폭의 물갈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12.22 17:29

문 대통령, 23일 방중…중·일 정상과 ‘비핵화·수출규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는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22 17:29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부터 현행 9400원에서 절반 수준인 49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요금이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그간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제개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인 80.2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천안-논산구간을 매일 왕복통행하는 도민들의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요금이 2.09배 가량보다 높고, 인근 고속도로와도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0월에는 유료 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 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먼저 투입하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사 결정에 따라 고속시외버스의 요금도 인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며 전북도민 등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통행료가 인하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12.22 17:29

정부, 내년 지역경제 활력제고 본격 추진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가 추가로 조성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프로젝트가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당장 내년부터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운영발전프로젝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지역 기업으로의 도급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직접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 중소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 원을 추가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지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2000억) 가운데 총 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 중에 착공발주될 예정이다. 또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와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R&D 연구도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역 기업에 도급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도 동남권, 광주전남권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추진되고, 올해 말 끝나는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 1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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